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제71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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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소와 덕양구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1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2001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일산구보건소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역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덕양·일산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할 것은 384페이지에 보면 국가보조금 받은 혈우병 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혈우병 환자가 얼마나 내방하셨는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지금 보건소에는 혈우병 환자가 내방한 적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현재 발견된 환자가 없다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비나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국고하고 도비보조가 처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고시된 것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혈우병, 또 근육병 환자 3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으로만 내려와 있고 아직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수가 나와 있는데 도에서도 인원을 배정을 할 때에 시·군별 인구비례로 해서 일단 그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신부전증 환자가 모두 106명, 그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이 43명, 보험이 63명,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되어 있고, 또 근육병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파악은.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지금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396페이지, 업무보고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비 모두 있지요? 보건의료장비 유지비 500만 원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장비가 업무보고 268페이지에 있는 그 모든 장비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료장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을 5회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거의 두 달 반 정도에 한번씩 하시는가 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부기상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장비를 쓰다가 주기적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 부품도 있고 또 하다가 오래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부품이 노후돼서 새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일산구보건소장님께, 덕양구만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장

양개 보건소 다 일괄 질의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권정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똑같은 혈우병 예산이 4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덕양구는 840이고 여기는 1/2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떻게, 덕양구보건소하고 차등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혈우병 환자가 42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내용은 동일한데 저희가 혈우병하고 근육병하고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해서 일산구 관내에 조사파악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린 이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인원에 비례해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덕양구는 840만 원이고 저희는 420만 원을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아직 파악한 환자가 거의 없어서요.

이순득위원

현재 환자발생이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혈우병은 지금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덕양구도 한 명이고 일산구도 한 명이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일산구는 한 명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분들이 현재 어떻게 치료받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근육병과 혈우병 그리고 만성신부전 환자들이 대부분 의료보호가 돼서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8월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대거 탈락을 했거든요.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탈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진료비가 없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이랬거든요, 작년에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제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대주겠다,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보호에서 탈락한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국고지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 420원이면 저희로서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일산구보건소장님께 435페이지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즉 박애원인 것 같은데 이번에 증·개축을 하는가 봐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증·개축하는 예산에다 왜 포함시키지 않고 이것은 휀스하고 옹벽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내년에 박애원 공사를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억 1,500만 원에 상당하는 것이 남자병동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가 50%, 50% 것이고요. 그리고 43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은 시비만 4천만 원인데 이것은 담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건물 철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담을 새로 짓는 시비만을 보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겠고, 그리고 4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기능보강은 이것은 도시가스 배관공사하고 정화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를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틀린 사업이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는 남자병동, 여자병동이 따로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남자병동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철거를 하고 새로 짓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보건소 내의 구강보건소 설치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인데 이것은 잘못 오타가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득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구강보건실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에 설치하라고 도비가 2,500만 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고 올해 다시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주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시비로 2,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으로 구강보건실과 기자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여기는 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뒤에 또 있습니다.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무슨 장비를 구입을 하십니까? 장비구입.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장비는 우선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슬라이드나 TV, VTR, 투영영사기도 있고, 다음에 이동치과유니트와 초음파치석제거기 한 대도 같이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이동치과유니트······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다음에 치석제거기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 뒤에 보면 438페이지에 진료 및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가 2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 접종이나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비비 차원인가 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양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방금 전의 보충질의 성격을 띠겠습니다.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환자 지원, 이와 같은 예산지원이 국도비 보조가 고양시에서 적정인원, 다시 말해서 대상인원을 확인 후에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였습니까, 아니면 고양시 인구비례에 따른 일괄적인 할당이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국비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나눠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양쪽에 보면 거의 한 명 내지는 동일 액수를 고양시로 내려온 국도비 보조를 반을 나눠 가지고 양개 보건소에다 일괄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양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혈우병 환자가 한 분이라든가 저소득 근육병 환자가 세 분 정도가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액수 가지고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만성신부전 환자가 현재 저소득층이 43인이라고 하면 덕양에 보면 30인용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3분 내지는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한 추가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실무자하고 직접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근육병이 적고 또 보고도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에 일단 집행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별도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지나면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상위층의 어떤 업무지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조사, 근육병이라든가 혈우병이라든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우리 고양시에 몇 분이나 병을 앓고 계시는지 그런 기초조사가 일단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아니면 각 채널을 통해서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갖고 있을 때 막상 시행이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분명히 대상은 되는데 못 나눠주는 아니면 지원을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 보건소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덕양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405-01목 중에 화상진료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보시는 노트북 구입하고 같은 것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건소에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세미나, 교육을 할 때에 동영상으로,

이기택위원

아니, 화상진료카메라 구입.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을 하나 요구를 했고 또 비상시에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직접 자료를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현재 의사가 지금 저희 보건소에만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밖으로 나갈 때에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한테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간호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환자가 있을 때는 노트북을 갖고 나가서 연결을 시키면 간호사가 처치하기 곤란한 것은 보건소에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본인하고 직접 화상으로 대화도 해 보고 또 간단한 것은 화상을 진료부위를 관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상진료라고 그러면 현재 첨단기자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는 노트북 내지는 기본정도의 컴퓨터만 가지고 이 화상진료카메라도 사실은 고가품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에 연결용이고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 정신보건사업의 담당의사께서 여기에 안 계실 때 그쪽으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단순한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현재 노트북하고 화상진료카메라를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연대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반방문보건사업에도 이것을 한번 도입을 해 보자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것이 진료카메라로 해서 비춰서 상대 메인센터가 있는 쪽으로 보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쪽에 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는 좀더 고가의 장비라든가 첨단장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있는 그냥 노트북 정도 수준에다가 연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냐는 질의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신보건사업은 그렇게 실시를 하는데 지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갖고 있는 카메라는 이보다 훨씬 낮은 정도의 것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정도 가지면 현재로서 첨단의 어떤 화상진료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페이지 405-01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서 결핵실 체중계 구입 했습니다. 현재 일산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신 결핵환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투약을 하는 인원이 한 73명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사람까지 치면 130여명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중계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고가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결핵환자라는 그런 분의 특수사정에 뷔처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고가품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통 저울이라고 그러면 뭐 몇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 이것은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체중계를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고가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그 정도가 나가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디지털은 그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체중계보다도 환자들이 디지털 체중계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체중계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유료접종백신 시약구입 예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일본뇌염, 독감, 간염, 수두, 네 가지인데 구입단가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구입단가는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구입하는 평균치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적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뒤에 명수는 같고, 단가에 상관없이 구입하는 명수는 같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명수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인원이거든요. 꼭 그 인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독감을 3만 명을 유료접종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지금 3만 명을 다 못 넣고 현재 1,900명분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는 매년 한 3년치 정도의 평균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할 때는 일산보건소하고 같이 하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82쪽에 수수료 부분, 수입부분 봐 주세요. 네 가지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수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두가 만 원에 만약에 단가가 결정되면 2천명 분을 사서 2천만 원이 유료수수료가 되는데 우리 수입부분에는 3천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 원에 딱 되는 경우도 있지만 8,700원, 또 그렇게 소수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할 수가 없고 매년 그 수준에 맞게 저희들이 만 원씩 이렇게,

김유임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만 원에 단가가 결정되면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만 원에 접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액수하고 상관없이 만 원이 됐으면 2천만 원을 수입으로 산정을 해야지 왜 3천만 원을 산정을 했냐고요, 수입부분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만 원에 2천 명이면 2천만 원인데 수입은 왜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냐고요? 독감, 간염, 수두, 일본뇌염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뇌염 같은 경우도도 3,900만 원인데 수입 같은 경우 5,400만 원으로 잡혀있고 독감도 마찬가지죠. 독감는 반대로 1억 500만 원인데 8,900만 원으로 또 낮게 잡혀있고······ 왜 수입부분과 구입부분이 다르냐는 거죠. 어느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 원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일 원도 안 틀리게 하면 저희들이 만 원으로 딱 징수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9,420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할 때에 642원 이렇게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뒤에 위원님 있습니다마는 일회용 주사기 구입비라든가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8,940원에 낙찰이 됐다고 그러면 8,940원을 징수를 해야 되 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나 저희 징수하는 쪽이나 실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된 가격보다는 항상 많게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일회용 주사기가 따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제잡비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보다는 저렴한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 만천 원,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일산보건소는 지금 구입 가격과 수입을 같이 계상을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덕양보건소장님 얘기하시는 문제점이 일산보건소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시약 3천 원에 3천명 분을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2000년도의 사업실적을 보면 4,700명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셨는데 올해 2001년도에는 3천 명으로 줄인 이유, 2천 명 가까이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400쪽에 보면 에이즈 검사시약을 3천명 분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사업실적에는 2000년도에는 4,7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줬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축소하는 사항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보건행정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여기에 대한 시약을 현물로 보조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줄였습니다.

김유임위원

현물로 보조한 양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몇 명분.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계획인원은 정확치는 않지만 한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유임위원

1/3 알겠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기타수수료 부분 수입부분과 접종 유료로 할 수 있는 백신 시약부분하고 예산서 상에 같이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일산보건소장님께, 413쪽에 보면 청소년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비 84,000원이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 시비 보조가 있는지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13쪽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 국비지원에 대해서 일단은 시비부담이 있는지 하고 84,000원이 전문가 양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가 국비가 16만 8천 원, 도비가 84,000원, 시비가 84,000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의뢰하는 전문기관에 가서 저희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예산부분, 지금 국비가 여기는 8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얼마라고요? 413쪽에 보면 국비 84,000원, 도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413쪽은 도비가 84,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괄호 열고 국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그 앞쪽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딸려 나오는 이런 사항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국비는 그럼 얼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6만 8천 원입니다.

