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이봉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바 있고, 또한 본 의원이 실제 재해예방특위 활동과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실공사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과정을 지켜보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본 의원 나름대로 확신이 섰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공사 감독공무원도 있고 관련법과 설계대로 공사를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고양시 기술공무원 인력으로 많은 공사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동료의원님들의 힘을 얻어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 됨으로써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있어 각종 공사라 함은 시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감리 대상 공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공사감독 감시관을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 시의원 또는 동장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감시관은 시장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의 관계기관 및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1항에서는 감시관의 일반적 직무로서 감시관은 공사감독을 지정받은 공사장에서 별표1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시공하는 때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의 경우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공 및 공사감독감시기록부를 비치,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감시관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행하는 때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조서에 확인,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당해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