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96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국비인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3공 이후에 시국관련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판단을 해 가지고 민주화인사로 결정이 되면 나중에 보상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무인데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총 1차로 접수된 것이 257건입니다. 한수이북에서 거의 한 7, 80% 비중을 차지하구요. 충청도나 조그만 도보다 저희가 조사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로 국비지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98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포상이 한 건당 승소를 하면 얼마씩 돈을 주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 연간 '99년의 경우를 보면 29명이 소송수행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승소한 인원수 나누기 예산을 배정을 해주시면 나눠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기준은 건당 2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명수가 늘거나 그러면 승소한 인원대 예산 세워주신 금액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10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국장, 2000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은 감사자료로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효석위원
현재 쓰시고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잔액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거나 회의 중에 잔액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아래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금년에도 산업시찰 다녀왔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40명 다녀왔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107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금 현재 명예퇴직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15명씩이나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총 명예퇴직을 2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예퇴직 한 것을 봐 가지고 예측해서, 15명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구요.
양효석위원
조기퇴직 할 사람이나 명예퇴직 할 사람이나 가상을 해서 25명으로 했다구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의 추세를 봐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금년도에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한 사람 숫자가 25명 정도 됩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5명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111쪽에 녹취기 구입 인사위원회용, 인사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사무실은 별도로 없구요. 저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상황실이나 소회의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녹음기나 뭐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녹취기를 비품으로 비치를 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112쪽에 지방행정동우회 간담회 식비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는 회장이 이영재 씨이고 회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퇴직한 후에 지역을 위해서 동우회를 결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 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들 동우회 조직회의라는 말이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113쪽에 노동조합 교섭단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뭐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정규직이 아닌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 노동조합 대응을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지속적으로 노조관련해서 업무가 대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시정 시책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먼저 설명드린 것은 세입이구요. 국비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세출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7쪽 주행세에 대한 내역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주행세는 금년부터 우리 고양시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동시설세가 시세로 되어 있다가 도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세로 가면서 주행세가 시세로 들어오게 됐는데 공동시설세는 연간 48억원, 그리고 주행세는 58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가서는 자동차세가 감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탄 차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5%씩 세액을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경과된 차는 50%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세에서 면허세, 면허세 중에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허세하고 자동차세에서 결손이 되는 부분을 주행세를 통해서 보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행세가 휘발유를 넣게 되면 휘발유 가격의 교통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600원을 100으로 봤을 때 3.2%가 시·군 세입으로 분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해서 전국을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로 배분하던 것을 11.5%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허세에서 결손된 부분, 자동차세에서 차등 적용함으로써 결손된 부분을 주행세가 메워주게 되겠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50억원 이상이 더 수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 주행세가 차량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주행은 ㎞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전국에 있는 자동차라는 것은 적은 고양시에 있어도 서울 가서 운행도 하고 부산도 가고 기름은 어디에서나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당해년도에 자동차세를 얼마를 징수했느냐, 징수액을 갖다 비교를 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넘버를 달고 있는 차 대수에 의해서,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결국 그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양시 차량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고양시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대수가 많이 보유되어 있는 시·군은 상대적으로 주행세가 많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121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 불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50%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수교부금을 3%만 주고 재정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43%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6% 정도의 도세 징수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는 상대적으로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는 세수가 부족해서 직원봉급 충당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리고 시·군에 특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세 징수를 갖다가 우수하게 징수를 한 시·군에 대해서는 4% 여유분 중에서 특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
작년에 바뀐 법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에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을 고양시에서 사용을 해서 대부료를 내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국유재산을 대부해주면 국가에다 저희가 금년 7월 이전까지는 20%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7월 이후에는 50%로 바뀌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대부료 받은 중에서 2분의 1은 국가로 들어가고 2분의 1은 고양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호위원
그 건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그렇게 안 하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대부가 아닌 사용허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산림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거의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국유지로 해서 고양시하고 수입을 같이 나눠 쓰는데 산림청 땅만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고양시는 그냥 인건비만 지불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효석위원
다음 시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우리 시 재산 대부료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이 자료 좀 내주세요. 어디에, 누가, 얼마를...... 다음 125쪽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을 사용자가 무단 점유 내지는 계약을 안 한 것은 5년치를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일제조사에 점검을 했을 때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130쪽에 물탱크 청소 6천원씩 250만원, 예를 들어서 도라무통에다 물을 담으면 대충 몇 톤이나 나갑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물탱크가 30톤짜리가 신관 지하에 3개가 있습니다. 또 본관 지하에 100톤짜리 1개 있구요. 또 신관 옥상에 40톤짜리 하나가 있고, 본관 옥상에 20톤짜리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250톤입니다.