김유임위원

도비가 84,000원.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시비가 84,000원.

김유임위원

시비가 84,000원, 그러면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한 명이 대한가족보건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5일간 받고 옵니다.

김유임위원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한 명입니다.

김유임위원

덕양보건소는 혹시 두 명 아닙니까? 예산은 마찬가지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는데 우리 일산보건소장님, 428쪽에 유료 예방접종 백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2001년도 계획서에 보면 간염 대상자를 8,7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2000년도 실적에 보면 7천 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4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은 이제 두 종류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료 예방접종은 애기들 한달, 두달, 세달 이때 접종을 하는 무료예방접종이 있고 유료예방접종은 성인들이 맞으러 왔을 때 이때 돈을 받고 접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접종계획 인원이 8,707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애기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급해 주나요, 그 백신을?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국비가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독감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독감은 대부분은 다 시비로 해서 유료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에 있는 극빈자들 대상으로 국비가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천여 명 정도.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간염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백신 현재 보유량이 있지요? 백신 보유량,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요?

김범수위원

예. 몇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보유량을,

김범수위원

예. 다섯 개만요. 간염서부터 수두까지 몇 명분,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덕양보건소에도 거기 보면 제가 간염은 이해하겠는데 독감을 보면 여기 아까 업무보고계획서에는 독감이 2만 명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만 5천 명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3만 5천 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보건소에서도 현재 백신 보유량, 일본뇌염하고 독감, 간염, 수두하고 유행성출혈열 보유량을 제출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양 보건소장님께, 2000년 월별 전기요금 사용고지서 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덕양보건소장님, 406쪽에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는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하고 간염검사에 쓰는 기기입니다. 그것이 반응을 보는 기기인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20명 내지 50명의 혈액을 담아서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척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0.1노르말 황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장이 나서 지금 손으로 다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반응결과도 좀 부정확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기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대체 취득하는 건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견적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영양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드릴 때에 특수시책 중에서 두 번째 사업인 영유아 이유식하고 맛사지 교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28회 해서 7만 원이 있는 것은 덕성여대 교수가 오셔서 이유식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각 강연강사료가 되겠고, 이유식을 할 때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연령별로 맞게 요리를 직접 만듭니다.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이기도 하고 부모들한테 맛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재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부모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부모들하고 아기를 같이 안고 와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강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딸려야 되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요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한번 교육할 때에 직원은 몇 사람이나 여기 딸리게 됩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직원이 세 사람 정도가 항상······

김정무위원

보건소에서 사실 다른 업무도 바쁜데 그것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인원······ 건강증진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계가 작년하고 올해에 2년 동안 계속 이것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05쪽 민간대행사업비를 도비보조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말 현재로 모두 237명을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결국 237명에 대한 운영비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질환자가 등록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가정방문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가정방문하는 환자가 228명이고 또 전강의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업재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주간 재해활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각종 우울증 예방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자주모임, 또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집단이라든가 또 저희 관내에 한 6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 간담회도 있고 또 정신보건 관련 인력부터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실습교육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기금 가지고 그 정도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는데 민족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재원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짚프하고 더블캡, 차 구입하는 가격이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이 된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은 조달정보지에 나온 가격을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몇 연도에?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짚차는 93년도 2월 24일 구입을 했고 더블캡은 소독하는 방역소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22일 구입을 하였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28쪽에 고막체온보호개 해 가지고 40박스 6만 6,000원 해서 26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1박스에 몇 개 정도나 든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100개 들었습니다.

유병희위원

100개 정도요? 그러면 이것이 고막이면 어디, 머리예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귀에다 대고 체온을 재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귀에다 대고 체온을 재는 것이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유병희위원

이것이 1년에 몇 명 정도 치료하고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이 사용하는 장소는 예방접종실에 아기들 예방접종을 할 때에 열이 나면 감기나 이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일정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아기들 예방접종 시 체온을 잴 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몇 만 명 단위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병희위원

433쪽이요. 한센정착촌 간이 양로원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3,400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운영비입니까? 한센정착촌이라는 것이,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한센병은 나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병환자한테 정착촌이 고운농원하고 경성농원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설치한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양로원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이런 것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고운농장하고 경성농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인원이 경성농원은 30명이고 고운농원은 25명입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서 덕양보건소로 임명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 2월 29일 임명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문제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바꿔서 못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소장님께서 임명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별도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보건소 내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증진담당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건강증진담당이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지역진료담당이요.

심규현위원

여기 지역진료담당께서는 담당이 바뀌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못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실시하시지 못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당초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금년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데에 이러한 어떤 조사를 한다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 작년도 행정감사자료라든가 속기록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업무계획서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2001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청소년의 성병관계, 특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요.

심규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미 1999년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기회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둘 다 그런 방법들로 실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일산보건소에서는 98년도인가 아마 제가 한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만 유독 몇 년째 계속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병이나 음주, 흡연율 학교에서 협조를 잘 안해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고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더불어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이일산구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덕양구,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확률이 통계율이 나와줘야, 예를 들면 의회에서도 청소년문제에 관한 어떤 대책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련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없는데 대책을 세워 나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2001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그 조사에 대한 접근을 많이 안 해 봤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조사는 못 하더라도 몇 몇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샘플인 표본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업무보고 업무계획하고도 관련이 있고 각 소장님께서 청소년에 관해서 계획서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는 중에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의 역할 중의 하나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런 예비조처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성병, 고양시 청소년 전체 성병을 다 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한 바는 없습니다. 성병률이라고 했던 것은 통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통계조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할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 덕양구보건소장님, 아까 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정신보건사업 대상자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상진료 카메라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심규현위원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별률, 음주율, 흡연율, 마찬가지로 덕양구보건소장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일산보건소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업무계획서를 만드실 때에 덕양보건소하고 논의를 하시지는 않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논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비교를 하기는 합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다 고양시 전체에서 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하는 일들인데, 어떤 업무계획을 작성하는데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덕양구보건소에는 갱년기 건강교실사업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구보건소에 보면 그러한 업무계획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계획을 작성을 할 때에 서로 논의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업무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갱년기 건강교실 사업부분에 관해서는 덕양구보건소에서를 발표하신 것처럼 일산구보건소에서도 한번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각종 보건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에 갱년기 교육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방역소독 계속 얘기 나오는데 방역소독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계속 방역소독을 지금 계획의 중요한 한 고리로 잡고 계획을 만드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방역소독은 실제로 소독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이 특별히 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방역소독 말고 뭐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을만한 그런 ······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다른 방안으로요?

심규현위원

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 생각을?

심규현위원

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방역소독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기 잡는 것과 하나는 해충이나 벌레, 이런 것을 잡는 건데요. 첫째, 모기 잡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모기가 장마가 지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 모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없어지느냐 하면 모기가 서식하는 근거지가 농수로하고 개천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에는 소 풀을 먹여서 풀을 다 먹었는데 요즈음은 소가 풀을 안 먹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물이 고여있고 고여있는 데에 모기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에 싹 쓸려 내려가니까 모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규현위원

그렇게 꼭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기를 잡으려 하면 농수로 정비하고 개천을 싹 정비를 하면 모기가 한 50%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건소 사업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두 번째는 해충사업인데 저희가 해충을 분무소독을 하면서 해충을 잡는다 하고 열심히 뿌리고는 다니는데 제한된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 이것도 해충의 근거지인 쓰레기나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관련해서 그것도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고인물에 약재를 살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해충이나 모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지를 먼저 차단하는 그런 홍보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영양개선사업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하신 덕양구보건소의 예방접종비 징수액 수입부분과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양개 보건소의 현재 백신보유량, 그것도 서면보고해 주시고, 김범수 위원이 요구하신 전기료 고지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마이크로 플레이트 워셔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면 견적 받으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영양개선사업비에 대한 심규현 위원이 자료요구해 주신 것, 강사비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사회산업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도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저희 담당계장도 모두 함께 참석해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받도록 그런 준비를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전세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농심테마파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총 7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457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약 3억 5천여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 건물 자체 내지는 그 안에 관계자료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인부임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심테마파크의 운영비 부분이 현재 계상이 안 된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지금 여기 3억 5천을 합치고 7억 해서 약 10억 좀 남짓하게 되면 이 시설이 완전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더 부담될 비용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심테마파크는 국비 2억 8천, 도비 2억 1천, 시비 2억 1천 해서 7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철근 콘크리트 벽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에 대한 추가 예산 3억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0억 정도 규모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 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억을 예산확보하고 3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현재 10억을 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면 갈수록 또 다른 데서 가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 현실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주어진 이번에 3억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10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주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려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운영비가 454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거기에는 현재 운영비가 아니라 관리인부임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 합쳐서 약 3억 5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 실례를 들어서 새기술 실증시범 원시회를 경유, 다시 말해서 연료비만도 약 2천 6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곳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전시관이 171평, 유리온실이 32평, 기타 들어가는데 유리온실 32평에 관한 최소한 연료대도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된 실정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추경에 가능하다 하지만 뭔가 좀 이것이 완벽한 계획대로 움직이기는 조금 미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6월에,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가을에 우리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일단 예산서를 내고 난 다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농심테마파크는 우리 전 소장님께서 이쪽에 부임해 오셔서 하나의 농민의 현장교육장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좀 더 세밀한 계획 하에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장

다음은 464페이지 보면 유채·보리원에 관해서 예년에도 이와 같은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곳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461페이지입니다, 유채·보리원. 지금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461쪽.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10월에 추진한 유채·보리원 사업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1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유채 200평하고 보리 800평의 규모로 이미 10월 중순경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린 예산은 내년 봄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 그 다음에 내후년에 볼 수 있는 유채를 계상한 액수입니다.

