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 분과 소속 의원 고오환입니다. 질문에 앞서 늘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노력을 하는데 비해 가지고 여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작금에 우리 시의 숙박시설 허가문제와 시민들의 생활권, 생존권에 대한 들끓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엄한 법이라도 그 법이 시민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는데 국법이 있을 수 없듯이 아무리 엄한 법이라도 집행하는데는 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지연을 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은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의 집행을 미루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법이 그러하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우리시는 이제까지 일관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한 도시가 완성되는 데는 도시크기에 비례해서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술집도 필요합니다. 술집도 있어야 할 자리에 건설이 되고, 숙박시설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법 핑계만 대고 무작위로 어느 곳이든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숙박시설 허가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허가를 보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항동 신도시 관문에 장례예식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전원신도시가 건설되고 현재 대다수 시민들은 깨끗하고 조용한 고양시에서 행복한 삶을 가지려고 고양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데에서 시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업자가 신도시 관문에 장례예식장 시설물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불허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업주는 우리 시에 당연히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이 한 번으로 우리시는 업자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차에 패소하면 재심, 삼심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급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수십억원의 소송비가 들더라도 우리 시가 업자와 끝까지 그 위치에는 장례예식장 건축을 불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면 기꺼이 우리 시민들은 고양시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재심, 삼심을 청구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탄현2지구에 가구 수 제한규정 철폐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구 수 위반 주택업자와 피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가구 수 규정 철폐라는 말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재심, 삼심을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법이 우리 시가 어떤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지역은 법이 우선하기 이전에 반려도 하고, 질 줄 알면서도 재심, 삼심을 해 가지고 그 건축업자 양심에 호소를 해서 건축업자의 생각을 돌리는 것을 우리 시에서 몇 건이라도 했다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36건이 나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법이 우선한다 하지만 한 건도 우리 시에서 이 지역은 주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업자한테 건축을 자제해달라는 이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이 수십억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80만 시민들이 시장님께 낭비예산을 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단위변경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한 이후에는 한 건도 안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나간 건이 서른 여섯 건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법보다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업자들도 아마 심경의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 분들도 한번 다시 만나서 시민들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는 이곳은 좀 건축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도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장례예식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산구 주민이 40만입니다.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지만 재심, 삼심에 가서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이 심경에 변화가 있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탄현2지구에 다른 근린지역하고 형평에 안 맞는 법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또 거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도시 건립지역에 네 가구 이상은 불허하지만 현재 평균 여덟 가구 정도 됩니다. 밤에 주차를 하지 못해서 반수 이상은 대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라도 일어나면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갈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가 공영개발한 곳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법을 추진한다면 이쪽에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도 불가항력적입니다. 앞으로 일산구청장님께서 10월 11일경에는 단수, 단전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법의 형평성을 잘 생각하셔서 입법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일산시민들이 열심히 하는 최대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성의를 보인다면 시장님께 일산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한번만 더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심규현 의원입니다. 금번 상수도 단수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상수도 단수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들께 안타까운 마음과 사태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신도시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전날부터 내린 비로 신도시 일부는 이미 수해로 인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 주민들은 본인들의 집을 치우기에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단수를 아주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온통 더러워진 집과 주변을 정리하는 데에도 정신이 없는 마당에 물 공급까지 중단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단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소식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계속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시 갑자기 물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단수사태는 9월 1일 새벽까지 주민들을 지옥과도 같은 혼란 속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할 수도 없어 집안에는 밀린 빨래들이 쌓였고, 씻을 물이 없어 아버지는 회사에 가서 해결하고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 가고 어머니는 물이 나오는 덕양구로 가서 겨우 해결하거나 혹은 인근에 가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씻지 않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고 학교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급수를 위해서 물 호스를 들고 주민들의 가정집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목욕탕뿐만 아니라 조그만 바가지에조차 물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모든 집에서는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상수도사업소로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이미 불통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에 있는 사업소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전화기 앞에서 밀려오는 전화 받기에도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배수지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현재 신도시의 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정발산 배수지의 저장용량은 5만톤 정도입니다. 