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사업소와 구청 및 동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와 구청, 동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먼저 행주산성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지금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연가보상비가 조금 모자란다고 나왔는데 대개 위에서 그전에 보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전부 휴가를 가게 해라, 그런데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한 400만원 돈이 나가는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은 직원 2명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급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능 10급에서 일반직 전기 8급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 8급으로 봉급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진급을 했기 때문에 사서 7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직급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봉급 조정수당 85% 두 가지를 합쳐서 인건비에 대한 것만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연가보상비면 자기 휴가일수를 안 찾아먹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 바빠 가지고 직원들이 휴가를 못 갔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타부서보다는 좀 못 가는 편입니다.
조문환위원
바쁘고 인원도 적고 해서?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행신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신도서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감액이 됐는데 도서구입을 하고 잔액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2,100만원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교부될 때 1,556만 7천원이 감액 변경돼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는 다 구입을 했는데 감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도서는 변경된 자금만큼 구입은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1억인데 한 8천만원 정도 현재 구입이 됐고, 한 2천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다음 차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만약 1억원어치를 다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교부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8월 19일자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책은 아직 덜 구입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구입하는 것 보고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여러 군데 다 있는데 봉급조정 수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청원경찰 봉급 조정수당 85%......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은 직원 8명 외에 2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수당으로 해서 85%가 늘어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을 인원이 늘어나서,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85%의 조정수당이 금년도에 추가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계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신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두도서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두도서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67쪽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조정수당이 행신도서관은 85%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85%로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17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177만원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3명에 대한 것인데,
이장성위원
행신도서관 같이 85%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85%입니다.
이장성위원
누락이 됐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81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것은 4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81만원이 3만원씩 3명에 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행신도서관도 있습니까? 청원경찰 3만원 주는 것?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방금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정수당이 행신도서관 하고 마두도서관이 약간 차이가 나네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행신도서관은 청원경찰 조정수당이 한 사람 앞에 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하고 청원경찰이 틀립니까? (장내 소란)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자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적은 것이라고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액수 자체야 경미하지만 숫자는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청원경찰도 급이 있어 가지고 아마 봉급 차액인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당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책자에 표기된 것을 보면 적당하게 넘겨버린다고...... 세세항을 확실히 해서 넘겨줘야 우리가 아는 것인데,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청원경찰도 급이 있기 때문에 급에 의해서 아마,
조문옥위원
급이 있다고 해놔야지, 여기도 두리뭉실 하게 해놓으니까 계수가 안맞는다 그 말이지.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청원경찰도 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조문옥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두도서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제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제작은 고양기업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서 원부섭씨가 하고 있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여기 72쪽에 교통보조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름값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비를 주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에게 복리후생비조로 월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류대를 주는 것이냐? 버스비로 교통비로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차량 소유와는 관계없이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자기 승용차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명절휴가비는 명절을 쇠라고 주는 복리후생비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추석하고 구정하고 두 번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연가보상비 받는 사람도 명절휴가비를 받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관계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가고, 또 연가보상비는 안 가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가보상비는 직급에 따라서 20일을 갈 수 있고, 23일을 갈 수 있고 그런데 자기가 연가를 간만큼을 뺀 나머지를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어떻게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이면 20일, 25년 이상이면 23일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10일간 연가를 갔으면 13일에 대한 보상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가계지원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가계지원비도 복리후생비조로 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직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이냐구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부터 주는 것이니까요.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71쪽에 사업소 입간판 설치비가 400만원이 섰거든요. 입간판이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입간판이 있는데 먼저 자전거체육공원 입구에 있던 입간판으로 조그맣고 초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해서 높이 8미터, 폭 1.2미터로 해서 삼각 지주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부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없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있는데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아주 흉칙합니다.