이기택위원

재료비 성격을 해서 관리비 및 인건비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파종할 것까지 계상되어 있다, 이것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도 우리 또 하나의 호수공원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만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고양쌀 고품질생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1개소당 3천여만 원씩 해서 80% 지원이 되는데 물론 친환경농업이이라는 그런 명칭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마는 한 개소에 3천만 원이면 실제로 현재 쌀값으로 따지더라도 150여 가마에 해당이 되고 이것을 80% 지원이라고 해도 약 120여 가마의 적지 않는 그런 시범단지 육성이 되는데 들어가는데 과연 이 3개소에서 그 면적이 몇 평이나 되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고양쌀 고품질생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1개소당 5정보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5정보에 농가는 20농가가 참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약을 주지 않고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키토란이라는 천환경 농업자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병충해 방지는 연간 6~7회를 하지만 이것은 12번 정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와 또 완유성복지, 규산질비료 또 포장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았고 총 3개소에 15정보 60농가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일반 쌀값보다는 170% 정도가 가격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쌀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본 위원도 키토란 쌀의 시식회에도 참석을 하고 현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정확히 나온 후에 시범단지가 육성화 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는 우리 쪽에서 검증했다기보다는 그 선도 농가들이 자체 홍보성 행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 단보 당 수확량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제로서 무농약 키토산 처리만 해서 제대로 된 쌀이 나왔나도 또 한번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현재 일반 쌀값보다 약 150%라고 그러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데 그것이 전량 판매가 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인 양 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사실 7,200만 원이라는 그와 같은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검증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산해 낸 쌀이 다 판매가 돼서 대차대조표가 나온 후에 이와 같은 예산 지원이 됐었으면 조금 더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또 모든 이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과연 3개소, 물론 10개소, 20개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검증된 후에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행정지원이 없이도 그들이 훌륭히 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아니면 내년에 한번 더 검증해 보고진정을 승산이 있다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 까지는 그와 같은 검증된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키토산에 대한 검증, 여기에 대한 생산량, 판매 또한 전체적으로 ㅇㄹ*ㄴ 것이 확산됐을 때의 효과, 그런 것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 키토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외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유기농산물 제품이라고 합니다. 유기농산물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농림부에서 키토산에 대한 효과를 유기농산물 자재로 인정이 금년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개소만 해 볼 계획이고 이미 수량조사 같은 것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내년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구 쪽에서 키토산 처리를 해서 고추 재배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농가가 3회 키토산 처리를 하고 사실 병충해 때문에 손을 들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키토산을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농사를 망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기에 키토산 제조업자의 말만 믿고 키토산 처리만 하고 일반농약을 한번도 안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어 사실 고추농사를 폐농한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곳에 오직 그곳에 한 곳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특히 시범단지화 시켜서 육성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세 곳, 말이 그렇지 5정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1만 5천 평인데 이런 곳이 세 곳이면 사실 4만 5천평, 이것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농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져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꼭 검증된 상태에서, 그리고 세 곳이 결코 적은 곳이 아니라 차라리 많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만 이 단지를 순수하게 키토산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은 아니고 거기에 시비 처방에 의한 적정시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키토산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범형식이라고 그러면 몇 구역씩 해서 작은 곳을 여러 개 시범형식을 띠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본장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선인장 전시관 건립 부대시설 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약 15억 6,7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시실이 446평, 관리실이 95평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예산이 더 나온 것은 시설비는 2억 8,500에다 실시설계는 1,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와는 별도의 시설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고양 선인자원 전시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코자 했었으나 호수공원으로 가는 바람에,

이기택위원

아니, 그것은 거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므로 해서 교량을 설치해야 되고 다음에 조경을 하는 바람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추가 들어가는 것이 전기와 가스, 주차장, 통신, 상하수도, 정화조, 조경, 교량, 이렇게 해서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처음 설명할 당시에 듣기에는 가장 적은 비용을 들였어도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인장 전시관의 부지가 846평에 건평이 541평 짓는데 15억 6,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액수라고 절대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면 거의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제방 내지는 농로 포장이 되게 되면 그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곳에 또 이 정도 액수라고 그러면 무려 얼마나 될까요, 30% 되나요? 또 예산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이 선인장 전시관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과연 어느 때 어느 시점까지 돼야만 예산투입이 안 다시 되고 가동이 될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 또 하다가 또 뭔가 문제고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예산요구를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현장확인 내지는 여타 상황변동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어야지, 이것이 좀 황당합니다. 어떻게 또 30% 이상 추가 부담이 되는지, 이런 부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9개소, 그런데 지금 자료가 다시 올라온 것 보니까 9개소가 아니고 1개소로 설치를 해서 1개소에다 국비 받으셔서 설치하시는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여기 441페이지에 9개소가 아니고 468페이지에 있는 건강관리실 1개소를 해서 국비 2,500, 시비 2,500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지금 441쪽에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9개소는 국비를 도에서 받았을 때에 우리 경기도 전체에 9개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설명을 드릴 때 저희들이 이 사업물량을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수업물량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 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 세입부분이고 뒤에는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1개소만 받으셨단 말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고 이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전체 고양시 농촌동에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받은 것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벽제, 성석동 거기다 하신 그런 구조물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아직 지역선정이 안 됐군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지역선정 언제쯤 하실 건데 이것 예산을 지금 2,500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년 1~2월경에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요.

이순득위원

그럼 예정지역도 없으시단 말지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지역은,

이순득위원

생각하고 계신데도 없어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두 군데를 정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홍보를 합니다.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되도록이면 수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44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해서 16개소를 195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469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 또 3개소가 여기 3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개소 합쳐서 3개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순득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앞에는 국비 세입부분이고 뒤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그래서 세출부분이 돼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순득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래서 3개소는 어디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이것도 일단 저희가 장솔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순득위원

사업예산으로 올려만 놓으신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자를 차후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농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예산이 확보된 후 그것에 따른 적격자를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내년도 새로운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실시하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금년도에도 한 여성농가에게 보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순득위원

어디 농가에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법곳동에, 이것은 취지가 농업을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생산성이 있는 여성농업인한테 정보화와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청하고 가락동 시장하고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정보에 관해서 같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63페이지에 보면 시단위 농업경영인 연찬교육하고 다음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육성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그리고 중앙 도단위 농업경영인 수련대회가 1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인이 417분 되는가 봐요, 보고서에 보니까요. 그럼 이분들이 연찬교육에 417분이 다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417분이 이 시 단위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 선발될 인원까지 가산이 된 것인데 금년도에는 39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명이 더 추가로 선정될 것으로 봐서 417명으로 인원은 계상이 된 것이고 이 인원 417명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경영인 연찬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찬을 계획에 의해서 300명 단위로만 실시를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도단위 수련대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도단위 수련대회는 3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가족 300명이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300명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300명이 어떻게 움직이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임차료를 계상을 했고요,

이순득위원

차량으로 다 가십니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청버스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은 뭐를 육성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회에서 봄에 자연보호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와 다음에 지구단위가 7개 지구단위가 있는데 지구단위 별주작목에 대한 여찬교육이 또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연합회와 분과회 별로 거기서도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자연보호와 지구단위 주작목 연찬, 다음에 농업경영인 전체적인 교육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운영비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방면에 농촌지도자들이 또 계시잖아요. 농촌지도자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85분이나 되어 있으신데 여기도 연합회 지구 육성회를 위해서 6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은 맥락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연찬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 내용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280명,

이순득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아까 농업경영인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자에서도 지구 연찬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선진농업 시험장 이런 것을 견학도 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순득위원

그런 내용의 지원금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됐습니다. 계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재료라든가 전통문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회원은 얼마나, 생활개선 교육멤버들이 거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교육 실습교재 구입도 있고 464페이지에도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재료 구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구입이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회원들이 생활개선 회원들하고 또 능력개발에 참여하는 회원들하고 회원이 다른 분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저희가 생활개선 회원이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농간에 연계해 가지고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회원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정세라던가 농업에 관한 교육과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한 교육들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도시여성들을 유도를 해서 참여를 하게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급식제공을 60명하는 경우도 있고 466페이지에. 농촌여성 전통생활문화 계승사업으로 8회에 걸쳐서 하시는 것은 어떤 사업이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내년 2001년도에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은 이것이 우리 음식문화가 서구 음식문화의 선호로 우리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음식조리법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식인 한국적인 음식이 세계적임을 알릴 수 전수교육을 젊은 주부들한테 누구나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관혼상제를 음식이라든가 김치류, 한과 만드는 음식이이라든가 우리 식혜라든가 전통 기호성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관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 교육 부문을 계획을 하나 자료를 주시고 재료구입이 여기 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실습실에 장비 유지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브랜드화해 가지고 아마 실증시범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1개소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거기 관련된 과장님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상지역을 또는 대상농가라든가 이것을 정해 놓고 하게 되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면 모든 농업단체라든가 농민들, 공개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소를 해서 관련 농업인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현 여건의 실태조사를 저희들 직원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전문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선정이 미리 되지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육질 진단기라는 과학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단지에다 지원해 주게 되겠고 사료도 생략하기 위해서 자동급여라인이라든가 또 고급육 프로그램을 기술지도로 시범 용인에 들어가게 되겠고, 또 거기에 정모 정액이라든가 인공수정 이런 기자재들을 지원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한우 육성가구에서 모두가 참여를 해서 육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범용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글쎄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신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세우신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필욜 경우를 세웠는데 대상지역이라든가 어느 지역인지는 정하지 않고 단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협업경영이 가능한 대상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좋은 단지를 발견하셔서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농업기계공작실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1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저희 농기계가 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형 농기계인 트렉터와 콤바인 관계가 있고 소형 농기계는 이앙기, 관리기 이외의 소형 농기계가 있는데 저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는 대형 농기계만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지금 훈련용으로 해서. 그래서 그 위에다 2층으로 선반을 만들어 갖고 2층에다 무게가 적은 소형 농기계는 위에 보관을 하기 위한 관계로,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임대 농기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대 농기계는 저희가 27대가 임대 농기계인데 그것을 지금 노천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을······

