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제6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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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덕양구청 그리고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일산구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와 1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일산구보건소에서는 구강검진사업에서 3천만원의 보조금을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장비구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 보면 시도비보조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지출부분에 대해서 구강보건실 설치 내지는 장비구입이 전면 폐지가 되는 형식을 갖췄는데 구강보건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이며,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혹시 국도비나 시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써 시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업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은 도에서 원래 추진하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실을 치과실 옆에 따로 마련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치과 교육입니다. 치위생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고 칫솔질이라든지 치위생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도의회에서 예산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도의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축소하라는 결정이 자체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에 맞춘 시비 3천만원을 삭감하게 돼서 전부 6천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부분으로 메워서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구강보건실의 필요성은 소장께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신단 말씀인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구강보건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식은 직접 학교에 나가서 초등학생들에게 칫솔질이나 상수도 불소사업 등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강보건실이 있다고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가 나가서 실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업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목적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강검진사업은 도에서 보조금 내려주고 하라니까 한 것과 똑같은 사업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원래 필요없거나 소기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사업 같으면 보조금 내려와도 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소신있는 정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일산구보건소장님, 131쪽에 말라리아 긴급 방역비(성립전 편성)가 있는데 지금 도비 이외에 시비가 40/100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시비가 60/100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여기 40/100은 뭐예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4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에 도비를 계상한 것인가요? 그럼 시비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시비는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예비비는 나중에 따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30쪽에 유료환자 약품 구입비에서 순환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밑에 죽 감액되고 있는데 특히 순환계 같은 경우는 1억을 계상했다가 3,500만원으로 경정을 하는 것은 거의 60%를 감액하는 것이고 그 이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유료환자 약품 구입비가 감액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진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의약분업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약품을 저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약품도 지금 다 약국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외사항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수두백신 같은 경우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아니요.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감액하는 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올해 예방접종백신 단가가 낙찰됐던 가격이 상상외로 다운이 돼서 전부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두,

김유임위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다운 됐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수두가 '99년도 입찰가격은 1바이알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8,5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바이알당 1,500원씩 깎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원에서 8,500원으로 깎였는데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더 줄었다는 얘기인데, 수두예방접종을 저희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오면 맞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수두백신 같은 경우 병원에서 맞으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4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가격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맞히려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것 좀 광고를,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수두백신 같은 경우 가격차이가 거의 3배 가량 나기 때문에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했었는데 강화된 것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앞으로 2001년부터는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양개 보건소 공히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 수당 5만원씩 2회 6개월치가 있는데, 앞으로 6개월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도에서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는 국비, 나머지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성질환에 관해서는 중요성이 재삼 강조가 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환자를 적기에 집합을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의 지침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의 건은 실시를 했다는 얘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라고 금년도 9월 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2회씩 6개월이라고 했는데 금년 내에 이것을 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등록돼서 카드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당뇨환자는 65명, 고혈압환자는 20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시로 저희가 연락이 가능하고, 또 현재도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작으나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어느 날 모이게 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은 일산구보건소 13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기초예방접종 사업,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편성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시비가 200%가 넘잖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기정상에는 25%인데 200%이상 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2∼15개월 사이에 맞히는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이 올해 2월부터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신은 3,300원이었는데 지금은 9,900원으로 값이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약품이 예방접종 사고가 나서 좀더 고급화시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여지껏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이 앞으로 3개월 동안 2,080만원 정도 된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대부분의 약품이 가격이 싸게 돼서 돈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역, 볼거리, 풍진만은 전국적으로 약품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약품가격이 2.5배 정도 뛰었습니다. 부작용이 안나는 약품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었고, 국비나 도비 보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더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가 안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앞으로 3개월간 할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되느냐 그것만 알고 싶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만은 아니고 기존 2월부터,

