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 3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을 하고 월요일에는 사업소와 구청 및 동을 심의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화요일에는 의결을 하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 본청의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0년 9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7,268억 8,88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0억 2,533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7억 3,320만 7천원이 증가한 4,472억 4,9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9,213만 1천원이 증가한 2,796억 3,926만 4천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87억 600만원, 세외수입이 71억 3,261만 4천원, 지방교부세 20억원, 지방양여금 9억 3,066만 3천원, 조정교부금 250억 4,571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9억 1,822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52억 9,213만 1천원과 도비보조금 2억 1,700만원을 지방양여금으로 재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0억 5,165만 4천원, 사업예산이 470억 4,372만 5천원, 예비비 등이 6억 3,78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이 14억 4,877만 3천원, 사업예산은 2억 7,297만 2천원 감액하였고, 예비비 등이 41억 1,633만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140억 479만원에 금회 요구액 18억 1,285만 7천원이 증가한 1,158억 1,764만 7천원으로 소관별 요구액은 뒷면에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은 고양향교 주차장 부지매입 5억 9천만원,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사업소의 예산증액은 인원조정 및 봉급조정수당의 신설로 인한 조정결과이고, 행신도서관은 결원에 대한 봉급 삭감액입니다. 구청 세출예산의 감소는 제세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 및 등기우편 반송료의 감액으로 인한 삭감액이며, 동사무소 예산 감액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로 인한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어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유보한 수해복구 및 치수사업과 대규모 시설공사,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국·소·과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1년치를 올리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몇 달 남았습니까?

이것은 연회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이제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쓴 돈을 소급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월 월 회비로 납부를 하고 남은 3개월치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년치 전체를 연회비로 내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회비를 납부하려고 납부를 안했습니다.

월 회비를 다달이 지금까지 안내고 연회비로 내기 위해서 지금 올렸다?

월회비로 낼 수도 있지만 연회비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고 있던 사항입니다.

의장협의회비는 3개월치만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시장님은 연회비로 1년치가 올라옵니까?

거기는 월회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회비로 되어 있어서 매월 한번씩 돈을 불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로 연말에 가서 내는 것입니까?

연중에 내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통과가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라고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연회비를 내지 않고 추경에 계상해서 내려고 아직 안내고 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2회 통일염원 음악회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고양예총 산하 고양음협지부에서 개최합니다.

지난해도 했습니까?

예.

어디에서 했습니까?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럼 밑에 제5회 고양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뭐예요?

지난해까지는 아시아 관광호텔에서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있는 교수들이나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우리 문화·예술발전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려서 여쭤본 사항이지만 고양향교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176만 2천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이 감정가입니까?

감정가가 아니구요. 금년도에 덕양구청에서 주변에 도로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확장공사를 할 때 현재 우리가 올린 그 지번의 감정가액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대로 상정을 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주차장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아니고 인근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인근 도로를 내기 위해서 현 지번의 일부 열 몇 평이 포함된 감정가입니다. 같은 지번의 감정가입니다.

그 토지주가 평당 얼마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감정을 하기 전에 토지주는 한 150만원, 200만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껏 토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확장을 하면서 평당 170만원대로 보상을 해주니까 이 가격이면 주차장으로도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사촌형이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28쪽에 보면 방화벽 서버구입이나 캐쉬 서버 구입, 신관 스위칭허브 교체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용어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로 기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양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벽 서버구입은 즉 보안장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불순 내용을 검색을 해서 개인의 정보를 뺏기지 않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지침상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캐쉬 서버는 자료는 어디 가서 구입을 해오면 거기다가 다시 가서 그 자료를 구입하지 않고 자체에서 자료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무슨 정보를 뽑아오면 저장을 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빼 쓸 수 있는 정보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방화벽 서버 구입하면 괄호 열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하고 다시 질의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풀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중복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한 2천만원이 기정이 8억 3,100만원에서 8억 5,1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애당초 세운 것보다 부족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한 것도 기정보다 3천만원이 더 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일반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조직개편에 따른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월초에 나오는 수당이나 봉급에 같이 계상돼서 나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은 직급별 대민활동비라든가, 직급별 보조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후생복리비 지급내역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보조금, 명절휴가비로 해서 의례적으로 봉급과 비슷하게 수당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네 간이체육시설 설치가 1,400만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화전동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운동시설입니까?