신도시에서 일시에 필요한 물의 용량은 약 30만톤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장정수장에서 정발산배수지로 공급되는 용수량 1일 최대는 154,000톤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에서 비워진 저수조 담수와 동시 모든 가정에서 일시에 물을 수급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언제든지 물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신도시 대화동 단독주택지역 3층에서 수도사용시 물이 적게 나왔다는 민원을 고려한다면 배수지 용량이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일산의 기반시설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수지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거나 송수관로 사고시 대비할 예비라인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들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단수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단수 때는 특히 단수를 한다며 1주일 전부터 홍보를 하다가 당일 오전 "단수연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단수 예정대로 실시" 등 행정이 번복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혼돈과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급수인구 41만명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돗물 공급과 중단에 관한 결정은 쉽게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마구 번복된 이유와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일산구로 유입되고 있는 상수도관은 1,350㎜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시행시 1,000㎜로 기존의 것보다 작은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단수사태 당시 이로 인해 대장정수장에서 비상시 1일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용량 12,000∼24,000톤의 물이 덜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발산배수지 용량이 기존에도 일시에 신도시 물량을 공급하기엔 역부족인 상태에서 단수라는 긴급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기존 것보다 350㎜나 작은 송수관을 사용한 사실은 단수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시건설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나마 수계를 늘린다는 것은 찬성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고양시는 예정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또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화, 가좌, 덕이, 중산, 풍동, 백석동 초고층 아파트 건설 등 앞으로 굉장히 많은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평소에도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주택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공사지연사유와 행정이 번복된 이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다같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설명을 듣자고 두번째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설명이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를 대비하고 현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안도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수 사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번복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단수 계획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소한 3일 이상의 여유시간을 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수 재개에 대한 주민의 충분한 홍보와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금번 단수와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번복된 지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았고, 물론 케이블TV 등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이 이번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단독주택지역에는 어떠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그와 상관없이 이렇게 번복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번복된 지시가 결국은 개혁하지 못했던, 대비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사태까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무기한 연기라는 지시에서 사업을 다시 재개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린 결정자가 누군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교 이설공사를 하면서 1,350mm의 상수도관이 1,000mm로 줄었기 때문에 이번 상수도 문제가 발생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촌천 백석교는 열병합발전소 부근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백석교 확장공사의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구간은 도촌천과 풍동천 합류지점으로써 기존 박스암거 교량의 협소로 '98년부터 2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에 따라 주택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해서 14억 1,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인 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시공하게 된 사업으로 당초 백석교 박스암거 교량폭은 17.5m, 3.5m 5련박스로 되어 있어서 좀 낮게 시공되고 폭도 17.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멘구조 교량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39m폭으로 확장공사를 시행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기존 박스암거 교량 위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도시가스관로, 지역난방관로, 통신관로를 이설 시공하고 기존 박스암거 교량철거한 후 라멘구조 교량을 설치 완료하여 각종 관로를 원상복구 시공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1,350mm의 관경에서 1,000mm의 관경으로 기존 관경보다 축소하여 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설교량 통행기간 동안 임시사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경 1,350mm로 시공할 경우 하중이 51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1,000mm로 시공할 경우에는 28톤으로써 차량 통과 하중과 각종 배관설치 하중에 의한 가설교량에 미치는 하중을 고려하여 관경 1,000mm로 설계를 감행하였으며 추가로 가설교량 통과구간은 한 60여m 됩니다, 이설하는 구간이. 거기에 1,000mm 관경의 통과유량 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써 1,350mm일 때와 전체를 1,000mm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 60여m만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통과유량이 변경없음을 수자원공사, 대장정수장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계측된 1일 7배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1일 22만톤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맞추어서 1,000mm로 설계를 하여 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장정수장에서 평상시에 하루 보내는 상수도 물량이 14만에서 15만톤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최대 보낼 수 있는 22만톤 유량에 맞춰서 1,000mm로 계산한 것이었고 1,350mm를 1,000mm로 계산했을 때 전체 유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라멘구조 교량완료 후 송수관로를 재이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는 단수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기 제수변 밸브를 기존관하고 이설한 1,000mm관하고 설치를 해서 금년 12월초에는 당초대로 1,350mm의 상수도관으로 공급토록 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백석교 공사와 도촌천 개수공사가 완료되면, 올해 수해 때에는 풍동쪽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사가 완료되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심규현 의원입니다. 제가 상수도관과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1,350mm에서 1,000mm로 줄었고 350mm가 외부로부터 준 내용인데 1,350mm나 1,000mm나 통수량이, 물의 공급량이 변동사항이 지금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떤 전문가한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전문가들은 1,350mm의 관이 1,000mm로 1/3 정도 크기로 줄여서 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이 크기가 1/3 정도 줄어들면 물의 통과량은 1/3 수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배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 검토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십시오. 350mm가 줄었는데 통수량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것만 믿고 1,350mm를 1,000mm로 줄였다는 얘기인데 비상시에 대한 대비책이 제가 조사한 결과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나름대로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관의 크기를 작은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분명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과정에서 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비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의 크기를 줄였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 중의 하나로써 공사 당시에 작업을 하던 인부가 두 손을 놓고 그냥 근무지 이탈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공사가 지연된 원인 중의 하나가 그런 일들 때문이었다면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인데 더욱 그렇다면 대비책을 마련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관의 크기만 줄인 것인데 단수를 재개할 정도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대비책 없이 재개한 이유와 전자에 질문했던 관의 크기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를 설계하고 발주를 할 때에는 어떤 전체적인 그것에 대비한 문제점도 없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장정수장에서 1일 최대 보낼 수 있는 것이 22만톤입니다. 