김정무위원

쓰다가 모자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126쪽 방역약품 보관 창고 예산으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방역약품 창고가 별도로 없어서 보건소 건물 내에 한 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역약품이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창문을 24시간 열어놓고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로부터 가끔 민원이 발생됩니다. 하절기에는 냄새가 좀 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약품을 보건소 본 건물 외에 저희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10평 규모로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새삼스럽게 요근래 와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냄새는 나는 거였잖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동안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창고가 물리치료실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방치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특히 많거든요. 특히나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의 세입부분을 봤는데 덕양구보건소 세입이 약 6억 정도 되고 일산구보건소는 세입이 18억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박애원이라고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받는 국도비가 약 10억 정도 저희가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2억 7천만원이니까 1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세입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일산구보건소 위치가 중심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덕양구보건소도 활용성을 더 높여야 덕양구민들한테 도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원인이 박애원에 있다면 괜찮겠지만 보건소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12억 7천만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검토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일산구보건소 1일 이용 진료객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은데 8월, 9월에는 1일 80여명 됩니다. 1차 진료과에.

이봉운위원장

연평균 몇명이나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90∼1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조익현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몇명이나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양방이 8월말 현재로 85명, 한방이 1일 평균 22명, 물리치료가 18명, 치과가 13명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1일 평균 전체인원이 약 140명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강검진사항이라든가 건강진단수첩, 보건증, 건강진단증, 취업용 건강진단서 그런 민원은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진료 목적으로 오는 환자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예방접종인원이 1일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권정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평균 100여명, 조익현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예방접종 등 기타 노인질병관계 전부 하면 일산구보건소도 100명이 넘는 것인가요?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차 진료에서 주로 내과 환자가 80∼90명 사이이고, 한방진료가 25명 내외, 치과진료가 20여명, 예방접종은 90여명 됩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세입부분이나 추경에 올라온 기본급, 수당 부분에 보면 덕양구는 지금 기본급에서도 3,500만원, 수당에서도 2,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일산구는 기본급 3,000만원, 수당 2,200만원 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일산구보건소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세입부분에서도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일산구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규직원은 31명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직제상 정원이 몇명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1명입니다.

이봉운위원장

1명 부족한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덕양구보건소는 몇명이예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정원이 34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 이용빈도로 봐서 일산구보건소가 이용객이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고, 직원 정원도 일산구보건소가 적고, 적은데다가 또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덕양구보건소는 34명에 35명이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산구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정기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정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상용직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39명이고 덕양구는 상용직까지 포함하면 46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 인사담당부서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정이 워낙 유동적이라 아직 확답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소장님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직원들 사기진작면도 참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직제상 편성되어 있는 정원도 못채웠고, 또 소장님이 보건소에 일하시면서 대민서비스행정인데 이런 것은 시장이나 자치행정국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하셔서 적정인원이 근무해서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정인원이 근무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선인장수출진흥센터 이전에 따른 무궁화동산 이전비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봉운위원장

지금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궁화동산 이전비 4,200만원을 어디어디에 세부적으로 얼마씩 집행하겠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김소희위원

아니요. 수출진흥센터 이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경위하고 어디에 이전하실 것인지......

이봉운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수출진흥센터는 당초에 국비 4억, 도비 3억, 시비 8억 총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강매∼원흥간 고속화도로가 설치가 되게 된 것이 금년 1월 21일경에 저희가 허가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도로 때문에 반려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수출진흥센터는 '89년도 예산으로서 금년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모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는 전체의 54%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쪽에는 그린벨트 내에 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호수공원으로 이전키로 5월 28일 협의를 했습니다. 호수공원에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지으려고 처음에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인장 농가들 160여 농가에서 그당시에 협의를 할 때 홍보효과나 모든 면이 호수공원이 훨씬 유리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 설치해서 기술센터의 시설과 같이 연구하는 것을 병행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지에 도로가 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어서 지난 5월에 다시 선인장 농가들과 협의를 한 결과 호수공원으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호수공원 어디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장소가 호수공원 팔각정 건너편 유채를 심었던 밭 바로 인접한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동산와 유채밭을 다소 점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무궁화동산에 있는 무궁화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궁화동산 이전비가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무궁화동산은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무궁화동산은 호수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지금 호수공원 내에 적당한 장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공원으로도 조금 가져가고, 그래서 무궁화동산 이전에 대한 계획은 호수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또는 설계비 그런 것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의 선인장은 아주 세계적으로 고양시 이미지메이커로 되고 있고,

