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고오환 의원입니다. 지난 69회 임시회의에 이어서 이번 정례회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해주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만 우리 시민의 안위를 늘 걱정하시고 우리시 발전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산~개성간 육로가 2001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과 북의 두 정상께서 발표한 대로라면 문산~개성간 길이 개통되었을 때 우리 남쪽 국민들이 개성을 관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북이 약속한 대로 육로가 개통되었을 때 우리시를 관통하는 국도1호선 통일로와 자유로에 교통마비 사태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운하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때에 그 대안으로 한강의 준설을 통해서 경인운하보다 절반의 사업비로 물류 수송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 볼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6년 건교부가 경인운하 사업을 결정할 시기에는 남북이 냉전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냉전의 시대에서 화합과 협력의 시대로 남과 북은 변하고 있고 그 실례로 경의선 복원사업과 국도1호선 문산~개성간을 연결하고 개성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한강하구 강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어 우리가 수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경인운하 건설보다 한강의 준설을 통한 물류 수송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날로 교통수요가 증가해 가는 파주시와 우리 시가 정책협조 내지는 정책연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어디까지 업무연대와 행정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문산~개성간 육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임기가 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정책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해온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6공 때는 주택 200만호를 건설한다고 공약을 해 가지고 곳곳에 급조된 신도시들을 양산했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 때는 고속전철, 또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는 아마 대북정책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약속대로 문산~개성간 육로, 경의선 복원 이런 부분들이 예정대로 약속한 대로라면 우리는 앞으로 1~2년 내에 반세기 동안 단절이 되어 있던 이북과 일정 거리 내에서 우리 남쪽 국민들도 이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으로 볼 때 대북사업에 가장 큰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SOC사업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육로가 연결이 되고, 또 어제 조간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휴전선 부근 개성 어느 지역에 100만평이 결정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SOC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양시 자체로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하고 늘 길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득할 수 있는 SOC사업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2004년 6차선 광역도로 통일로 확장 등등을 이런 기회를 빌려서 앞당기는 것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인운하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 아니 한강의 수로에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몇 말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정할 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즘 경인운하 무용론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2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행주나루와 인천까지 수로를 만드는 것하고, 냉전의 시대에서 화합과 협력의 시대로 왔을 때 한강하구에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수해 때 우리 바지선이 거기를 통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육로가 연결이 되고 우리 남쪽 국민들이 이북에 가고 정상간 만나는 이런 시기에서 한강수로를 이용한 앞으로의 무역선, 옛날에 물길을 찾아서 송포나루로 들어오고 행주나루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시기적으로 경인운하사업이 무용론이 나오는 이 때에 중앙정부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건의하고,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통해서 진짜 자립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비무환의 시정을 시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다. 당위성이 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주와 정치협조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앞으로 어차피 우리 고양시의 지리적 조건이 인후지지형입니다. 파주가 우리 길을 지나지 않고는 서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연계를 하지 않고 서로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일들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파주시와도 행정협조 내지는 정책연대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고양시가 교통난에서 해방될 수 있고 SOC사업을 조기에 앞당기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 고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장성 의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의 활동과 우리 시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방청해 주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황교선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면적의 50%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첫 해인 금년에는 50년간 지속된 남북간의 긴장이 6·15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발표된 남북간의 공동성명으로 1,000만의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희망의 계기가 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뜻하지 않는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양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스컴에서 고양시 문제들을 연일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존권, 행복권, 재산권 등의 막대한 피해를 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란 악법 중 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를 받아가면서도 우리 고양시를 버리지 않고 갖은 고통과 설움을 받아가면서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늘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약속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각 매스컴에서는 앞다투어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검토작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도시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971년도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활불편 등 일체를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를 하여 시민들은 30여년간 엄청난 설움과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금번 재조정 작업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둘째, 고려가 되었다면 어떤 것들을 검토하였는지? 