현재 기존관로가 1,350mm로 돼 있는데 그 가설교 중량을 따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량이 1,350mm로 할 때하고 1,000mm로 할 때 거의 2배 정도의 하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해 본 바로는 1일 최대 보낼 수 있는 것이 22만톤이고 또한 1,350mm를 1,000mm로 한다고 하더라도 초당 심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50mm로 가다가 전체를 1,000mm로 바꿨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쪽으로 유량감소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경만 1,350mm에서 1,000mm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속의 빠른 변화와 저항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통과유량 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전문 기술자의 검토를 끝냈고, 또한 22만톤을 수자원공사의 대장정수장에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1,000mm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중이나 기타 유량의 속도를 감안해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아직도 본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고 당시에 공사가 지연되는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이 이해가 되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당시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에 관을 1,350mm에서 1,000mm로 바꿨을 때 그 1,000mm의 1일 최대 보낼 수 있는 양이 15만 4천톤이라고 했고 1,350mm일 경우에는 17만톤에서 18만톤이 공급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압에 따른 관로의 파열 우려 등으로 인해서 1,000mm였을 때 보낼 수 있는, 1,350mm와 비교해서 보낼 수 있는 양이 1일 12,000톤에서 24,000톤 정도의 물이 덜 공급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최대한의 용량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요청을 수자원공사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수압에 의해서 파열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각서로 인정을 해 주면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해 준다면 물을 최대한 보내겠다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소의 당시 하수재난관리 도시건설국장께 그러한 각서를 써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도시건설국에서는 1,000mm로 줄였기 때문에 물의 양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각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을 작은 것으로 줄이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각서를 써서 물을 최대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쓰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심규현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각서를 써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것을 제의받은 바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mm의 관 공사를 했을 경우에 일산신도시 급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항을 검토 없이 공사비 절약과 하중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mm로 축소를 해서 일부 60m 구간을 했을 때에는 1일 보내는 22만톤의 용량을 보내서 신도시의 급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설계했고 그렇게 시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일부 실무자선에서 그런 각서를 써달라 그러면 더 많이 보내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기술자가 한 기술 검토서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아니고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들은 바가 없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관의 크기문제라든가 공사지연에 대한 비상대책은 말씀을 별로 안 해 주신 것 같기 때문에 비상대책이 왜 없었는지 그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현 의원님의 질문과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350mm의 송수관을 1,000mm로 줄였을 때 용량에 대한 차이점의 견해가 심규현 의원과 도시건설국장님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 기술진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견해 차이 용량에 대한 것을 심규현 의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비상대책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원치 않는 일을 시장님께서 지금 결론적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또 시장님이 답변 도중에 아까 양효석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정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부결시킨 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일도 산적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가 없는 방법론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자문회의를 해서 거기에는 일과 시간에 각 국장이나 관계관들을 참석시키면서 위촉장을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집행부의 시장이 지방자치제에 혼자서 굴러가는 바퀴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자문회의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행정 분과, 도시분과, 사회분과, 산업분과, 이런 식으로 거의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똑같이 자문회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시정주요정책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장단기 발전계획, 공약사항, 실천계획, 기타 시정전반에 걸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양시장은 공인입니다. 어디 친목계 모임도 아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야지, 사조직으로서 이런 단체를 한다는 것은 법을, 또 형평성에 위반되는 집행을 하시고, "지금 이러이러한 정책자문회의가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상 좋은 방법과 취지로 정책자문회의를 했더라도 지금 진위가 무엇인지, 본질을 호도하거나 변명하시지 마시고 진실만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 바꾸기나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책임 있고 균형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의회기능과 똑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인 의회의 절차도 밟지 않고 했다는 의원님들도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아직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답변에서 작아보입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듯한 명분이나 주장을 하면서 고양시장의 입장만 강요한다면 결코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창릉천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에 대하여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지난 해부터 부분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에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시장님,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릉천은 우리시 하천 중에서도 곡릉천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하천 중의 하나입니다. 효자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창릉동을 경유하여 흐르는 하천은 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동심의 푸른 꿈을 제공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으나 수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은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석축, 돌망태, 호안블럭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물장구 치고 놀던 그러한 하천으로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하천을 정비할 때는 서울의 양재천, 오산천 같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천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니 만큼 기존의 방식대로 하천이나 확장하여 석축이나 돌망태를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생태계가 복원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비하여 아이들이 하천에서 뛰어 놀면서 꿈을 키울 수 있고 제방에는 자전거 길과 쉼터 등을 설치하여 북한산이나 행주산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정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창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창릉천 정비방안에 대하여 하시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되나 본 의원의 의견이 경기도에 전달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단,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안전한 도시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시는 각종 민원으로 인한 항의시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산구청 앞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된 육교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중앙부분이 쳐져 있고, 상판의 중앙부분 연석이 틀어지면서 균열이 가는 등 안전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내용 및 대책을 일산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당전철역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도로는 국도39호선과 만나는 삼거리 부분의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항상 사고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설계할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이나 이를 감안치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도로구조가 아주 불량하여 사고 많은 지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의 가각을 정리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입니다. 