김소희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돼요. 그러면 호수공원 내에 지금 수출진흥센터 위치를 어디에 잡을 것인지, 그리고 무궁화동산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소희위원

그리고 농심테마파크는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심테마파크 역시 7억이지만 7억 중에는 국도비가 5억 시비는 2억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설계감리비가 들어있지 않아서,

김소희위원

그것이 누락이 됐었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전체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도 부족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감리비는 우리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무궁화나무가 몇그루 정도 되는 겁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숫자를 제가 지금 잘 기억 못합니다마는 호수공원관리사업소와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1,600주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호수공원 내로 800주, 토당근린공원으로 800주 옮기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이전비가 4,200만원 정도 나왔으면 몇그루 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설계서와 견적서, 내역서를 뽑은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전해야 할 무궁화 그루수는 3,402본이 되고, 사업비 내역서는 총 4,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무궁화 이식에 들어가는 것이 3,044만 1,012원이고, 그 뒤에 노무비,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382만 9천원, 또 일반관리비 165만 5천원, 합해서 4,212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4,212만 2천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만 2천원은 삭감을 한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우수리 문제는 사업상 입찰 과정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402본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설계도와 사업내역서, 계산서를 뽑아와서 결재를 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언제 받아왔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기 전에 8월 중순쯤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자세한 날짜는 추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무궁화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나무가 1,600주로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 800주만 토당근린공원으로 옮기고 나머지 800주는 호수공원 내로 옮기는 것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최근에 자료를 받았는데 3,402본이라면 상당한 차이가 나고, 또 실질적으로 1,600주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대로라면 여기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조달청 입찰단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 공원관리사업소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궁화는 1,628본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회양목이 1,602본이고, 자산홍이 1,800본 돼서 합계가 3,400본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무궁화가 대표적인 것이지만 다른 품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137쪽 선인장수출진흥센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호수공원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에 따른 개발이득을 가지고 공원조성면적을 확보해서 고양시에 기증한 공원입니다. 고양시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고양시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호수공원이 고양시에 무슨 비어 있는 사유지처럼 계속 이용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고양시 주민들은 더이상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고양시의 호수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시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선인장수출을 위한 센터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원에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지, 그 부분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인지와 그것을 정할 때 1월 21일 반려되고 5월 28일 결정되기까지 4개월 동안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수출진흥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선인장의 홍보를 하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고양시에서 농림부에다가 우리가 선인장전시관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한 것이 아니고,

김유임위원

수출진흥센터의 목적과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지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고양시의 선인장 농가들이 농림부장관한테 건의해서 고양시에 설치하게 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호수공원에 지금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원에는 어디를 보아도 식물원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호수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모든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아파트 입주자들께서 부담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전시, 홍보, 식물원 개념의 시설이지 거기에 있는 유흥장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꽃박람회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제가 호수공원 주변에 저를 잘 아는, 제가 고향이 장단입니다. 그래서 장단의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김유임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과 협의를 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괜찮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김유임위원

아는 주민이 "괜찮겠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공원관리사업소장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었고, 또 5월 28일인가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호수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별 일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출진흥센터가 전시관 목적이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시겠네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이것은 고양시민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똑같은 고양시에서 고양시 선인장을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를 할 때도 거기에 선인장전시관 한 번 할 때마다 몇천만원씩 예산 들이는데 그 예산절감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선인장 농가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역시 이것이 시재정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로 갔을 때의 문제점은 제가 하나 분석한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고 관리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아니면 별도의 관리인원이 더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시설이 아니고 식물원을 호수공원에 설치할 때 남산식물원, 유명한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모두 다 정말 저희 생각에는 세계적은 못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연지식물원 정도의 큰 대규모의 식물원을 고양시에서 갖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소장님, 지금 이것은 선인장수출진흥센터입니다. 그 목적을 간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인장을 전시해서 호수공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사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는 선인장수출진흥센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지침을 준 것이 이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희는 5월 29일 선인장을 호수공원으로 옮기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선인장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유임위원

농림부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했죠? 전체 예산 중에서.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국비 4억과 도비 3억 그렇게 7억이 국도비가,

김유임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입니다.