양효석위원
여러 개를 합해서 올려놓으신 것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다음은 132쪽에 시청사관리 청소용역비, 지금 시청사를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현재는 직원 8명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청소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년에는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할까 하는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준 것이 아닌데 명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양효석위원
청소하는 사람들은 현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현재는 기능직하고 사역인부하고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공근로자도 필요시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청소는 성과 있게 될 것으로 판단했고, 단지 보안이라든가 다른 잔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 청소가 내부 청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외부 청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우리 청사의 울타리 안은 전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외가 다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즉 말하자면 건물 유리창을 닦는다든가 외벽 바깥쪽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금년에 시행한 외벽 사다리 타고 청소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현재까지 월별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화장실 재료나 빗자루를 사주는 경비인데......
박원필위원
월 얼마씩 지급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월 인건비 8명에 대해서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에 맞춰서 1억 2천만원을 세운 것인데 계약을 하다 보면 1억 2천만원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을 해서 입찰하는 과정까지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 다른 시·군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세워놓고 거의 95%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 1천여만원......
박원필위원
현재 월 1천만원을 지급했다면 용역을 주면 더 달라고 할 텐데요? 그것 가지고 안될걸......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현재 1천만원씩 해서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기준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저희는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됐어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양효석위원
다음은 134쪽에 청사담장 장미식재, 지난번 추경 때도 얼마를 세웠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금년 추경에 양효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기성을 일실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식재를 하지 않고 명년에 식재하려고 300만원을 보류를 해놓고 식재하지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앞으로 세워 드리는 돈하고 700만원하고 1천만원을 가지고 명년도에 장미식재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금년 300만원은 저희가 지출을 안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700만원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장미식재를 할 거리가 얼마, 몇 주나 들어가는지 설계해 보셨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거리는 청사 울타리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심겨져 있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고사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0본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300본 정도면 주당 얼마 가격이에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식재하고 관리까지 해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되겠죠. 한 2만원 정도 받습니다. 3년생 이후 큰 것을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전화친절도 측정용역은 어떻게 친절도를 측정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 타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사회단체에 하는데 올해는 YMCA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YMCA에서 각 부서에다 전화를 몇 번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집계를 내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분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이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4만명 정도가 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자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꼭 4만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분실해서 재교부해 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집계를 못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분실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했기 때문에 분실자가 없지만 보관을 잘못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분실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잡아도 이것만큼 발급이 안되는 것이니까 예상 치로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잡아도 4만명 정도가 분실을 해서 재발급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은 과다예산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실자는 1만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1만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1,900원 나가는 것은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월 얼마씩이나 분실자 신고가 들어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계를 못내 가지고 동사무소 각 구청에 연락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여기 4만명은 추정으로 한 것이란 말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분실자에 대해서는 1만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양효석위원
다음 163쪽에 을지연습 도참관인 실비보상, 을지연습 때 도참관인이 와서 실비보상을 주는 것이 있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이것은 을지연습에 도에서 을지연습 하는 것을 고양시 주민들이 참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관하는데 교통비로 5천원씩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을지연습할 때 도에서 온 참관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리가 참관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참관하는 것을 실비보상을 준다는 얘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점심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수습공무원 급여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습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현재 수습 받는 공무원은 없는데요. 매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습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3명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거든요. 기술분야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합격이 되면 그 안에 저희가 수습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만약에 수습을 여기서 하면 고양시에서 발령을 받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 2명이 나와 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지금 있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신청이 된 사항은 아니고 대상이 문예회관 김태윤 관장하고 환경사업소에 김정태 씨라고 두 분이 대상자이십니다. 내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로연수를 요구를 하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임귀환위원
금년도 들어와서는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없잖아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가면 대상이 되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안 들어가면 예산이 그냥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사망조의금 금년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된 분들에 대해서 보상급여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사망자가 있었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사망은 아니고 부상당했을 경우에도 나갑니다.