이장성위원
입간판 하나 만들면 수명이 얼마나 가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여기 자전거체육공원에 있던 것을 갖다가 부착을 시켜놔 가지고 가서 보면 노후화 되고 아주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모델로 LG 뭐 그런 식으로 길게 제작을 해서 부착시키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각 기둥으로 해서 지주형 입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 8미터 폭 1.2미터로 삼각으로 된 것을 죽 세워 가지고,
이장성위원
말뚝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와 일산구의 순서로써 먼저 덕양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복지문화회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입니다. 5억에 대한 예산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덕양 갑지구 위원장님께서 배정 받아 오신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관산지구에 복지회관으로 주민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예산안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 10쪽에 성립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성립전 예산이라 하면 지난번에 4·13총선 당시에 선거비용은 국가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내시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예산입니다. 이미 지출은 다 된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선집행 후승인을 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15쪽을 보십시오. 시민과의 대화추진비 150만원,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시장님의 시책사업으로 매월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거르는 달도 있습니다마는 오시는 분들한테 점심식사라도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간단하게 중식을 대접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 좋겠노라 하는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인원들 식대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5쪽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시민들이 와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건의사항이 무척 많을 거예요. 대부분 불편한 건의사항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줘요? 그 안건에 대해서......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민들이 대화의 시간에서 희망사항, 건의사항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분야별로 해당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 건설분야면 건설분야에 대한 건설과장님이 취합을 해서 실천 가능한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사항을 총괄 목록을 총무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구에서 하고,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그러면 시에서 진달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결과를 편성해서 다시 우리 구에다 가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해당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건의를 하면 시장님은 거의 다 해준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건의한 사람들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에 한 게 지금까지도 안된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어디로 물어보느냐 하면 대개 시의원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확인을 해야 되요. 확인을 해서 해줄 것인데도 금년 3월에 약속한 것이 아직까지 안됐으면 왜 안됐다든가, 중간에 민원인한테 답변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은 이것을 해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부서에서 논의를 하다보니까 법규에 걸린다든가 해서 못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빨리 회신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챙겨서 일을 해주세요. 한다고는 하셨는데 행정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2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실용 비디오비전, 냉장고,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커피자판기, 책장, 소파, 티테이블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입니까? 추가로 구입을 할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이런 것을 전부 구입을 해놓으면 관리를 할 사람이 없는데,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기획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관리자가 있다구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그 다음에 14쪽에 시설비 신청사 식당 에어컨 설치 전기공사 15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래 요즘 건물을 지으면 이런 것을 다 시설 할 수 있게 전기공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 덕양구 청사는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된 건물인데 중앙조절식으로 냉난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식당에도 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식당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열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공기정화도 잘 안되고 그래서 에어컨은 있습니다마는 용량을 늘려 가지고 전기시설 공사를 해서 쾌적하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절기 같은 때는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전기절약을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럼 일과 시간 이후에 숙직자들이라든가 또는 비상근무자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내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공사만 따로 하게 되면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화에 제가 서너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거의 다 해주겠다고 확약하는 사실을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장이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시 행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십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라든가 특이한 주민숙원사업 이런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시하겠노라는 하나의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겠다는 하나의 답변으로, 거기에 의해서 차기에 추경이라든가, 또는 본예산에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그때 의원님들한테 절차를 받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절차인데, 그냥 하겠다고 확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좀 다르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양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화훼단지 조성하는 문제도 언론보도에 "30만평 조성을 한다, 황교선 시장이 30만평을 조성한다." 이렇게 다 보도가 된 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뀌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시장 권한으로 일사천리로 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런 대규모 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전에 자율적으로 의원님들과 간담회 내지 협의회를 거쳐서 조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누가 뭐랍니까?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지금 15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 추진비에서 150만원이 선 게 있는데 대부분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십니까? 우리 고양시 사람 맞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입니까? 아니면 통장님들 내지는 반장님들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 동 또는 지역에서 참신하고 양심적이며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모든 행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위치에 놓이신 분들이십니다. 거기에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전직 동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또는 사회직능단체 대표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문옥위원