농구장 1면, 배구장 1면, 평행봉 2조, 철봉 3단 1조, 의자 3점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연감류 구입이 있네요. 상단에 기정보다 경정에서 2종이 추가되어 있는데 1,040만원, 2종이 추가된 이유가 뭐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 구입 부수를 증가하려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연감류가 아니구요?

연감입니다. 경인일보, 인천일보에서 연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 나왔었는데 인천하고 경인에서 새로 했기 때문에 같이 형평을 맞춰주느라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는데 고양시체육회 추가보조, 고양시 의장기 체육대회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운영위원회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양시 체육회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해야지, 의회에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로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배는 매년 개최를 하는데 의장님배가 없어 가지고 의장님배도 이번에 넣어서 체육회 정액보조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종목이 무엇무엇이죠?

이번에는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3개 종목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개 종목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각종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생활체육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고 의장님한테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온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러면 우리 의장배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박원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종목에는 얼마씩 줍니까?

단체별로 200만원 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배나 구청장배나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종목별로 다릅니다.

종목별로 틀리다고 하지만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보면 고양시가 대단히 많고 구청장배 같은 경우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장배나 의장배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고 숫적으로도 회원 수가 적은데 이렇게 형평에 안맞는 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시비를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조율을 해서 형평에 맞도록,

조율을 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잡았다 그 말이야. 그 사람들이 1억을 주면 많다고 하겠어?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리고 동네 간이 체육시설은 20쪽하고 26쪽을 보면 화전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1,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26쪽은 국비 얼마, 시비가 얼마 그런데, 동네 간이체육시설을 하는데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국민생활체육공단에서 국비로 기금이 1,4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럼 1,500만원 시비를 보태는 것은 뭐예요?

보태서 2,900만원을,

여기 1,400만원은 뭐예요?

그것은 세입이죠.

국고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 1,4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2,9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동네를 우선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잘 몰라서 그런데 2년 전에 화전동에 5천만원으로 지어준 사실이 있고 본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못쓰고 반환을 했어요. 5천만원을 그린벨트라고 해서 특별하게 헬스장을 만든다고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돈을 다 못쓰고 반절 이상을 도로 반환을 했다고...... 그 반환한 돈을 가지고 맞추면 되는 것인데 지금 화전동만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지......

그것은 복지회관에 설치를 한 실내 체육시설이고, 이것은 화전 4리 사단 앞 마을공터에 설치하는 실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자꾸 특정지역을 하면 안되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형평을 고려해서 해야지, 방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지, 지금 고양시에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어디 있어요? 신도시 외에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덕동이라든가, 효자동, 고봉동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곳이에요. 지금 화전동은 서울시 경계로 교통도 좋고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려면 부지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당장 국비는 내려와 있고 부지확보 된 데는 없고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찾다보니까 화전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근 대덕동이나 신도동, 효자동 이런 데는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1,7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예요?

극단 자유로 하고 한국민속예술단에서 하는 새천년맞이 국악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단이 고양시 소속이에요?

예, 고양국악협회 소속입니다.

국악협회 예산이 풀보조 내지는 임의보조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회의 승락도 없이 풀보조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리고 무대공연작품은,

무대공연작품은 극단 자유로에서,

자유로는 어디에 있어요?

자유로가 고양연극협회입니다.

등록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총 산하에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이 없던데, 지난 꽃박람회에서 보니까 그때 저쪽에서 꽹과리, 장구만 치는데도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연극을 해 가지고 많이 손해도 봤는데 수입금을 전액 우리 심장병 어린이한테 기금도 희사를 하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기여한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시에 기여도 안한 사람들을 우리 예산으로 보조해 줄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야. 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보조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연극 불모지인 우리 고양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극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자꾸 해서 왜 시비를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이런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 50%를 지원해 주니까요.

문제는 국비, 국비 해 가지고 시비가 자꾸 나가는 거야. 국비 받아서 저희끼리 하라고 하지 왜 우리 시비를 주느냔 말이야. 국비나 도비를 받고 50% 내지 60%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만큼 문화·예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느냔 말이야.