임귀환위원
어디 본청이에요? 구청이에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먼저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죠? 그랬을 때 먼저 일용직 수로원 신현식 씨 사망했을 때 이 밑에서 배상금 말고 별도로 돈이 또 나갔어요? 이 예산에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줬구요. 또 그 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해서 상당 금액이 나갔습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직원한테 사망조의금으로 해서 했는데 얼마나 줬어요? 시 자체에서 줬을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금액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8천만원 정도 줬습니다.
조문환위원
시에서 얼마를 해줬는데 적으니까 민사소송을 한 것이란 말예요. 민사소송에서 졌으니까 배상금으로 줬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송에 지기 전에 얼마나 줬느냐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10분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여쭤봐야 되겠는데 감사 때 미처 못 물어봤는데 수로원인데 수로원 임무가 뭐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수로원이 글자 그대로 도로관리입니다. 그 전에는 수로원이 많았죠. 포장이 안됐을 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줄었습니다마는 도로가 조금씩 구멍이 났다든지, 도로 하수구 맨홀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구에 물이 안 빠진다든지 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수로원이 청소전문이 아니잖아요. 청소는 미화원이 전문인데 나는 청소를 하러 갔는데 왜 수로원이 갔는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날 한 일이 길가의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구요. 성라공원 안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정리하러 들어갔던 것인데 그 공원 안에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했습니다. 수로원이 건설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이 돼서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소원들이면 환경청소과 소속으로 해서 하는데 그 양반은 건설과 소속 수로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동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문환위원
건설과에서 치워야 될 것이니까 수로원들로 대체해서 치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불러들인 건설과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마을에 전부 나가는 것인데, 이게 위에서 방침이 여기에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냥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정액보조, 지회에 나가는 것하고 부녀회에 나가는 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 사업지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 엄청 많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리는 것도 2000년도를 기준해서 올렸습니다. 사실 더 올리고자 했는데 양영숙 과장님께서 의회에 가면 또 깎일 텐데 그대로만 하자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보면 새마을 부녀회쪽은 그런 대로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움직이는 것인지, 안 움직이는 것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새마을지도자들 학자금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많은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면 거기에 대한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녀회는 그런 대로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새마을지도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좀 그래요. 기왕에 시에서 많은 돈을 주고 하니까 촉구해서 앞으로 부녀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김치 담그기라든지, 알뜰 도서교환이라든지, 교통봉사대 운영, 벼룩시장 운영 이런 것은 사실 부녀회에서 다 하는 사업이고, 남자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나오는 것은 매달 10만원 나가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녀회만 하지 말고 남자 지도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부녀회하고 협조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시민과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 일반방독면 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배부돼 있는 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이렇게 많은 양의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민방위대원이 99,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4,400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물론 방독면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9,500개씩 한다고 해도 99,000개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 대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를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점검하고 구청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창고에 잘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현재 그런 것은 없겠지만 사태가 유발됐다고 하면 방독면 확보해 놓은 것이 거의 활용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90년도 이전에 방독면 구입이 17,000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정화통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통 교체를 1년에 한 3천개씩 해 가지고 현재 7,300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면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와서 확인을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문제는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양시 세외수입에서 담배수입이 금년도 수입이 얼마며 내년도 전망은 얼마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담배소비세 말씀입니까?