셋째, 검토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지? 넷째, 이번에 재조정 작업은 그린벨트구역 주민들에게 원한에 사무치게 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실무 공무원들은 고양시민들의 공복으로서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얽매이지 말고 고양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장성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9년 9월 15일자로 시달된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 의하여 인구 1,000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개발제한구역 고시이전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에 따른 용역을 한국토지공사와 계약하여 대규모집단취락 11개소 삼송, 지축, 동산, 화전, 향동, 대덕, 토당, 행주내외동, 대자, 대장, 흥도동과 고시이전 경계선 관통취락 19개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규모 집단취락 8개소 삼송, 지축, 동산, 오금, 화전, 향동, 대덕, 토당 삼성당마을 하고 경계선 관통취락 2개소 간촌마을과 바늘아지를 선정하여 우선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나 우선 해제할 경우 경계선이 정형화되지 못하고, 건축바닥면적이 협소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도출돼서 삼송, 지축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삼송권역 삼송동, 지축동, 동산동, 오금동과 원신동 일부도 그쪽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화전역을 중심으로 한 화전권역 화전동, 향동동, 대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경기도, 건설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 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은 삼송권과 화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관련기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우리 고양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제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장동 지역은 행정타운으로 계획하여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을 포함 반영토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고 있으며, 토당동 삼성당마을은 건교부 지침상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911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90여명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1,000명에 미달되지만 '97년 11월 30일 토당동 도로확장개설 이전인구가 1,004명으로 도로확장개설로 인해 이주하여 주민등록상 1,000명에 미달되나 사실상 거주인구가 1,000명이 넘으므로 도로확장 동으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교부에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인구를 근거로 한정하여 우선 해제를 불허할 시는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해제와 광역도시계획과 취락지구로 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송권의 삼송, 지축, 동산, 오금동, 신원동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64만 8천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건물, 건축바닥면적의 5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자체가 포도송이처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 해제를 하더라도 그린벨트로 해제된 부분하고 그 인접부근이 관리 자체가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광역도시계획 1안으로 저희들이 116만평, 이쪽은 삼송, 지축, 동산, 오금동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1안하고...... 2안으로는 통일로 변에 있는 신원동을 포함해 가지고 182만평을 전체적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해서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등급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요. 또한 화전권 관계는 화전, 향동, 대덕동 일원입니다. 그쪽을 우선 해제로 할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이 29만 8천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을 하면 1안으로는 76만평, 2안으로는 176만평, 2안으로서는 그 옆에 국방대학원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원은 3개 마을 전체가 우선 해제대상은 아닙니다. 거기는 인구가 3개 마을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57명이지만 취락지구 대상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을 고양시의 특수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행정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부락으로 묶어서 대장동 일원을 47만평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해제와 광역도시계획의 일정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제를 토당동 삼성당하고 대자동 간촌, 바늘아지 부근을 추진을 할 때 우선 11월말까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12월 중에 하고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12월 20일경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기도 진달은 12월말까지 하면 도시계획결정 고시는 2001년 1월에서 2월경에 건교부에 승인을 받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 지역의 추진일정은 우선 조정가능지역 신청예정을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2000년 올해 12월말까지 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예정은 2001년 3월경인데 저희들 일정으로 보면 5월, 6월경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해제지역과 취락지구 지정에서 빠진 취락지구 지정은 10,000평방미터당 주택 15호로 구성된 게 고양시의 개략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75개 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업자 선정 중으로 공모를 해서 1차 1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일정은 2001년 4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의회의견 청취를 2001년 4월중에 들어서 도시계획안 승인 신청을 2000년 5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으로 취락지구 지정은 2000년 6월에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해제에 누락이 되면 조정가능 구역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겠고, 또한 우선 해제와 광역도시계획에 빠진 지역은 취락지구로 전부 반영을 그린벨트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장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권역 재조정 등의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정부에는 권한이 없는데도 본의원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그린벨트 조정은 시장·군수의 충분한 의견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란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해소입니다. 