추후에 국비가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됐다하더라도 예총 예산을 1억이면 1억을 딱 잘라서 하시요, 해야 되는데 예총예산이 뒷구멍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다 그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딱 고양시 예산에서 0.5%면 0.5%, 1%면 1% 해 가지고 연간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1%이상 가고 있다고......

저희 문화·예술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원시 같은 데는 총 예산의 5% 이상을 문화·예술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고양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말로만 문화·관광 도시이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담당관님은 알고 계세요?

예.

다행한 일이구만. 담당관님이 문화·예술 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모양인데 앞으로 고양시 문화·예술이 좀 낫겠군요. 그런데 지금 예총 산하 회원이 몇 명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원 수는...... 1,500명 된다고 합니다.

1,500명인데 세미나 예산이 1,500명이 잡혀져 있구만, 1,500명의 회원이 1,500만원 가지고 세미나가 되겠어요? 강사초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입니다.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방금 20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경기 케이블 방송국이 마크로 앞에 있습니다. 방송국 건물 안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통일염원 음악회는 마크로 앞 광장에서 하는 것이죠?

호수공원 내 주제광장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까르푸 앞에서 했습니다.

그 미관광장이 아니고 작년에도 통일염원 음악회를 호수공원 내 주제광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는 재원이 전국 1위니, 2위니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해놓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문예회관 같은 것이 일찍이 하나 만들어졌더라면 한번 하면서 무대를 만들었다가 부수는 비용이 2천만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발 부탁하건대 이런 예산 낭비를 계속 되풀이 하지 말고 문예회관을 하루아침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적어도 호수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이라도 하나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으면 해마다 이렇게 1회성으로 낭비하는 예산이 안 들것 아니냐는 얘기고, 또 이번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국제전시관 같은 것을 100억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단체는 시청 안에 있는 문예회관에서도 잘 하더구만 굳이 이렇게 야외에다 조명을 하면서 철탑으로 하면서 지었다, 부쉈다 하면서 2천만원씩 없애는 것보다는 매우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서 호수공원 넓은 곳에 야외공연장을 해서 공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하는 것을 시멘트로 해서 어느 장소에 잘 지어놓으면 호수공원 모양도 좋고 예산낭비도 안 하고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임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야외공연을 할 경우에는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공연하는데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이 조명까지 하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해서 내년 본예산은 야외공연장을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호수공원 내든지, 아니면 덕양구 쪽이든가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는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야외공연장에서 하느냐는 말씀은 우리 문예회관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제일 많이 들어와도 500명밖에 들어오지 않지만 야외공연을 할 경우에는 1만명, 2만명 많은 시민들이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을 부득이 하고, 문예회관에서 500명씩 며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가수라든지 출연진들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가수 한번 부르면 노래 2~3곡 부르고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예, 됐습니다. 긴 설명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18쪽에 기획담당관실 자산취득비가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PC 5대가 되어 있거든요. 대체 구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작업실이 4층에 있는데 보통 예산작업실에서 6개월 동안 취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작업실에서 1년의 반 이상을 작업해야 되고 또 집계도 내고 야간작업을 하면서 죽 생활을 해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니 복사기를 과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가니까 과에서 아쉽고 해서 아예 고정적으로 장비를 배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예.

정수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사편찬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액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사편찬 자료조사 용역비가 1억이 감이 됐거든요. 그 밑에 시사편찬 학술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줄 때는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비가 먼저 계상된 후에 원가계산이 나온 다음에 학술조사를 용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원가계산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사편찬 자료조사 연구용역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는 시사편찬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전부 감하고 우선 학술용역 원가계산 용역비부터 실시한 후에 금액이 나옵니다. 원가계산이 나와야 이 시사편찬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세부적인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원가계산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수월하지 않은데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원가계산이 나와야지만 1억이 나올지, 2억이 나올지, 5천만원이 나올지 확정이 됩니다.

그럼 당초에 1억을 세울 때는 원가계산도 안하고 했다 그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잘못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까 임귀환 위원님도 석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변정리 사업비가 석축공사로 3천만원이 서있는데 위치가 그 자리입니까?