임귀환위원
예.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이 아니구요.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63억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70억,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청소년 흡연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매년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담배는 어디서 나갑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30사단에서 보급창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양시 군부대에 나가는 것은 고양시로 담배 판매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급을 하는 것이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파주, 양주까지 전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군부대에 표창도 하고 해서 저희한테 담배판매세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돈이 조금 들더라도 담배수입과 관련해서 로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물론 업무보고 167페이지 2001년부터는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 체육대회 안 했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단합대회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했으면 됐지, 우리 공무원들 그 전에 했을 때 물론 행사를 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차피 지났지만 체육대회를 한다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등산대회를 간다든가, 어디 가서 소주 한 잔 먹는 것인데 단합대회나 똑같은 것이지 뭐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도 조문환 위원님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물론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가야 시민에게 더 친절하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꼭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매일 시위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못했습니다. 또 시장님과 관계자들 하고 같이 회의도 했는데 숙박시설 때문에 매일 데모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소주 한 잔 먹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럴까봐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어느 부서 공무원을 만나도 모르는 사람 무척 많다구요. 그 전에는 베어스 타운인가에 가서 대회를 같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더라구요. 좋은 행사 같은데...... 113페이지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노동조합 교섭단체, 우리 미화원들이 얼마전에 노동조합 구성했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경기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조합하기 전에는 무슨 요구조건이 있어서 한 것이지 그냥은 안 됐을 것이란 말예요. 특별히 무슨 요구조건 나온 것 있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조합결성 전에 특별히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없구요.
조문환위원
하기 전에, 조합이 단체가 되면 사회환경국장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구성이 된 다음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저희가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이것이 고양시의 미화원하고 수로원,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공원관리, 수로원, 청소하는 청소원 우리가 미화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분들이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고양시 조합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했으면 했는데 그 분들이 거기다 안 하고 민주노총 경기지부 구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고양시 직원이 아니고 민주노총 경기분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그 사람들하고 고양시에 분회가 설치돼서 분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요구는 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주로 얘기하는 것이 근무시간 주44시간만 하게 해달라, 또 일하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전임노조, 일을 안 하고 그 업무만 보게 해달라, 또 50평 규모의 사무실을 달라, 분회조합비가 있습니다. 조합비도 얼마라고 그 사람들이 밝히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분들이 운영하려면 조합비가 있어야 되니까 조합비 징수를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일씩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300일씩 근무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80일을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일을 근무를 안 하더라도 실제 당신들이 예산을 안 세워서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니까 과거 것을 다 소급해 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했을 때에 10시 30분부터 과장 여섯 사람하고 그쪽에서 일곱 사람이 와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해결은 안 나왔고, 일단 저녁 일곱 시까지 점심도 2시 30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했다면 일반 노조식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는 공무원 교섭단체 식으로만 되어 있지, 그런 데에 가입하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안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청소 미화원이나 수로원 이런 일용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업무보고 172페이지 가면 공무원 정원감축이 있어요. 우리는 이번 6월 30일까지 얼마나 감축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축할 때 조건이 있죠? 일반직은 얼마하고 하는 감축조건이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고양시는 31명을 감축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어느 직종에 어떻게 감축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급을 몇 명을 가지고 8급으로 하고 기능직을 몇 명 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분포도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다른 데 매스컴을 죽 보면 대개 고용직들을 많이 없앤다고 그래요.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고용직들이 자기네만 잘랐다고 막 때려부수고 하는 게 방송에 나오데요. 그런 조정을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정말 할 말 없다구요. 그것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신중히 하고 있구요. 현재까지 '98년 11월 1일부터 한 280명 나갔는데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내보내는 것은 힘듭니다. 같이 있던 동료를 내보낸다는 것은 힘든데 저희 시는 그동안 스스로 나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특히 이런 면에서 불씨를 하나 크게 만들어서 터지면 영 수습하기 힘들다구요. 그런 데서 더 배려를 해주고 해야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이것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시정조직 운영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시정시책추진, 부시장님이 쓰시는 예산인데 부시장님이 이렇게 많이 써요? 