고양시에는 35개 동이 있으나 서울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동 중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수대학교 2개교가 있는 데도 생활주변에 꼭 필요로 하는 약국, 병·의원, 심지어는 다방 한곳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당하고 있는 주민들도 신도시 주민들과 같은 주변 여건과 인간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장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다음 최실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으로 하여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복잡성을 시민의 행복과 연결하기에 노고가 많으신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퇴폐성 숙박업과 유흥업소 난립문제로 우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고양 창조의 고양시 이미지와는 달리 전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당한 답변은 보기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본의원의 견해는 결코 그것이 시장님의 확실한 신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에 시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도시문제나 교통문제, 경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으니 그 수준을 벗어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와 중산, 탄현, 행신, 화정, 이 지역이 10여 년 사이에 급격한 도시의 확산으로 도시, 농촌할 것 없이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1983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 100만대 돌파 기록을 자축하였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고양시에도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대가 넘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양시 인구 정책은 향후 10여 년 안에 현재보다 40%에서 50% 증가된 110만 정도를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또 한번 탈바꿈을 해야 하고 인근 파주시의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문제도 고양시와 무관하지 않기에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도로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일산신도시 건설 이후 종합적인 교통문제에 대한 중간 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제종합전시장, 문화센터, 종합운동장, 농수산물 물류센터 등 대형시설에 대해서 사안별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는지, 만약 실시하였다면 그 시기와 결과는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신신도시 개발 당시 고양시 계획 수용인구는 몇 명이었으며 차량등록 예상대수는 얼마로 계획되었는지 그리고 신도시 개발 당시에 도시계획도로와 현재의 도로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통일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66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였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마디로 일축하신 것 같아서 당시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통일로는 30여 년전 개통 이후 고양시 구간은 주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선확장 공사 하나 변화 없는 현실은 1번 국도 통일로를 너무도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통정책의 부재라고 단정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국도인 통일로는 도로 폭이 6차선 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는 개통 당시의 4차선 20m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향후 계획과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6,000대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동성 차량인 관광객의 차량, 조금 전에 고오환 의원께서 염려하셨듯이 경의선 개통과 그리고 조만간 파주시 인구가 현재는 약 19만 명인데 40만 명의 인구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 통일로 교통량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인데 이같은 사항에 사전 준비된 고양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 자동차 증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리적 통계는 있는지, 만약 통계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일로는 대기차선 확보와 노면정비 등 예산을 투입해야 할 요인이 많은 데도 2001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관리를 국도 1호선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중복이 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규모와 이용의 편의성에 대하여 문제는 없는지, 즉 전시장을 17,000평 건설하면서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전시장으로 용이하나 코엑스를 가보면 2층, 3층은 전시 물량이 없습니다. 대관 물량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가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2층, 3층은 전시를 하기에 부적격해서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시장 건립 및 배후시설에 대한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전시장 유치는 결정해 놓고 또 재원도 일부 시민들에게 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제종합전시장 도시건설위원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또 어제 건설사업소장님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전시장에 그동안에 시민들에게나 우리 의회에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소요예산 약 1,3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즉, I.C가 하나 더 필요하고, 15분씩이나 걸려서 대화, 주엽역에서 전시장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5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1,300억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협약서 내용 중 제8조, 제18조, 제19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서 제18조는 적자보존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자보존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적자 예상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로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실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질문을 요구할 때는 24시간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실경 의원님이 부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질문요지서를 주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1항의 교통정책에 대한 4번 사항이 질문사항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해서 4항이 최초 질문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저희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실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번에 1항이라고 했습니까?) 1항 4번이 되겠습니다. (○ 최실경 의원 의석에서 - 종합적인 대책 1항의 1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나열한 것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내용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요. 