김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30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조례검토 활동을 하여 주셨고, 특히 지난 4월에 실시한 2000년 상반기 연수에서는 조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었습니다. 조례정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활동실적을 소위원회별로 보고 받고, 본 위원회의지금까지 활동결과보고서 및 집행부에 요구할 개정요구안을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장 배철호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정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비대상 조례는 총8건으로써 지난 2월 8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3건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5건의 조례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새로 설치된 시립마두도서관, 여성복지회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내용의 개정을 제6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인 2000년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2000년 2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조례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고양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인 지난 5월 27일 제2차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고양시의회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부서 명칭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당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에 대한 개정을 동의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조례정비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의회관련 조례제정 1건과 규칙개정 2건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조례정비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장 임영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양시 조례의 정비를 위해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검토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 소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1999년 3월 15일부터 2000년 5월 16일까지 일곱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대상은 기획실을 비롯한 7개 실, 국, 사업소의 조례 71건으로 해당 조례 실무담당과 과장을 출석시켜 문제점 개선 방향을 청취하고,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과 연계 시켜 시민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법과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 7건을 폐지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17건을 개정하였고,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조례 7건을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소관이 변경된 조례 1건은 타 위원회로 이관 조치하였고, 개정 및 정비가 불필요한 39건은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정비, 보완해 나감으로써, 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조례정비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소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소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위원을 대신해서 이건익 위원이 결과보고를 드립니다.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정 운영중인 조례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1년 4개월 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 소위원회에서 1999년 3월 15일부터 2000년 5월 15일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대상은 도시건설국을 비롯한 국·사업소 관련 조례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1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건이 이관되어 총45건으로 해당 조례 실무 담당과 과장을 출석시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심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폐지토록 하였고, 7건에 대하여는 개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건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로 하여금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수시로 검토하여 즉시 개정토록 주문하면서 당 소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 6개월간에 걸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힘입어 고양시조례 172건 모두를 검토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