시장님하고 같이 쓰는데 부시장님이 조금 얻어 쓰겠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6천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관운영 판공비로 해서 50만 이상 시는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움직이는 돈을 군부대 위문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50만 이상 시, 70만 이상 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구청장은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시장은 얼마, 부시장은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세운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부시장이 쓰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명목을 그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부시장이 재해지역에 갔다 했을 때 부시장이 가져갈 수도 있고, 부시장이 못 가면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가서 전달해라."하면 자치행정국장이 뺄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명목상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5,100만원은 부시장이 쓰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못 가면 그 밑의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지, 시장은 여기서 안 가져가느냐는 얘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장도 쓰고 부시장도 쓰고 하는 것이지 아까는 답변에 부시장이 쓰는 것이라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금년 예산에는 자치행정과 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시정협의대책 예산이 1,800만원이 있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산서에 있는데 왜 못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다 외우지를 못하고 금년 것 1,800만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구요. 조문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얘기가 안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여기 없단 말예요. 없는데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가서 뭐라고 제목이 있느냐 하면 역시 시정시책비라고 해서 그리로 넘어가 있어요. 금년 예산에 과에서 하던 것이 다른 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시장이 1년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인구 기준으로 해서 7,200만원입니다. 부시장은 5,100만원, 국장은 300만원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50만 이상 시, 70만 시, 70만 이상 시, 구가 설치된 시 해서 구청장은 얼마, 시장은 얼마 해서 그 시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이 더 있어야 되겠더라, 또 자치행정국에서 더 많아야 되겠더라,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건설부서에 있는 것이 좋겠더라 이런 것을 판단해서 쪼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정해서 의회로 넘기는 것인데, 그 예산만은 거기서 금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군부대 위문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그리로 많이 보내야 되겠더라,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을 위해서 하니까 그 부서를 많이 줘야 되겠더라는 것을 거기에서 판단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치행정국에 넣었던 것을 기획실로 넣어서 올해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저리로 건너갔으면 건너간 것도 모르신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은 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오나 안 오나 뒤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오면 일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가져가도 신경을 안 쓴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없어요. 또 우리 의원들 때문에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섰다구요. 이게 틀림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렇게 간 것을 잘 모르시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지만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각 부서로 쪼개서 넣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도 집어넣고, 사회환경국에도 영세민을 위해서 집어넣고, 재정경제국에는 공장관계를 관리하라고 집어넣고, 도시건설국에 대장관리 하라고 쪼개 넣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크게 관심은 못 씁니다. 다만 저희한테 일단 들어온 것에 한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정책자문위원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간 것 같은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감에 그러신 것 같은데,
조문환위원
예감이나 마나 거기 줄 돈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왜 가져가요. (장내 소란) 모르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모르면 더 물어봐야지 왜 넘어가요.
조문환위원
150페이지 시민과장님! 아까 어느 위원님이 전화 친절도를 하셨는데 올해 네 군데를 했는데 정확하게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일산구에 가서 전화 친절도를 보니까 거기는 자기네 구청은 잘하고 동은 평균 11%나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먼저 시민과에서 한 자료를 받았을 때 등수를 죽 매긴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도 잘한 데가 많거든요. 어디서 한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서요. 잘 해야 되겠다구요. 올해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년에 구청이 엉터리로 했으면 가서 야단치게...... 부탁을 드리구요. 업무보고 191쪽 밑에 보면 시민편의 민원서비스 제도운영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제도 확대운영이라고 했죠? 있는데 팩스민원에 대한 정의하고 편리점이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 민원은 호적등본을 내 고향에서 떼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전라도면 '전라도 어디 몇 번지 호적등본 좀 신청해 주시오.' 하고 3시간이나 5시간 있다가 가면 떼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안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됐죠? 그 제도가 전화신청으로 안되고 직접 방문해서 서류로 써 내 가지고 시간이 경과되면 찾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택민원으로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전화민원은 팩스는 안됐고 현재도 그 사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관내에 있는 것은 말구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됐다고 해서 통보를 해주면 먼저 어디로 가요? 시민과 소관 같으면 시청으로 해서 시민과로 오면 시민과에서 구청으로 내려보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구청에서 동사무소 체계로 다 내려갑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 왜 안 되는냐? '팩스민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민원서류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전화신청이 불가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전화로 신청을 하게 되면 텔레뱅킹으로 수수료를 우선 접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화민원으로 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적인 종이 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수수료를 먼저 입급하는 것, 그 다음에 PC통신으로 먼저 입금을 하면 가능합니다.