김유임위원

농림부에서 4억을 줄 때는 수출진흥센터로서 고양시 선인장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지원한 것인데 그것을 호수공원에 전시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용됐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을 목적을 수정해서 전시관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고양시 선인장 농가를 위한 수출진흥사업이 아닌 다른 성질로 변질됐다고 생각이 들고, 호수공원에 공원목적을 위해서 유채밭도 만들고 무궁화동산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4,200만원을 들여서 무궁화동산의 무궁화나무를 토당근린공원과 호수공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이 사업성과 공원관리목적이 굉장히 많은 훼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고양시 선인장 농가들도 이 물류비용들, 계속 여기 전시를 해야 되고, 관리는 아마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관리운영비.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일단 근접성이 멀고 물론 일산구도 있고 덕양구도 있겠지만 호수공원에서 이러한 수출진흥 내지는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이 진흥센터에서 하게 되려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가지 물류 내지 근접성, 관리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운영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수출진흥센터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이것은 당초에도 홍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농림부 사업에서도. 선인장을 국내외 홍보할 수 있는 자리, 이것이 주목적이었고 홍보가 잘 되어야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하게 됨으로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관리에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바이어나 국내외 선인장 수출업체들이 고양시에 찾아와서 선인장수출진흥센터도 보고 호수공원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소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호수공원 건너편에 포장안된 도로가 있고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어야 될 장소가 바로 호수공원 건너서 울타리에 바로 인접해서 저희 건물은 가급적이면 울타리쪽으로 보내고 앞쪽에 공간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물류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선인장전시관에다가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선인장을 모두 갖다 놓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선인장의 견본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다양한 선인장들을 놓고 외국바이어나 국내 시민들이 보고 "이런 선인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수출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지 이것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류센터의 개념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관리운영주체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관리운영의 불편이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주체가 공원관리사업소인지 농업기술센터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나 공원관리사업소나 어디가 하든지 간에 이제는 관리운영을 할 기능을 가진 기술자 3, 4명 정도의 인원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공원관리사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아까 그 주변 주민 한 명한테 물어봤다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하실 의향도 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해봤고, 다만 이것이 고양시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아니라 고양시 호수공원에 아주 세계적인 선인장 식물원을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을 반대를 한다는 것은, 반대하시는 분들과 저하고 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안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를 하면?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업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반대를 해도 강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강행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이봉운위원장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칭찬받게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호수공원에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진행된 행정이 수많은 예산, 아마 4,200만원 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무궁화동산만 이전하지만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이전하면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그동안 했던 시행착오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내 돈 아니니까 여기로 한 번 해봤다가 저기로 한 번 해봤다가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강매∼원흥간 도로부터 문제가 됩니다. 고양시 같은 기관이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이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하고 이 단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시민들 중에서는 선인장을 키우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고양시민들이 있을 텐데 선인장 농가들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은 어떻게 했고 그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 농가들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말씀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교육도 하고 협의회도 갖고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해준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얘기하면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초기의 호수공원과 농업기술센터 장소결정 논의가 됐을 때 선인장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로 원했다면서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 호수공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김범수위원

대다수가 어디를 원했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인장 농가들에 대해서 자주 협의회도 개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근거가 있냐고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여기 시민조사여론이라고 의견이 있는데 저도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또 공사가 시작되면 문제제기가 분명히 시민들한테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욕은 여기 있는 소장님은 안먹죠. 결국 황교선 시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절차나 과정에서 분명히 우려가 됩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호수공원에 또 공사 시작한다, 또 뭐 짓더라, 황교선 시장 이것 잘못된 행정이다, 그동안 내용 알아봤더니 선인장수출진흥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지으려고 한 것을 같은 기관이 도로공사 설계 잘못해서 했더라, 완벽하게 잘못된 행정이다, 이것은 분명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는 들어설 수도 있고 안들어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서와 과정에 있어서 선인장 농가에 대한 의견수렴하고 적어도 홈페이지에는 올려서 시민들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가 잘못한 거니까. 애초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행정, 거꾸로 된 행정, 그래서 매일 시민들한테 욕 듣는 행정, 이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스물 몇 명 되니까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고양시의회는 뭘 했는가.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은 정말 저희가 가슴깊이 새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승인이 되고 이번에 선인장전시관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무궁화동산 이전이 제일 먼저 착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고양지역신문, 고양소식지, 홈페이지 등 모든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서 시민들에 대한 공감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에 대해서는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이런 것을 또 호수공원에 하느냐 하고 민원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홍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됐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이 답변도 해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호수공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무궁화동산 이전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는데 거꾸로 된 행정을 왜 계속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우선이예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예산 올리는 것이지 예산 다 확정짓고 나서 무마책으로 홍보를 한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7억 정도의 막대한 돈을,

