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80만 시민과 늘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시는 우리 1,700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지켜봐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사 및 시민단체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우리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선거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아니 의원의 신분으로서 가장 중요시하는 신의와 양심과 약속을 한꺼번에 팽개쳐버리면서 또, 거기다가 소문대로라면 신문보도 대로라면 관행으로 내려오는 황금만능 사상까지 곁들여진 그야말로 추악한 위선으로 가득찬 선거에 본 위원도 함께 동참한 부끄러움에 앞서 이런 추악한 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 현명하고 위대한 시민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이 흐트러진 의회 모습이 진정이 돼서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고 땀흘리는 지역일군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의회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치행정의 잘못되어가는 방향을 바로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차례 시정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마치 황교선 시장을 공격하고 집행부를 아주 곤란케 하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비춰져서 '임영식 의원은 강성의원이다. 또는 한탕주의 의원이다.'라는 매도된 얘기를 보고 듣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치행정의 동반자로서 충실한 의원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전하면서 첫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성라공원 즉 덕양문화체육공원의 공사중단에 따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덕양문화체육센터 공사현장은 우리 화정1동 1번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느냐 하고 전화문의가 빗발치듯합니다. 이 공사현장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LG건설과 동부건설 싸움에 우리 고양시가 말려들어서 그야말로 참혹한 망신을 당한 사항입니다. 소송결과는 LG 승소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또 남았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또 대법원 상고로 또다시 4개월 내지 6개월의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고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턱에 다가선 태풍 장마에 철저한 수방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빚어진 모든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단 공무원만 몇 사람만 훈계니 징계니 해서 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번째 이렇게 계속되는 행정소송의 패소에 과연 고문변호사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근 화정동 주민 3,000여 세대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사현장 옆에 쓰레기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3,000명이 서명을 해서 민원을 낸 사안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선별장 이전계획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년전 4월 28일 인천과 치열한 경쟁을 해서 우리 시로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온통 우리 고양시가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너무 빨리 식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땅 한 평 사들인 것도 없고 부지제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제공이 안되니까 마스터플랜 한 자도 건들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3만 내지 25만평 규모에 1단계로 10만평에 54,000평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도 셋으로 나눠서 우선 3만평에 17,000평 건축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 예산 1,919억의 사업비가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첫 번째 용지문제는 언제 종결돼서 건립단에 부지제공이 이루어질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사유지 매수에 있어서 가격이 자연히 상승이 될텐데 그 대비책은 어떻게 서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준공 예정일을 2002년 월드컵 이전으로 해서 세계적인 홍보를 극대화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2002년 안에 못 지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더 연기가 되는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터너사에서 10억불을 외자유치 한다고 아주 신문에 대문짝 같이 나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과연 10억불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80만에서 100만으로 육박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으로서는 행신, 마두가 이미 완공이 돼서 개관이 되어 있고 백석, 화정이 곧 착공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모두 신도시 안에 우리시는 분명히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봉, 관산, 고양, 효자, 신도, 화전, 대덕, 창릉 같은 곳에는 이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불균형 배치를 해서 되겠는가? 도서관 설립을 지식정보화 사회에 절실히 요청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군포나 수원이나 성남에는 중앙에 한가운데 메인 시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전문화를 시켰습니다. 여성, 소년, 여러 가지로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여러 군데를 우리같이 한 데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각종 교육세미나, 컴퓨터 인터넷 분야, 그야말로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황시장님께서도 박사가 되시기까지 얼마나 도서관을 많이 활용을 하셨겠습니까?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인지를 하시고 계신 우리 시장님께서 고양, 관산, 식사동 중에서 고양시립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 청소업체 현황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된 일인지 환경청소과에 자료요청을 5일 전에 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선배 동료 한 분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면 자칫 감정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아달라고 간곡히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앉아 계시는 정광연 의장께서도 한두 업체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에 보다 철저히 자료조사를 해서 모든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항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번처럼 시장께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임영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해외 다니시랴 여러 다른 일 보시랴 굉장히 복잡한 시정 업무에 질문을 일부분만 답변하시고 빼놓으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성라공원의 중단사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LG건설과 동부건설의 입찰 싸움입니다. LG건설한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재판권의 판결요지는 「이의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의 전격적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라고 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LG건설이 하자가 있어서 대법원에 상고중이기 때문에 감점요인이 충분히 된다는 건설부의 질의 응답서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LG와 건설부가 대법원에 싸움이 올라가 있는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류를 죽 검토해 보면 5월 30일 하루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5월 30일에 통보하고 소명기회 안주고, 그 다음날 5월 31일 계약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재판관의 지적사항으로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혹도 상당히 증폭됐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두 번째, 시 변호사의 교체 여부? 두 번째로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터너사 10억불 관계 외자유치 좋습니다. 저도 외자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터너사는 제가 잘 아는 회사입니다. 