조문환위원
큰일날 얘기네. 왜냐하면 엊그제 덕양구청 갔을 때 감사에서 했던 것인데 금년도 7월 18일에 지침을 바꿔서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내려보냈느냐 하면 대학소관 민원 5종, 졸업, 성적, 재학, 휴학,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외한 전체 팩스민원 전화접수 후 발급이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의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해보니까 18개 동에 정확하게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3개 동밖에 없고, 또 4개동은 개인의 신상 및 재산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재산세과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성적, 졸업증명서를 제외한 것은 떼어 주더라구요. 그리고 그 나머지 11개동은 3개 동은 신청불가라고 썼고, 8개동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자료도 제출을 안 했어요. 이렇게 바뀐 것을 과장님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한심한 노릇이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구요. 여기에 대해서 지침서를 봐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7월 18일날 된 것인데 그동안에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 3개동은 어떻게 된 것이냔 말예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따질 일이 아닌데 덕양구에서도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쉽게 치면 이게 공무원들 직무유기예요.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일산구는 자료신청이 안돼서 확인을 못했어요. 거기도 한번 확인하시고, 덕양구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민과장이 다시, 덕양구 시민과장은 "분명히 내려와서 해줬느냐?" 하니까 동사무소에 변경된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위에 소송수행 수수료가 2억 5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현재 몇 건이고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승·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2억이 왔는데 그것도 예상 건수하고 2000년도에 패소한 것은 얼마, 승소한 것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아까 답변 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금년에 40명했다고 하셨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40명 다녀왔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올해 120명이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40명이 1,125만원을 들여 가지고 남해화학단지, 포철, 경주문화엑스포 이쪽으로 들러왔습니다. 직원들이 다녀오고 나 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금년보다 상향조정해서 120명으로 2001년도에는 운영해볼까 하고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증액되어 있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명씩 하다보니까 저희가 1,800여 공무원인데 10년이라야 400명 보내고 30년, 4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늘리자 해서 늘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정의가 고참순위로 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 선발을 해서 모범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이라면 우선 하위직을 위대하기 위해서 7급 이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기관별로 동장이 한 명씩 추천을 하라고 하고 또 구에서 각 과별로 한 명씩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의 기준은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기관별로 한 명씩 골고루 7급 이하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박원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어울려질 수 있는 것이 체육대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1년에 가을, 봄으로 해서 두 번을 하든지 해서 꼭 한데 어울려서 하루 회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늘려서라도 하루 나가서 머리도 식힐 수 있는 기회를 늘려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정액보조 1,600만원하고 동협의회 5,9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시협의회는 연간 주게 되어 있고, 동은 동별로 주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숫자 그대로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있습니다.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 1인당 지급액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1,69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종전에 내무부 연수원, 건설공무원 교육연수원, 또 보건연구원에 갈 때 여비, 식대를 줍니다. 2일씩 가는 것도 있고, 1주일씩 가는 것이 있고, 4주 가는 것이 있고,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구요. 평균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준해서 했고, 내년도에 몇 명 간다는 것이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매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루 숙박비는 1만원, 일비가 3천원 이런 식으로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2000년도에 지출한 자료는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박원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 부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민·관·군·경 위문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관·군·경, 이것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민·관·군·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군하고 경입니다. 민·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구요. 미비하고 군부대에 주로 연말에 위문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군단이 하나 있고, 사단이 넷이 있고, 연대 있고, 포대 있고, 공병대 있고 여단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만큼 부대가 많이 상주하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파주가 많다고 해서 전방에나 좀 있지 사단 규모는 1사단밖에 없고 그래서 군부대 본부가 전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문하는 것이고, 또 양개 경찰서에 전경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추석 때하고 연말에 떡을 해다 주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수해가 안 나서 다행이었습니다마는 수해가 나면 그때 격려금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빵을 사준다든지, 우유를 사준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소송승소에 따른 포상이 2억이 있고, 패소에 따른 배상금 2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또 지적도 해주신 것인데 8,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갈 것도 한 2,500만원여 됩니다. 그런데 날로 소송을 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숙박업소 관계가 불거져서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배상금이 얼마가 나갔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에 8,7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공무원들에게 준 것은 4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금년에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 연말에 가서 총 몇 건을 승소했는가를 봐 가지고 그 금액을 몇 명이 25명이 했으면 25명으로 나눠주고, 또 35명이 했으면 35명으로 나눠줍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일정금액이 아니라 금액 범위 내에서 쪼개준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원래는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계속 소송 승소하는 것에 따라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패소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한 적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구상권 청구한 것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105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1,695명인데 여기 보면 712명만 예산에 섰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712명은 본청하고 사업소 인원입니다. 