고양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포괄성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만 나열한 것이지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 당시 교통량하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 교통증가에 대한 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파주시가 급격히 개발이 되면서 일어나는 교통량도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시민들과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면의 어려움, 특히 노면굴곡이 심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적자예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적자예상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대규모 IC를 하나 더 건설해야 된다는 건립단의 문제제기 하고, 어제 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 1,300억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도 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염려하고 계시니까 얘기인데 협약서 제8조에는 기부채납, 즉 "기부채납은 무상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 하게도 운영주체는 우리 고양시가 노하우가 없어서 코트라에 운영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이 전부 코트라에 넘어갔고 이사도 1명이 많도록 51%로 선정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기부채납 기간이 예상기간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무상사용기간이...... 이게 30년 갈지,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예상기간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8조 적자보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을 적자를 볼 것인지, 5년을 적자를 볼 것인지 기준이 나와야죠. 그래서 100억을 적자를 볼 것인지, 1,000억을 적자를 볼 것인지 기준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19조 지방세 감면 조항에 보면 지방세 한 푼 거둬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문화센터나 국제종합전시장이나 대형사업에 몽땅 투자가 되다보면 서민들의 지역 곳곳에, 어제 동장역할과 업무분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형사업에 다 투자가 되다보면 정말로 어려운 소외계층 서민들에게 필요한 재정투입은 언제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13만평 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700억을 어제 저녁 예산서를 들춰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고양시민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우선시 시행되어야 될 큰 프로젝트의 고양시 사업의 13만평 시설용지에 대한 매입문제, 우리 의원님들 예산서 보기 전에 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어제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부 일변도로 대형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설용지에 대해서 외국사가 주관사가 돼서 터너사와 양해각서 계획대로 10억불의 외자가 유치가 돼서 우리 고양시 계획대로 추진이 될는지 모르지만 70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사업을 하기까지 많은 예산이 우리 고양시에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좀 하셔야죠. 집행부 일변도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2002년말 완공을 목표로 1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3년만 해도 1단계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립단에서는 2004년 ITU(아시아텔레콤)대회를 국제전시장에 유치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개관기념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전시장에 대한 필요성은 의원들이 전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의회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협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본 의원이 부시장을 상대로 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터너사하고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어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 다시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알 때는 이것이 유치가 되면 흑자사업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PR이 돼서 시민들이 찬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보면 종합전시장이 마이너스고 고양시한테 특별한 이익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장님께서는 적자는 인정을 하되 그 옆에 대체용지로 13만평을 구입을 해서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배의 이익이 나니까 그것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양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업자입니까? 이익을 남긴다고 땅을 팔아 가지고 적자보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적자보존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남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지금 고양시장님께서 향후에 이러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에 우리 고양시민이 수천 억, 몇 조가 들어가는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해와 납득이 안가고 지금 생각해 볼 때 아까 많은 의원이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국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짊어지고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 끼워진 단추를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메꾸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또 터너사와 어떻게 계약을 해서, 10억불을 투자한다면 터너사도 상당히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몇 퍼센트 이자를 주는 것인지 이런 조건을 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터너사에서 투자해서 하겠다, 외국 기업이 오히려 보면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볼 때는 말이지요. 