시장님께서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터나코프레션은 원 회사이고 그 가닥으로 내려온 회사가 직원 50명 미만인 터너인터네셔널 거기 갔다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18만불 선금 주고 16주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터너사는 우리말로 복덕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 해서 미국에 널리 퍼져있는 투자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100여 개가 넘는데 다른 데로 다방면으로 프로포즈를 해야죠. 국내에도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재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프로포즈를 다방면으로 창구를 열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터너사에서 10억불이 안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농지전용이 자꾸 지연됨에 따라서 2002년이면 지금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2002년에 월드컵 개최 이전에 이것이 준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고양·일산2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긴 것 양해해 주시고 최근에 파주, 문산, 고양, 경기북부 수해피해가 지난 20년 동안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수해조절 능력의 저하에 따른 인재라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제는 심각하게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자료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15일, 건교부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아 고봉산자락에 건설예정인 고양·일산2택지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쪽의 지적도를 보시면 이것이 일산동과 풍동 일원에 개발 중인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적도입니다. 위 부분의 등고선이 고봉산입니다. 그 밑의 부분 숲이 개발예정지구로 잠식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봉산이 해발 208m인데 밑에 있는 숲 부분이 70m부분까지 택지개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일산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서를 보면 일산동, 풍동 일원에 27만 4천 평에 달하는 개발지구의 7천 세대, 인구 24,500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가 10만 평 규모로 전체 면적의 46%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에 고양풍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서에도 24만 평에 5,950세대, 2만 명이 입주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임야가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산2지구 택지개발이 추진되면 7,000세대, 24,500명이 새로 입주할 예정이며 부지 27만평(905,000㎡) 중에서 임야가 12만평(413,000㎡)으로 전체 부지의 45.6%에 해당됩니다. 이 임야는 일산의 인기 좋은 등산로이고 또 산책로로써 고봉산의 자락 해발 208m 중에 70m 지점까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고 있어서 산림훼손, 홍수조절 능력저하, 지역 역사 문화재의 소실, 녹지띠 손실 등의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동지구 20,830명, 탄현, 대화, 덕이, 벽제, 토당 등 소규모 24개 지구에 4만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먼저 택지개발에 포함돼 있는 고봉산의 의미를 보면 고봉산은 일산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산(해발 208.8m)이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성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봉수대가 설치되어 봉화를 올렸고 산 중턱에는 전통사찰인 영천사가 있어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고봉산에서 나왔다는 설이 존재할 정도로 고봉산은 우리 고양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봉산은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큰산, 높은산으로 「한산」이 되고 일제가 고유지명 비하책의 하나로 한산의 큰 의미를 일산으로 낮춰 불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고봉산은 포천 백운산, 운악산 등과 함께 백두대간 13정맥의 하나인 한북정맥을 형성하는 것으로 북쪽으로 임진강, 남쪽으로 한강의 분수령이 되는 지형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고봉산의 해발 70m 구간까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고봉산은 생태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형 산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산책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가 정발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생태보존 시민모임의 생태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고봉산은 야생동식물이 살아갈 수자원이 존재하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형 그대로 복원한다면 반딧불이, 각종 양서류 및 조류들의 서식처로 손색이 없다고 분석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입니다.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더 파괴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여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면 고양시민들에게 자연생태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홍수조절 기능으로서의 고봉산을 보면 파주, 문산을 비롯하여 고양시까지 경기 북부지방은 해마다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물난리의 원인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도시화로 자연의 홍수조절 기능이 크게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1㎡당 초지는 2ℓ, 숲은 5ℓ 정도의 빗물을 우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봉산 27만 평을 보면 약 2천 톤의 일시적인 빗물을 저장하는 숲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녹지공간의 축소, 특히 아스팔트화로 인한 투수성 면적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유수도달속도의 증가, 유역의 홍수량, 총유출량 등을 증가시켜 하류지역에 홍수에 의한 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연지형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게 되어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변화된 환경에 대비한 재해의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수재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된 인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을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재에서 잃어버린 손실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통문제를 보면 고양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38.4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98년도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41.70대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87년부터 '97년까지 인구 1천 명당 자동차 대수가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고양시의 유출입 교통량 중 통과교통 수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살고 있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수요량이 39.6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한 위성도시(파주, 김포 등)의 발생교통수요 대부분이 고양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향후 주변 시·군의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라 통과수요는 더욱 증폭될 것이지만 인근 도시의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은 부재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의하면 2004년도에 파주 문산 16차로 중에서 18,000pcu/h, 그러니까 1시간당 16차로에 18,000대 용량에서 20차로 4차선을 더 늘려서 1시간당 21,600대의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증가시키고 서울축도 현재 30차로/28,800pcu/h에서 32차로 37,800pcu/h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중기계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행주대교 확장, 올림픽대로 확장, 자유로 확장, 국도1호선 확장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중기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 공사진행 상황과 계획이 서로 