김범수위원

소장님, 제가 거꾸로 된 행정이라는 말씀은 홈페이지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렸다는 게 거꾸로 된 거라는 거예요. 예산 승인받고 나서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로 갈지 안갈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홍보하는 것은 좀......

김범수위원

예산 올리실 때는 사업의 타당성, 주민여론 다 검토해서 예산 올리는 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이 선인장홍보전시관은 주민의 여론이 저희는 잘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해요. 일단 그 정도로만 하고, 진입도로는 어디에 놓을 겁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관람객은 호수공원에서 오신 분들이 관람하시고, 선인장을 공사하기 위한 진입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채원 했던 울타리 바로 옆에 수로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농림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지에 들어갈 시설보다도,

김범수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지역에 해서는 홍보효과도 없고 해서요,

김범수위원

아니요. 농림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림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왜 못들어갑니까? 근거는 뭐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지역에 들어가도 이것은 역시 허가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못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준농림지역에는 이런 수출진흥센터가 못들어간다고 불허 용도지정이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정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여평의 별도의 땅을 또 구입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가 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저희 기술센터 앞에다 땅을 산 적이 있었어요.

김범수위원

아니요.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시간만 많이 갑니다. 농림지에 선인장수출진흥센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없다고 말씀......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우리 소장님 고양시에 오셔서 선인장수출 중요한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절차적으로 지금 강매∼원흥간 도로가 변경요구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수정되면 변경될 원인이 하나도 없는데 변경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소장님.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위원님이나 저나 의원들은 적어도 시민들과 가깝지 않습니까. 여론 들어 보면 호수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고양시, 시장, 시의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세입부분에 농촌지도직인건비가 지방양여금으로 8억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시점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재원은 해마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양여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 9월 시점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양여금은 이미 연초에 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에 대한 봉급분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아마 시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죠.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9월에 양여금으로 한 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농심테마파크 감리비 1,600만원이 있는데 이 위치와 면적이 호수공원에 하시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심테마파크에 대해서는 가시골 쪽으로 보시는 쪽에서 농업기술센터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1,300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양시농경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관을 약 170평 정도 짓고, 그 앞에다가 자생화 실증시험포장, 자생화, 야생화, 수생식물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5억, 시비가 2억 정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범수 위원께서 소장님께 자료 요구하신 134쪽의 지방양여금 8억 6,642만 2천원이 왜 2회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143쪽에 2단계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단계시설이 '98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보통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건물 지은 분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해서 이 안전진단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단계시설 4,500평을 공지로 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비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145쪽 401목 시설비에 창릉천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창릉천 진입로 포장공사는 지금 창릉천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진입로가 포장이 안된 상태여서 우기시에는 토사가 유출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약1,000만원 정도 들여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화전......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화전펌프장 만든 데 바로 그 옆입니다.

