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어제 집행부로부터 제출, 회부된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지난 9월 16일 계류한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0년 9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추가사업비 발생으로 인하여 제안되었고, 주요골자는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여 일반회계 사업예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수정예산의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66억 8,599만 9천원 중 1억 5천만원을 감액하려는 안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유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지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게 수정예산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과되도록 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건설국장이 회의석상이 아닌 간담회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국장이 설명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무아독선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 예산을 해주기보다도 정말 괘씸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왔는데 막상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신도시 숙박업소 때문에 굉장히 데모라든가 항의가 많고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집행하는 행정가가 밉다고 해서 안 해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TV뉴스를 보는데 뉴스 나올 때마다 반갑지 않은 고양시 모텔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해서 나오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러브호텔이 고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고양시에 대해서만 죽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좋은 일을 해 가지고 보도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이런 것도 불가피 해서 1억 5천만원을 감을 하는데 헛되이 지출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예비비 성격의 돈을 저쪽 도시건설로 빼서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신축이 되는데 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 돈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숙박업소 러브호텔 관계로 시민들의 농성도 많고 항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파악하다가 저희 관내 4개소에 상업지역이 4차선 도로변에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토공과 상의를 해 가지고 현재 허가가 나간 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계속해서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허가가 들어올 때는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기히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토공과 상의해서 4개 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선 주민들의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이 줄어들 것 같아서 토공과 상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없겠는가를 하기 위해서 급히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관철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모텔의 허가관계는 상위법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어서 해주는 것이고, 법령에 되어 있는 것은 막지 못한다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답변이 나왔는데, 도시계획변경이 되더라도 법을 검토해야 되고 어차피 모텔 허가가 들어오면 법의 변경에 따라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인데 굳이 용역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이 과연 집행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씀이에요.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용역을 주더라도 고양시에 몇 개라든가 거기에 준하는 허가서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른 납득이 되지를 않네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박원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조금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가 상세한 것은 기술부서의 국장에게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내 숙박업 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정을 변경해서 어느 한쪽으로 주민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학교하고 아파트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을 숙박이 가능한 곳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허가가 현재 들어올 사업지구내에 있는 것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기술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사항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토공하고 도시계획 전문을 담당하는 회사하고 용역을 해서 따라서는 주민공청회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내 허가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설명하시는데 용역을 줘서 과연 상위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도시계획을 용역해서 변경하는 것이랍니다.
박원필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된다해도 상위법에는 모텔업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위법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상업지역에서 변경이 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허가가 못 들어오죠?
박원필위원
아니죠. 지금 주거지역에는 허가를 못 내주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말씀입니다.
박원필위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심상업지역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를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때 내가 사업지역으로 샀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상업지역 분양가로 샀는데 일부에서 일반주거용지로 변경을 해요? 누구 맘대로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르게 빠져나갈 길이 없느냐, 중심상업지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법으로 손을 못 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일반상업지역에서 가까운 데를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를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소송 붙은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때 내용을 충실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업지역 내에 여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데로 허가가 가능한 데로 용도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는 여관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도록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전체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뜻은 그런 사항이니까 상세한 것은 기술분야 국장한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제가 조금 실장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용역비라는 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냥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이 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데,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위원장님 얼른 가부간의 결정을 보세요.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조정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실·국·소·구청·동 순으로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의 세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3,100만원, 자치행정국 387억 8,998억 9천원이 증액되고, 행신 및 마두도서관은 각각 116만 7천원이 감액되고, 덕양구청은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총 393억 6,765만 5천원의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출내역도 심사내역의 세출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은 요구액에서 8,6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812만 8천원, 자치행정국 요구액에서 3,890만원을 삭감하여 8억 9,671만 8천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는 요구액 680만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요구액 1,212만 6천만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행신도서관은 요구액인 감액 1,556만 7천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마두도서관은 요구액 624만 8천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요구액 5,228만 1천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덕양구청은 요구액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12억 9,867만 2천원, 덕양구의 동 요구액인 감액 3억 5,982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일산구청은 요구액에서 1억 1,027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2억 7,369만 1천원, 일산구의 동은 요구액 감액 4억 1,570만 2천원을 원안대로 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요구액 16억 6,285만 7천원 중 2억 3,667만원을 삭감한 14억 2,618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지난 9월 15일 심사하였던 안으로 수정된 부분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정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수정된 부분을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덜 하셔 가지고 계류가 됐던 사항이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계류되었던 것을 같은 회기 중에 처리하게 돼서 다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셨던 11조에 "시의보조금"(센터의 운영예산에 한함) 이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실비지급 및 사업비 지원" 끝에다 "단, 물품 또는 비용(식비, 교통비 등)" 해서 비용에 식비와 교통비로 한정을 해서 제한을 했다는 것을 수정해서 제안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0조 1항에 보면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괄호 안에 삽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2항 "시 또는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냥 나둬도 좋고 위원님들이 삭제를 하신다면 삭제해도 좋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과거에 무질서하게 무질서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체계 없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제 봉사를 하더라도 체계 있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조도 체계 있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필 위원의 삭제안이 나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삭제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둬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발로만은 안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산이 큰돈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또 체계적으로 하다보면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인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