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국, 사업소, 구청, 동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제한하도록 해 주시고, 예산심의 도중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0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043억 5,29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71%인 271억 8,373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1억 4,6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86%인 921억 9,231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12억 69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6.4%인 650억 947만 8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574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1,298억 4,487만 8천원, 재정보전금이 850억, 국·도비 보조금이 508억 9,116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019억 6,383만원, 사업예산이 2,823억 5,820만 6천원, 채무상환이 25억 5,498만원, 예비비 등이 362억 6,90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17억 8,690만원, 사업예산이 636억 883만 2천원, 채무상환이 32억 85만 2천원, 예비비 등이 826억 1,03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내역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574억 1천만원, 세외수입 859억 2,564만 6천원, 재정보전금 850억, 국·도비 보조금 15억 7,130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일반회계만으로 일반행정비 684억 3,429만 1천원, 사회개발비 100억 931만 5천원, 경제개발비 7억 5,717만 2천원, 민방위비 18억 7,239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8억 3,58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필요경비 및 경직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일반행정, 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사회개발, 농수산 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와 각 지역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편성이 주된 내용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에 계상되어 있던 교육기관 보조, 마두도서관 시설, 구청 청사건립 등의 사업이 완료되고 예비비가 감소되었으며, 동사무소의 사업비가 구청 건설분야에 편성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6.7%가 감소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8쪽에 시정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2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에 있는 시정시책 추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효석위원
예.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 2천만원은 시장님이 시정의 시책을 이끌어 가시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여기 29쪽에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추진 여비는 직원들이 어디를 간다는 얘기인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풀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치 못한 관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세미나에 간다든지, 갑작스런 다른 자치단체의 수해 때 지원을 나간다든지 했을 때 풀여비 조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28쪽 시책추진비에 2000년도 집행액은 아직 나올 수가 없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현재까지 쓴 것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양효석위원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쓴 것에 대한 내역서를 해주실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29쪽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어디 어디에 지불이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임의단체에다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종 임의단체는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몇 개라고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금년도에 봤을 때 한 61개 단체를 지원해줬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자료 좀 내주세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디에 보조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37쪽에 예비비 50억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느 비율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통상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0.4%는 재해대책 재난에 쓰도록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1% 이상을 세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50억이 1%만 돼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양효석위원
38쪽에 문화공보담당관님 경륜사업 분배금은 어디서 받는 수입금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경륜사업 분배금은 일산에 올림픽회관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경륜하는 것에 따른 분담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39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7,5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수정비는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향토유적지가 있습니다. 저희 향토유적지 39개소, 국가유적지, 도지정 문화재 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내주세요. 2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44쪽에 고양소식지 발행 3만원씩 열두 달, 1억 8천만원인데 고양소식지가 각 시민들한테 동사무소 쪽으로 배부가 돼 나가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월1회 반회보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고양소식지 발행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그냥 묵혀 있어요. 쌓여 있어요. 배부가 안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한 달 내내 보라고 많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배부가 돼서 시민이 봐야 할 텐데 보지 않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일부 배부를 하구요. 나머지 일부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배부가 안된다니까...... 어차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는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되게끔 하시라구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46쪽에 디지털 베타캄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VTR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녹화용 테이프이고 복사용 테이프가 있고 종류가 다릅니다.
양효석위원
48쪽에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 금년에도 이 예산을 지출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정 홍보실에 있는 중앙지 및 지방지 기자들을 위해서 시정도 알리고 또 사기도 진작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도 신규사업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5천만원이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그 위에 홍보요원 산업시찰은 30명으로 해서 900만원이구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산업시찰하고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시정 종합영상물은 우리 시에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시를 홍보할만한 CD나 비디오 테잎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실장님이 보고를 했듯이 우리 시를 좀더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특색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꼭 이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타당성이 있게 설명해보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내방객에서 널리 소개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를 시키고 이를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 관광 및 수출업체 등에 배포해서 교육 및 민간외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제작을 전문 영상물 제작 용역사를 선정해서 외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광고나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우리하고 시세가 걸맞은 수원, 부천, 성남 이런 시들은 다 종합영상물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도 80만이나 되는 대도시인데 종합영상물 하나 없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양효석위원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은 대상이 누구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 지방지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사기앙양책으로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50쪽에 세계도자기엑스포고양시홍보관 관리용역비, 설명 좀 해보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내년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경기도에서 이천, 여주, 광주군 3개 시·군에서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우리 고양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부스를 한 5평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마다 경기도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관 관리용역비입니다. 관리용역은 주로 우리 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도우미 영어나 일어를 할 수 있는 도우미하고 관리비, 그 다음에 전시품으로 화훼류나 공예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52쪽에 시립여성합창단 운영이요. 