유병희 의원님께서 일산구청 앞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된 육교가 중앙부분이 쳐져 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에서 관리중인 육교는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점검은 단계별로 하고 수시로 순찰 등을 통한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초에 자체점검시 롯데백화점 앞 육교 상판의 중앙부가 일부 처짐과 마두1동사무소 앞 육교 상판이 일부 파손현상이 발생하여 마두1동사무소 앞 육교는 바로 7월 20일 응급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 육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금년 7월 14일 한국재난연구원에 비용산정협조 등을 거쳐 금년 8월 14일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서 품질시험 및 예관조사, 비파괴조사, 하중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9일까지 종합진단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에서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 유병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시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유병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본 도로는 국도39호선 성사주공아파트에서 벽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대로 1호, 6호선은 원당전철역에서 벽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두 4차선이 만나는 자연부락명인 수역이 마을부락입니다. 그 4차선 도로가 합류하는 삼거리 체계 도로이나 원당에서 벽제방향 우측도로는 가각이 정리되지 않아 도로선형이 다소 미흡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 지역 삼거리 원당전철역에서 벽제 방향으로 가는 그 우측 임야부분을 가각 정리하여 1개 차선을 확보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공사의 사업비는 대략 2억 3,700만원이며, 2001년 본예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도로길이는 약 100m, 폭은 5m 정도의 1개 차선을 확보 시공하여 도로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병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전에 고오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러브호텔 난립 대책에 관한 질문인데 그동안 고양시 내에서 러브호텔의 현황이라든가 러브호텔의 문제점, 주민들의 분노, 각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처하는 방안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화동의 강촌초등학교에서 미술시간에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꿈의 궁전' 러브호텔을 백설공주가 사는 궁전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보면서 거기를 궁전으로, 물론 대략 짐작은 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백설공주가 사는 궁전으로 인식은 한다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문화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보면 특히 러브호텔이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러브호텔의 원조격이 아마 일본일 것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학교 주변 200m에는 러브호텔이 절대로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고, 아오모리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500m에는 러브호텔은 물론 전화방까지도 절대로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가로부터 10개의 완충지대를 두어서 학교시설에는 학교 뿐만 아니라 공원, 아이들이 쓰는 시설로 봐서 8개의 완충지대를 두고 그 근접 내에서는 숙박업이라든가 유흥업소 유해업소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등급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시나 여러가지 주민들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봤을 때 이러한 외국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참고자료 4를 봐 주십시오. 18쪽입니다. 지금까지 러브호텔이 대화동 같은 경우 12개가 거의 일렬로 직선상에 있고 탄현동도 10개 정도가 일렬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불허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다라는 게 우리시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판례입니다. 첫번째로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하자 없어도 주민피해 때는 불허한다." 이 부분 보면 부산지검 제10 민사부에서 '98년 있었던 판례입니다. 부산시 동래구에서 러브호텔을 짓자 그 주민들이 도로 진입부분 300m 안에 자동차들을 일렬로 주차시켜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주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륜의 남녀들이 드나들어 인근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주고 주택으로서 재산가치를 거의 상실할 뿐 아니라 투숙객들이 주택을 내려다 봄으로써 사생활 침해도 우려되는 등 인근 주민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주거생활의 이익을 거의 박탈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것이 재판부의 결정문입니다. 두번째로 "전용 농지라도 러브호텔 건립은 불가" 이것은 충남 보령에서 있었던 대법원 특별3부의 판례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농지전용을 허가 받아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농지가 다시 숙박시설로 바뀔 경우 인근 농업경영과 농촌생활, 환경유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고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측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브호텔등 건축불허 자치단체 처분 정당" 이것은 경기 포천군수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서울고법 특별4부에서 판례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네번째 것은 경기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된 것입니다. 심판위원회에서도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 오·폐수로 인한 인근 하천오염과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신축부지 인근지역에 폐해가 우려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숙박업 신축 제한규정이 강화된 사실을 고려할 때 군의 행정처분은 마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는 데는 우리시입니다. 시에서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우리 규범의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때 어떤 변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허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고, 그동안 한 번도 불허해서 소송을 제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렇게 선진적으로 불허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받아서 이것을 기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아닌 대화동 같은 경우 일렬로 12개를, 탄현동도 일렬로 10개, 백석동 6개, 지금 현재는 12개입니다. 대부분이 다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학교 200m 부근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허가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없었다 할지라도 허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해 주었고, 계속된 문제제기가 발생된 이후에도 탄현동은 그 이후에 대부분 다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제기한 것만 해도 작년 10월입니다. 10월부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대처를 했다면 탄현동 10개와 백석동 6개는 아마 허가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발생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1일 10시에 러브호텔난립저지공동대책위원회와 지역주민 530명이 우리시청 앞에 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화동 주민들은 버스를 자비로 대절해서 왔으며, 마두동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원당역까지 와서 원당에서 시청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날은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가 다 기억하듯이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날이었고 주민들이 시청 앞까지 와서 2시간 이상 러브호텔 반대를 외치며 고양시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 8월 30일 2차로 600여명이 시청 앞에 모여 고양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뉴스나 언론지상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도한 부분입니다. 