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필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안건이 먼저 통과되지 못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께 심의를 하게끔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장성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수출화훼단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해서 금년도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0만 평을 단계별로 매각할 것입니까?

매각은 안 하고 저희가 전부 시에서 사서 모든 시설을 다해 가지고 영농조합 법인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은 별도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경부 땅이라고 했는데 재경부 땅이면 일반 사유지 매입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지요?

글쎄 사실 재경부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지 고위층하고는 저희가 접촉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원님들 힘을 전부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수질이 굉장히 망해서 자가정수기를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대단위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지요?

그것은 지하수 개발 전문업체, 정수 전문업체에다 견적을 받아 봤는데 한 6천 내지 7천이면 시설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1억도 못 되는 것으로, 그럼 794억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안 된 겁니다.

박순배 위원입니다. 124필지라고 하셨지요?

예.

재경부 땅이 101필지라고 하셨고 개인 소유가 23필지라고 하셨지요?

예.

아까 잠깐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경부에서 판다고 하면 개인들은 돌아섭니다. 땅값 더 달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

글쎄 개인 땅이 저희도 참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거기 다른 것하고 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완벽하게 하시려면 일단 개인들부터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아주 머리가 아파요. 또 문제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250억이요, 2,500억이요?

전부 794억인데,

794억,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해서 시비 20%만 가지면 산다, 이런 발상이신 것 같은데 다 해 놓고 23필지 때문에 무산될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그들한테 동의서를 받으셔서 이것 때문에 크레임이 걸려서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수용은 못 내립니다, 토지수용.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정 안 되면 거기 국유지가 많으니까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분이 농사를 지으면 화훼농가로 그 양반들이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토지매입비 6억 8천이라는 것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한 800억 되는 예산입니다. 재경부 땅은 팔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안 팔면 이것 우리가 달라는 대로 준다" 이런 약점을 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실무진들과 설득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아놓으시든지 법적으로 사전에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794억원 해서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보조가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0억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한데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고하시는데 540억에 대해서만 시설비 들어가는 것,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으로 보고서를 하셔야지요. 여기에 전체 받는 것처럼 하면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토지는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체적인 규모를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저희 세부적인 계획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시가 안 됐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 받았을 때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0년 2월 21일 제1차 화훼단지추진협의회 할 때 구미시에 갔다온 것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갔다와서 거기가 어떻게 시설이 돼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또 그 중에 농협대학교 최상호 부총장이 지적하셨듯이 공공기관 주관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위험부담이라든가 또 관에서 주도하는 하향식 전시적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부시장님하고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타당성 조사, 입주조건이라든가 농가의 설문조사는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번에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운영계획 세워놓으셨어요?

최상호 박사님,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한다면 용역비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말씀한 대로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빨리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7월초까지 재경부에 올라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6개월 단위로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가 신청한 것인데 앞으로 운영 세부방안 등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할 때 부시장님하고 산업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최상호 부총장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해서 다 갖추어 놓은 다음에 부지 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간에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매입도 안 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만 했거든요.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집약된 것을 아까 조금 보고를 드렸고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한번 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을 했는데 만에 하나 어딘가 맞지 않아서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용도를 전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절대 그것 외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재경부의 입장은 그것이 확고한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다음에 다 사 가지고 우리한테 등기 내고 5년이고 10년 됐는데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권한이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살 때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지법에 걸려서 용지를 변경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땅 사면 내 땅인데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재경부에서 우리 실무진하고 처리할 때는 거기는 타목적으로 못 쓰게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 박순배 위원이 염려해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소유가 넓은 토지 안에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20%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 중간중간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틀고 안 되면 단지조성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하여튼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것 생각하면 하나도 사업 못 하지요. 다른 곳의 땅은 더 못 사는데 이것이라도 사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선제로 해서 한다면 일하는 것을 하나도 못 하지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있습니다. 나중에 최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안 판다는 것만 빼놓고 군데군데 시설물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 위치가, 최악의 경우 그 사람들이 안 팔면 빼놓고 할 수도 있는 위치가 되느냐 하는 것을,

그렇지요. 거기야 편편하니까요. 보셨듯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없고 똑같이 다 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올리겠는데 지금 운영계획을 짜지 않고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마스터 플랜이 완전히 결정 난 다음에 땅을 매입하고 재경부니 위쪽으로 결재가 올라가야 할 텐데 위에서 결재가 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출위주로 한다면 10만 평이면 결코 적은 땅은 아닌데, 여기에 박사도 하나 투입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서 재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수출하는데 이익이 추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텐데 무조건 땅 사서 조례 만들어서 입주자 선정해서 주면 나중에 잘못되면 입주농가에 분양하고 마는 상태가 되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손을 댔습니다. 마이애미 코스타 농장이라는 곳에 호접란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종 하나에 400원인데 국내에서는 1,500원, 1,600원 가더라고요. 모종 하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안성의 LG에서 운영하는 대학 실험실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단가를 낮출 수가 없느냐 하고 주임교수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국내에서 생산단가가 높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만에서 수입을 해서 코스타 농장으로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 수출화훼단지라고 명칭을 붙여서 만들어 가지고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운영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땅 사서 만들어 보자, 남이 하니까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부 사서 단지조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작물이 나와서 수출해서 어떻게 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상부관청에 올라가서 결재를 받아야지, 어떻게 추진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 추진은 하시되 앞으로 빨리 서둘러서 운영계획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얻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지 무조건 10만 평을 운영하다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박사도 하나 투입되고 여기에 진력을 해야 되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794억원,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해서 여기에 시설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화훼농민은 그냥 몸만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입니까?

글쎄 그런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 화훼단지조성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몸만 들어가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 지을 자금이 없다고 대출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대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영자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저희는 골격만 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 시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자기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물탱크가 제대로 설치도 안 되고 예산도 없는데 그런 곳에 보조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신청해서 그분들이 쓰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 시비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것은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 양반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선정기준은 아직 계획도 안 서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그것도 해야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고 지금 그런 것을 먼저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 다 해 놓고 땅 못 사도 그렇고 하여튼 땅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것도 얼른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