옛날부터 시장님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사실 통·반장님은 준 공무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장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통장들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들을 동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례화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한 마디로 그 사람들이 시장의 명에 따르는 총무과장님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시민과의 대화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공무원들과의 대화지, 이것을 바로 잡으면 이런 것 자체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하고 만나서 고충을 서로 느끼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민과의 대화를 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피력이나 하고, 자기 PR이나 하고......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앞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모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했는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12시 반에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시청이 마비가 된 거예요. 과장은 연석회의에 들어갔다 오면 계장 불러다 지시를 해야죠. 물론 구청에서 오신 과장님들도 그날 하루종일 계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청이 이런데 각 구청은 어떻겠느냔 말이에요. 이것도 시민과의 대화다, 공무원들 회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민과의 대화, 자기 PR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는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참여를 시키고, 심지어는 우리 손발이 되어주는 운전기사님도 참석해 주시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대부분 통·반장들 내지는 부녀회장들이에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자기 PR하고 밥 한 그릇씩 먹인다는 행사를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기 사비를 써야지. 자기 PR을 하니까......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네요. 청산유수로 역시 자격이 있는 과장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민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덕양구청을 이전한 내부 구조가 대단히 불편하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저희들이 보기에 만족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좀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아니, 솔직하게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내가 가서 보더라도 시민과가 협소하면서 구조가 아주 잘못되어 있단 얘기죠. 그렇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사를 마련하고 할 때는 시에서 부서가 다르지만 수요부서가 반드시 관계를 해서 설계까지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 마땅할 텐데 사용하는 부서는 전혀 관계치 않고 엉뚱한 건설부서에서 저렇게 외형만 번드르르하게 짓고 내부는 엉망으로 지었다는 얘기죠. 인정하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지금 현재 시민과 같은 경우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민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다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쪽 시민과 쪽의 벽을 헐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면서 한 100평 정도만 더 넓혀서 지으면 100억 미만 50억, 60억 정도면 되겠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수요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좀 그쪽을 넓히고, 민원인도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고, 시민과 공무원들도 편하게 일을 하고, 또 농협도 마땅히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공모에 의해서 했다는 구청이 겉만 커 가지고 욕만 얻어먹어. 내가 바로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왜 구청은 저렇게 크게 잘 지었느냐 그러는데, 속에 들어가면 아주 엉망이야 엉망 구조가, 그래서 이번에 구조변경 하는데 과장님들 수요 부서니까 본예산에 한 50~60억 올려서 그쪽 시민과 쪽을 내서 농협도 끌어 올려서 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아까 빠진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행신1동에 청사 방수공사 1,500만원 올라왔는데 옥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행신1동 1,500만원은 행신1동이 인구도 8만 가까이 되는 청사인데 청사 민원실이 새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은 지가 언제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96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조치를 안 했나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는데 지붕이 새면 행정관청으로서 이미지도 문제지만 완전무결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번 비에도 샜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샜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이장성위원
그럼 작년에도 샜을 텐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어떻게 방치를 해놨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에서 보면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시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31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화정1동 근린공원하고 행신2동 근린공원, 필리핀 참전비, 성사동 체육공원 해서 네 군데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수질검사를 매번 하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매번 하고 있는데 지금 성사체육공원 같은 경우 지금 음수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TV뉴스에도 봤지만 지금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에서 합격한 데가 거의 없더라구요. 전부 그냥 불결해 가지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말이 비상급수시설이지 관리가 엉망이 돼 가지고 수질검사도 엉망이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계획해 보셨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로 쓰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생활용수로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지침도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들이 음용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전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더 깊이 파든지 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에어 써징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도 원래 나오는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용수 보다는 생활용수로 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4개가 다 생활용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경보시설 관리를 위한 옥상 계단형사다리 설치공사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경보시설이 되어 있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지금 현재 경보시설이 덕양우체국 옥상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짓기 전에 덕양우체국 위에 싸이렌이 있었는데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게 되면 현재 사다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인데다가 옆에 에어컨이 있어서 물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위험성이 있고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빈도가 많은 것이라서 계단을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경보시설을 구청으로 옮겨야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옮길 계획을 잡아놨는데 사다리 공사 때문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을 옮기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에 끝날 수 있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금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본예산에 이전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700만원 가지고 안될 텐데......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허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허가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님! 허가과가 생긴 게 민원인들이 한 군데 와서 허가를 내는 것을 간단히 처리하고 간다고 해서 생긴 것이죠?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허가과장 김경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주로 처리하는 게 건축분야가 많은데 허가과가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농지전용 허가가 시로 올라갔죠?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예, 그랬죠.