상이하며, 이 모든 계획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도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산2지구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교통영향 평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근 교차로 10개가 분석대상이고 교차로의 운행방향이라든가 신호체계에 대한 문제이지 인근 교통의 흐름까지 분석대상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문제를 보면 최근 경기도는 자족기능 확충 및 친환경적 도시개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고양, 용인, 화성 등 9개 시·군을 선정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의 경우도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개발가능지역을 10%대로 축소시키는 등 개발을 대폭 제한시켜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교부에서도 앞으로 주택보급을 공급 위주가 아니라 수요의 관점과 지속 가능한,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모두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제 고양시를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자족도시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급조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고양시의 장기발전 계획 속에서 택지공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고양시와 주공이 건교부에 택지개발을 요구했다가 일산2지구입니다. 건교부 승인 후 2000년 4월 고양시는 사업계획이 없고 주공 단독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고양시의 사업이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서를 보면 전체면적 27만 4천 평 중 12만 5천 평이 임야입니다. 고양시에 가장 중요한 숲인 고봉산자락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협의과정과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인 숲을 살리기 위한 고양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수피해 조절능력 저하, 교통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해결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번의 경우는. 두 번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순환보직의 남녀 형평성의 문제, 교육연수기회의 형평성,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할당제, 목표제에 대해 기간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행자부에서 발표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재 4.4%,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3.2%입니다. 비율 4.4%를 10%까지 확대하고 6급 공무원 10%를 20%까지 확대하는 연도별 확대계획 수립과 각 부서별 여성 국·과장 1명 이상씩을 배치하는 장기적 목표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선진적 여성의식을 갖고 있는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2000년도에 5급 5%, 6급 13%에서 2005년도 5급 10%, 6급 20%까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통일을 준비하는 고양시를 위하여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관한 기대가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고 통일관련 사업을 유치하여 부족한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로 주변에, 이것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제거사업 계획을 통한 통일분위기 형성, 철조망 제거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이장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도 같은데 한강을 개발할 수 있고 고수부지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풀장이나 편의시설들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제거사업 계획을 통한 통일분위기 형성과 통일관련 세미나나 통일 이후 여건변화에 대한 주민교육에 대한 계획, 다음 세 번째로 통일관련 사업기획단을 민·관으로 구성하여 조사사업을 하고 통일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로 가져올 수 있고 경의선의 복구연장을 통해서 물류이동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전기공급문제라든가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미리 대안을 갖고 있다면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고양시에 좋은 자원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욕적이고도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김유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정상회담을 통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합의된 5개항의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나라 50년 분단사의 고통과 애환, 그리고 오랜 질곡을 한꺼번에 풀어버리고, 평화통일로 이르는 길을 바짝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선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분주해지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제 이에 발맞춘 다양한 준비작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유임 의원님의 질문은 80만 시민의 뜻을 반영한 시의 적절한 내용으로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대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핵도시로 성장한 우리 고양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시정에 점차 반영해서 통일시대의 비전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7년 수립된 {고양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남북교류의 거점기반조성, 국제 도시화 구상, 경기북부의 중심 행정기능 확보, 교통대책 등 S·O·C확충과 같은 통일시대의 미래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전원도시의 건설, 고양국제전시장, 고양세계꽃박람회로 상징되는 국제도시의 건설, 우수한 문화유산과 종합레저타운을 고루 갖춘 문화, 예술, 관광도시의 건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통일시설의 유치를 통한 외교, 안보, 통일의 거점도시 건설, 첨단정보화 산업단지, 각급 대학 등 교육시설을 갖춘 자족도시의 건설,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 깨끗한 환경도시 및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 노인, 청소년, 장애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맛 나는 복지도시의 건설이라는 고양시의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하루빨리 구체화해서 통일시대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지속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구현을 전제로 하며 김유임 의원께서 제안하신 3개 항목의 구체적인 통일 대비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로 한강변에 설치된 철조망 제거를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는 본 철조망은 군사작전 및 국가안보 차원으로 정부에서 설치한 군사시설로써 고양시에서 임의적 조치는 불가능하고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추진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계 철조망을 포함한 한강 인근의 군사시설을 이전 또는 제거하는 일이 꼭 필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정부와의 협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강유람선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행주산성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행주산성 선착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더욱더 긴밀해지고, 또 통일분위기가 성숙되면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를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강유람선도 행주선착장에서 이산포까지 끌어내려서 국제전시장까지 바로 연결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 개인적인 구상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철조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강 철조망도 행주대교, 김포대교 아래서부터 연계해서 이산포 쪽까지도 철조망을 철거하고 그 한강고수부지에는 퍼블릭 골프장을 설치한다든가 또 한강에는 경정류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변화 추세를 주시하며 더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관련 세미나 통일이후 여건변화에 대한 교육실시 건에 대한 항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소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공무원 