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3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봉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소홀함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김범수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간담회의 시 고양시 제3대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후반기 의회의 첫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후반기 첫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인사도 필요한 것 같으나 한 분만 받겠으므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선임된 박삼필 위원님의 인사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박삼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좀더 나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2기에 들었고 2년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고 체계적인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사회환경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회산업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모범 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유임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10일자로 발령 받은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화 기기의 시설설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함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또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25∼40%미만)을 결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감량기기는 총 15대로 악취발생 및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대부분 미가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집·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에 대응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의 벌칙규정이 있음에도 조례 제8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조례 제10조 제3항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례의 규정 형식상 실체적 규정에 배열한 것은 불합리한 형식의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도 경과조치 사항만 있고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일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국장 혹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의무제외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는 50호미만 지역이라든지,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해놨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이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전체 지역이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1항에 있습니다.

법률 18조 1항에 고양시는 전지역을 의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 관할구역을 전부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예,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의 영농형태와 재배품목의 변화에 따라 많은 주민이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 사업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에서 「주민이 원하며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의 대부이율에 있어서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함으로써 수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의 정비와 융자이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번째 회의를 맞이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