조문환위원
그럼 처음 생긴 취지하고는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과에서 업무 중에 주업무가 농지전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먼저 저희 허가과 업무를 보게 되면 일반허가, 건축허가, 위생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3가지 부분의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반허가는 공장등록이라든가, 오·폐수 그 중에서 정화조 설치라든가, 또 농지전용 신고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 전용허가 업무를 시에서 구청으로 위임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우리 행정기구의 권한에 관한 관련조항에 의하면 이것이 재위임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군·구 단위, 여기서 얘기하는 구는 자치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단위까지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임이 됐다가 다시 시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민원인도 불편하고 허가과 부서에서 행정을 보는데도 불편하다,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그런데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중적으로 구를 왔다가 다시 시를 가야 된다는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일단 접수는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저희가 해서 시로 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은 도에서도 있다가 오시고 행정의 달인이신데, 그런 문제를 과감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이왕 허가과 취지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원래 부서로 내려달라는 건의를 충분히 할 용의가 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주
김경주덕양구허가과장
그 관계는 이미 시에서 도를 거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령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랄지 이것은 각 대통령 재가라든가, 아니면 해당 장관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 허가과에서 지금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해서 보내고, 판단만 시에서 해서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18쪽에 보면 창릉동사무소 상수도관 인입공사가 있는데 창릉동사무소 개청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창릉동사무소는 개청한 지가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창릉천이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수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거리는 직선거리로 규모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로 관로에서 일정한 규모까지의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공사를 하면서 상수도하고 '90년 이후에 한 공사들이 상수도 인입공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가과장님도 계시지만 일반주택을 지으면서 상수도 인입이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 되는 사항인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데 관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반 시민이 알았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부끄러운 얘기예요. 관에서는 관 공사고 관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1,6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창릉동사무소 위치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외떨어지고 독립적으로 교통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조문옥위원
교통이 불편한 것은 알고 있는데 상수도 관이 어디로 뻗쳐 있는지 과장님 모르시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예산이 거의 감이 됐는데 자치센터 건립 때문에 감이 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등록, 인감 외에는 거의 다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 행정체계가 4단계로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행정의 단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춰서 각 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그 기능의 일부를 전부 구청 또는 시청에서 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 인감, 기타 필요한 특별한 내용 외에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전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도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동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시기적, 시간적,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건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 일단 업무지시를 해서 뭐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1단계로는 동사무소 기본 운영이 뭐냐하면 주민등록, 인감,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택인구센서스, 기타 소규모적인 청소관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미화원을 각 동에 고정배치를 해서 구청에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행정, 경상적인 일 외에는 다 구청에서 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 청소 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도로변에 주민이 버렸건, 누가 버렸건 가다가 휙휙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산적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관장 안 하고 구청에서 한다면 구청에서 청소업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생활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도 별도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마는 과거 동사무소 행정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인가, 무엇이 행정인가를 세세히 관찰을 해서 직접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행정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감액이 됐어요. 그것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재편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같이 재편을 해야지, 무조건 삭감을 해놓고 추경이 다 끝났는데 내년 본예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주민자치행정,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이고 인지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법도 필요한 수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동정자문위원회도 똑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해놓고 동장님들이나 몇몇 분들은 곤혹을 치르고 있을 거예요. 일선 동장들의 어려운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부분 도시화되어 있는 동장님들은 재량사업비가 조금씩 나왔는데 전부 삭감이 돼 버렸어요. 결국 동장을 두지 말자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겼을 때 재량사업비로 10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감액을 시켰단 말예요. 어디에 쓴다는 용도도 없이 감액이 됐어요. 덕양구만 해도 3억 몇 천만원이 감액이 됐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옥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떤 대책을 놔두고 해야지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예산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분야별로 변동사항이 생겼다든가, 추가로 사업이 생겼을 때 재원 범위 내에서 승인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불요불급한 사항만 하게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동사무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지금 올렸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에어컨을 한 겨울에 쓰겠어요? 이것도 불요불급한 예산이에요? 