양 구청과 동은 구청예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위에는 체육대회, 부서 단합대회 해 가지고 종류가 다른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부서 단합대회는 과별 단합대회라고 해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주게 되어 있고, 위에는 공무원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해 가지고 다기능 사무기기 26대하고 프린터기 23대가 되어 있는데 예비군 동대본부에 사무기기가 다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35개 동대가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고, 2개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35개 동대가 있는데 사무기기가 본래는 사용연도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중대에 있는 것이 대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컴퓨터는 26대, 프린터기 23대는 거의 사용불가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일종의 대체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것은 폐기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당직실에도 있고 시장실 다기능 사무기기 2대가 들어왔고, 대체가 100대 들어왔거든요. 대체는 이해가 되는데 당직실에 지금 PC가 없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직실에 PC가 없기 때문에 당직실에서 종합상황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정문에는 어떻게 되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정문에는 1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장실에는 PC가 있잖아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시장실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대체면 대체라고 표시가 됐으면 중복질의가 안되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위에서 세 번째 시장실 것은 대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장실 다기능 사무기기 맨 아래는 구입으로 되어 있지, 대체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인데 써넣지를 않아 가지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108페이지에 고양시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519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정규직원 1,695명 해 가지고 519명이면 2천명이 넘는데 2천명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할 수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장성위원
519명 중에서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는 제외된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민과장이 현황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구청에까지 나가 있는 사람이 529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공공근로자는요? 안 나왔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자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지난번까지 제가 심의를 할 때 여기 위원장님이 위원장 하실 때 8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현재 2,500명이 넘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공공근로 공익요원을 다 하면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래도 행정서비스가 모자란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공공근로자나 공익요원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을 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대처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당분간 운영이 될 것입니다. 공공근로도 내년까지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공무원 수가 제일 적어 가지고 적은 관계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부천 같은 데는 우리보다 몇 백명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 6월 30일까지 1단계, 2단계 조직개편 내지 인원 감소가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전국적으로 인원 조정을 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001년도에 31명이 감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것까지 끝난 다음에 현 정부가 계속 1, 2단계에서 조정을 해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중간에 늘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장성위원
그러면 1,695명에서 31명을 빼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점점 적어지네요? 인구는 더 느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연구과제고, 그 다음에 109페이지 공인노무사 수수료가 25만원, 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까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용직 노조가 생김으로서 노무사에게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또 민주노총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훤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전문적인 고문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공인노무사를 정해서 사안별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계획도 없이 공중에 뜬 상태에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지금 노조가 생긴 것은 사실이니까,
이장성위원
노조가 생긴 것은 사실인데 공인노무사가 25만원이라는 것은 사람 수를 생각해서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을 나와서 전국적으로 25만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는 조금 더 주고 있고, 또 노무사는 25만원 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 관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112페이지 제2건국운동 홍보교육강사료가 25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강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각 학교, 중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강사가 다섯 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강사 5명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어느 학교에 누가 가서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나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그 다음에 113페이지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해서 2천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무엇인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조문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식사도 한 사항을 명칭을 다 넣을 수 없고,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 명칭을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업무추진비 1억 3천만원은 쪼개 가지고 나열한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자율방범대가 60개대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것은 50개 됩니다.