외국기업이 투자해서 외국 사람들 돈 벌게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떻게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터너사와 어떤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을 대충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터너사와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인데 답변이 없으셨고 또, (○ 시장 황교선 좌석에서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바로 지금과 같은 사항이 정보가 교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악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국제회의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호텔에 놀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카지노에 놀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원칙은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공업도시가 됐든 이런 도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양반들 비행장에서 잠깐 와서 회의하고 가고 물건보고 가고, 그런 바쁜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호텔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기업인입니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아까 카지노까지 구상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러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인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잘 이용(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절차상 또 과정상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받고 또 답변하실 때에도 좀 시간이나 제반조건이 그렇지만 꼭 의사진행에 따라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2001년 고양시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고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컨벤션센터와 교통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우리 고양시의 정책방향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는 경인운하사업 중에서 고양시에 건설되는 해사부두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은 부분이 교통문제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경인운하사업 중에서 우리 고양시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에 고수부지에 건설되려고 하는 5만평의 해사부두의 문제점은 이제 2000년 말이면 공사착공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까지도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충분히 검토되고 또 지역 해당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데 저는 문제의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26쪽의 참고자료를 먼저 봐주십시오. 이것은 경인사업 중에서 우리 고양시 중심과 우리가 대안은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보면서 지도를 그려놨는데 우선 보시면 해사부두 위치가 김포대교하고 행주대교 사이 고수부지에 5만평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 김포 고촌면에 서울터미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 한강부분까지 경인운하가 폭이 100m이고 수심이 6m입니다. 총 18㎞로 예정되어 있는데 경인운하와 양옆에 4차선의 도로를 뚫어서 운하에 배로 물류를 수송하고 또 양옆에 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할 계획입니다. 해사부두 주변을 보면 우리 국도 39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수로에서 수색으로 가는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사부두에서 39호선으로 차량이 빠져나가는 길을 연결해서 물류를 수송하는 트럭들이 이 길을 통해서 운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그 도로를 통해서 자유로로 빠져나와서 갈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해사부두를 통해서 수송되는 물류의 트럭 차량이 하루에 2천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2천대가 39호선 수색로 그리고 자유로를 통해서 아마 물류를 수송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먼저 경인운하 고양시 김포대교 및 해사부두 건설에 관해서 우리는 해사부두와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한강하류 김포대교 아래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시천동까지 18Km에 이르는 거리를 물류비 절감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운하 사업에 있어서 고양시와 관련된 부분은 김포대교 밑 부근에 5만평에 달하는 바다모래 선착장인 해사부두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 사업이 고양시의 교통문제, 선인장을 포함한 화훼농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현대건설을 비롯한 8개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부 수자원공사가 20%의 예산을 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8,429억원, 이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다른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2조 가량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429억원 중 4,382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어 올 하반기 착공하여 2005년 1차 완공 및 운영을 시작하여 향후 40년간 민간이 운영한 뒤 국가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 민관 합동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경인운하사업은 '80년대 중반부터 굴포천 상류 도심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저지대인 굴포천 유역에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입게 되어 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 신설사업 진행 도중 '95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재경부에서 선정되어 '96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여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후 '99년 9월 민관합동 법인 주식회사 경인운하를 설립하였습니다. 경인운하는 8개 민간기업과 수자원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만든 기업입니다. 