에어컨 설치비가 덕양구에 많이 올라왔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설명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1차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어컨 문제 같은 것은...... 그런데 고양시에 돈도 없다는 사람들이 에어컨까지 2차 추경에, 한 겨울에 에어컨 놔주자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운데 뭐 좀 주민들이 좌담회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불편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무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보니까 올해 좀 더웠더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씩 먼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덕양 시범동, 일산 시범동을 가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활용하지를 않더라고, '빛 좋은 개살구' 마냥 우리 생각만 크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9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가서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부처님 뜻이에요. 주민들이 안 모여들어...... 오히려 동사무소 기능만 약화시켜 버리고 직원들만 빼다가 구청, 시청에서 하고 있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주민들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로만 수억씩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만들어놓고 비근한 예로 주교동에 가서 보면 하루에 열 사람도 안 옵니다.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센터에요? 또 타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동과 도시동을 확실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농촌동에 가서 보세요. 고봉동, 관산동, 고양동, 창릉동, 신도동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분을 해서 농촌동은 농촌동에 맞춰서 해야 되고, 도시동은 도시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설만 에어컨이니 뭐니 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올라왔어요. 에어컨은 삭감해도 되겠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에어컨뿐이 아니라 냉난방 전용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시설하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겨울에는 난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나고 앞으로 수리비가 엄청 듭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단은 주인을 위하는 시설이라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조문옥위원
말은 주민을 위하는데 주민이 안 오는데 어떻게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원실에 가면 다 시원하게 잘 되어 있는데...... 겨울에 가면 따뜻하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각 동에 감액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한 나머지 돈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감되는 금액이 거의 다 인건비, 예를 들어서 직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동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에다 다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양효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동 직원이 몇%가 구청으로 왔고 시청으로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되므로 해서 기능이 일부는 시, 일부는 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업무 수행상 불가분의 인력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유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30% 내지 40%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평균 1개 동에 적게는 아홉 명, 많게는 행신1동 같은 데는 20명까지 되겠습니다마는 기능상, 여건상 구청에 업무이관이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정확히 몇%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사무관급 동장이 하는 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면서 뭐라고 보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동장의 직책과 임무는 관할동의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지역사정을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여건, 특성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하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에 노하우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장실 대다수가 2층에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면서 보통 직원이 동장을 제외하고 5~6명이 남아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무를 뺀 나머지는 5~6명 내지 10여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동장실은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2층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따지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동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토목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부락에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산구 다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산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 고봉16통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마을회관을 짓는 공사비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데 틀려요? 70% 보조 맞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시에서 덕양구, 일산구를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폐율 60평을 짓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지난번에 덕양구에 60평 건평에 1억을 계상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일산구에는 지금 1억 500만원이 됐어요. 또 하나 그 전에는 1억 800만원까지 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날 1억으로 되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고봉16통 마을회관 신축은 사리현~성석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된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인데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안에 시설내용으로 건축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마을회관을 셋을 지었어요. 똑같이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비만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70% 보조인데 세 군데 다 1억씩 보조가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산구에서도 건축비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아요.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평당 산출금액이 얼마에 몇 평을 짓는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인데 경정에 4억 8,924만원인데 경정에 3,328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왜 이렇게 추가가 됐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부족분도 마찬가지로 당초 기정보다 경정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9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2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24명의 증원 분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동사무소에서 흡수한 인원 아니겠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예산이 감되고, 구에서는 예산을 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로 흡수된 인원에 대한 것이 동사무소에 감된 것이 여기에 증되어 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기본급 맨 밑에 부족 분이 1억 4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봉급 책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호봉이 중간에 올라서 그렇습니까? 