유병희위원

화전에서 원당쪽으로 나오는 데 말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진입로가 전체적으로 약 120㎡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아까 시설물 구조안전진단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4,500평에 대해서 무엇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 4,500평의 넓은 공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놀리고 있는 사항이 돼서 당초 활용계획서를 올렸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폐차장, 중고차 매매센터, 자동차 운전연습장 여러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운영수익사업이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수익사업인데 저희가 계산하기로 연간 7천만원 정도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우리 처리용량이 27만톤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현재 하루 처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우기시에는 25만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용량보다 적게 처리하고 있고, 월평균 18만∼22만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아직 5톤 정도의 여유가 있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5만톤 정도의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풍동지구, 탄현지구 등 여러 군데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1, 2년 정도의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고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산2지구, 풍동지구만 하더라도 1만 세대거든요. 1만 세대면 인구가 4, 5만명, 그 다음에 소규모까지 하면 거의 1, 2년 내에 10만명 이상이 증가를 하게 될텐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치상, 구조물상.

김유임위원

그 위치가 어디인데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수문식당이라는 옛날 동산동쪽 폐차장 있는 쪽으로 죽 나가다 보면 4,500평 정도의 큰 구조물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얘기하는 시설용량을 늘리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군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401-01에 보면 냉각탑주위방음벽 미관용 수목 식재가 있는데 수종은 어떤 것이며, 그 크기는 어느 정도에 몇 그루나 심을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수목은 메타세콰이어로써 수목길이는 6.5m정도로 하고 약30그루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높이가 몇m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당초에 삼익건설측에서 3m정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써 방음효과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근처의 104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기에 방음벽이 있는 바람에 지가가 떨어지고 병원균 발생이 우려되며 거기에 따라서 물의 비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냉각탑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차례 저희와 면담해서 어느 정도 절충선으로 저희가 방음벽 설치를 3m에서 6.5m로 높이고 그 근처에 메타세콰이어를 30그루 심어서 냉각탑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방음벽 안쪽에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까, 바깥쪽에 식재하는 겁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밖으로 식재하는 겁니다. 냉각탑 가장자리로 심어서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번식률이 좋아서 여름에는 완전히 잎으로 냉각탑을 덮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외부에서 볼 때 냉각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3m에서 6.5m로 높이고 그 외곽에다가 30그루 심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이기택위원

그 나무와 나무 간격은 몇m정도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그 근처에 30그루 정도 심으면 완전히 냉각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일렬로 심을 겁니까, 이열, 삼렬로 심을 겁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약2m 내지 3m 정도......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일렬로?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니요. 지그재그로 심어서,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이 30그루를 심으려면 3m면 90m가 막아지는데 과연 지금 방음벽 거리가 90m가 안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나무 사이는 약1.5m 간격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6.5m짜리면 1.5m면 사실 윗쪽에서는 닿아서 심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이 메타세콰이어라는 수종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위에 있는 잎부분이 넓게 퍼지는 나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2m 이상 3m 정도는 띄워 주어야 되는데 너무 좁게 심으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미 나무와 나무가 닿아서 당장 뽑아내거나 베어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수목간의 거리를 유지했을 때 과연 30그루가 적정한 간격이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이 당초 1, 2년 간에는 그정도 간격이 되어야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나무가 계속 자랐을 때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당장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심었을 때 1.5m 정도 심어야 안보이지 내년에 다시 보이는 것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6.5m 높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돼요? 꼭 이 수종을 식재해야 되겠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그 분들은 냉각탑이 거기에서 보임으로 해서 그 근처의 다른 아파트들은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네 지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냉각탑이 있다는 것을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안보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냉각탑 높이를 높여준다는 것으로 해서,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너무 보기 싫다는 거죠.

이순득위원

나무를 심어주면 되겠다고 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거기까지 어느 정도 지금,