2000년 9월 경인운하 건설사업 승인신청서 접수가 마감되었고 접수 후 건교부에서는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승인 시한이 12월입니다. 2000년 경인운하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고 2000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을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폭 100m, 수심 6m, 길이 18㎞인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굴포천 유역 홍수피해 방지, 내륙교통난 완화, 물류비용절감, 레저관광 효과를 기대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시행되고 우리 고양시에 해사부두가 만들어질 경우 해사부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보면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사이의 해사부두 조성지역의 경우 10월에서 2월의 겨울철새, 5월에서 9월의 여름철새 및 천연기념물이 빈번하게 거쳐가고 서식하는 생활터전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희귀조인 노량부리 백로(천연기념물 361호, 전세계 생존개체군 2,500내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등의 서식지로써 결국 해사부두의 설치, 운영, 선박의 운항, 대형트럭의 진·출입은 철새 보호종의 서식지, 생활터전 활동영역을 빼앗아 다시는 이 지역으로 회귀할 수 없게 합니다. 해사모래를 한강물로 씻는 작업이 진행될 때 한강물의 염분농도가 증가되어 생태계 파괴 및 황하하구 모래의 경우 중금속 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하를 한강물로 채울 계획인데 보통 계획에 의하면 3일에서 7일 정도 운하에 담수가 머물 예정인데 특히 여름철에 가뭄이 들 경우에는 그 기간이 15일에서 20일로 운하의 담수기간이 늘어나서 물이 썩거나 한강물 및 바다의 오염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건설자재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착장 해사부두에 선착을 해 놓고 그 한강물을 이용해서 염분을 씻을 계획이고 물론 염분처리시설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그 염분이 우리 한강에 배출될 경우 한강의 염분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한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의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교통문제를 보면 해사부두가 건설될 경우 하루에 2,000대 정도의 트럭이 이동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런 차량의 경우 초대형 화물트럭이며 적재물을 탑재한 차량으로 저속 운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자유로나 국도39호선 능곡 우회 도로의 경우 차량속도가 고속인 도로의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화물차량의 낙사 등으로 도로상태 불량과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고양시 화훼농가, 농가의 영향을 보면, 이는 그 주변에서 선인장 화훼농을 하고 계신 분의 조언입니다. 바다모래를 쌓아 놓을 경우 바다모래에서 흄이 발생되는데 그 흄이 먼지와 결합하여 한강하류에 있는 야채농가, 선인장 농가의 비닐하우스에 붙어 광합성 작용을 방해,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염기로 인해 먼지가 떨어지지 않아 결국 철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이 흄 먼지가 인체에 붙을 경우에는 탈모 등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운하건설사업으로 추가 경제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새롭게 발생하는 교통혼잡 및 정체로 인한 도로의 신·증설 비용, 운하통과를 위한 교량 등의 설치로 인한 추가 교통시설 비용, 환경보완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이것은 계산할 수 없겠지만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가치비용의 파괴 등 운하건설사업으로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교부에서는 이 운하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해당지역 주민이나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반대로 다시 경제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해사부두 건설과 관련하여 고양시 의견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고양시의 공식입장을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의 경인운하사업 및 해사부두에 관한 의견을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 접수한 날이 언제이고 그 이후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사부두 건설이 고양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 교통발전 계획과 비교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5만평의 해사부두 외 예정지인 한강 고수부지는 지난 50년 동안 군사작전 시설로 보호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생태학습장,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하자는 의견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태환경조사를 제안했는데 진행과정과 고수부지의 올바른 활용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고오환 의원님의 질문하고 상당히 상반된 견해가 질문됐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 우리 공식입장이 해사부두를 고양시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 건설사업을 알게 된 시점이 '99년 12월 29일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사부두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1월 26일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반영이 안됐고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시군구 회의, 이후에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건교부와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와 환경부의 입장이 많이 달랐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고양시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2000년 1월이었으면 지금부터 10개월 전이고 교통행정과에 이 공문이 왔으면 하수과라든가 우리 환경 담당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의회도 의견을 제안하거나 주민들에게 의견반영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양시 입장을 전하고 그 입장에 맞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그림에 보면 그림이 제가 강부분을 부각해서 그렸는데 아까 고오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지금 건교부나 인천시에 있어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운하를 뚤 경우에는 직선으로 가고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해에서부터 마포나루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수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부분 북방한계선이, 임진강의 일부분을 북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인운하 1차 완공시점이 2005년입니다. 