지금 2000년도 우리 여성합창단이 행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이나 연주를 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립여성합창단들이 연습은 주2회씩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총17회, 39회 행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은 이따가 주2회 연습한 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행사를,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총 39회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39회를 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61쪽에 북한산성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4억 8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북한산성 보수공사는 금년까지 먼저 위원님이 원효봉에 갔을 때 북문에서 원효봉 정상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이고, 금년도에 또 발주를 해서 120미터를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 밑에서 또 100미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후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2002년까지 계속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사항별 설명서 62쪽하고 여기 61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사항설명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사항설명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70쪽에 고양동운동장 건립공사 부지매입비는 다 확정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정됐습니다. 이 달 15일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에 됐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필지별로 다른데 제일 적은 데가 16만원 정도 나오고, 많은 데가 18만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철탑 밑에는 가격이 조금 내려갔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양효석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내용 다 메모하셨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정확히 분석 파악해서 자료요구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터기 구입 650만원이 서있는데......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프린터 구입은 예산계에 쓰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프린터는 1분당 20매 정도 프린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번에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늘 고충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바꾸다 보니까 36매가 1분당 나옵니다. 또 양면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 예산계에서 부득이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고양시 전체에서 1대를 구입했다고 봤을 때 여기에 전부 의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에 본청에 1대 구입을 하니까 양개 구청에도 1대씩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분해서 같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공보담당관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감구입, 경기연감, 경인일보에서 하는 사진보도연감, (경기, 인천, 북한)연감, 또 연합연감이 죽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보면 내용물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굳이 배분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지 공보담당관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지가 경기도에 11개사가 있습니다. 11개사마다 다 연감이나 이런 종류의 잡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반행정기관에 이런 부분은 요청했을 때 전같이 많이 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체면유지용으로 이 정도는 구입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체면유지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비슷비슷하지만 신문제작사가 다르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연초에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부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도 매년 2부씩 사다시피 하는데 사면서도 굉장히...... 내가 원해서 구입을 하는 것과 강매해서 억지로 사는 것은 자신의 기분이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봐 가지고 여러 개를 하지 말고 단일화 해 가지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해 가지고 발간을 해야지 신문사마다 해 가지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기관지도 많이 배부했습니다. 그나마 자치시대 돼 가지고 많이 감액하고 최소한 꼭 사줘야 될 부분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고양소식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편집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아까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합창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원 월급하고 시의원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행사 때마다 여성합창단이 나와서 연주를 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자리가 안 찬 것을 자리 메꿈도 해주고 그런데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려운 시기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세하고 비슷한 수원, 성남, 부천 이런 시에 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시립합창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 시·군은 오케스트라라든가,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그 분들은 정단원입니다. 정단원이라고 하면 매일 출근해서 봉급을 주는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해서 최소한 조례에 규정된 35만원을 단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원은 정규 음악대학을 나온 성악가들입니다. 그 분한테 35만원 주고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보수능력이 나은 인근 부천이나 이런 데로 다들 능력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느냐, 담당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래도 엘리트로 명문 음악대학의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가정을 이끌면서 시에서 합창단원으로 있는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 얘기가 너무 시립합창단한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 회기 끝나면 타 시·군 성남, 수원, 부천, 안양의 합창단원들에 대한 봉급조견표를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 정단원은 월 100만원 됩니다. 파트장은 한 120만원 되구요. 다른 시·군도 다 비슷합니다. 상임단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고양시는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임귀환위원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도와주면 도와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 다 좋겠죠. 그런데 현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넉넉하게 도와줄,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연간 3억 들여 가지고 고양시를 이만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합창단원이 나가서 중앙 행사 때 많이 가서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상도 받고 금년도에는 또 국방부장관 감사패도 받고 그랬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도 참여해서 합창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요.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시립합창단 선전하러 나온 거예요 뭐예요? 다른 데 돈 안 받고 봉사하는 데도 많아요. 많다면 많은가 보다 하는 것이지 무슨 선전하러 나온 사람처럼 뭐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옥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옥위원
31개 시·군중 합창단이 있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문옥위원
고양시 합창단도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것이 좋겠어요. 자꾸 비슷한 시·군 예를 들고 있는데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다른 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없는 시·군도 생각해 보자구요. 없애버리면 이런 시비거리도 없죠. 31개 시·군중에 제가 봤을 때는 10개도 안된다구요. 이것 가지고 자꾸 말썽이 생기는데 말썽 소지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권붕원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위원님이 예산심의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맥을 정확히 짚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저희가 내용을 다 잘 아는데 구구절절 타 시·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여성합창단 운영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매년 3억 이상씩 투자하셔서 행사한 내용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자료를 얼마 전에 검토를 해봤지만 행사내용이 효과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의회의 관심과 지적을 받고 있는 마당에 무슨 대변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 해 가지고 12명, 12달, 25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관내 학교 운동부 지도코치들에게 주는 비용입니다.
임귀환위원
관내 코치들한테도 저희가 지원금을 줘야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각종 대회 성적이나 지역체육 기여도에 따라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수지도자들은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임귀환위원
매년 지급이 됐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이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열두 사람한테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제10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많이 올라와서 700만원이 됐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지난해에는 동별로 6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별로 6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등산도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조문환위원
지난해 언제 600만원이요? 작년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요.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요.
