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덕양구와 동 및 일산구와 동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덕양구와 동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례를 표합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덕양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사망이라든지 장애나 재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생각보다 사건, 사고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적게 나간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공익근무요원들에게는 식대 외에도,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교통비하고 식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을 세웠던 것이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세무과장님, 덕양구 내에 중과세할 수 있는 유흥주점이 몇 개나 허가가 나 있어요? 유흥주점에 관한 결산검사도 그렇고 85페이지에 나왔던데,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덕양구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총 64건이 나와서 그 중에 중과세를 52건을 했고 일반과세를 5건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64건 중에 중과세 건이 50건?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59건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86페이지에 단란주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 아닙니까? 덕양구 것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이 일반과세입니다.
조문환위원
중과세가 59건이고 일반과세하는 것이 이것이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나갔었는데 이것은 결산심사 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2건은 벌써 소유권 이전된 지가 5년이 넘어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1건은 휴업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될 것이고 빠담빠담하고 코리아는 현재 더 조사를 국세청자료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중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돈 좀 쓰면서 술 먹으러 다니는 곳이 덕양구에 64개 점포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많지요? 보통 우리가 따져봐도 이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런 무허가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제가 이곳에 온 지가 2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허가에 관한 사항은 사회위생과에서도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로 확인을 해서 과세대상이 있을 때는 중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도 하겠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니까 좀 그런 것도 발췌를 해서 허가를 내서 받게끔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295억인데 여기에 불용액 처리된 것이 26억 5천만원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이라 하면 보통 일반운영비, 사업비, 개발비, 시설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품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만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 일반적으로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어야만 지출을 합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상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일정한 금액의 비율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은 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회계법상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동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와 동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일산구와 동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99회계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일산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 2,8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남은 것이 아니라 불용이 됐는데 그 밑에는 1,500, 1,500하게 되면 이 금액하고 조금 틀려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저희 구에도 지금 현재 결원이 거의 2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팍 줄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일산구에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세하는 유흥주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중과세하는 유흥주점,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한 10여 군데 됩니다.
조문환위원
10여 개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면 86페이지에 보면 일반과세 대상인 단란주점이 4개밖에 없는데 일산구 자체에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음식점에서 술 파는 곳 말고 큰 술집이 14개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조금 전 덕양구 같은 곳은 허가난 곳이 59개나 된다고 하는데 일산구는 그렇게밖에 안돼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금 중과세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문환위원
예.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숫자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대강 얘기하셨나 본대 10개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까도 덕양구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봐도 무척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무허가로 하는 곳도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위생과하고 경찰서하고 자료를 공유해서 허가를 내서 세금을 많이 걷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개냐고 물어본 것이니까 자료도 주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와 동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와 구 및 동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