지금부터 5년 이후이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서로 경제적 교류나 스포츠·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교류 입장에서 임진강 부분의 수로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협의가 된다면 서해에서부터 임진강을 통해서 한강까지 수로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그 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오환 의원님 말씀대로 준설이라든가, 생태환경영향 조사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2조원 이상의 예산과 환경파괴를 감안하면서 운하를 뚫는 것보다는 이전의 수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환경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대법원에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판례들을 보면 환경적인 가치를 제기했을 때는 그 판례들이 승소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월에 이 문제에 접촉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해서 우리 고양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달라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웅진반도에서 바다모래를 퍼서 이쪽으로 운반을 하는데 웅진반도의 바다모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황하 하류의 모래를 퍼서 이쪽으로 운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지적한 대로 황하 하구의 모래 같은 경우는 중금속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다모래를 한강 주변으로 가져와서 그 물을 이용해서 씻는다고 했을 때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특히 대형트럭 2천대 이상이 매일 이 도로를 사용할 경우 모래가 날리는 영향, 낙사,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 자유로 같은 경우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위험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아까 관계 행정부서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합니다.)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던 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출석을 안 하셨지만 언론인, 그리고 아침에 방청하셨던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작년에 고 신동영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80만 시민의 공복이 되시겠다고 하시며 고양시민에게 공약하신 열 가지 분야에 90가지로 분류, 구체적으로 공약하신 내용을 전부 기억하시며 공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미래 비전과 경영마인드가 있는 황교선 시장님! 고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고양을 내세우신 황교선 시장님의 경영마인드가 과연 입후보 당시 내세우신 10개 분야에 90가지 공약을 임기 중 완수하실 수 있는지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행된 것, 이행할 것, 이행 불가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이행 불가한 것은 그 사유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제분야입니다. 검증 받은 경영능력으로 지역경제와 시민의 가정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시각에는 드러누웠던 경제를 일으키신 모습은 안 보이고 주저앉은 모습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분야입니다. 무주택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불량노후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을 없애겠다고 장담하신 여덟 가지를 경제분야에서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행된 것, 이행할 것, 이행이 불가한 것 등으로 구분하시되 불가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분야입니다. 열 가지로 구분하신 것. 넷째 농업분야입니다. 아홉 가지로 구분하신 것. 다섯째 환경분야입니다. 일곱 가지로 구분하신 것. 여섯째 복지분야입니다. 여섯 가지로 구분하신 것 등을 첫째, 둘째에서 말씀드린 이행된 것, 이행할 것, 이행 불가한 것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교통분야입니다. 열 네 가지로 구분하신 것의 설명과 곁들여 자유로의 우리 고양시 관내와 서울 등지로 버스전용차선 설치의 찬반을 말씀해 주시고 혹여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문화분야입니다. 열 한 가지로 구분하신 것 등을 첫째, 둘째에서 설명을 요구한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홉째 교육분야입니다. 다섯 가지로 구분하신 것. 열째 여성분야입니다. 다섯 가지로 구분하신 것 등을 역시 첫째, 둘째에서 설명을 요구한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열 하나 예산낭비성 시설물의 설치 건을 질문합니다. 위치로는 원당~동산간에 설치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과 신호등간의 거리와 횡형 삼색등, 사색등 배열은 특정인이나 기관 때문에 설치된 인상이 짙고 유턴할 수 있는 여건에서 굳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와 거리를 명확하게 측량하여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훼릭스 테니스장 앞 횡형 사색등, 한양CC 입구 앞 횡형 사색등, 농업기술센터 횡형 사색등은 분명한 특혜성으로 인해 예산낭비성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됨으로 교통행정의 시정방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신호등, 제1항 제5조에 의한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횡형 삼색등, 횡형 사색등이 이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2) 시간당 자동차 통행량 조사근거 및 조사기관, 시간당 횡단보행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3) 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미터 이상으로 인접 신호등과의 연동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간 지점에 설치하는 것은 조건위반이라 생각되어 총체적 예산낭비 행정의 표본상임을 입증한 내용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라고 부정하신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으신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 방법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사지하도 국도 310호 도로의 성사동, 흥도동사무소행 지하도의 차선이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차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차선이 좌우통행 표시가 바뀌어서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이제 황교선 시장님의 임기가 약 20개월 남짓한데 기간과 예산을 분명하게 계산하시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중대한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체증 우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로 전용차선은 우리나라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시행해야 될 행정사항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앞으로 현재 파주의 개발이 50만 인구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차량을 고양시에서 전부 안아야 할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우선 자유로를 전용 대중교통수단의 전용차선을 만듬으로써 다소 자가용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에게는 불편이 있을지 모를지언정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대학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대학간판을 가진 곳을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농협대학은 그 시설규모나 면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에서 공립대학, 전문대학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수준급에 도달하는 시설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시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우리 지역에 정규 4년제 대학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참고로 추가질문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