예, 그 자리인데 위원님들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석교가 주변도로나 전답보다 석교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올리는 공사를 했는데 올리다보니까 날개벽이 흙에 묻혔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날개벽을 한바퀴 돌려서 연못 모양으로 석교를 원형 모양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벽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 석교는 몇 백년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런데 정동일씨 얘기는 그 석교를 영구보존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호수공원이나 다른 데다가 이전계획도 가졌었는데요. 워낙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문화·관광쪽으로도 개발을 하려면 강매동 쪽에도 옛날부터 있는 다리를 원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창릉천 하류가 돼 가지고 침수지역이거든요. 지금 침수가 되어 있을거예요.

침수가 안돼 있습니다. 하상보다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장마 때는 침수가 되거든요.

장마 때는 좀 침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주변으로 쌓는 예산입니다.

기왕이면 장소를 옮겨 가지고 영구보존 식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향토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문화유적지 제초 및 잔디깎기 해서 1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유적지가 10개소가 넘잖아요.

관리인을 둬서 하는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데는 제외하고 관리인이 없는 데를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8개소인가요?

18개소가 더 됩니다. 유적지가 많은데요. 우선 관람객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장소를 정비토록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실무자인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99년도에는 구성이 안되었었거나 혹시 구성이 되었더라도 그때는 회비를 안 냈었어요?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모임이 구성이 됐었고 회비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목에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난해에는 못했을 뿐이구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시장·군수회의에서 얘기가 돼서 그 협의회에서 행자부장관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행자부장관이 그것은 예산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각 시장·군수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회비를 낼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도에 질의를 해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넣은 것은 연회비이기 때문에 지금 9월입니다마는 아직 안 낸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회비를...... 3개월이 남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작년도예요. 그러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회비는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자체 개인 돈으로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어느 부분의 예산에서 빼서 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다 우리 시·군 예산에서 협의회에 지급을 해줘도 괜찮다는 유권해석만 내려온 것이지, 꼭 시·군 예산에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내려온 공문에 보면 예산과목과 구분과 설정에 있어서 협의회 회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으로만 내려왔지, 꼭 지불해야 된다는 지침은 안 내려왔다는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지시는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능 여부만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주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아니다, 그것만 내려준 것이죠?

예.

예, 알겠고요.

의장협의회는 개인 목적, 개인 친목회 아니에요?

의장님의 협의회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18페이지 가면 임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풀보조비로 각 단체들한테 "시장님한테 나 이것 좀 해주시오. 해주시오."하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인심 쓰는 예산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 아까 실장님께서는 예산상 2억 8,300만원까지는 예산을 잡을 수 있다,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8,300만원을 삭감해서 2억만 써라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좀더 그런 데에 낭비하지 말고 예산을 아껴 써라, 해서 삭감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또 5천만원을 해달라, 그럼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해준 취지라든가 그 의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돈에서 우리 지역행사를 할 때 필요한 적이 있어서 써도 되겠느냐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많지도 않고 돈 100만원인데 그것을 시장님 결심 못 받아 가지고 안 해주고 주최자 측에다 금년도에는 이러이러해서 안됐으니까 내년도부터 잘 해주겠다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주최자가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담당관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이해가 가겠나......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풀보조비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각 임의보조 단체에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연초에 다 자금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쪼개주고 있습니다. "너희 단체는 이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시장님한테 일괄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초에 다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 본예산에 2억만 가지고 써라 했으면 2억을 가지고 예산을 맞춰서 써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임의보조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비근한 예로 향교에서 제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유림이나 이런데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항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돈은 없고,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풀보조면 어느 정도 필요한 데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무슨 시장이 해줘라 하는 데만 써서 되겠냐? 결과적으로 결론은 그런 말씀 좀 드리구요. 다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추경예산 같은 것은 대개 보면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 미처 상정이 안돼서 빠진 예산이라든가,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해야 될 예산들이 서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적은 안 하겠지만 뒤에 몇 가지가 본예산 때 이것은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빼자 해서 삭제를 시켰던 것, 또 1차 추경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금년에는 안된다고 삭제를 시켰던 것이 슬그머니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다구요. 그럼 이게 뭐냐? 위원들이 기억을 안 하고 그냥 올리면 먼저 것은 잊어버렸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을 다시 재차 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성을 봐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꼭 했으면,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어떤 답변과 위원님이 바라는 뜻을 받들지를 못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모를 것 같고 이래서 그냥 슬쩍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느 단체들에서 필요해서 올린 예산인데 본예산 때 같이 질문도 하고 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할 수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또 거기 사람들은 나름대로 괴롭게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그럼 거기 선에서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알았어." 올려놓고 나서 의회에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1차 추경에 또 올렸으니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안 해줬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회 분위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의 서면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지원조례안 상정시 12시부터 13시까지 분명히 조정기간을 두겠다 해서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자유로이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위원장께서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합의한 대로 문구를 삽입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방망이를 칠 찰나에 조 위원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다시 거론이 돼서 아마 이것이 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진행에 문제가 있다, 또 본 위원 역시 다 합의가 돼 놓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방망이를 칠 때 계속 질의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과 실무 집행부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일인만큼 시간이 필요할 때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할 테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34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1억이 섰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진행중이 얼마고, 패소된 것이 얼마고, 패소된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패소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지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민주화 운동관련 업무추진 장비 구입해 가지고 PC구입이 6대, 프린터가 1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성 위원님께서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자료요구는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고, 35페이지 민주화 운동관련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유신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죽 큰 사건이 많았습니다. 80년도 사건이라든지, 3선 개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관련돼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을 전부 행정기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다른 시·군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무려 40명이나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을 전부 만나야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살면 제주도에 가서 만나야 되고, 강원도에 가서 살면 강원도에 가서 만나야 되고, 충청도에 가서 살면 충청도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상당히 고생들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다 찾아내서 진술서를 받고, 또 그것을 법원 판결이 났으면 법원판결을 받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기도에 일주일 동안 한 150명이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전부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컴퓨터로 조회를 할 것이 상당히 많고 조사가 2년간입니다. 또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하면 20일 내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프린터 1대를 설치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또 판결문도 입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반원이 공무원 다섯과 경찰관 두 명해서 시청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한 일곱 여덟 명을 추가로 차출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20일 안에 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컴퓨터 여섯 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에만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도 하는 것인가요?