이장성위원
60개대로 한 것은 뭐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를 동네에서 더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60개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재는 정확히 50개대입니다.
이장성위원
방범대는 파출소,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자율방범대들 의원님들이 많이 한편으로 시달리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난로를 때는 비용입니다. 거의. 이것은 5, 60대에 한 대에 60만원도 나가고 대원 수에 따라서 조금 더 나가기도 해서 100만원 미만으로 전부 나가는 것입니다. 적은 데는 30만원도 나가고......
이장성위원
연료비로 나가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연료비입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을 60만원으로 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116페이지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가 600만원이 들어왔는데 한번 부르는데 30만원씩 들어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기준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세웠는데요. 유명산 인사, 우리 나라 TV를 많이 타는 송자 총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유명한 분들을 모시면 50만원, 1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정하고 불러서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강의도 잘 못하시는 분을 부르면 물론 10만원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고차원적인 사람, 또 공무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강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3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교육은 다 끝났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다 끝났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119페이지 세외수입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증지를 어디서 팔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청에서 팔고 있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민원발급을 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에서, 구는 구에서, 시는 시에서......
이장성위원
지금 인증기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인증기를 사용해서 주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인증기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도 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금년도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다음 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6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들어오면 체납액으로 처리를 안 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를 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러니까 2001 회계년도가 되면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가 돼서 당해년도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2월말 연도폐쇄 전까지는 2000년 세입으로 되고, 2월말이 지나서는 2001년도 세입으로 됩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500억이 넘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지금 현재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10억에서 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장성위원
500억이 과년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500억이 이월이 되니까 다 예산에 징수결정은 해놓습니다마는 목표액은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 목표액을 100억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체납액이 이월돼서 받는 것은 다 과년도 세입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아닙니다. 회계년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2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들어온 것은 2000년도 세입으로 처리가 되고, 2001년 3월 1일부터 들어온 것은 과년도 수입이라 하더라도 2001년도 현년도 수입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억이 체납액인데 만약 내년도를 넘어서 500억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집어 넣느냐구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과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125페이지 시유재산 분할매각대금 4천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천만원, 위약금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분할매각대금은 현재 주택부지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소규모 부지로서 매각대상 필지는 요구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곳곳에서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매각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또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뭐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변상금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위약금은?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위약금은 계약을 해놓고 약속을 포기한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위약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유재산 분할매각대금 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전부 책정 조사를 한 매각대금이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이자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금년도 1억 6,47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교육 강사가 몇 명이나 되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 두 명입니다.
이장성위원
7만원으로 해서 3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1시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160~161페이지 사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효가 경과돼서 대체 구입을 하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 시설비, 5,325만 8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에 하려고 내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산을 세워야죠.
이장성위원
설계비까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장성위원
현재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나 있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현재 여덟 개고 올해 한 개는 토당근린공원에 현재 설치하는 중이고, 내년까지 하면 열 개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되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까 박원필 위원님께서 교육여비 물어보신 것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억 6,517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실자 4만명 계상은 관내 총 인구의 5.5%를 잡으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명을 잡은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자료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시민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