유병희위원

지금 현재 바깥에다 전부 보관하고 있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관창고를 지으면 1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480쪽이요, 거기도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원격영농상당시스템 설치 6,900만 원 해서 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시설은 원격화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다 설치를 해서 필요한 농민들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화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도자들은 새로 보급되는 새기술을 직접 연구기관에서 원격대면을 해서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 상담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상담실에 설치하면 상담하는 내용을 전부 보급을 해 주는 건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놓고 되만 매주 화요일은 우리 농업들하고 연구소의 기술진들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토요일은 직원들하고 연구소하고 화상회의를 해서 기술교류를 하기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입니다.

유병희위원

시스템 생각은 굉장히 좋은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의 시스템이 개발된 이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유병희위원

그 밑에 주요작목 핵심기술 실증시험포 3천만 원 그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이나 친환경 농산물, 또 새로 개발되는 농업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시험전시함으로 해서 이것은 시험과 개발기술을 농가에게 직접 보여 주기 위한 기술개발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비가 3천만 원이 되고 재료비가 1,500만 원이 섰고 운영비가 500만 원이 서서 총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484쪽 쌈채소 수출농가 육성시범해 가지고 7,200만 원 1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엽채류, 쌈채소를 수출하기 위한 농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대상지역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농가신청에 의해서 객관적인 심사에 의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쌈채소 수출농가 지원 육성시범이 설명서에 보니까 2000년 처녀수출이 지금 일곱 농가인데 이 일곱 농가가 총계해서 48억을 수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 일곱 농가가 그렇게 이제 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가들은 생산을 해서 직접 수출한 금액이고 또 관내에 유통을 하고 있는 한풀 영농조합법인하고 장항동에 또 있습니다. 이분들도 생산자 단체인데 분들이 또 1,600만 원씩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목은 일본이나 홍콩지역으로 수출로 상당히 유망성이 있는 수출작목이기 때문에 수출 전문농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곱 농가에서 작년 수출액이 얼마라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금년도 5월에 한 수출액인데 320만 원입니다.

김소희위원

3,320만 원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320만 원이요.

김소희위원

320만 원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3천불······

김소희위원

3천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소희위원

3천불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320만 원. 이 자료가 좀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진호 씨 일곱 농가가 한 것이 5,760불 해서 6,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건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곱 농가, 지금 여기 보면 쌈채소 양액 재배농가가 1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13농가로요?

김소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원내용이 자동화하우스하고 양액 시스템하고 베드시설, 예능, 세척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개소에 해 준다는 얘기니까 그럼 양액 재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데다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자동화 시설과 양액 시스템과 베드시설, 예능시설, 세척장 등을 이 중에서 농가 여건에 맞춰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좀 여유를 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중에서 어차피 1개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대체로 600평 정도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600평을 기본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이것이 평당 12만 원인데 그럼 이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무얼 해 줘야 평당 12만 원 정도가 될까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지금 예능시설과 세척장을 하면 거기다 이제 양액 시스템 현재 베드시설 정도까지만 하면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농가가 양액시설을 신규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일곱 농가 다 해서 5,760불 작년 수출액이 그러는데 쌈채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음식문화지 이것이 수출전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되네요. 샐러드를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쌈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문화가 있는 곳이 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쌈채소는 우리 동양 3국, 중국이나 일본, 홍콩, 우리나라이런 식으로 해서 흔히 생각이 드는데 양채류와 교잡을 해서 새로운 프리미엄종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쌈을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양채류도 섞어서 특히 홍콩 같은 데는 수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 물건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바이어들이 와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수출목표액이 얼마라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김소희위원

내년, 내년 목표액 2001년 목표액이 얼마라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쌈채소 말입니까?

김소희위원

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후로는 연간 10,000kg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0kg당 4천 원 기준 잡으면 4천만 원 정도는 2001년도에는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평균 4천만 원, 올해 투입액을 ······ 지금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수출액이 그 정도의 지원액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액수네요. 그리고 그 다음 것 원예작물 저면관리시스템이 설명서에는 지금 2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설명서를 작성할 시기에 2개소로 됐었는데 이것이 하나고 깎여 가지고 1개소가 맞습니다. 잘못된 기록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소희위원

전체 액수는 8,400인데 1개소란 말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제 60%를 보조하는 바람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 중에서 60%를 보조해서 5천만 원.

김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먼저 하고요. 쌈채소 수출실적이 올해 5천불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5천 몇 불 그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5,760불이요.

심규현위원

5,700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634만 원 정도 됩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5천불인데 6천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니, 금후 계획을, 목표를 얼마로 잡았느냐 해서,

심규현위원

아니, 5천 몇 불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 김소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판단이 드는데 올해, 물론 이제 수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올해 수출실적이 한 600~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7,20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해 줄 계획인데, 물론 수출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기준에 또는 과거실적에 비해서 과한 어떤 지원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지적으로 해 두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4-H 교육자가 농어민 후계자로 먼저 진로를 선택한 선택현황, 그리고 선택률, 최근 3년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에 환경친화형 농업기반조성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토양관리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토양검정에 의한 정량시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환경친화형 농업,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키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어떤 토양관리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그 시범단지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59페이지, 거기 보면 4-H 관련 예산이 그 뒤로 죽 나와 있어요. 총 얼마입니까? 6,149만 원이 맞나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 정도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총 4-H에 대한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심규현위원

거기 보충설명서에 보면 우리 국도비 지원한 것 중에 있어서 4-H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이 넘던데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것이 교육적으로 하다보면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99년 4-H 관련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전체 예산은······

심규현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더 늘었는데 4-H 관련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늦어서 한 것은 4-H에는 3대 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달에 행사, 그 다음에 10월에 야외교육, 다 과제가 끝난 11월 초에 경진대회 등 3대 행사가 있는데 저희 4-H 요원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교육도 지난해에 150명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참석인원이 200명 이상이 되어 가지고 , 그 다음에 경진대회가 저희가 한 200명 계상을 했었는데 한 25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99년도에 4-H 관련해서 그 활성화 계획서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건강교육 예산이 있는데,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 농촌여성······

심규현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실 영농을 하는 농촌에 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교육, 있는데 대상자가 비슷한 계층인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생활개선 교육과정이 12개 과정, 이래 가지고 총 3,0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중에서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생활개선 교육대상자 외의 사람들이 농촌여성 생활건강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에 농심갖기 시범아파트교육이 나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 및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아까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지금 여기 3개로 되어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국비는 1개소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예산액은 같아요.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작게 쪼개서 지금 3개소로 했는데 국비로 1개소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를 1개소로 한 것이지 액수로 봐서는 3개소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1개소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 판단으로 3개소로 한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도에서 볼 때는 저희가 3개소인데 시·군 하나로 봤기 때문에 1개소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로 봐서는 여성농업인 3개소······ 농업주부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3개소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면서는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에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화세, 이러한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이 운영구간이 기능청과 우리 농업센터 사이에 거리가 44km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6개월 동안 되어 있고 매달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심규현위원

과장님, 질의한 것에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어떤 종류냐고 질의했습니다. 전화세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심규현위원

전용회선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화세?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국통신하고 전화선을 통해서 화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전화세인데 전화세치고는 1회분이 지금 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한국통신과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덧붙이거나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이런 가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하고 다 같은······

심규현위원

일종의 견적서 같은 것을 받아보신 건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 거리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4km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충분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회선 사용료가 모자라거나 아니면 많다거나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사항은 지금 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저희들이 알아본 가격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적당하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 이 담당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관실에서 이 가격에 계약을 하고 한국통신하고 일관해서 이 정도 단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더 알아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자료까지 주실 것은 없고 나중에 1년 뒤에 잘 활성화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열심의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고양쌍 고품질생산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벼농사 친환경종합시설 시범단지 이것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1쪽 농민학습단체 행사용 천막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신규입니다.

김유임위원

학습단체로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10세트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것이 1세트가 한 5.5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H 야외교육이라든가 경진대회를 할 때에 물품판매라든가 인건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10개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단체에 2세트씩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급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학습단체 1개 단체가 자체행사를 할 때에는 이 천막을 사용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학습단체에 관리를 어느 곳에 보관하면서 관리를 하든 학습단체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산매입 물품취득이 아니라 민간단체 이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것은 민간단체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 가지고 자산취득한 관계입니다.