일단 시청이 본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구청직원, 시청직원, 동사무소 직원 해서 차출하는데 동은 자치센터로 인원이 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청과 사업소, 본청에서 차출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사업지원 조형물 설치에 2,800만원이 섰거든요. 이 조형물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네 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표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자는 표석을 만들어 가지고 주요 도로변 또는 공원에다 네 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장성 위원님 말씀에 민주화 운동관련 자료조사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화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가 전체적인 일이지만 행정기관은 위에서 위임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 따라야 됩니다. 먼저 광주민주화 운동 하는 것도 물론 국가 전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와서 살고 또 주소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민이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할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왜 고양시민이 낸 돈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임을 받아서 업무는 우리가 대행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 돈을 부담해야 됩니까?

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장비구입해서 하고 추가로 도에 건의사항 낼 때 돈을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인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모든 자금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고,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각 과에 있는 컴퓨터를 차출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우선 이번에 사고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떤 예산에 대한 지침이 없고 지시가 내려와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면 과감히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해놓고 안되면 국장님이 사비로 털어 넣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하면 그만입니까?

삭감 안 하시겠죠. 이것을 삭감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시민이 낼 돈이 아닌데요? 국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엄격히 따지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어차피 국가의 도움 없이는 안되고, 또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너무 깊이 파고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양효석 위원입니다. 40쪽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분할매각대금 446-4필지 외 9필지가 되어 있는데 돈은 1억 1,206만 1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평을 평당 얼마씩에 매각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분할매각은 수시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제일 큰 것이 자활근로대 토지 덕이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10년 분할상환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사는 부지가 아파트 건립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상받은 것을 일시에 저희들한테 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6,800만원이 들어왔고, 그 외에 조그만 건물이라든가 토지매각이 일부 포함이 돼 가지고 1억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럼 일괄 정리가 된 것이죠?

