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의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2001년도 의회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철호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2000년 의회 예산안을 설명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정회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정회를 하죠. 무슨 이유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직 회의서류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회의서류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시 총 예산안은 6,053억 5,29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71%인 271억 8,373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1억 4,6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7.86%인 921억 9,231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12억 69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6.4%인 650억 947만 8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574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1,298억 4,487만 8천원, 재정보전금이 850억, 국·도비 보조금이 508억 9,116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691억 4,761만 3천원, 보조금이 120억 5,93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019억 6,383만원, 사업예산이 2,823억 5,820만 6천원, 채무상환이 25억 5,498만원, 예비비 등이 362억 6,902만 7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71억 8,690만원, 사업예산이 636억 883만 2천원, 채무상환이 32억 85만 2천원, 예비비 등이 826억 1,03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북한산성 보수공사 등 11건으로 이월액은 37억 6천만원이며, 계속비는 행주산성 공원 선착장 조성사업 등 36건으로 총 사업비는 9,115억 7,113만 2천원이고, 이중 2001년도 계획액은 985억 8,033만원으로 편성,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본적인 필요경비 및 경직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사항이며,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행정 분야에 38억 9,100만원, 교육 및 문화분야에 337억 6,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115억 8,300만원, 사회보장 분야에 47억 7천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 분야에 1,077억 1,700만원, 농수산 개발에 39억, 지역경제개발에 58억 9,9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558억 1,700만원, 교통관리 분야에 7억 2,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각 지역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예산 편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 이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의회 관련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새로 증설되었고, 의회 1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비용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영상회의실 및 회의장 마이크 교체가 새로 증가된 것 외에는 작년과 마찬가지 예산이므로 사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예, 양효석 위원입니다. 11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씩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이면 과다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1인당 400만원씩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시고 남으면 나중에 감액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침상 편성액을 전부 다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쓰고 남은 것을 도로 반환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현재까지 쓰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고 1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앙지 같은 것도 13종, 2부, 12월, 31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경인의정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신문대금이 나가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는 신문구독료로서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30종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지로서는 월간지로서 신동아, 월간조선, 주간지로서는 주간조선, 한겨레 21, 지방자치 등을 의정활동 자료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제 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신문대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중앙지는 한 달에 1만원이 되겠고, 지방지는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는 부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보조인부임, 의정활동 보조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 일시 사역인부임은 저희 사무국장 방에 있는 여직원의 봉급입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세 가지로 쪼개서 1년을 쓰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황설명서에 그런 내역을 적어 놓으면 다시 질의도 안 드릴 것 아니에요? 상황설명서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얼른 뭔지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 설명서에 적으면 안되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순득 위원님!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예산서 10페이지 아래 부분에 해외여비 의장, 부의장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1천만원이 더 추가로, 작년에 분명히 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순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의장, 부의장, 의원님 해 가지고 1천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그 밑에 해외여비 3천만원은 금년에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비로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곤명 원예박람회라든지, 치치하얼시의 관학절 행사, 미국 켈리포니아 주와 자매결연이 내년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나가시게 되면 또 의장님이 수행을 가시고 또 의원님들도 나가셔야 되겠고 해서 여기에는 명목상 의원님들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에서 국제전시장 관계로 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해외에 시찰을 가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비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체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의장님이 수행을 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님 가실 때 의장님도 동행하시게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되겠기 때문에 의원님들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있지도 않고 의장, 부의장이라고 예산서에는 분명히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된 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실 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98년부터 의장이 해외에 나간 사항을 전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20페이지에 보면 아래 부분에 의장단 의자교체, 국장실 의자교체, 부의장실 텔레비전 구입, 의장단 의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실 의자도 그렇고......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의자 교체는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의자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 것이구요. 국장실의 의자는 아마 의회 개원 후 처음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45도로. 그래서 그것은 교체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리는 의자입니까? 큰 테이블에 놓고?

돌지는 않죠.

회전되는 것 아니에요?

회전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을 지내봤지만 부의장실의 의자 멀쩡해요. 의장실 의자에는 안 앉아봤습니다.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멀쩡한 의자를 왜 또 바꿉니까? 그리고 의장실 텔레비전은 언제 구입을 했죠?

의장님실의 텔레비전을 금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니까요.

그 전에도 TV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사각형으로 된 신형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부의장실의 TV는 비로소 이번에 구입을 하시게 된 연유는 뭡니까? 부의장이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요구하면 다 해드리는 것입니까?

TV가 구형이고 너무 작습니다. 부의장님실에 있는 것은,

부의장실에는 TV가 없습니다.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없어요.

그래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의장이 자고 이래로 이제껏 의장과 더불어 있는 부의장인데 의장실에 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사줬어야지, 그냥 있다가 요구에 의해서 사드리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보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너무 속보이게 진행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여비도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3천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고, 의장단 의자 교체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한 번 보고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원 위원님!

15쪽에 의정소식지 제작비 해 가지고 2,000원 5,000부인데 배부 방식이 어떤 것이죠?

예,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동별로 또는 통별로, 반별로, 저희가 구청으로 보내면 최말단 통·반까지 다 갈 수 있게끔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잠깐만요. 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5,000부인데 통으로 다 내려가신다고 그러셨죠?

예, 동으로 해서,

동으로, 통으로요?

예.

고양시에 지금 현재 통이 몇 개 통입니까?

한 8,000개 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개 통에 5,000부를 해 가지고 어떻게 나눠줍니까?

800개 통이죠?

800개 통입니다.

870개예요.

870정도요? 반은 몇 개입니까? 반이 6, 7,000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반은 6, 7,000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까지도 다 배부가 안되잖아요?

예, 반까지는 가는데도 있고 못 가는데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식지입니까? 부수도 이렇게 모자라게...... 통정도만 가서 거기서 그냥 가는데는 가고, 또 쌓여있는 데는 쌓여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 계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의정자료지 해놓고 죽 내려가면 경인의정이 있는데 다른 것은 20부, 20부인데 이것은 40부란 말이에요. 배부용이 아니고 비치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값도 제일 비싼 것인데 유독 40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인의정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구요. 또 전문위원실, 사무국, 그 나머지는 비치해놓는 것입니다. 40부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경인의정만 40부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은 비치용인데 이것은 배부용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인의정은 특별한 게 있어요? 배부를 다 해주게.....

경인의정은 의회 개원부터 죽 처음부터 경인의 정지를 보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40부를 구독하게 됐습니다.

물론 필요한 도서구입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잡지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구요. 17쪽 업무추진비 5,749만 5천원이 맞죠?

18페이지로 전부 넘어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말씀하세요.

16쪽에 경인의정 40부가 의원들 집에 각 한 부씩 배달하는 것이죠? 오고 있죠?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의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올해 2000년도 도서구입 예산 아직 많이 남았죠?

예, 남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죽 한번 받아 주세요. 어떤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소식지를 지금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 고급스럽게 작성된 측면이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좀 단가를 줄여서 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의회뉴스 제작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사무국장님! 어떻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의회 예산이 삭감 당하도록......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사전 예산심의를 했었는데 공보실에 예산항목이 있으니까 같이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예산 반영시키실 때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회의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