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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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예, 박삼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실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박삼필 위원께서는 최실경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추천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고오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건익위원장직무대행

고오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입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천된 최실경 위원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고오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오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오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오환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신 배철호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심의할 이번 추경예산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

최실경위원

김소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오환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김소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소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소희 위원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

김소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임시회 개회이후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행정수행에 애쓰시고 계신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과 함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접수되어 4일간의 일정으로 9월 2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투자 가용재원은 부족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투자재원이 부족할수록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7,268억 8,88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40억 2,533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7억 3,320만 7천원이 증액된 4,472억 4,9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9,213만 1천원이 증액된 2,796억 3,92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87억 600만원, 세외수입이 71억 3,216만 4천원, 지방교부세 20억, 지방양여금 9억 3,066만 3천원, 조정교부금이 250억 4,571만원, 보조금 49억 1,82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2억 9,213만 1천원, 지방양여금 2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2억 1,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0억 5,165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470억 4,372만 5천원, 예비비 등에서 6억 3,782만 8천원 각각 증액 편성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14억 4,877만 3천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2억 7,297만 2천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41억 1,6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서 추가재원이 발생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에서 각각 추가재원이 발생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필수경상 예산의 추가 반영과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등 계속사업비의 추가재원 확보 및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의 편성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 또는 보충자료 등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게 될 이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께서는 소관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고오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과 제1회 추경까지 당초 예산규모는 14억 6,940만 4천원에서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399만원이 증액된 14억 7,3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고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사무국 소관으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비가 21만원이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제 질의 내용은 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과 사용처와 그동안에 협의회의가 어디에 반영이 되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비 3개월 분 21만원은 당초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회비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금년 4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식으로 등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내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편성을 하도록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9월까지는 납부를 했고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 분에 대해서 월 7만원씩 계산해서 21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동안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를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회비가 나간 것이죠?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예산에 정식적으로 반영해서 써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올렸다, 이 얘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이 이렇게 잘 됐는데도 삭감이 됐어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원필 위원님!

박원필위원

권붕원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생소한 항목이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의 과다 성격보다는 의장님의 월 회비입니다. 전국 시장·군수 또는 시의회 의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하시는데 내시는 회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시·군에는 다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고, 저희 시만 편성이 누락이 된다면 약간의 웃음거리도 될 것 같고 하니까 금액의 과다보다는 의장님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가셔서 의정발전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이 소액이지만 반영이 되어야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필위원

꼭 이것을 납부해야 의장의 위상이 서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에 편성이 되고 안된 것을 가지고 의장의 위상이 좋아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까지 이것을 어느 의장이라도 공통경비에서 냈다고 하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생소하게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200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사를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원필 위원님 말씀처럼 제 개인적인 사견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죽 내던 돈이고 3개월 분 예산을 굳이 세울 게 뭐 있느냐,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시장 분은 1년치 12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다 똑같은 항목이고 비슷한 것인데 우리는 3개월치를 한다고 해도 안되고, 시장은 10만원씩 1년치 예산을 이미 기존의 것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고 이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건이 아니라 두 개를 연계를 시켜서 둘 다 삭감하려면 삭감하고, 둘 다 살려주려면 살려줘야지, 시장 것은 과거까지 소급해서 해주고, 우리 의장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법규정은 4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치를 다 청구한 것을 해줬단 말이야, 의장 것은 왜 삭감을 하고 시장 것은 왜 살려줘야 됩니까?

고오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배철호위원

예.

고오환위원장

또,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로 회비를 책정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의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회 공통경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철호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도 같은 맥락을 취합니다마는 운영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그날 참석을 못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같은 내용을 두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사장이 된다면 우선 뜻은 좋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고 지금 그냥 하자는 뜻은 좋지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께 요청하는 것은 토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토의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3,1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4억 5,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16페이지 조금전에 우리가 거론을 했던 분야인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60만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20만원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운영위원회와 맞물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회비라고 하면 월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으로 해서 정해졌는데, 지침서 내려온 것은 4월에 내려와서 10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경비지출을 소급해서 연회비를 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의장 경비는 3개월치만 했는데 소급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배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회비는 연60만원이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연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이 내려온 것을 알고 해서 연회비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1년치 지급을 다 못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비를 이제까지 지급을 한 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것은 안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배철호위원

그럼 어떻게 시장·군수협의회를 하면서 시장이라는 사람이 회비도 안내고 회의에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경기도 회비 120만원은 각 시·군이 공히 회비를 안내고 있어서 저희도 안내고 있던 사항이고, 전국 60만원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안냈습니다.