시위대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고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택가와 학교 부근에 러브호텔을 허가해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동의 경우 12개의 숙박업소가 초등학교 앞 200m 내 정화구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주변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요즘은 집을 내놓아도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마두동, 백석동, 탄현동 등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아파트 국기봉에 경고의 의미인 노란 깃발을 꽂고 있으며, 대화동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공동대책위와 주민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권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또 헌법소원 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일간지, 지역지, 방송사가 관심있게 보도하고, 검찰청, 국세청도 나서려고 하고 있는데 숙박업소 허가청인 고양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고양시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시건설위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규제방안마련촉구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이 안건은 의원 31명중 30명의 찬성 동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의회 부의안건 중 동의의원이 30명이나 되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최다 의안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설계구역 내에서는 도시설계지침상 용도기준인 D₂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이 불허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1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라는 예외조항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허용도인 숙박업을 예외조항에 의해 허가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호텔, 여관, 여인숙에서 고양시에 기여하는 세수는 어느 정도이며, 이 세수 이외에 우리가 숙박업을 허가해야 된다면 다른 측면에서 고양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민들의 요구사안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한 숙박업 및 유흥업소 불허, 이 부분의 내용은 아까 고오환 의원님 답변에서 답변이 됐는데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숙박업소의 허가취소문제, 세번째는 영업중인 숙박업소 폐쇄 및 이전요구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 택지개발예정지구인 일산2지구, 풍동지구의 택지개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숙박업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수립 등 앞으로의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방향,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단위별로 러브호텔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건축제한을 하겠다는 부분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참고자료 15쪽을 보면 도시설계지침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 놨습니다. 도시설계지침을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D2지역은 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까르푸, 미관광장 주변입니다. D2지역 이외에도 불허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즉 허가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됐다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허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쪽의 용도기준을 보면 용도기준에 A, B, C, D1, D2, E, G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 뒷장을 보면 대화동만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대화동 숙박시설 허가현황에서 16쪽, 1번부터 8번까지는 C지역이고 9번부터 12까지는 D1지역입니다. 이 C지역은 주거지원기능이고 D1은 간선도로로 용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추가 불허용도를 보면 별표가 하나하고 둘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 별표에 보면 학교보건법상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불허용도, 학교보건법의 불허용도는 10번 유흥시설, 12번 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불허용도는 C나 D1지역에도 불허한다라고 도시설계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가 도시설계지침을 축소하게 한 이유는 구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법에 허용이 되지만 신도시는 새로 급조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근거로써 도시설계지침을 마련했고 이 지침은 신도시 도시계획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하게 학교보건법상 불허용도인데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지역에 보면 유흥시설이나 호텔, 여관, 여인숙은 불허용도인데 다만 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시설은 제외한다, 그것에 의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대화동 같은 경우 전부가 C지역이고 D1지역이고, 백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가 C하고 D1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시장님? 다시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불허용도인데 다만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화위원회에서 해제를 해 주면 허가해도 좋다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 허가하는 행위 자체가 예외조항, 극히 특별한 예외조항, 우리가 정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든가 부족한 것들이 민원이나 문제제기가 됐을 때 특별히 학교 옆이라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동, 백석동, 12개, 13개씩 일렬로 허가하는 것이 맞는지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지금 허가된 내지는 건축 중이거나 영업 중인 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아까 판례에서도 보듯이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시행할 때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까 판례에서도 있었지요. 이 숙박업소가 허가가 돼서 영업을 하는 이익보다 그 주변에 주택가나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라고 판단됐을 때 허가하지 않아도 옳다라는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요. 우리 세수가 아까 6억 5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화동에 12개가 생김으로써 주변의 집값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내놔도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가 이 러브호텔 1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더 클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문제이고 대체로 견해가 우리가 숙박시설은 필요하다는 견해인데 지금 참고자료에도 있지만 119개가 고양시에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주민들이 80만이지만 집 없는 주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민수에 따라서 숙박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에 대한 수요, 관광지라든가 고양시를 둘러봄으로써 숙박을 해야 될 사람의 인구,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업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9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실로 하루에 4회에서 5회 정도 회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숙박업소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듯이 러브호텔로 이용되고 있고 이 러브호텔의 문제는 주변 주택가의 향락문화를 주택가에까지 퍼트리는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시설계지침 해소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19개 업소에 6억 5,200만원, 자료에는 그것보다 더 적지만 재산세, 그 부분까지 있다니까 6억 5,200만원, 이 부분이 대부분 탈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을 신고할 때는 숙박업이기 때문에 1일 한번밖에 대여가 안되는 것으로 되는데 몇 군데 조사에 의하면 네번에서 다섯번 정도, 그것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것은 러브호텔로 불법 운영 중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 중인 부분하고 건축허가 중인 부분에 대한 허가취소와 폐쇄의 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됐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의 반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장 황교선 좌석에서 -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요하지 않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그 이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8월 21일과 30일 1, 2차에 걸쳐서 대규모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이 15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할 시점이 됐다라면 분명히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예비비 삭감과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할 시간도 없었고 이 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고 또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변경 시점이 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의뢰한 것처럼 신도시 부분에 숙박업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보도를 하셨잖아요. 