김유임위원

농민학습단체가 행사 때에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천막인데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자산이 된다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쓰는 관계도 4-H 육성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다른 시·군·구도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이런 국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다시 데서도 이렇게 합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 이렇게 천막을 구입해서 단체가 쓸 수 있다고 다른 타 시·군·구에서도 하냐고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농가경영일지, 농가경영 기록장에 관한 것인데 472쪽에 15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75쪽에 똑같이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가 경영일지 관련한 예산이 300만 원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국도비 내시가 확정이 되고 나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못 했냐 하면,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을 삭제해야 되죠? 472쪽을······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475페이지, 476페이지에 국비 75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을 삭제를 해야 되냐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그대로 세워두고 472페이지,

김유임위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472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농림사업 및 시범사업 홍보자료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살려주시면 그걸로 사용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475쪽을······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475쪽 국비 붙은 것은 그대로 쓰고요,

김유임위원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쓰신다는 얘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시비가 붙어있는 472페이지 부분의 것은 그대로 살려주셔서, 농림사업 및 시범사업 홍보자료 제작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것, 잘못 계상된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부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때도 지금 못 넣으신 거예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저도 준비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못한 것이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이 자료 어제나 그저께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농가경영기록장이 위에가 지원하는 농가나 어떤 기술에 대해서 농가경영일지를 쓰게 되어 있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김유임위원

농가에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지원······

김유임위원

그것이 경영일지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관련법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가영농 작업일지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와 지금 여기 농가경영기록장하고 어떤 다른······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바로 농가가 작업하는 사항을 기록해서 그 작목에 소득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조사하는 목적으로 작업사항을 기록하는 기록장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그럼 올해 지원을 하는 것이 신규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술수준을 진단하기 위해서 작업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김유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냐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김유임위원

계속해 왔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농가경영일지를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통계로 낼 수 있을 만큼 경영화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식이 농가마다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우리가 통계, 자료화하기 힘든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을 하실 때에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는 날짜, 그 다음에는 그날 어떤 투자 한 비용이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교육농가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할 수로서 제작된 것입니다. 농가소득조사,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목적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유임위원

교육목적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 100%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고양만 해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교육목적으로, 이것이 교육교재이지 농가고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그 가정에 전체 소득, 농업소득, 농예소득, 겸업소득, 이것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만 하고 기록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과 운영요령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하는 농가에 우선공급이 되는데 이 작목을 시범으로 하므로 해서 나타나는 소득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측정을 누가 하냐고요? 농가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술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김유임위원

농가 본인이 본인의 1년 사업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기록장 사업의 목적자체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니까 농업소득만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작목만.

김유임위원

그 부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품목에 있어서 물론 농민이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그런 부분 별도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기술이나 어떤 지원금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종목들을 몇 개를 정해서 이 부분은 꼭 기입을 해 주십시오 하면 나머지 것은 농민이 알아서 본인의 어떤 수입지출을 맞게 쓰고 윗부분을 우리가 자료화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하실 수 있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김유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 요청을 하고,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에 그 부분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기술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면 우리가 그 부분 요청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483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30%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한 농가에서 1,7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지금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83쪽, 쌀 전업농 육성농기계 구입 지원부분, 어떤 농기계 구입하는 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해당되는 농기계는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대체로 가격대비 2,350만 원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농가당 2,300만 원이고 이 2,300만 원 중에서 30%만 보조하게 되면 농가당 지원액이 한 470만 원이 됩니다. 그것이 15농가니까 1억 57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30%인데 400만 원이라고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30%면 600만 원이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 그렇습니다. 20%일 경우에는 그랬는데 30%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앙기, 콤바인 등이 있고 15명 부분은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수치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업무서 정부의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168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15명 내지 20명으로 해서 2000년도까지 103명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는 것을 또 안해 주면 균형적인, 편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시범농가를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할 ······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향후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30%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700만 원 정도를 지금 농민이 부담을 해야 기계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구입하더라도 이후에 유지관리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비용발생이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송포영농단처럼 몇 가지 기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일정영역 1개 동이더라 든가 몇 ㏊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같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입도 생기고 그것으로 운영비로 사용을 하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가 법인에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개인이 1,700만 원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액수이고 이후에 또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일개인이 농사를 짓는데 모든 농기계를 그렇다고 우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농가당 한 기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계는 어차피 또 임차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영농단이라든가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지원방식을 바꾸어가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원방식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소장님,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농기계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영농단하고 또 개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하고는 성질상 달라 가지고 영농단에서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 그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인 영농을 주도해 나가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를 또 각각 확보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이것이 그것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쪽으로 아마 우리나라 농기계 사업이 그쪽으로 갈 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영농단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개인이 이렇게 몇 사람이 어떤 기계를 나는 콤바인, 너는 이앙기, 너는 트랙터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각각 쓸 때에 적기에 활용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초래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입이 우리 농민의식이 좀더 높아지면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농기계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 보니까 싸움들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학습단체가 5개가 있고 그 단체들이 사실상 그런 업무들을 저는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운영비도 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이런 업무들을 줘서 조직적으로 뭐 영농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 주면서 지원하면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도 영농단이 저희가 한 20여개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다른 산업보다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 영농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1페이지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유채원에 대해서 유채를 가래파종 해 가지고 꼭 겨울이 나야 되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봄에 파종하면 꽃 안피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피긴 피는데 시기가 11월경에 ······

김정무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 번 유채관리를 할 때는 물론 비닐류를 사고 이렇게 보온을 해 가지고 꽃박람회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절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그것을 조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때나 피면 되고 자연히 여기 기후에 맞게 그대로 피면 되는데 4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유형을 비닐하우스 내에다 파종을 해 갖고 한 2동 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동은 짚만 위에다 피복을 했고 2동은 멀칭으로 비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경영비 절감에 대한 방법을 금년도에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봄에는 모든 호수공원 주위에 있는 것은 여러 흙을 가지고 막아주고 메꾸는 흙이기 때문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초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한 물을 간수해 주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평이고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 이미 파종이 됐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4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농기계 경납고 2층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경납고 2층에 가는 관계는 저희가 농기계를 2가지 형태로 분류가 된는데 할 수는 훈령용 농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농기계 임대용이 있습니다. 임대용은 27대가 있고 훈령용은 중형, 대형 농기계 콤바인, 트랙터가 있고 그 다음에 소형에는 이앙기, 관리기, 기타 쟁기, 이런 관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령용 농기계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을 지금 현재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넣으면 소형 농기계가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소형 농기계는 2층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농기계 경납고 2층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소형 농기계가 대당 뭐라고 그러셨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소형 농기계는 보행 이앙기가 있고 하우스 내에서 쓰는 관리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2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보관할 장소를 새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2층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앙기 같은 것이 선방에 올라가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지금 빔 형태라 저희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빔 형태로 해서 하면 그것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냥 현재 있는 창고를 이 안에서 2층으로 올린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2층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맨 위에 예비못자리 설치, 예비못자리는 몇 평, 몇 마지기 심을 수 있는 못자리를 하나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 예비못자리는 1개소에 1,500상자 규모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정무위원

1개소에 1,500상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면 총 3,000상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정보에 이앙을 할 수 있는 이앙료를 준비를 해서 실패 농가에게 무상 공급해서 이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예비못자리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예비못자리가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어떤 농가에서 못자리를 했는데 어떤 재해나 뭘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에 쓰는 것, 또 좀 모자랐을 때에 쓰는 것이 예비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경지가 방치가 됐고 이럴 때에도 이앙 작업이 완료된 후에 휴경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농가를 권해서 또 모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약삭빠른 농가가 이것을 믿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 말고도 적어도 한 6,000상자 정도는 농가에서 유상으로 판매를 해서 소득을 보는 농가도 있습니다.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나도 농사 지어본 사람이고 다 지었는데 타 농사꾼이 자기 논에 모 낼 것을 어디 예비못자리에요? 그것은 예비못자리가 아니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모가 부족해서 지금 평당지수 확보가 되지 않고 아주 소식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김정무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 하든지 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파종 직후 한 20일 경이 모 생육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그 생육에 따라서 그 실패율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매년 부족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사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을 믿고 파종을 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예비못자리에 10정보를 한다는 것이 10정보 심을 정도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휴경지가 매해마다 나오는 면적이 12정보나 됩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영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사업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이상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방금 들었는데 마지막에 창릉천 중개펌프장 관리에 관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생활하수하고 폐수를 최종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생활하수를 최종 정화하는 데는 환경사업소이고 환경사업소까지 이송하는 그 책임은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창릉천 생활하수는 최종단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해당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단순한 중개펌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하는 시설이 아니면 그냥 차집관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을 하수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글쎄 총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예산자료 505페이지에 지하수 개발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서 있는데 지하수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에 상수도가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상수도를 한 달간 한 5,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0톤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계의 세척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지금 하수를 용수동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한 정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모래 및 각종 부유 물질이 노즐에 막히고 이런 것들이 기계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기계가 망가진다든지 노즐을 교체를 자주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 개발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비용 성격도 많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지하수를 1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밖으로 한강으로 방유하는 수질에는 큰 문제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을 지하수 대체로 하면 안 되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 중에서 나중에 중수도 개념까지도 저것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방류해서 버리기보다는 그것을 1차 다시 가공처리하게 되면 국제종합전시장 같은데 중수도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산업개발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 개발을 갖다가 그것으로 대처하면 안 되냐는 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이용하기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목적이 지하수 개발이라고 이러면 우리 식수로 사용할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기계를 세척을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방류하는 그 용수를을 가지고 세척을 해도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문제는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기계의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하고 노즐이 자꾸 막힌다는 것하고,