배철호위원

한 푼도 낸 사실이 없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회의를 하면서 시장들이 모여서 회비도 안내고 참석을 하고 있었다? 우리 고양시장 뿐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안내도 상관없는 회의 아닙니까? 이제까지 안내고 9개월을 버텼는데 안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상 시장 연회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지침서를 한 부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시공문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금년 6월 15일에 내려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 2천만원 중에서는 이것을 내면 안되는 것입니까?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으면서 180만원을 올리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돈은 연회비에 내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 연회비는 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 중에서는 전체 금액을 보니까 8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낼 수 있는 것인지, 낼 수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시장님한테 회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직원들의 봉급과 비슷한 직급보조금,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요, 다만 이 업무추진비로써 회비를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

예.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모아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여기서 돈을 내면 법적으로 걸립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 걸리는 건 둘째 치고 예산이 계산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법적으로 걸리냐고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양해해 주시면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좋습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금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한 대로 직급보조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거기에서 회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업무추진비는 시의 어떤 기관운영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대민활동에 쓰도록 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써도 되냐, 안되냐는 사실 명백히 구분된 것이 없어서 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 항목별로 각 목적에 사용하면 위법한 예산처리인지 회계법에 어긋난 것인지 그것을 주로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볼 때 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하면 감사에서 걸립니까?

고오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 동안은 예산 과목 중에서 사실은 회비의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로부터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그런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일반운영비에다가 그 회비를 세울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이러한 항목이 없을 때에는 나가도 되지 않는가, 일단 이렇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이 부분이 나가는데 세워줄 수도 있겠죠, 대외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협조를 구하면 모르겠지만 좀...... 기획담당관님, 제 본 뜻을 아시겠습니까? 일단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부족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왜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난번 6월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던 통계계가 기획담당관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계계의 증설로 인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통계계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계가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놔두고 오는 바람에 부득이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17쪽 보면 해외여비 1천만원이 있는데 4천만원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하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1천만원은 앞으로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국외여비로 4천만원 정도 세우면 되겠다고 일단 계획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3,53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환경사업소에서 몇일 있으면 가는 해외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 사용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실·과·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국외출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3,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여비를 지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동안 쓰신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1천만원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성이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고양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의 몇% 올라온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몇%까지 세워라, 한도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시장님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한도가 없는 거란 말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김범수위원

지금 8억 세우셨는데 그 이상 막 세워도 괜찮다는 거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직원 1인당 얼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거나 직제가 개편돼서 늘어날 때에는 그것에 따라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넘어가도 되죠?

고오환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은 21페이지 연감류, 지방지 등 추경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2페이지 월간지 구입도 설명해 주시고, 통일염원음악회에 대해서 장소, 규모, 시기, 그리고 고양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세미나의 필요성, 우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단체 중에 정액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정액으로 줄 수 없는 단체는 저희가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단체는 수십개 단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도액이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을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장애인협회라든지 연예인협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사실 1년 2억원 정도 세운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는 행사나 이런 데에 계속 시로부터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 한도액보다는 못미치지만 5천만원을 더 세워서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먼저 연감류는 경인일보와 인천일보 연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7종이었던 것이 2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부수를 당초에는 10부씩 구입해서 각 실·국장실,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행정자료실, 도서관에 배부했었는데 배부 부수를 5부 더 늘려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 공보실, 기존에 배부 안하던 도서관 두 곳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지 인터넷신문 배너광고료는 기존에 경인, 경기, 인천, 중부 4개사에서만 배너광고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기호일보와 전국매일에서 인터넷 추가광고가 요구되고 인터넷 방송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호일보와 전국매일신문에 배너광고를 넣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지방시대 구입에 대해서는 전국매일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월간지가 있었는데 전국매일에 있는 지방시대가 빠져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2회 통일염원음악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통일염원음악회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 2회째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던 음악회입니다. 남북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 때 우리 고양시에서 통일 최전방 도시가 되도록 각종 유명한 성악가 및 기악가로 연주를 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장소는 호수공원 야외무대에 가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세미나는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양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종사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유명 전문강사,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우리 고양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토론과 우리 고양시문화예술진흥의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우리 고양시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토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렸던 임의단체보조금 지금까지 2억을 지급한 것으로 돼서 모자라서 부족분 5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23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하신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세미나 1,500만원, 갑자기 이것이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모자라서 더 세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일염원음악회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지금 기간도 얼마 없는데 지금 계상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체육대회를 매년 하던 것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안하던 것을 될 수 있으면 문화예술 쪽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됐던 통일염원음악회나 문화예술세미나를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실경위원

참고로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문화예산은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전 계획없이 이렇게 추경에 덜컥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세웠다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설명이 안되고 추경에 오니까, 또 문화예술 행사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호수공원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전부 호수공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가 호수공원뿐입니까? 전체 지역으로 고루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