그럴 의지를 갖고 하셨다면 저는 그 이전에 문제제기를 한 대책위라든가 우리 의회와 충분히 상의가 있었어야만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마련한 주택가 100m, 학교로부터 300m 그 부분은 학교보건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화동에 1필지, 백석동의 3~4필지는 그 300m, 100m 부분에서도 빠져 있고 실제로 신도시에서는 앞으로 허가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팔려서 다른 것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플러스 그동안 D2지역, 까르푸지역이 되지 않은 곳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유치될 가능성, 그나마 중심상업지구이기도 하지만 비어 있는 공간에 집중적으로 숙박업이 들어올 가능성과 대화동과 백석동에 거기에서 빠지는 나머지 필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더 이상의, 40개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숙박업소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으로 나온 것이 그런 허점이 있고 더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허가가 아니라 용도변경하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더 이상 땅이 없기 때문에 로마여관이라든가 화사랑여관 같이 한층을 사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통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원천봉쇄로써는 상당히 부족하고 문제점이 있고 아마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시점이 됐고 그럴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이 부분, 제가 제기한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리고 의회나 문제제기를 하는 대책위와 채널을 갖고 특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1억 5천의 학술용역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것도 충분한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진행할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속하게 수립하고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기한 문제점들은 계속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도시설계지침은 그 '다만'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동 같은 경우는 12개 중 11개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하는 데 충분한 법적 검토는 거쳤겠지만 주민의견의 반영의 관점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허가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폐쇄요구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정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리자로 뽑혀 일하시는 황교선 시장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석동 주민투표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백석동에서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 1월 황교선 시장께 주민투표를 처음 제가 제안하였고, 2000년 4월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황교선 시장께서는 주민투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후 황교선 시장께서는 7월 15일경 경기도로 55층 주상복합건물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구서를 보내면서, 주민의 대부분이 55층 주상복합에 반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경기도에 55층 건립 입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결과 88%의 백석동 주민이 55층 주상복합 건물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서는 첨부자료 2에 있습니다. 백석동에는 총 17개 아파트 단지, 그리고 단독택지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의 경우 작게는 41%에서부터 높게는 95%까지 총 평균 53%의 세대가 참여하였고, 단독블록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오히려 도와주지를 않아서 직접 다니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5.7%의 투표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4,523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인원은 9,911명이 의사를 표시하여서 1,114명이 찬성, 8,730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8%가 55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부정투표 논란을 막기 위하여 “기명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쓰고 의견을 제시한 투표용지를 첨부자료 3에 복사해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32쪽에 보면 위쪽에 있는 것은 투표하지 않은 예이고, 32쪽 밑에 보면 투표한 것입니다. 원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나 시정질문 자료를 작성하면서 의사국에 주민등록번호를 쓴 것을 복사에 삭제해달라고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4,523부의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름과 성명을 적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으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민의 고귀한 의사표현입니다. 기명투표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민이 뽑은 황교선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시장이라면 주민의 뜻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55층 주상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공식적이고 역사적으로 이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첨부자료4 경기도 재검토 지시 공문, 첨부자료5 주민투표 관련 신문기사, 첨부자료6 경기도 재검토 지시 관련기사, 첨부자료7 주민투표 방해 불법유인물 배포자 경위서, 백석동 개발추진위원회가 분양업자를 고용한 경위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고속버스터미널 건립 현황과 시의 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석동에는 계획대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재활용 적환장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있는 좋은 시설, 출판단지, 고속버스터미널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을 백석동 개발추진위원회는 교묘히 55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찬성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시가 해야 할 일인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는 뒷전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 10층 제한을 완화하고, 자족생산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유치현황과 조속한 시일내의 유치를 위한 황교선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백석동 위락시설 건립과 백신초등학교간의 거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성당 옆 러브호텔, 국제한진 아파트 길 건너에 일명 동양최대라는 나이트크럽, 주공아파트 건너에 러브호텔, 이것이 황교선 시장 임기 시작된 후 벌어진 일입니다. 30개 이상이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러브호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1225번지 저의 사무실 앞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렌디라는 영어선생님이 계십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오신 선생님은 워싱턴 주립대학의 국제정치 전공자로 장차 중국의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대학에 입학원서를 낸 후 잠시 한국에 나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한 달간 장기 투숙이 필요하여 백석동 캘리포니아 호텔에 원장님과 함께 갔더니, 한 달 숙박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만약 숙박하려면 1일 10만원 이상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텔방을 찾는 연인들이 short time으로 여러 차례 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 선생님은 고양동의 아시아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매일 고양동에서 백석동까지 원장님이 출·퇴근시키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꽃 박람회를 맞이하여 고양시에 숙박업소가 지나치게 적다고 고양시는 말해왔습니다. 고양시가 말한 숙박업소, 외국인들이 투숙할 수 있는 숙박업소는 일산에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러브호텔만 있습니다. 그 러브호텔 인근에 교회 신축부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주민들은 교회를 짓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일교회 신축부지라고 크게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조가 올라가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면서 교회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들어가 공사하는 분께 물으니,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안내판도 없어서 주민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주민들은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 답을 얻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이라고...... 카바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 공사장에 인부로 일하던 주민이 그곳이 카바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말입니다. 