조문옥위원
예산을 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잡아야지. 1개동 예산을 1천만원 세워주면 도둑질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안 해주려면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좋잖아요.
임귀환위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1천만원을 주나, 2천만원을 주나 당일 행사장에서 손벌리기는 마찬가지예요. 관에서는 600만원을 주면 참여한 유지들한테 피해를 안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1천만원을 주나 2천만원을 주나 손벌리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넉넉히 줘서 일체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 가지고는 그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많은 예산을 주나 적은 예산을 주나 손벌리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고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체육회 임원회의를 할 때 더 줘 가지고 일체 찬조금을 못 받게 하든지 해서 마무리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보구입이 있습니다. 1천만원, 4회,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회에 몇 부씩 구입하는 것이며 권당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관보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관보하고 조달관보가 있습니다. 일반관보는 89부, 조달관보는 52부 그래서 141부를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당 8원 41전으로 월평균 885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가지고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원필위원
885만원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120만원인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는 120만원이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는 2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연 회의를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에서 200만원으로 연회비를 올린 것이 되겠구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대로 연120만원으로 협의회에서 정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상단 시정뉴스 제작에 9,6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물 등 시정뉴스 제작은 현재 매일방송하고 경기케이블 1개소에 월300만원씩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편당 50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고 대비를 해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보다는 100만원 더 올린 월 400만원씩 해서 2개사에 12개월, 9,600만원입니다. 시정소식을 매일넷하고 경기케이블에서 일주일 단위로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여기 경기케이블하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지역방송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증액된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월300만원씩 제작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4천만원 증액된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월100만원씩 2개사, 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박원필위원
4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요원 간담회, 시정홍보실 방문객 접대 300만원, 100만원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요원 간담회는 몇 회 몇 명을 얼마씩 한 것이고, 산출근거가 없어요. 몇 명, 몇 회, 얼마인지 밝혀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실 방문객 접대는 기자실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커피 이런 것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커피, 프림, 설탕을 구입하는 비용이구요. 그 위에 시정홍보요원 간담회는 행사 때나 이런 때 우리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박원필위원
산출근거도 없이 무조건 300만원, 1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자실 식대, 점심 값, 이런 것을 다 대주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기자들이 30명이 넘습니다.
박원필위원
시정방문객 접대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커피를 오는 손님들에게 주는 커피값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전부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권붕원위원장
담당관님!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장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시라구요. 기자실에 커피, 프림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분기에 한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권붕원위원장
먼저도 이렇게 계속 해줬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해줬습니다.
박원필위원
좋습니다. 54페이지 지방예술진흥에 대한 것인데요. 제7회 열린문화 한마당, 고양시 예술지 발간, 시민의 날 기념 제3회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들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많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 한마당은 저희 예총산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10월 3일쯤에 호수공원 미관광장에서 예총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음악협회 같은 경우에는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름 있는 중견 성악가들의 음악회, 또 미술협회에서는 가훈 써주기, 연극협회에서는 연극 이런 등등을 하루종일 하는 문화 한마당이 되겠구요. 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출연자들의 출연비, 홍보비, 도록대 이런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음악회 하고 이런 문화한마당 출연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행사규모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박원필위원
열린문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열린음악회는 일반 대중가수들도 많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수들이 일반 성악가보다 단가가 좀 높은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인순이 같은 대형가수를 초빙할 경우에는 3곡에 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악가들은 50만원, 100만원이면 지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민들이 이름 있는 대중가수들이 와야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한두 명은 대형가수를 섭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가수를 주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날 행사를 치르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무대제작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무대제작비도 들어가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무대제작비가 보통 1천만원 이상 들어가구요.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열린문화 한마당에 아까 말씀 중에 몇 개 업체를 보조하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총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각 장르별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무용협회, 제5회 춤 대공연은 1천만원인데 그 밑에는 무용제 500만원, 300만원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춤 대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구요. 고양무용제는 참가비를 받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만 보조를 해주고 춤 대공연은 이름 있는 예술인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미협전하고 미술대전하고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협전은 기존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미술대전은 일반학생들이나 아직 등록이 안된 미술인들의 경연대회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제2회 덕양문화 예술축제, 통일문화 예술축제 여기에도 금액차이가 나는데 비슷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2회 덕양문화 예술축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토당근린공원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 문화예술축제는 무대가 없습니다. 무대제작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무대를 차리는 것이 500만원 차액이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보통 1천만원을 잡는데 무대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무대를 제작하면 1천만원 가까이 무대제작비가 들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68페이지 보시면 흥룡강성 국제친선볼링교류경기 원정, 초청, 올해 얼마 나갔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900만원 나가고 총 예산이 1,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원정은 한번 갔다온 상태입니다.
박원필위원
원정에 얼마 지불됐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900만원 지출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공무원들이 수행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은 우리 체육계장이 수행하고 다녀왔습니다.
