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9월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중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폐지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주요골자를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 37조의 3, 37조의 4, 37조의 5가 삭제됐다고 했는데 내용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삭제가 되는 것이지 감독이나 감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정위원회만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훈련 제380호에 의거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의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의 재분류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제2호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일반, 산업, 공공, 공중용 등 4개 업종으로 부과하던 것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산업용 등 6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예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누진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조례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상되는 하수도사용료(60.53원/톤)는 처리단가(113.82원/톤)의 5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