저는 시청 도시주택과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5월 1일 교육청에서 정화구역 해제를 해주고, 5월 2일 일산구청에서 위락시설 5층짜리로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사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아니 4월 28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시의원에게 알려주기만 했었더라도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라도 좀 있었을 텐데...... 막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시위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시위가 또 시작될 모양입니다. 시의원보고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막지 못한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의원은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최고 정책결정기관의 일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이런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짓지 말라고 동료의원이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건축허가, 러브호텔 허가, 나이트클럽 허가가 났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라고 시장을 뽑아서 예산권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뭐든 다 주었는데 결국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택가 인근의 러브호텔, 나이트클럽이냐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시의원은 뭘 했느냐고...... 저는 어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 100미터하고 200미터는 원천봉쇄 하겠다." 라는 언론홍보용 자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할 것인지, 또 그것을 남의 탓, 국가 탓, 의회 탓, 법 탓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주택가로부터 100미터 학교로부터 200미터를 원천봉쇄를 하겠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고양시청 보도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벌써 입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왜 용역을 맡깁니까? 아까 김유임 의원님께서 도시설계지침에 제기한 부분에다가 문구를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1억 5천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100미터를 97.5미터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101미터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200미터를 197미터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215미터로 할 것입니까? 언론홍보용으로 '100미터, 200미터 원천봉쇄 하겠다.'라고 했으면 시민공청회나, 정보채널이나,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져서 입안하면 되는 것이지, 1억 5천만원 수정예산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좋은 것이고 한 6개월 이상 걸려서 하고, 통과를 안 해주면 의회의 탓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어제 말씀하신 100미터, 200미터 원천봉쇄를 하시겠다는 것을 시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 허가 취소에 관해서 주민서명이 시작되고 있고 일부는 받았습니다. 우리 백석동 주민들 전체적으로 서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15개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과 부녀회장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사표시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근거는 게시판 미 게시 및 주차장 확보, 사실 저도 이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왜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어떤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법대로 행할 것이면 왜 시장을 선출하는가, 컴퓨터를 올려놓으면 되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법과 사회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대로는 안되지만 이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는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의원 자리를 내놓지 않는 한 주민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80만의 대도시입니다. 수원, 성남, 부천에는 대규모 시립 문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일산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정발산 기슭에 문예회관 부지가 마련되었고, 1996년 청원으로 조기 건립을 의회와 집행부가 약속했던 일입니다. 첨부자료 8쪽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을 보면 연도별 건립개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마두동 소재 문화센터, '97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00년도입니다.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적어도 70~80% 완공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도 안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행정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무상 지원한 내용은 얼마입니까? 1996년 고양시의회의 청원가결에 대하여 집행부가 약속한 내용을 다시 밝혀 주십시오. 문화센터 건립이 1995년 이후 몇 차례 연기 조정되었으며, 그 시점과 계속비 조정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세금을 부담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돈은 내지 않고 혜택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민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일산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입주한 이후 세금부담만 했지, 도로, 상하수도 등 고양시가 지출한 금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가 문화센터 계획을 세운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입니다. 특히, 이번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도 문화센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 부담자에게 대가가 돌아가야 하는 원칙과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되었고, 시민이 부담도 했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문화센터 건립계획은 무엇입니까? 임기 내 착공할 것인지, 또 연기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지방채 상환에 관하여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지방채 결산결과 약 855억원이었습니다. 이중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되는 지방채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 명시하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도로건설과 소관 동산 ∼화전간 도로공사 재원 중 30억원이 연 8%로 차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1999년 결산시 지적된 상환대책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상수도사업소 정수시설 분담금 징수계획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계획을 제시하시고, '99년도 결산시 지적된 267억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약 4억원에 대하여 '99년 결산시 지적된 대책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주민자치이고 지방자치이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펴는 것 거기에만 부합한다면 의회나 자치단체장인 시장이나 입장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제가 나이트클럽을 위해서 법적으로 안되지만 설 수밖에 없는 입장, 또 55층에 대해서 주민들이 88% 반대하는데 설 수밖에 없는 입장, 저는 그것이 시의원의 최대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황교선 시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부분을 한다라면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분들이 시민과 모든 의회가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터미널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과 주민들의 여망과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입장에 선다면 저는 요진문제라든가 러브호텔문제가 비록 법적으로 허가를 냈을지라도 황교선 시장께서는 법을 준수한 시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고양시에 러브호텔과 동양 최대 나이트클럽을 허가해 준 시장님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 어렵지만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면이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훌륭하신 황교선 시장께서 개발추진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하시니 그것은 내일 당장 그 자료가, 그리고 거기 나온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로서 했는지 제가 법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의원과 주민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고양환경운동연합, 자율방범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의원이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시는 시장님이 계시니 안싸울 수도 없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범수 의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추진위원회가 올바른 주민들의 뜻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판가름 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88%가 반대지만 11%의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100% 완결된 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발추진위원회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터미널 빨리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대다수가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바라면서 그 지역 땅을 샀던 사람들, 건물을 샀던 사람들 그 민원이 해소되거든요. 