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한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하고 그 외 택지개발한 법적 조항이 다릅니까?

그럼 신도시는 4가구 이하로 규정해 놓고 그 외 지역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성사동, 화정, 행신, 능곡, 그 외 지역은 전부 다가구를 4세대 이상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지침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 택지지역은 지침을 안 두고 허가를 내서 여러 세대가 입주할 수 있게끔 준공을 내준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그 외 택지지역은 여러 세대가 들어오게끔 허가해서 준공을 해 주고 탄현지구만 이렇게 별도로 묶어서 신도시에 비교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주차대수를 보면 건폐율이 그 외 택지지역이 60% 아닙니까? 200㎡당 1대니까 350㎡당 1대 3/4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주차대수를 늘리면 건폐율 때문에 여러 세대가 못들어오지 않는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구가 안 들어가고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탄현지구 외도 택지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늘리게 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면 많은 세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마는 현천동 주민도 불평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로 인해서 비산, 악취, 보건 위생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도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입장에서 꼭 우리가 반대만 할 문제는 아니고 방금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도 쓸 수 있고 상대가 필요로 해서 상대가 적절하게 쓰고 그래서 과장님은 마포구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계약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원래 땅이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도 서울시 마포구하고 고양시가 협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소유주는 서울시이고 마포구에서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포구하고만 협약을 해서는 서울시에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5천평에 대해서 쓰고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복안이라고 할까, 주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든가, 주민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서로 교환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타당성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는 좋은 조건하에서 서로 교환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이미지에서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도 다른 곳에 할 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서 또 더욱 더 하수처리장 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적환장이지 하치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몇 시간만 적재했다가 다시 큰 차로 운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마포구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선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말로만 해 놓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입장에서는 고양시만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선례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확고한 협약을 해서 실제 실행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기로 보류해서 더 안전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3통 주민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그럼 173명 중에는 군인아파트가 포함된 사람들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인아파트, 희망맹아원에서 다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찬성자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양시민이니까 찬반은 의무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의 의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몇 십년 사신 분들도 이사갈 수 있지만 정서상 보면 '98년도에 수해가 대단히 많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관산동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개수공사 문제도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는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문제성이 많고 몇 십년된 수목들을 다 베다 보면 다음 수해에 몇 십㎜가 올지 몇 백㎜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보완장치가 돼 있나 하는 것도 봐야 되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정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군인아파트하고 희망맹아원 찬성이 과연, 그 분의 의무이고 권리이니까 당연히 찬반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 몇 대, 몇 십년 사신 분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분들의 의중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대중운동이라고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권을 파는 큰 골프장도 아니고 대중화를 위해서 9홀 정도 적은 소규모의 서민들이 칠 수 있는 스포츠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번에도 우리가 부결시켰습니다마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성이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든가 또는 이 정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장님, 과장님 등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 그 정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올라와야지 우리도 참작을 해서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의결할 사항이라고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하고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된 것인데 더욱 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골프장이 과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도 올라와서 부결시키고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