이순득위원

그런데 냉각탑이 땅바닥에 있습니까? 건물 옥상,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바닥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나무를 식재해서 안보이게 위장을 하는 거죠? 일종의.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냉각탑에서 나오는 물 비산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병원균 같은 것도 염려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방음벽으로 협상을 하니까 싫다, 나무식재 하는 것은 다시 시도를 해 보신다 이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분들 요구사항은 끝까지 이것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옮기려면 약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가 냉각탑이 문제점이 없는데 옮기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그 분들과 협의를 보다 보니까 방음벽을 올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주어서 지장이 없게 해 드리겠다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가 165만원으로 3명에게 275일 2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식비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석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 3명은 석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대상이 어떤 대상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대상은 관산동에 1명, 화전동에 여자아이 2명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중식은 학교에서 공급을 받나보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순득위원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올라온 중식 급식아동 2,101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은 석식이 필요해서 올리신 거예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 후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이 위탁처리업체는 어느 업체에다 맡기시는 겁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입찰에 붙여서 단가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관내 업자들이 응찰을 하는 겁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경기도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50톤에서 60톤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줄어들어야 될 입장이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원인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형폐기물을 동네에 내놓으면 그 즉시 실어오면 괜찮은데 저희 여건이 그렇게 안돼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장농을 내놓았을 경우에는 장농 안에다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실어올 때는 그것만 실어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재활용을 할 만한 것이 안되니까 안가져가나 보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져가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란스티커 판매된 것은 저희가 다 실어와야 됩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124쪽 일반운영비에 이재민구호품 깔판(파래트) 1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 신청사로 이전해 가지고 구청사 2개동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사회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설치했습니다, 50평이요. 거기에 깔판이 있어야만 저희 구호물자를 신청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기정 175개소에서 경정이 178개소로 됐는데 3개소가 경로당이 늘어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부기상으로 3개소이지 사실은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7개가 중간중간에 늘어나는 바람에 총계로 해서 3개소가 12월분에 36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유병희위원

7개소가 늘었는데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136쪽에 공공용쓰레기봉투 처리비 해 가지고 기정 3,900원에서 경정은 6,260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처리비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관내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명예환경통신원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위원회라든지 부녀회 활동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종합콜서비스센터, 이것이 당초에 중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웠었는데 전액 감하는 이유가 뭐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당초에는 종합콜서비스센터라는 것이 홀로 사는 노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단말기 보턴을 설치해서 응급 연락을 하는 시설로 응급사항에 대처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삭감되게 된 동기는 종합콜서비스사업과 동일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이라는 것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소방본부로부터 지금 고양소방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국도비로 사용이 되고 저희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하지 않고 지금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국도비로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업무보고할 때 이 덕양콜서비스센터를 덕양구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던 것 기억하시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심규현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특수시책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다가 소방서에서 한다고 해서 전액 감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이것은 두 군데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초에는 행자부의 계획이 우리한테까지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면 홀로 사는 불우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실천하려고 했으나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한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만들기까지 했던 예산을 갑자기 전액 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종합콜서비스센터 예산을 세워놓고 종합콜서비스에 관한 행위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들이 전화를 하면 즉시즉시 나가서 한다든가, 이것이 지금 1년이 지난 얘기거든요. 그 동안에 실시한 게 있으셨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당초에 세워놓고 실시한 게 없고 연말이 다 되어서 그 예산을 전액 감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실시하지 못할 예산들은 차라리 세우지를 말든가 아니면 더우기 구청 특수시책으로 만들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새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을 한 번에 많이 제작하면 보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사례를 봤을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보관도 어렵고 그 중에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종합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제작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양만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돼서 행정적 낭비가 많았던 부분이니까 필요한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기계·장비 유지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유지비가 없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에는 '98년까지는 예산이 총무과와 건설과에 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총무과와 건설과, 저희 3개 과가 장비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서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장비 고치던 것을 차량유지비에서 고쳤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126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275일이면 이것이 1년분이죠? 3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위에서 지시하기를 국비로 91일분에 50% 해서 27만 3천원 내시가 되고, 7월에서 12월까지 184일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계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총 275일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1일분에 대해서만 국비 5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8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가정복지과를 어제 심의할 때 고양시 전체가 2,101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3명에 대해서만 급식을 못한다고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이거든요.

김정무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고양시 전체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결식아동이 2,101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중식이고 이것은 석식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석식입니다. 3명분에 대해서.

김정무위원

그럼 채택하기도 꽤 어렵겠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각 동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전부 제외하고 순전히 못먹는 사람만 조사를 했더니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돈으로 주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병석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안녕하세요?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금년도 일산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277페이지 장애인증 접착용 비닐 구입 6만 500원 있는데 6만 500원이면 몇사람 해 줄 수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00매를 접착할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한 달에 200명 해 가지고 3개월분을 세운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