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경 의원 발언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이∼대화간 도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도로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다시 도시건설국장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까요?

덕이∼대화간 도로는 원인자 부담이 아닌데 왜 자꾸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십니까? 덕이∼대화간 도로는 잘못 얘기되면 건설사업소가 예산 문제 가지고 엉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배철호 위원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되면서 이 예산이 159억입니다. 156억 6,800만원이에요, 덕이~대화간 도로가.

그중에 도로건설과에 있을 때 토지매입비를 42억을 계상했는데 건설사업소로 넘어가면서 55억으로 토지매입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55억 중에 일부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건설사업소 가면 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을 보시면 190페이지, 건설사업소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에서는 16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건설국 산하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안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의 질의를 받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민과의 대화 추진비, 지금까지 몇회나 했습니까? 덕양구에서.

그럼 앞으로 3회를 하겠다는 것은 금년중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5회를 하면서 주요민원이 몇건이나 들어왔는지, 또 그 몇건 들어온 지역별 건수와 얼마나 해결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창릉동사무소 상수도관 인입공사, 창릉동사무소 건립된 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인입공사를 합니까?

예, 됐습니다. 21페이지 시설비에 간촌복지회관, 지금 마을회관보다도 조금 큰 건데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실시설계만 가지고는 안됩니까?

참고로 왜 이번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설계비만 서고 시설비가 안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로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예산을 다 요구했는데 본청에서 삭감된 것이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이것만 한 것입니까? 어쨌든 답답합니다. 126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전체금액이 기정예산이 4,368만원인데 2,574만원, 즉 50%가 넘는 금액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다만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를 사용한 금액이 얼마며 수혜대상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 바뀌기 전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28페이지, 가로화단 식재용 다년생 초화류 구입비, 이것은 건축과에서 들어온 금액인데 재료비로 산업과로 넘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을 한 것입니까? 이것도 2,584만 1천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받은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내려올 금액(계상된 금액)에서 감액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반환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