심규현위원

현재 지금 세척을 방류하는 그 방류수 갖고 지금 하고 있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 212-07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301-10목 기타 보상으로 나갑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8,400만 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업체를 업체에게 교부금으로 그 중에 10분을 1을 되돌려 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 갖고 지금 들어오는 수의 10분을 1을 업체에다가 법률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자체 장려금이 아니라.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90%라는 금액을 할당할 수가 없는 사항이 맨 처음부터 90%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들어온 것에 10분의 1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매 한 차를 가져오면 바로 그때 그때 사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연초에 작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해서 할당을 해 놓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10분을 1을 되돌려 주는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매 월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 월말 결산을 해 갖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월에 들어왔으면 10만 원이 보조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를 감하고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금액이 들어온 다음에 10%를 감해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입물량에 따라서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겠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액수는 이미 정해져 이율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수입에 의해서 넘겨준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506페이지에 402목, 그리고 403-2목, 탈수슬러지케익 해양처리비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여기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100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매립도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처리를 못할 때는 이곳으로 매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뭡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립도 2003년 7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2003년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해양처리비하고 탈수케익 매입비하고 2가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탈수슬러지는 해양배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협잔물에 대해서는 해양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포 매립장에서 이것도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아, 이것은 협잔물이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하수슬러지에 대한 매립은 해양투기를 하는 사항씩그 다음에 분뇨라든가,

이기택위원

부유물은 매립도 가능하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497쪽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1, 2단계 기술진단비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물 1, 2단계 기술진단비는 하수도법 제17조 환경기술개발지원에대한법률 10조에 의하면 저희 환경사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기술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가 5년이 되는 해 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문상 운영통보가 된 금액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위탁금 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2단계 같은 경우에 5년이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 2단계를 했을 때에 저희가 1탄계만 하지 2단계까지 하느냐 했을 때에 1단계 하면서 2단계 필요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임위원

2단계는 언제가 5년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99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2004년이 5년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2001년도에 다 쓰여지지 않겠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공문상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1차 기술안전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6,000만 원이 왔습니다. 6,000만 원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시설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혼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까지도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갖고 8,000만 원에서 전체적인 시설안전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1단계는 6,000만 원이고 2단계 일부분?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위험······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2단계는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1단계와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한다는라는 거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누가 한 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했는데 기술을 운영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같아서 운영되는데 2단계하고 별도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단계 시설만 해 가지고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우리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다 하면 2단계까지 같이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물어봤더니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수요가 되면 그것까지 다 해 줄 수 있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문상으로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기술안전진단 결과 기술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기준치에 맞게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수준이 된지 주목적이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평가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단계 시설을 하지 않은 목적은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기술진단을 했을 때에 하자부분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하자 크레인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고 1단계 시설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우리 자체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든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단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도까지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이고 건물은 3년에서 5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수기간이 올해까지인가요? 2단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까지냐고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2004년까지.

김유임위원

건물은 그렇고 기계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기계는 지금 내년도면 하자기간이 거의 다 끝납니다. 일부는 지금 끝나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김유임위원

건물 같은 경우는 큰 하자는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기계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내년까지는 기계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해 보면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느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술진단을 한다는 거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올해 기술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한 후에 우리가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할 때는 빠지는 부분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단계 시설에 대한 것을 할 때는 2단계 시설을 우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은 그것은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빼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2,000만 원 임의로 넣었잖아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구조안전진단을 받겠다, 안 받겠다를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이것이 지금 구조안전진단이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기술안전진단입니다.

김유임위원

기술안전진단이죠?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건물, 기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 환경관리공단에서 6,000만 원으로 해 준 부분하고 2,000만 원에 대한 부분, 2단계 별도로 해서 자료로 액수로까지도 가능하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탈수기동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탈수기동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저희 탈수기동의 높이가 3층 높이를 높여 천장높이가 한 11m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1단계 시설을 설치했는데 가스로 인해 갖고 전선 등이 노후화되어 갖고 누전위험도 있고 또 형광등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안전기, 이런 것이 쉽게 망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한번 갈아 끼울 적마다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기 등은 그 변전실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탈수기동에 전기시설공사를 새로 그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김정무위원

애당초 있긴 있었던 건데,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맨 위에 유입동 비상 발전기 자동전환스위치 설치공사, 이것은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입동 비상발전기 자동전환스위치는 정전됐을 때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전이 되면 바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비상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기시설이 안 돌 경우에는 저희 환경사업소 기능이 전체가 마비가 되니까 그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김정무위원

여지껏 안 되어 있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무자들이 비상 걸어 가지고 와서 발전기 돌리고 하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김정무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450만 원,

김정무위원

많이 드는데······ 스위치 하나 만드는데,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어쨌든 관련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것이니까 나중에 회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맨 아래에 소화조가 뭐죠?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잠깐 조감도상에 저쪽 끝에 보게 되면 먼저 위원님들 저희 환경사업소 전체적으로 순찰하실 때 소화조 청소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1단계 1993년도에 준공한 소화기가 네 기가 있습니다. 네 기가 있는데 한 기당 3,140㎡가 도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1/3정도가 슬러지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정무위원

아니, 소화조가 뭔가 그것만, 그것 몰라서 그러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소화조 기능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무위원

소화조가 대강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준비한 자료 그냥 잠깐 읽겠습니다. 소화조 처리기능은 하수처리 과정에 발생되는 생슬러지와 잉여슬러지를 농축한 후 소화조를 유입시켜 슬러지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분해하며 안정화시키고 최종슬러지의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켜 슬러지 처리 안정성 도모 등 탈수성을 증대시키는 기능과 소화 가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시설물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지금 소화 가스를 내 갖고 우리 미생물 길러내는 사항들, 그 사항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탈수하는데 유용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 같은 경우에 위에서 소화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위가 지금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서 소화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에는 슬러지 같은 것을 거르는 과정에 어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거르는 과정이 아니라 소화를, 그것을 혼합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혼합을 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생물하고 슬러지하고의 혼합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청소비가 이렇게 들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사진 보여 드린 사항이 서울시에 가서 가양중개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시전을 찍어온 사항하고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준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방미터당 33만 6,000원이 지금 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1기당 785㎡가 슬러지 찌꺼기가 차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504쪽에 원심탈수기 설치해 가지고 3억 3,100만 원 해서 두 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심탈수기가 뭐하는 기계입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심탈수기 설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슬러지가 나왔을 때 물이 함유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짜주는 짤순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그것이 환경사업소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더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추가하겠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탈수기가 있는데 그 탈수기 용량이 모자라니까 더 도비를 받아서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탈수기가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탈수기가 지금 여섯 때입니다.

유병희위원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두 대가 부족해서 더 설치하는 거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위원님, 지금 1단계 시설 때 설치된 것이 네 대이고 2단계 설치된 것이 두 대이기 때문에 1단계 설치된 것은 거의 정상 발휘를 하지 못하고,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다, 이거죠? 먼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단계 것을 예비용으로 남겨놓고 지금 이것을 주로 사용하겠다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때 작용을 못하니까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제 작용을 못하니까요.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2001년도 여성복지회관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이옥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옥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실비보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자원봉사자 여덟 분이 그냥 봉사하셨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일 만 원 정도로 보상하는데 교통비하고 식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실비보상도 안 받고 한 것이 아니라,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일일 만 원으로 점심값하고 교통비를 보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여덟 분이요. 그래서 종전대로,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계속 앞으로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순득위원

이 여덟 분이 어디 어디에 계시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유아실에 네 명하고 도서실에 두 명, 안내실에 한 명······

이순득위원

유아실에 네 명, 도서실에 둘, 안내에 두 분이요. 저희는 실비보상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만 원씩은 교통비조로 드리셨군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518페이지에 보면 중회의실 문을 교체를 하시는데 이것은 왜 교체하시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중회의실 문이 지금 현재는 밀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름 같은 경우는 덥고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개폐식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놀이방 출입구 방범문 설치 이것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후문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방뇨하고도 그러는데 거기가 조금 우범지역으로 밤이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방범문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리교실에 오븐을 이번에 두 개 사시려고 그러는데 요리교실 오븐이 지금 현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요리교실에 오븐이 전혀 없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제빵기는 있잖아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제빵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이 필요하고 그래서 강의실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저희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오븐이 없었군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리교실 추가 집기는 무엇을 구입하시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선풍기 50대, 거기는 냉난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또 선풍기 50대를 어디에 쓰시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리교실에 집기 추가 구입은 후라이팬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쓰다 보면 긁혀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또······

