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도시주택과장님께 자료 부탁한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2건 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지금도 명확히 못 해요. 이것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맡아서 하는 부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두 개, 세 개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줘야지 도대체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하고 어떻게, 도로건설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원인자부담이니 뭐니 자꾸 확실치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혼선이 오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정예산안 문제 같은 것도 설명부족으로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께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부서에서 하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은 달달 외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나중에 별도로 다룹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1건이 건설과에 있지요? 최실경 위원께서 요구한 총무과의 1건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시고 사회위생과장한테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백석동, 마두동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구청에 그 부서에 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신도시 내에는 주로 보안등 같은 이런 종류인데 우리는 10개 정도인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구청예산에 보면. 우리 신도시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별 다른 것이 없잖아요. 방범등, 보안등, 과속방지턱, 주로 이런 것인데 이번 추경에는 전혀 동 사업이 바뀌면서 예산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을 아주 적절히 해서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꼭 우리 신도시에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붕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건익 위원님도 하셨는데 관사문제를 본인한테 물어서 그런데 제가 총무과장님 얘기 듣기로는 현재 사시는 곳에서 월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탄현동에서 방 하나 빌려서 계십니까? 이번 겨울 나기가 불편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40만이 넘는 일산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일하시는데 대해서 3급 관사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다음은 2000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편의상 기획관리실 소관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 했다고 왜 단정을 짓냐 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가는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어느 한 분도 반대한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데 이 학술용역비가 설명 중에 용역을 안줘도 지구단위변경으로 간다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표결까지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지구단위변경을 할 때 꼭 필요한 학술용역비라는 것을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면, 앞으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에 꼭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상의를 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