박원필위원
성과는 뭐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하고 흥룡강성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국제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 고양시세 홍보 및 볼링경기를 통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현재 제2의 IMF가 왔다고 그럽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 아닌 외의 낭비성 예산은 관이나 개인이나 정부나 절감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은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내 살림처럼 해주시기 바라고...... 8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데요. 노인정보화교육이 1,200만원, 주부 인터넷 교육 4,300만원, 노인과 주부를 왜 이렇게 차별을 많이 두죠?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은 사실 노인뿐만 아니라 고양시민의 정보화교육입니다. 도비로 내시될 때 노인정보화교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부 인터넷교육은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의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고양시에 11개 사설학원이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민정보화 교육은 1천명이고, 주부 인터넷교육은 대상이 2,150명입니다. 순수 도비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도비에 명세가 박혀서 나왔고 인원 차이가 있어서 이렇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 자문 좀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깎기만 하고 사실상 필요한 것을 넣지는 못하는데 깎기만 하고 넣지 못하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조항을 모르시는 거죠? 제가 심의를 하면서도 깎기만 했지 꼭 필요하다면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한다면,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봤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구요. 그것이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외국마다 다른데요. 저희 나라는 하여튼 예산편성과 의결과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는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하고,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항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래야 된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지방지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해 가지고 7,2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설명 좀 부탁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지방지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지방지가 인터넷상에 각 지방지별로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를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하는 광고료입니다. 위원님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만약에 경인일보면 경인일보 상단에 '고양시' 하고 깜빡깜빡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광고료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100만원은 어떤 수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개사에 지출하는 금액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장성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100만원을 했는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각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죠.
이장성위원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수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배너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중간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원,
이장성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5개 시·군 것.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5개 시·군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장성위원
우리 시보다 많다고 보는데 2개하고 우리 시보다 적은 세 군데 시를 무작위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실 책상구입이 2개가 있거든요. 책상 의자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너무 노후가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또 그 다음에 영상장비 VTR교체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먼저 것은 언제 구입을 했는데 교체를 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8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영상편집용 자막기, 영상물 편집용 컴퓨터 구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그게 전부 시한이 지난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8개 협회가 있는데 8개 협회의 금년도 실적은 정산을 다 받았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받은 것이 몇 건 되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11월말경에 행사를 한 것은 아직 못받구요. 그 이전에 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전에 한 게 총 몇 군데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행사가 많아 가지고 건수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안 한 것은 제외해놓고 행사 끝난 데 금년도 실적을 정산 받은 것, 행사를 뭐뭐를 했나,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단체별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또 그 다음에 67페이지 금년도에는 각 동에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 지원금을 안 줬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줬습니다.
이장성위원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구청별로 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구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대덕동 같은 데는 지원비 없어도 동민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준다고 해서 주면 통장들이 장난만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지원 해 가지고 1억원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박원필위원
몇 페이지죠?
이장성위원
67페이지, 청소년지원육성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고양시 체육기금사업에 따라서 기금을 현재 30억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따른 이자가 현재 한 연간 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4개과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담당관실로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 금년도 대비해서 해주시고 37쪽을 보면 예비비 50억을 해놨는데 전체 금액의 몇%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 이상을 세우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 가지고 1% 조금 넘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4개 실과가 대충 나오겠네요? 예비비가 50억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집행하고 있는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몇% 증액되었는가, 몇% 감소되었는가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그리고 43쪽을 보면 중앙지, 대부분이 고양시를 PR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담당관님! 금년에 그 자리에 오신 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조문옥위원
4개월 넘어서 지금까지 고양시 홍보가 얼마나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2000년도 고양시 홍보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99에 가까운 홍보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일간지나 중앙지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기자실 커피값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증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씹힐 일 없잖아요? 전부 기자들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각 중앙지 내지는 지방지, 지역지가 전부 고양시를 러브호텔만 가지고 마이너스 99로 만든 것이 홍보였어요. 러브호텔 용어도 고양시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러브호텔이라는 용어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느냔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사에서 배너광고네 하는 것은 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민들이 거기를 눌러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눌러 볼 시간도 없고, 더더구나 제2의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44쪽 보시면 보도자료 제공용 모사전송기 전화요금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도자료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면 기자들이 현재 담당관실에서 각 신문사로 전송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까지도 고양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자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중앙지 기자들은 안 그런데 지방지 기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보담당관실에 와서 하더란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기자들은 개인PC가 다 있습니다. 노트북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기사를 다 E-mail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경기FM라디오광고, 요즘 라디오 광고 듣는 사람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운전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러브호텔이 많은 고양시를 홍보하려고 또 예산을 들여요? 그리고 52쪽 시립합창단은 연례행사입니다. 다른 시·군 합창단을 보면 여성합창단은 없어요. 어느 군, 어느 시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부군수나 부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유독 일반인이 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남녀 혼성합창단이 되어야지, 특정한 여자들한테만 해 가지고...... 방금 동료위원이 급료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었는데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혼성으로 합창단을 구성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단장을 부시장님이 하시는 당연직으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 다른 시·군은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하고 있단 말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연히 부시장님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고양시는 일반인이 단장인데 어찌 해서 시립이냐는 말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결심 중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결심 중에 있으면 빨리 해야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시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담당관이 얘기를 해서 지휘자하고 이순득 위원하고 부시장실에서 이것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조례를 고쳐서라도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혼성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더니 그쪽 얘기가 "혼성팀을 해도 좋고 단장을 부시장으로 해도 좋은데 상용직으로 해달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보수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여성시립합창단 때문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상용직으로 해서 그 인원이 전부 일반 직원처럼 봉급이나 여비를 다 받는다면 이것도 문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휘자나 시립여성합창단장은 고용직으로 해주면 혼성팀으로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도 좋겠다는 얘기는 서로 오고갔습니다.