182페이지도 봉급조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도 같은 24명의 증원 분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78쪽에 유압식 사다리 구입이 차량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청사에 와보시면 1층하고 2층 사이에 천장이 없이 그냥 1층하고 2층이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수리라든가, 벽을 수리한다거나, 그림을 하나 걸려고 해도 거기는 일반 사다리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벽면 청소를 해도...... 이 사다리 높이가 4.8미터에서부터 11미터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이 가져오겠지만 건물에 뭘 걸고 설치할 때는 필요하겠죠. 어떻게 생긴 사다리인데 이렇게 비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유압식이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179쪽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에어컨 구입......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일산구 청사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돌아가면서 그 기계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열을 우리가 38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덕양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옥탑에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열의 온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기계실에 따로 쓰는 집중 에어컨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온도조절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3급 관사 아파트 27평형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관사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1급 관사는 대개 시장관사를 1급으로 치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를 2급으로 치고, 3급 관사는 우리 구청장님이 사용 예정인 관사를 3급 관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1급, 2급 관사는 관사에 대한 관리비는 다 우리 예산에서 세워주는데 3급은 본인이 입주한 기관장이 임대료, 유지관리비를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일산구청에는 1대, 2대, 3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구청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구청장님도 집이 원래 쌍계동에서 사시기 때문에 탄현동에 8평짜리 원룸을 얻어 가지고 침대 하나 냉장고 하나 놓고 나니까 사실 사용할 게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구청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일산구 관내에서 관사를 하나 했으면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사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 관사를 신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사를 아파트에 얻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27평을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말하자면 전세금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75쪽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청경 3만원 × 35명 9월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게 9월도 다 가고 내일 모레면 10월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9월이 됐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4월 이전에는 청경들한테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민활동비가 4월부터 청경들에게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1년치 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4월 소급 분까지 줘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3만원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나왔습니까? 중앙에서부터......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민과의 대화의 날 추진해서 150만원은 시민들 대화하는 날 식비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일산구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평균 한 200명씩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는데 식비로 구내식당에서 지원을 해도 한 50만원 가량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면 시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대화를 하는 날 혹시 의원들한테도 참석하라고 통지를 보내지는 않았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보내달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보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론을 들어보면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하면 약속은 해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면 건방진 것 같습니다마는 헛된 약속을 하나, 또 약속을 잘 이행을 하나 제가 점검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건의돼서 들어온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덕양구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면 처리할 것은 각 부서별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도 법규에 걸려서 안 되는 게 있다구요. 그럼 안 되는 것은 이런 법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꼭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사항인데도 행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늦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구청에 시장님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2월인가 지역 통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독촉을 해봤는데 아스콘이 안 나와서 그렇다, 뭐가 어째서 그렇다는데 이렇게까지 약속이 빨리 안 지켜져서야 되겠느냐, 이 시스템도 점검을 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임영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4대 전제, 불법주차,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노점상 단속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총리실 쪽에서 아주 전국에서 우수 구청으로 해 가지고 표창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단히 잘 되었다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덕양구하고 일산구가 있는데, 덕양구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일산구에서 시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죠. 책임자인 구청장의 의지가 이토록 좋은 빛나는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을 텐데 해당 건설과나 교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다 나서서 하는데, 이런 큰 거대 사업을 하려면 따르는 게 비용일 텐데 여기 보면 비용이 아무 데도 상정된 데가 없어요. 다만 교통과하고 건설과에 단속차량하고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5,600만원이 상정 됐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것이 사실 우리 행정에도 마찬가지에요.