이순득위원

벽걸이 선풍기 50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선풍기 50대는 지금 요리교실이나 제빵교실, 컴퓨터교실 같은 데는 특별히 다른 교실보다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내온도 28도 이하면 냉방이나 선풍기 *ㅣ 같은 것을 안 틀면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시설을 하기 이전에 조금 더울 때 그때 선풍기로 대체하고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계속 다른 교실까지 다 안 틀어도 되는데 그 방이 더움으로 해서 꼭 틀다 보니까 여러 교실에 전력소비가 많고 그래서 전력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도예교실에 전기물레, 지금 물레가 없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급반에는 조그만 손물레로 했었는데 중급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전기물레가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전기물레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저도 도예를 해 봤지만 필요한 것인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도예반에 있는 어머님들이 거의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작품들도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손물레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순득위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급반 이상의 분들이 아마 전기물레가 필요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518쪽에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걸이 선풍기 구입 해서 50개를 준비하신다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잘 못 들어 가지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교실하고 체육교실하고 요리교실, 제빵교실,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무척 덥습니다. 전기를 다루는 곳이고 불을 다루는 곳이라서 무척 더운데 일찍부터 냉방을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력소비가 많고 그래서 냉방을 전체적으로 틀기 이전에 실내온도 28도가 돼야지 트는데 그 이전에도 무척 덥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 그런 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방에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다섯 군데에다 50대를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10개씩이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벽에 중간 중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정교실이라든가 유아실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10군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유병희위원

10군데에다 설치를 한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다섯 군데라고 그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제가 다섯 군데만 우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이 벽걸이 선풍기는 시중에서 알아보시고 계상을 하신 거예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5만 원씩 너무 비싸게 올라와 있는데,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방음문 설치해서 에어로빅실 외에 세 곳이라고 그래서 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어든요. 에어로빅을 하는데 주위에서 시끄러워서 이 방음문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을 할 때 음악소리가 커 가지고 저희가 아래층에서부터 3층까지 그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주부교실의 노래교실하고 다음에 예절교실의 민요교실 이런 데서는 음악소리라든가 이런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교실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 세 군데만 설치를 하면 다른 방에 시끄럽지 않다, 그래서 교육 가르치는데 지장이 없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517쪽에 도서구입 해서 300권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천 권이 도서구입이 됐는데 이것이 추가로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계속 신간도서를 구입을 해 줘야지 있는 도서를 갖다 계속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도서대출을 저희가 100여권씩 대출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보는데 같은 도서만 계속 비치해 두면 새로운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해 추가적으로 조금씩 보충하고자 합니다.

유병희위원

여기 513쪽에 그 위에 교육생 모집 현수막 해 가지고 각종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5만 원, 30개소, 4회 했는데 다른 데는 현수막이 전부 3만 5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회관 현수막만 특이하게 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현수막하고 질적으로 틀린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흰 현수막에다 글씨만 쓴 것하고 또 현수막 바탕을 갖다 색깔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가격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제작을 해 가지고 거개댜부착까지 해 주는 경우는 지금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다른 데도 다 부학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3만 5천원씩 해서, 특이하게 여성복지회관만 부착을 해 주고 5만 원 한다는 것은 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탕화면이 흰색에다 글씨만 쓰는 경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3만 5천 원 선에 가능하고 거기다 바탕색깔을 갖다 저희 같은 경우에 색깔을 진하게 , 보통 주황색에다 색깔을 넣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 삼중 색을 내면 홍보효과도 좋고 프래카드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유병희위원

얼른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그렇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조금 가격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유아실 아동 간식구입인데 유아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네 명이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수강생의 자녀들을 교육받는 시간동안 만큼만 보호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기들 보호해 주는 시간에 간식이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주고 아기들이 또 그 시간에 놀 수 있도록 책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가지고 보여 주고 또 그림지도도 해 주면서 색종이 같은 것도 접게 1ㅎ 주고 이런 식으로 아기들을 두 시간, 보통 한번 맡기면 두 시간 정도씩 거기서 놀다가 가는데 그 시간 동안 보호해 주면서 아기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정무위원

무상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기들 한번 맡기면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을 받고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로 저희가 간식도 해 주고 또 아그것기들 놀이기구도 사 가지고 준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두 시간 정도라고 그러셨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한번 맡기는데 두 시간입니다.

김정무위원

두 시간 정도, 지금 여기 계상을 보면 400원 15명 2회 300일 겨러면 두 시간에 간식 두 번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한번 정도 주고 보통 놀이할 수 있는 색종이 접기도 가르쳐주고 놀이도도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계산할 두 번씩으로,

김정무위원

아니, 오전 오후가 아니라 두 시간이라면서요. 한 사람이 두 시간 정도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두 시간에 간식을 두 번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간식은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이 계상상으로는 그렇지 않냐 이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으로 ······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15명이니까 이것 15명을 했겠죠. 그러면 오전에 15명, 오후에 15명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정확해지만 않습니다. 15명이 넘을,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대략이겠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잡지 말고 30명으로 잡아 가지고 1회에 하는 것이 오히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오전의 애들이 틀리고 오후에 애들이 다 틀립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1회죠. 같으면 2회인데 틀리니까 1회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밑에 작품전시회, 이 작품전시회를 별도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연도별로 한번 정도씩 종합적으로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작품에는 재료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 한번 작품전시회를 하므로 해서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 것, 그런 반에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작품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 기술, 문화, 취미,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냥 보통 때 배우고 익히고 그때 만들어진 것을 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어느 때 모여서 작품전시회 출품할 것을 별도로 모여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종합전시회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작품들은 사진 같은 것은 찍으면 액자에다 그대로 놔둘 수 있는데 제빵이나 요리나 이런 것은 한번 작품전시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놔도 그것은 소모성이에요. 그날 오시는 수강생들이나 내빈들이 그냥 먹으면 없어지는 물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데는 꽃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본인들이 자기가 재료비를 들여 가지고 작품전시회 하고 도로 가져갈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강좌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무인경보장치사용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수수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액수가 나왔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측과 개인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514페이지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세콤 사용료는 올해 사용한 사용료에다 10% 정도 기준을 추가한 것이고 전기설비 안전대행료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공시가격이 나온 것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무인경보장치사용료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계약이 기준이냐 아니면 총 건물 평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건물평수에 의해서, 계약 당시의 건물평수가 얼마인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황당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졌다고 봐집니다. 다음 512페이지 현재 여성회관에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물탱크는 몇 톤짜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172톤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172톤, 여기도 과다 책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청사유지비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청사유지비는 저희 각 강의실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

이기택위원

청사유지비입니까, 비품유지비입니까? 비품유지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청사유지비는 바로 이대로 나온다고 그러고 이 설명서를 보더라도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비품 내지는 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포함된다고 나오는데 흔히 여성회관은 2,400여평 정도 되는데 양개 구청은 그 배 이상이 됩니다. 5,200여평 됩니다. 그런데도 청사유지비는 같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매월 청사유지비 지출내역서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여성복지회관 지금 적자폭이 전년, 올해 4억 8천 정도 되어 있고 내년에 지금 수입과 지출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2천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복지관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수강료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강사수당만 해도 실질적으로 연간 2억 넘어가게 강사수당 한 가지만 해도 나가고 또 다른 거기에 따른 일반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로 받는 금액이 2억 4천 정도이다 보니까 다른 운영비에서,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향후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향후에는 될 수 있는 한 수강생들을 각 반별로 충분한 수강생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실질적으로 강사 -ㅂㄷㅁ는 현재 운영하는 반에다 수강생들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대관수입도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우리 의회에서 복지회관 부분에 위탁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나왔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이 적자가 예상 외로 적을 것 같다는 판단의 했었는데 지금 올해 총 결산을 보고또 내년 예상을 보니까 타 시·군보다 적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과장님 소견을 질의를 했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회관이라는 의미에 맞게 너무 복지회관이 적자폭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는데 줄일 수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대관료 같은 경우는 사실 자주 한다고 해서 복지하고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들로서 적자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장님한테 한 가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전시회 개최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에 400만 원 지금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한 가지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수강생이 250명 되는데 작품발표회 연간 재료비가 여기의 한 세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강생들 확보차원에서도 연간 두 번 이상 정도 작품발표회를 가져 갖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갖고 수강생을 늘리는 방향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 가지고 홍보효과를 늘려서 수강생이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작품전시회를 4회일하고 있습니다. 한 기가 수강생들이 1,700명씩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여성회관을 갖다가 계속 오전부터 오후까지 풀가동을 할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800명 정도인데 거의 그 선에 수강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작품전시회는 매회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외에 작품전시회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작품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데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매 분기별로 하는 작품전시회는 지금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아무튼 솜씨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갖고 수강생들이 보고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대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2001년도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이대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405-01목에 위생감시용 금속탐지기 구입했습니다. 왜 금속탐지기가 필요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꽃게 납사건 때 저희가 단속기기가 없어 가지고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를 확보해서 단속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액수 대로 구입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22만 원 정도,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22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230에 203-03번 동부녀회장 간담회비 및 급식비가 나왔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누가 쓰는 예산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동부녀회 간담회 회의비는 저희 여성복지계에서 각종 여성사업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여성복지회계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쓰시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여성간담회 때 식대라든가 간시비로 지금 사용코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작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에 2회,