조문옥위원
현 체제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더 협의를 했는데 조례를 바꿔서 하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해마다 시립여성합창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바꿔서 이미지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새 조례를 바꾼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상의를 해서 점차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금년이 가버리면 200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조례 자체를 폐기해버리든지,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1년 끌고, 2년 끌고 금년 예산이 넘어가 버리면 1년이 또 넘어가버려요. 1년이 가버리면 내년인데 이 시간에 그런 얘기가 또 거론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조례만 개정되면 예산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아주 파기를 하잔 말입니다. 예산을 이번에 아주 삭감해버리자는 것이죠. 담당관님! 이번에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겠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지금 다시 검토중이니까,
조문옥위원
금년에 예산을 싹 삭감해버리고 하자는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껏 죽 몇 년을 해오던 것을 금새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나 담당관이 무능해서 하는 처사예요. 기면 기고 딱딱 끊을 것은 끊고 해야지, 이것은 시민들 혈세예요. 자기들 전공 살리자고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용돈 줘가면서...... 여기 보니까 지휘자가 120만원을 받고 있구만, 우리 과장님들 본봉이 얼마예요? 120만원짜리 본봉 있어요? 20년을 근무해도 본봉 120만원을 못받아요. 공무원이.
박원필위원
조위원님! 추가질의 해도 되겠어요?
조문옥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원필위원
거기 보시면 53페이지에 2001년 정기연주회 1천만원, 시립합창단 활동비를 다 받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월급 받으면서 정기연주회 한다고 1천만원이 지급이 돼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우리 시립합창단도 나오지만 타 연주자들을 초빙해서 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옥위원
그리고 56쪽을 보시면 통일문화재가 있는데 금년까지 2회를 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옥위원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관계된 동이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 일부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원신동, 신도동 일부까지 해서 7개 동으로 축제를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다른 농촌동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그럴 용의는 없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로는 일부 통일로 인접한 동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덕양문화예술축제를 신규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동원인원이 1만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통계를 내지 말고 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주시고, 예산이 적으면 더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도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죠? 이런 사항들을 담당관이나 실무자들이 잘 지시해서 다음 행사 때부터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쁜 소리를 듣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농촌지역에서 문화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장만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쓰면서도 서로간에, 말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정치판이 되어버렸다면서요. 그래서 되겠어요? 말이 안되지. 예술이란 것은 순수성이 있어야지, 어떤 특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관님이나 담당자께서 주의를 해주시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면 시립화전도서관 부지대금이 3억 6,900만원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위원회 당시 토지공사에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백석도서관이고요. 화정은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 남은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면 밤가시초가 마을을 지난해에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비 400만원, 시설비 4,6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밤가시초가를 가보셨겠지만 밤가시초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택단지내에 정문이 있어 가지고 항상 민원들이 남의 집앞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출입문을 대로변 쪽으로 내달라고 탄원을 냈습니다.
조문옥위원
대로에다 주차장을 할 데가 없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지 말고 뒷문은 폐쇄를 하고 앞문을 내놓으면 도로변에는 차를 댈 수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방문하라는 취지로,
조문옥위원
문을 바꾸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앞에 있는 경관녹지를 훼손해서 출입문을 내고 그 앞에 파고라라든가, 출입문 설치뿐만 아니라 밤가시 전반적인 것은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68쪽을 봐주세요. 우리 고양시 체육을 보면 볼링하고 배구를 중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배구하고 볼링만 고양시의 특정 종목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도 그렇게 예산을 보조해 줍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배구하고 볼링, 럭비 3개 종목만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고양시 어머니 배구단에 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다른 단체도 운영비를 지원해줍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체육단체 협회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문옥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해준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거나 꼭 지원해줘야 될 사업 같으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목별 전국 도 경기대회 참가 지원비 2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국 생활체육 종목별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의장배 종목 체육대회가 있는데 종목을 결정하고 한 것입니까? 무작위로 5개 종목 정도로 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금년도에는 3개 종목을 했었습니다.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게이트볼하고 탁구를 추가해서 5개 종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질의를 안 하죠. 그리고 69쪽에 고양동운동장은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덜 됐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월 중에 계약완료할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이것은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끝나야 될 예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옥위원
운동장이 있어서 내년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비가 와버리면 어렵다고 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은 다 하고,
조문옥위원
내년 추경전에 다 할 수 있겠죠? 약속할 수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조문옥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한 가지 담당관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2회 통일로 문화예술축제 2천만원은 금년에 행사를 신도까지 포함해서 7개동을 했다고 했는데 7개동이 어디 어디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신도동, 원신동, 효자동,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 창릉동 이렇게 7개동으로......