예.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인들 것은 평수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대 것은 제가 평수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1쪽에 청사 담장 장미 식재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계절상 장미가 지금 심어져야 할 계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장미 식재는 저희 시화가 장미인데 시청사 담장에 일부분은 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흡족하게 마음에 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보식을 해 가지고 내년 후년부터는 장미가 어우러지는 담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장미식재 적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시면 월동관리를 잘 해 가지고 내년도에 꽃이 피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2회 추경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 예산이고, 또 이 장미가 지금 심어 가지고 월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봄에 심자고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여기 예산에 신청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리하기만 더 힘들고 하자가 생길 우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봄에 심는 것보다는 지금 심는 것이 위험성은 있습니다. 단지 제가 계약자로 하여금 관리까지 책임지도록 해서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보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49쪽 세정과장님!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올라왔는데 세수증대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이것은 체납세 징수 여비로 해서 도에서부터 보조가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 체납세 활동을 할 때 여비라든지 급량비에 충당하기 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증대 활동을 할 때 비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기정보다 32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몇 명분이 모자라서 추가하신 것입니까?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올해 예산이 83명인데 등록금이 증가됐고, 총 8천만원을 세웠는데 1기분에 지급된 것이 4,3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도비 3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부흥된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지역에 나가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아니더라구.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지금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등록금이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줘야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로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고, 고양시에 보면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지역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지도급에서 이끌어서 주요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주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조금 내지 이런 장학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한번 지도자가 되면 내놓지 않고 말이죠. 지도자들이라고 대충 보면 환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부녀자나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랑의 쌀가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을 탈피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도에서 새마을장학금조례가 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번에 모자라는 것은 주던 것이니까 내시도 됐고 해서 우리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구호미를 모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구호미를 모으던가요?

아니, 사랑의 쌀가게 운영,

그게 구호미 모으는 것 아니에요?

아니, 사랑의 쌀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요. 각자 자기네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쌀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익금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일반가게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축적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정과장한테. 48쪽에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과거에는 도세를 징수해주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돈을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50%를 일괄적으로 주다보니까 시·군 비교를 해봤을 때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이 있고, 또 재정상태가 좋은 시·군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없는 시·군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세를 저희가 징수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 전에는 50%를 받던 것을 교부금으로 3%를 받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시·군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그것은 인구, 세수와 비례로 따져서 배분을 해주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3%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하고 교부금 3%하고 해서 46%가 저희한테 오고, 그 나머지 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포천, 연천, 양평, 가평 이런 시·군에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그러면 242억이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세입입니다.

도에서 받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인가를 상정했었는데 우선 1억만 가지고 해봐라 해서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본예산 때는 1억이면 금년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또 5천만원이 추가됐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송건수가 늘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인데,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회사라든가 환부를 해줘야 될 것을 법적 근거라든가 꼬집어서 안 주는 바람에 건수가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난 게 아니겠어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시도 같은 데는 말고 간선도로 같은데 개인 땅이 많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가 개설이 돼 가지고 정식으로 2차선이 된다든가, 4차선이 돼 가지고 개인소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도 개인들이 돈을 달라고 하다보니까 말로만 "안주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러다 보니까 근거 서류가 없어요. 재산권을 행사했다는...... 그리고 20년이 넘으면 재산권에 대한 것을 민법인가 뭔가 해서 재산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주게 되어 있다구. 시에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안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다든가 민사소송으로 해 가지고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돈 다 줬다구. 그리고 또 비용도 다 물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런 것 같은 것은 해봐야 뻔한 것 아냐 안주고 버티겠어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시에서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이런 돈이 줄지, 그것 버티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해서 민원인이 이겼다고 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 예가 나도 하나 있었는데 돈 800만원밖에 받을 게 없는데 소송으로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 비용하고 뭐하고 해서 1천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하면 이기는 게 뻔해요. 쉽게 얘기하면 1,800만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라서 그냥 말씀 드리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공직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우리 선배님이신데 그런 게 많습니다. 먼저 배철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문제를 논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의 땅이 들어간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당연히 우리가 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을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달라, 우리는 300만원밖에 안될 것 같은데 감정가격으로 하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원에 가면 거기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금액을 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밖에 안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걸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당신네들이 도로를 내 가지고 썼으니까 그냥 줘라, 했을 때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800만원이 나왔다구요. 그런데 20년이 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따지고 드니까 언젠가 한번 민법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줬느냐,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한번 지적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서 주잖아요. 그럼 실무진이 결정하기가 힘이 드니까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감히 그것은 못하더라구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변호사 사서 하려고 하니까 1천만원 비용이 든다니까 안되겠다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갔어요. 거기 가서 억울하다고 했더니 거기서 서류 다 올려 가지고 줘라, 그러니까 주데요. 그러니 거기서 주라고 하니까 우리 자체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 조직을 해보세요. 위원회 같은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소송이 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가능한지를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