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도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같은 고양시 내에서 덕양구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덕양구에서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일산구 직원들에게 찬사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산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4대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4대 불법사항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이 충분하게 불법단속에 동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병무청과,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해서 공익을 최대한도로 많은 인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주차단속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에 이용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운전원 기능직도 차는 있습니다마는 운전원 기능직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못 굴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도 병무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병무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운전을 대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전원이 부족한 각 과에서는 대리인을 지정해서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 공익요원은 운전을 대리로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병무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도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가 된다면,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차량을 증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 된다면 공익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단속 나갔을 때 일정의 밥값 지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상을 각 과별로 급량비에서 식대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일부 모자라는 과에서는 우리 총무과에 풀 급량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질의요지에 어긋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해온 것을 불법건축물,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데 많은 비용이 따르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력 지원문제나 밥값 지원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하나 부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늘리고 운전원을 늘리고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비용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구청장이 한쪽은 당해 시에서 나가고, 한쪽은 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구청장 자리로서 구청장이 이렇게 엄청난, 전국적으로 제일 가는 구를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로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시장이라야 이 기관장들이라야 돌아다니면서 축사 써준 것이나 읽고, 매일 어디 축사나 읽고 하는 것이 쓸 데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는 빛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듭 찬사를 보내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분명히 얘기를 해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4대 불법에 따른 비용은 해당 부서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데는 장비임차료가 서 있고, 또 주차단속은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식비 외에는 다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또 노점상도 청경하고 공공근로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것은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외에는 특별히 소요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일산구청 179쪽을 보면 아파트 임대를 할 모양인데 어디에 쓰시려고 9천만원 세웠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장님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장님 댁이 쌍계동이신데 집이 머니까 매일 퇴근을 못하시고 탄현동 원룸 8평짜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들은 거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사를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문옥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고양시 추세가 옛날에 있는 관사도 전부 폐지를 시키고 현재 시장관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부시장 임대아파트만 성사2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화정동에 있는 것도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것도 폐지를 하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일산구청장 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는 추세가 현재 시장님도 안 들어가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다구요. 지난번에 입주식도 하고 그랬는데 구청장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형편이라면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재 부시장이 살고 있는 관사도 스물 몇 평짜리인데 그것도 말썽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더불어서 구청장 관사를 9천만원 들여서 해준다,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위원님 좀 세워 주십시오. 저희 구청장님이 지금 8평 원룸에서 사시는데 침대 하나 하고, 냉장고 하나 놓으니까,
조문옥위원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고양시의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시장 관사마저도 환원하라는 추세라구요. 옛날에 모 국장이 살고 있는 화정동에 있는 것도 폐쇄를 해 가지고 환수됐어요. 이런 상황이고, 시장관사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해주고 싶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옛날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은데, 지금 사정이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도 위원님!
조문옥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구......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아요. 형평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우리가 막말로 내돈 들인다고 내가 깎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9천만원 들여서 일산구청장 관사를 해줬을 때 앞으로 수반되는 일이 많아요.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93쪽에 허가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허가과가 열 아홉 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19명이 어디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시에도 있었고, 구에도 있었고, 동에도 있던 직원이 6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허가과로 발령 났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허가과 직원들은 일산구청에 있던 직원들이 아니고 다 외부에서 온 직원들입니까?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일부는 시 본청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체가 고양시 내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컴퓨터 구입이 19대가 올라왔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신규로 1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는 신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인원이 줄어서 허가과로 모인 것인데,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컴퓨터 구입 요구가 여기 말고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9대 전부 필요한 것인지?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일단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당초 저희가 허가과가 신설이 되면서 각과에서 쓰던 컴퓨터를 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컴퓨터의 노후라든가 그런 관계로 민원을 위해서 생산적인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컴퓨터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요즘 컴퓨터 수명이 3~4년이 되면 아무래도 노후가 됩니다. 컴퓨터가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컴퓨터로 새로운 행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장성위원
정수는 다 받은 것이죠?