권붕원위원장
7개동 주민이 예술축제에 참석했어요? 확실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갔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양시 관내 주민들도 왔겠지만 파주 주민들이 많이 와서 좋아했었습니다. 위원님도 거기서 제가 뵌 것 같은데.
권붕원위원장
그렇게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행정감사 때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행사를 담당관님 말씀대로 7개동 전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대하게 행사가 치뤄졌다면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것은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디 여기 고봉동의 우리 위원님이 계시고, 고양동 계시고, 효자동 계시고, 원신동 있고 다 있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무슨 주민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어떤 특혜성으로 하는 것보다도 정말 담당관 취지대로 7개동 주민의 참여 속에서 하는 것은 큰 성과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말씀이 7개동 주민의 지구단위로 파악한 명단을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명단은 저희가 파악은 안 했구요. 제가 가서,
권붕원위원장
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7개동장 회의를 했든지, 주민을 어떻게 동원했든지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관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7개동이 참여했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회의서류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변질된 행사장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행사장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뒤에 안 좋은 소리가 나고, 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이런 변질적인 행사가 돼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들한테 끝나고 나서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금년도에 제2회 통일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사업계획, 7개동 현황파악, 회의자료를 해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통일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했는데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날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이 벽제권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4시까지는 합동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술제를 겸해서 했는데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에서는 주민이 무척 많이 나갔어요. 체육대회에 갔다온 사람이 연계가 되는 바람에, 낮에 못 나온 사람은 저녁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하루종일 있었는데 많이 왔고, 신도, 효자 같은 데도 저녁에 노래자랑이 있었어요. 원신동인가에서도 노래자랑에 출연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효자동에서 오고 그런 사람들은 주민들을 응원하러 데려왔더라구요. 그래서 파악이 잘 안돼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사람은 많았고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8페이지 아까 양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 시정시책추진비 금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금년도에는 1,8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에 2천만원 세웠다가 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1,800만원이었었죠? 이 돈에서 금년에 시정책자문위원회 창단시 비용이 이것으로 지불된 것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이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여기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갈 돈이 있어요? 담당관실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에서 나간 거예요? 이 돈이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나갈 돈이 없는데......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그 비용으로 썼으면 기획담당관 추진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추진비 뭘 가지고 쓴 거예요? 그것 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29페이지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1억 9천만원인데 예산법상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보면 2억 8,300만원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밖으로 끌어내서 사업명으로 세운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구청에 1억 4,100만원을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끌어내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세워서 2억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1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해주십시오." 할 때 2억 8,300만원을 세웠었어요. 예산심의 때 삭감이 돼 가지고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2차 추경엔가 "5천만원을 더 해주십시오." 했는데 2,500만원만 해준거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2억 8,300만원을 여기다 다 안 세웠어도 구청으로 나머지는 세워서 나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구청에도 보통 3천만원, 4천만원씩 세웠었습니다. 한도액에 못미치게, 금년에는 거기에 증액을 했구요.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2억 8,300만원을 작년에 여기다 세웠는데 너무 많아서 의회에서 깎았으니까 그대로 세우면 또 깎이지 않겠느냐 해서 슬그머니 구청에다 3천만원만 세웠던 것을 3천만원을 보태서 6천만원을 세웠지 않느냐 이런 식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 예산의 집행은 보조기관이면 보조기관별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것은 작년에는 2억 2,500만원까지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왜 줄었느냐 하면 사회위생과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주던 시각장애인의 심부름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별도로 빼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적정한 임의단체 보조금은 금년에는 이렇게 세워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1억 9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2억 8,300만원씩 세우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줄여서 해서 예산을 무척 절감하려고 하나보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 그게 아니고 세울 수 있는 한도 2억 8,300만원은 됐는데 분산해서 나눠주는 바람에 액수가 적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구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별도로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 예산을 임의단체에서 주던 것을 별도로 사업별로 좀 빼냈습니다.