그런데 요진에서는 55층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온다, 고속버스터미널이 들어와야지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열망을 개발추진위원회 사람들이 혹은 관련된 사람들이 55층이 꼭 들어와야지 지역이 개발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예요. 하여튼 황교선 시장께서 김범수 시의원이 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기를 원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판결을 보여드리면 그때 주민의사를 반영할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정질문과 답변이 본질과 상당히 동떨어지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산∼화전간 도로공사 재원 중 지방채로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99년도 결산시 지적된 상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화전간 도로공사시 조달된 재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97년 11월 6일 약정서를 체결해서 30억원을 융자받은 재원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3%로 차입을 하였고, 상환 재원은 원금 및 이자 모두 도비를 저희가 50%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50% 해서 '98년도부터 매년 10월말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상환 및 이자율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7월에 경기도에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회신한 답변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약정서 제3조(융자조건), 제4조(융자금 상환규정) 규정에 의거 조기상환은 가능하나 상환 재원에 있어 도비 50%는 경기도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기원금상환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시비 50%만의 조기상환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기상환을 못했습니다. 또한 이자율 조정은 동 약정에 의한 확정된 고정금리로써 상환 종료시까지 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상환액은 부득이 당초 약정한 대로 2005년까지 도비 50%, 시비 50%를 분담해서 상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 정수시설 분담금 징수계획 및 '99년도 결산시 지적된 267억에 대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정수시설 분담금 징수계획으로 2000년도에 100억원, 2001년도에 130억원, 2002년도에 58억원을 징수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차입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99년도 결산시 지적된 267억원의 상환대책에 대한 집행계획으로는 2000년도 9월 현재 정수시설 분담금 108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30일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자금 원금 5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하반기 정수시설 분담금 50억원을 징수해서 당초 계획한 100억원의 원금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시설 분담금중 2001년도 130억원, 2002년도 58억원도 당초 계획대로 징수해서 상환계획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자금 267억원을 이자와 더불어 모두 상환하겠습니다. 세번째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재난관리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4억원에 대해서 '99년도 결산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2억 3,900만원을 연이율 7%,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현재까지 원금 1억 7,900만원, 이자 9,900만원을 기히 상환을 했습니다. 미상환액 원금 5,900만원과 이자 6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 도시하수도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연이율 7%,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현재까지 원금 2억원과 이자 1억 8,600만원을 기히 상환하였습니다. 미상환액 원금 3억원과 이자 7,300만원은 조기에 상환해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것을 검토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유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소상히 말씀드린다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 13만평에 대한 대금이 약 7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금을 도에서 지금 405억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상환하면서 뭘 또 도 기금을 쓰겠느냐 이런 말꼬리도 되고 해서 이것은 몇푼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상환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안하고 내년도 2003년도까지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고양시의 부채비율은 지난 3월 31일 현재 3.2%입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따져보니까 2.5%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회계로 따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31개 경기도 시·군을 대비해 볼 때 과천시는 워낙 마권세가 전체 세입의 6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고 과천시는 지금 부채비율이 0%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가 두번째로 3.2%이고, 의왕시, 안성시 이런 데가 3,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남시는 18%, 의정부시 같은 경우 34%나 되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14% 대개 커다란 시들은 20∼3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느 시보다도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불리한 조건의 지방채는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조기에 상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강태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 의원선서를 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게 되니 감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김범수 의원의 백석동 주민투표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과 두번째는 요사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위 숙박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러브호텔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심지어는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에서마저도 지금 떠들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김범수 의원이 8일간에 걸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88%가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8일간 투표한 사례가 우리 고양시에 있었는지, 둘째 제가 알기로는 투표함이 임의로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과 셋째, 투표함에 봉함이 없이 투표함이 이동되었다는 사실, 또 넷째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조직이 됐고, 여섯 번째 투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됐으며, 일곱 번째 개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과연 법에 보장된 주민투표였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만일에 이것이 합법적인 주민투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무 답변도 안하고 질질 끌어오면서 88%나 찬성한 사람들의 그 정성을 배반했다고 하면 시장으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적 근거나 고양시에서 이처럼 공식투표를 제외한 행위가 크게 벌어졌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고 만일 지원을 안 했다고 하면 합법적인 행동이라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아까 김범수 의원도 분명히 러브호텔을 허가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속기록에 나중에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러브호텔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로 허가를 해 줬는데 이용하는 시민이 러브호텔로 이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사용에 있어서 공인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못한 용어를 인용해서 특히 제도권 안에서 있는 일을 밖에 나가서 좌지우지한다고 했을 때 그 의회 기능이나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추락하는 것은 물론인데 시장이 이에 대응치 못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숙박업소의 시민 이용을 지금 러브호텔로 활용하는 시민들께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러브호텔이 아닌 숙박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행정지도의 방법을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