이섭
송이섭일산구허가과장
예, 정수는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180~181쪽을 보면 식사동 청사 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하고, 송산동 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20평을 꼭 지어야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20평씩 짓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당초 식사동사무소 건물 내에 창고로 사용하던 것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이전해서 쓰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비단 식사동이나 송산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창고가 동장이 없어질 텐데 뭐가 필요해요. 2천만원씩 들여서...... 하필이면 2개 동만 창고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교동 같은 데도 동장 사무실 일부를 막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일산의 몇 개 동을 가보니까 거기도 동장실을 줄여서 하고 있는데 20평 창고면 굉장히 크다구요. 물론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식사동하고 송산동은 시골동이기 때문에 창고에 양수기라든가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똑같죠. 양수기 보관되어 있는 것은 농촌동보다 도시동이 오히려 더 많은데 식사동 청사가 몇 평이에요? 신축건물 아닙니까, 신축건물이니까 크다구요. 그런데도 창고를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송산동도 신축건물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송산동이 하나로 부페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부페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한다고 창고를 비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방 자재하며, 거기에 창고를 시골동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송산동 같은 데도 웨딩홀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당장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에 창고를 새로 짓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총무과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박순배 위원의 서면자료 요구사항을 오늘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 이전까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완벽하게 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동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03쪽 일산1동 통장수당 42통에서 47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50만원 예산을 신청한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통장 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 반장활동수당, 다른 동에는 통장수당이 안 올라왔는데 여기만 올라오냐구요? 고양시 전체 통장활동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한 군데도 올라온 데가 없는데 여기만 올라오냐 이겁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여기는 동문 5차하고, 일산 삼익아파트에 따른 통·반증설 관계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각 동마다 감액이 전부 되어 있어요. 연말도 아니고 2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감액은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당초 동장 포괄사업비라든가, 보안등 관리, 일반사업비 예산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동사무소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 전부 감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장님들 포괄사업비는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도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동에서는 지금 주민등록 업무밖에는 없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동장 포괄사업비를 환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일산구를 보면 농촌동과 도시동이 있어요. 그럼 농촌동에 살고 있는 동장님들의 애로가 엄청 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해로 조그만 다리가 끊어졌다던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마저 구청에서 하면 구청 공무원들 거기에 가서 일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동장님들 사이에 술렁거리고 문제를 삼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히 술렁거리고 있어요. 동장들 포괄사업비를 의회에서 책정했을 때는 동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 그런다면 동장 자체를 구청에다 갖다 놔야지, 말로만 동장 해놓고 왔다갔다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동 예산이 감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과장이 이 내용을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04쪽에 일산1동 동장실 의자구입 요청이라고 했는데 동장실에 의자가 없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동장실 의자가 있는데 '91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장성위원
동장실이 언제 생겼는데 '91년도에 구입을 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장실이 거기 당초에 '92년도에......
이장성위원
그럼 지금 동장실에 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의자는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타동에도 그 당시 '92년 2월 1일에 동이 생겨 가지고 전부 사줬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는데 거기만 요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9쪽에 시설비 중산천 석축 및 하수도 공사가 수해복구사업인데 3,3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왜 감을 하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중산에서 내려오는 여기서 가자면 일산2동 조금 못가면 옛날에 내려오던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소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주민들이 그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가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토지공사에서 한다는 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 지구가 중산지구로 주공에서 수용을,
이장성위원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안 해도 해준다 그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라 그냥 복개니까......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일산4동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인데 전액 감이거든요. 이것이 언제 세운 것인데 구입을 안 하고 전액 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본예산에 선 것인데 도서구입을 안 하고 감을 시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도서실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됐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자치센터에도 도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일산4동은 인터넷방 하고 회의실로 사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자치센터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9월 4일부터 동 업무는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개관이 됐는데 그 전에는 동장이 당초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선 것을 그냥 방치해뒀다 그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작년 본예산에 섰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된다는 것이 금년 3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얘기 나온 것하고 자기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다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3월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도서실,
이장성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설치해달라, 도서를 어떻게 해달라 하고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데 도서구입비 세워준 것도 쓰지 않고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