또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통일 정세보고회 및 안보설명회 등을 매년 2∼3회씩 개최하였고, 민방위교육 시에도 귀순용사나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통일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그간의 교육은 다소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세미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미래도시로서의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 남북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관련 사업기획단을 민관으로 구성하여 조사사업을 하고 유치 노력을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관련 사업은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책이 수립된 이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조심스럽게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행정자치부 등 중앙의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차원의 통일정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여건이 성숙된다면 김유임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민·관이 함께 하는 통일사업 계획을 구상하여 진행해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의 적절한 질문으로써 발전적인 시정설계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임 의원 답변 되셨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우리가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익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이익이라고 하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을 주공에서 일부분 담당할 수 있겠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돼서 광역도시화 될 수 있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은 일단은 그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우리가 2011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인구증가율 보다 지금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구규모에 맞춘 도로나 기반시설의 규모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있고, 특히 교통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산2지구뿐만 아니라 24개 소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10만 가까운 인구가 2~3년 내에 유입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장기계획에서도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간 32차로로 확대하는 계획을 장기계획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교통문제하고 특히나 수해문제, 풍동 숲이 없어지고 또 일산 27만평, 풍동 24만평이 아스팔트화 되면서 물의 투수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수해조절 능력저하에 대한 대비책이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동지구 개발로 인해서 수해예방 예산으로 1,000억 규모이상이 소요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송포 같은 경우 260억원을 들여서 수해예방 시설들을 보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더 증가된다면 또다시 수해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그리고 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들을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작업, 아까 시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일산2지구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환경영향분석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로 확대를 해서 거기에 문화재나 생태조사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재해에 대한 사전조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지적했다시피 우리 고양시를 통과하는 외부차량이 39%나 됩니다. 고양시 주민이 아닌 파주나 김포나 인천지역에서 우리지역 도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4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나 교하가 입주가 되었을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주공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미 지금 포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공이 사업계획을 세워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공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치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남산의 예에서도 보듯이 외국인 아파트를 전부 철거를 해서 남산을 시민공원화 하고,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도 임야를 골프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산주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산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공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고봉산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주공에서 10만평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생태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사서 공원화 하든지 아니면 임대라도 해서,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이 산을 안하면 아마 다른 업자에게 팔 것입니다. 다른 개인업자가 들어오면 더 많은 훼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보존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충분히 생태조사가 돼서 생태적으로 좋은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강력하게 주공에 요청할 수도 있고, 주공은 국가공사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을 통해서 주공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 개인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짓는 과정에서 정보를 의회에 많이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 공개를 해서 좋은 의회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공무원 순환보직문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고 또 시장님의 의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순환보직문제 자료를 죽 뽑아보니까 주로 일산보건소하고 시민과, 가정복지과에 6급 부분을 보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나 기획실이나 여성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취득할 수 있는 보직에 6급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시켜주셔야 행자부에서 요구한 5급이상 공무원들을 실과에 한 명씩 배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직 공무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성직을 별도로 뽑지 않고 일반행정직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보직에서 전문성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산포 인터체인지부터 행주산성 부분까지의 철조망 제거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부분에 골프장을 세운다는 것은 가안이겠지만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굉장히 뻘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오랫동안 사람의 접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존을 해서 우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드리면 군대랑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민간이 생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포 인터체인지부터 행주산성까지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생태조사나 기초적인 지리조사를 해서 우리가 철조망을 제거하고 그것을 훌륭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김유임 의원께서 제안한 사항을 문제에 접근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셔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에 업무 협의차 부득이 시정질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장성 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황교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기간 중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