조문환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줬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1억 9천만원만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한 2억이 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뭘 알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여서 세운 것이냐를 알기 위한 것인데 따지고 보면 예산을 줄여서 세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목은 틀리지만 저쪽에 별도로 세워졌으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해마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정례적으로 나가던 사항이니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해마다 이런 사항으로 정해져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분산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풀보조에서 나가던 것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줄였다고 좋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왜 줄였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나를 확인하려고 묻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질이 나온 격인데 넘어갑시다. 4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언론과 관계된 교양지 구독이라든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 구독이라든가, 광고가 43페이지 위 인터넷 배너광고까지 봤을 때 금년도 본예산에 있다가 추경에 어디서 해달라고 해서 두 번씩이나 세워지지 않은 것이 본예산에 다 들어갔어요. 종류도 늘고, 신문 부수도 늘고, 광고액도 늘고 횟수도 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고양시에 와 있는 언론분야에다가는 많이 해준 편이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예산 많이 세워줬으면 됐지 뒤에 이제까지 없던 선진지 견학인가 해 가지고 왜 세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기자단하고 금년에 안 맞았어요. 나쁘게 얘기해서 고양시를 후드려치기만 했다구요. 조금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부수를 늘려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뒤에 선진지 견학까지 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없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삭감을 시켜봐요. 그럼 가서 할 말이 있다구요. "아, 우리는 거기까지 세워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회하고 언론매체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라구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여기까지는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도 기자단에서 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 것 같은 것은 막을 것은 막고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나만 빠져나가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감도 드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가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해가 갑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다 해주면 아무 말 없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 산업시찰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전혀 저희가 생각을 안 했구요. 제가 오기 전부터 시정홍보요원들을 금강산 산업시찰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금년도도 5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IMF 시대에 많은 것이 아니냐, 본인부담 반 하게 해서 30만원이라도 보조해서 갔다오게 하는 게 기자들 사기앙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있으면 다 해주는 게 좋죠.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구요. 51페이지 가면 고양예절원 운영, 먼저 시장관사 수리가 다 됐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운영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운영은 고양문화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예절원에 다도교육, 단소교육, 시조, 창교육, 예절 인성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주체가 다 다릅니다. 단소 같은 경우는 국악협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해주시고, 단소는 고양문화원 이사인 선생님이 해주시고, 시조와 창은 고양시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예절하는 교육장소를 쓴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교육장소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관리자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관리가 없어 가지고 현재 고양문화원에 있는 오수길 연구관께서 나이가 환갑, 진값이 다 지나신 분이 매일 열쇠 들고 왔다갔다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직원이 많으면 가서 관리를 할 텐데 공보실도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해서 문화원에다 사업은 위탁을 해놓고 죄송해서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을 개설할 때 계획이 안 서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자까지 넣어서 관리를 했어야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예절원으로, 관사를 여러 군데서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하고 했다가 결국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절원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경비는 세콤장치를 해놓고 있고 관사 전체는 관사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운영비는 뒤에 보면 있는데,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전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건 그렇게 되고, 52페이지 아까 실장님이 부시장하고 여성합창단 단장하고 회의 비슷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상용직이면 정식 직원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정단원하고 상임, 비상임이 있습니다. 상임은 매일 출근하는 직원이고, 비상임은 아까 말씀대로 주2회 정도 와서 연습만 하는 그런 형태를 상임, 비상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라 하면 봉급을 주고 보너스까지 주는 것이고, 비상임은 사례비만 주는, 현재는 비상임인데 상임으로 해달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화 해달라는 얘깁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것은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정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금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청소원, 미화원들 하나 잘리면 안 받아요. 뽑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전부 없어져 가는데 4, 50명씩 상임직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그리고 또 그것을 좀 아셔야 돼요. 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이 컴플랙스가 있잖아요. 컴플랙스가 되어 있는 분위기도 인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우기기만 하고...... 여기도 그래요. 금년에도 파트장비 지휘자도 20만원씩 올리고, 5만원씩 올리고, 10만원씩 올려 가지고 했는데 시합창단들이 5만원, 10만원 덜 받아 가지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연습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을 왜 올려요. 작년 것만 올려도 해줄까 말까한데, 그러니까 자꾸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다 상임직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불난 데에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지 뭐예요. 그런 분위기도 참작을 해서 해야지, 그게 다 운영의 묘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입장을 몰라서, 컴플랙스가 있는 것을 다 알고 그래서 혼성합창단하고 또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위원께서 얘기하신 일용인부 청소할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상용화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를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우리 고양시 문화창달을 위해서 상용직으로 해서 보수는 좀 주겠지만 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검토 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담당관님! 54페이지 위에 보면 전통농악 보존육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느 단체를 육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통농악 보존육성은 5개 단체에 1개 단체마다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송농악, 행주농악, 호미걸이, 정보고등학교, 고양여종고 이렇게 5개 단체에다 200만원씩 지원해줘서 농악을 보존하도록,
조문환위원
송포 호미걸이도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거기는 여기서 별도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단 임차료도 70만원씩 열두 달 대주고, 정기발표회 때도 1천만원 주고, 잠실 놀이마당 가는데도 300만원씩 주는데 여기서 또 줘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만...... 4개 단체에 더 주든가 하지 그 얘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고양예총 사업지원인데 남성합창단은 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고양예총에 음악협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성합창단은 임의보조단체고 예총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아예 이 예산서에는 뺏습니다.
조문환위원
거기도 좀 도와주세요. 형평의 원칙이 없다고 말이 많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69페이지 고양동종합운동장 건립공사 해서 제가 알기에는 부지가 전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주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다섯 분 전원 다 만나 가지고 금액이 이 필지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계약에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 달 15일까지는 다 계약완료 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계약이 돼서 시설비가 투입될 때는 먼저 도에서도 와서 보고 국도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가급적 시설비를 세울 때 같이 세우세요. 그때 약속도 그렇게 했으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83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전산실 부대장비부터 GIS유지보수비인데 유지보수를 어디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내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을 때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조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3페이지를 보시면 주전산기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죽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에 낙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LG면 LG에서 낙찰이 됐으면 그 업체에서 1년간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1년이 넘었을 때는 그 업체에서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서비스 기간이 지나니까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인데 매월 230만원씩 12월이면 그 사람들하고 전체를 "이것이 고장이 나면 1년을 봐주시오." 하고 우선 이 돈을 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별도로 돈을 내주는 것이냐?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매일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체크를 하고 고장이 있으면 고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주전산기를 유지보수 하는데 매일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해준다고 하면 그 달에는 점검만 한번하고 고장난 데가 없어도 230만원을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서 고쳐야 230만원을 주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기본적으로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월정액으로 23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유지보수가 많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간단히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시민제안 포상하고 창안공무원 포상이 있거든요.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있는 시민제안 포상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창안공무원 포상은 이러한 상을 탄 것은 없지만 이것 외에 표창이라든지 제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받아들였으면 시상금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출했다고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규칙을 작년에 바꿨는데요. 어떤 시상금에 대한 차이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의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적극 받아들여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줘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상금액을 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었는지 '99년보다는 2000년도에 접수건수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채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안제도는 공무원들이 한 것은 두 건 장려상으로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했고, 표창과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 적은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한 것이라든지 이런 시책방안에 대해서는 한 네 건을 채택을 했는데 어떤 상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도 그 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심의를 해 가지고 없으면 안주고 이에 상응하는 시책이나 제안이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적용시켜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정조정위원이 국장급들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채택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산이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줘야 돼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좋은 제안이면 채택을 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장성위원
누가 탔다는 것을 홍보도 해야 되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본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위해서 시상금도 주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또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추가로 하나만요.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이것과 연관이 돼서 해당이 되는지 질의를 하겠는데 일산구청에 올해 업무실적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인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해도 어떠냐고 병무청하고 국방부에 해서 내년부터는 해도 된다고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많은 예산도 그렇고 편리한 것이더라구요. 구청장님한테 포상금이 매년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지 모르지만 올려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케이스는 창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이 옛날에 전경제도가 있었습니다. 행자부 전에 내무부죠. 내무부의 담당공무원이 군대를 안가고 전경제도를 만들어서 치안유지에 경찰관이 부족한 것을 메울 수 없겠느냐는 것으로 해서 법률로 제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전투경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어떤 실무자가 제안을 한 것인지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구요. 그래 가지고 기관장의 추천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담당관님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할게요. 45페이지 시정홍보 광고탑을 여덟 군데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7,2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현장사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7,200만원이요?
권붕원위원장
예.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70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여기 현장사진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전반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정뉴스나 인터넷 방송 나가는데 우리 의회도 나갑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먼저 번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할 때도 일부터 카메라로 찍어서 시정소식에 내보냈습니다. 항상 의회활동도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중이거나 비상임 활동을 할 때도 저희가 촬영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홍보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내보내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의회에서 따로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권붕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 올라왔는데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에서 시정홍보를 같이 해야 돈도 적게 들지, 의정을 따로 하고 하는 것이 안 좋지 않느냐 해서 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홍보 할 때 의정홍보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고양시가 80만 인구고 다 인터넷을 보고 고양시 홍보자료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는 안 나오고 계속 시에 대한 것만 나오고, 공지사항 나오고 의회참여 부분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의회도 공동으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협조를 해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의회 언론인과 간담회, 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도의원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식사비입니까? 뭐예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시의회 언론인과의 간담회는 한번 의회 의장님께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체육대회, 공차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의회와 언론인과 집행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회를 생각해봤고, 그 밑의 것은 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최소한 두 달에 한번 정도 현안사항을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원님들과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이런 간담회 장소를 최소한 격월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구요.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분기별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는 연2회 정도 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행정적으로 어려운 중앙 쪽에서 고양시에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분들로 하여금 힘을 쓰게 현안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갖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한 것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얼마 안되는 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카바해나갈 사항인데 예산에 조목조목 올립니까? 그동안 체육대회 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그런 것 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의회 언론인 간담회, 의장간담회를 안 하던 것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담당관실이나,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언론인, 도의원, 국회의원 간담회 하는 사항은 작년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담 없이 추진을 하려면 밑에 관련 담당이나 계장이 "시장님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니까 관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체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 내용이 복잡하고 예산이 좀 엉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내용적으로 전부 예산을 꼭 반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귀환 위원님, 양효석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기획관리실 과장님께 자료요구 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완벽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