이기택위원

금년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상반기 한번 했고 하반기에 하루를 잡아 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매년 2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다음은 235페이지 똑같이 일반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과 경상적 경비로 나와 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나온 것은 효자동 관할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보게 되면 신도나 능곡, 화전에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내지는 기존에 있는 읍·면단위에 있던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효자동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내지는 복지회관도 공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보조에 의해서 신도나 능곡, 화전 세 곳은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사실 신도도 거의 같은 성격의 복지회관이면서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세 개 있고 작년부터 효자동 복지회관에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하나 신설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세 개 외에는 더 확보를 안 해 주고 앞으로 도에서도 공부방 활용도가 옛날에는 농촌지역 이런 데는 계속해서 활용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도시형태로 이렇게 변해 가면서 활용도가 얕은 곳은 자꾸 폐지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능곡동에 있는 공부방은 지금 운영이 하루에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폐쇄 요청과 동시에 효자동으로 지금 전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효자동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한 달 내내 몇 명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된다고 그러는 데가 신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전도 사실 명맥만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 지금 효장동이라든가 농곡, 신도, 화전은 모든 그런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실제 가보게 되면 운영이 명맥도 유지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고. 신도 한 군데만 그런 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나머지도 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폐쇄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방안을 찾고 그래서 이 복지회관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다실 수 달성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명무실화 된다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게 되면 신도만 자원봉사자 한 분이 실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 신도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능곡, 화전은 지금 안 나가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번에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것이 신도에만 자원봉사자 외 보조자를 한 명만 내려 보내 주고 그 전에 능곡동에 있던 보조자는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실제로 신도동에 가보게 되면 공부방 자원봉사자도 낮 동안에 보니까 없고 전체 관리인이라고 해서 한 분 정도 계시는 정도거든요. 이곳이 국도비 보조까지 받으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이 건물 자체가 바른 용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301-01목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시 견인차량 훼손 보상금 했습니다. 요즘 덕양구청에서는 위반차량을 어느 곳으로 견인해 가고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현재 견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견인장소도 마땅하게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또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 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떠 이러한 것은 이곳에 예산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견인차량 및 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관리인까지 있어야지, 덜렁 갖다가 남의 차 견인해 놨다가 어디에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상금을 계상해 둔 것은 저희들은 보관장소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행사장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랬을 때 통행지장이 없게 야간 비껴두는 그 정도로, 또 이제 견인하고자 할 때 혹시라도 파손이 생겼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기택위원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의 공적으로 이곳에 우리 덕양구 관내에서 견인을 당하게 되만 어느 지점에 가면 당사자가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고 뭐 적당히 옆을 조금 옮겨놨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은 혼란이 더 크지 않을까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먼 거리가 아니고 바로 지근거리,

이기택위원

아니, 먼 거리, 지근거리도 관계없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정차 시켜 놓은 그 자리에 어디 갔다 왔을 때에 없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당황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푯말은 써 붙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최소한 견인장소를 먼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와 같은 예산이 되고 또 그렇다면 견인지에 관리를 어떻게 할 이러 이런 부분이 좀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사실 그 관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인력관리상 아직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질의했던 그런 부분, 과연 장소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견인부터 해 가지고 보상금까지, 이곳에 예산책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견인차량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큰 행사에 교통에 지장을 주는 차는 우리가 견인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필요하다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다 견인해 놓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잘못이 됐을 적에 그런 밝상금을 저희들이 준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바로 그렇다면 대안을 찾건데, 덕양구청에 먼저 구청사가 있던 그런 지역이 지금 굉장히 넓게 유휴공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 어떤 푯말을 해서라도 이런 더 보완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259페이지 덕양구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노면청소차 경광등 구입 했습니다. 현재 노면 청소차에 경광등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 청소차가 청소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는 차가 와서 받을까 봐 경광등을 설치해 놓으면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설치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 기 운행이 되고 있는 노면 청소차가 혹시 불법으로 그런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없이 여태까지 운전했다는 것이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없이 운전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자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이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지 아니면 경광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차 인가 받은 차에만 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달아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그것이 청소차가 처음에 들어올 때 건설과와 청소과,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바로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불찰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사고를 방지하려면 꼭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안전표시등을 들고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질의합니다. 229페이지에 국고보조에 보면 맨 아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10만 원씩 60개소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120개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80개인데 우리가 경로당수가 177개니까 뭐 180개 그냥 그런 대로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합쳐서 맞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77개소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180개소가 맞더라도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합치면 180개는 확실하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난방비를 보면 3군데로 서 있는데 22만 4,000원짜리가 111개소, 77만 8,000원짜리가 150개소, 39만 원짜리가 160개소,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금액을 합쳐 보니까 2억 400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180개로 나누니까 한 1,100만 원씩 차례가 가거든요. 지금 현재 경로당의 난방비로 얼마를 지원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활동비는 120개소하고 60개소 해서 180개가 서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111개소로 양쪽으로 해서 2억 4,900만 원하고 뒤에 바로 국고보조를 해 가지고 1억 1,67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현재 177개소 중에서 지금 111개소만 난방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있어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11개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국고보조는 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저희 난방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평수와 큰 평수가 약 9평, 10평에서 40평, 50평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연간 40만 원씩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그냥 일률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평형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어서 앞에 10평 미만의 22개소는 10만 원, 그리고 10평~23평까지는 57개소로 20만 원, 그 다음에 32평 미만까지는 15개소에 30만 원이 32평 이상은 4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난방비가 228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111개소 2,490만 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난방비 150개소 1억 1,670만 원 또 그 밑에 도비보조 난방비 6,240만 원, 이렇게 선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크고 적은 것에 비해서 달리 배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니, 뒤에 국고보조하고 그 밑에 도비보조는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에 2,490만 워언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150개소다, 160개소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녜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국고보조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아동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에 결식아동이 5명밖에 안 되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저희가 취학아동 중에서 타 기관과 그런 데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을 제외한 그런 아동이 금년에는 파악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5명이 위에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일단 5명을 지었는데 이것은 다시 5명을 파악해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을 더 여분으로 여유 있게 했다는 얘기에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5명을······

김정무위원

아니,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에는 파악해 본 결과 3명이 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5명분만 내려 보내 줘서 5명분을 세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파악해 보니까 3명밖에 없었다,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일산구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일산은 모르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일산하고 덕양하고 분리해서 내려오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에 예산을 봐 가지고 그······

김정무위원

분리해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분리하는 거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시에서 분리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일산은 130명 가량 되는데 그러면 결식아동은 어느 수준을 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초등학생로서,

김정무위원

초등학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여기 석식을 얘기하는 건데 점심은 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먹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다 먹는 사람 빼고 그렇지도 못한 사람만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김정무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이것은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이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사람들이 일반최고에서 중식도 못 먹는 학생들 많아요. 돈 못내면 못 먹는 거예요. 돈 내고 먹는 건데, 그것을 못 내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영세민 중에서 영세민들을 석식까지 주니까 그 초등학생 중에서 영세민을 대상자로 한 것인가 보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초등학생으로서 다른 결연을 맺어 가지고 ······

김정무위원

먹는 사람은 다 먹는다는 얘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영세민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영세민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아까 236페이지요, 청소년공부방 보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이것은 신도라고 딱 집어서 내려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 시나 구 자체에서는 지금 공부방이 4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 됐으니까 3군데가 있는데, 3군데를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전에 좌석수에 의해서 실태가 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 도비사업인데, 거기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여기 공부방은 좌석수가 몇 명이니까 그 좌석수에 의해서 돈이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신도는 지금 도비가 아니라 원래 양여금 사업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신도가 크긴 큰가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몇 좌석인지, 모르시면 관두시고요, 됐습니다. 254페이지 환경청소과, 반딧불이 서식용 성충구입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이 반딧불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99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하지 못했다가 다시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옛날에 반딧불이가 살았었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녀골이라든지 왕릉골 같은 데에 현지에 가서 확인했고 그쪽에 성충만 갖다 놓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도 반딧불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내년에 반딧불이만 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만일에 반딧불이 가능하다면 그만큼 청정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반딧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살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치도 살았고 참게라는 것도 살았고 그런데 지금 조금 환경이 좋아지니까 참게 같은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역시 반딧불이나 여치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이것은 씨 사 가지고 뿌려놓는다고 해도 살 리가 없어요. 어떤 공해에 의해서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이 빨리 좋아지기 전에는 이것이 다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사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여치 같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찾아보려고 해도 없잖아요. 그런데 환경 좋아지면 이상하게 씨 안 갖다놔도 또 생겨요. 하여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한번 해도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생겼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예.

이순득위원

이 반딧불이 성충을 지금 사다가 수녀골이나 왕릉골 그쪽에다가 방사하시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2군데 장소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조사해 본 것을 보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갖다 놓아봐야 알기 때문에 수녀골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전에는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꼭 그 2군데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확대하겠지만 1차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봐야 실제 가능 여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좀더 이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 하시고, 지금 5,000마리 성충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반딧불이가 5,000마리라도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네요.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 저기 몇 군데다 하실 경우에 적합한 장소, 여러 가지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5군데만 5군데, 10군데만 10군데에다가 방사하실 것이라면 모르지만 한두 군데 정도에다 할거면 조금 더 수량을 줄여서 액수를 제한해 가지고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패할 경우에는 5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금액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학적인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반딧불이 구청장님께서 98년에 99년도 업무계획으로 하셨다가 하시지 못하고 2001년도에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다시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불이를 구입해서 키우는 방법이 그냥 방사하는 것인가요? 그 계획이 사 가지고 깨끗한 곳에 뿌려놓는 계획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 덕양구 관내 한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적정하지 않고 대표적인 데가 그 2군데라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하려면 저희 관내에 먹이사슬이 있어야 됩니다. 달팽이 종류가 되겠는데 그것이 실제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군데까지 이렇게 확보하고 그 지질조사가 다 되면 성충을 그 지역에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이상은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 판단은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랑 지금 판단이 비슷한데, 그런 식의 방사라면 사실은 지금 500만원 정도, 그냥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자연적으로 지금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곳이라도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지금 반딧불이를 갖다놓아도 한 1년 뒤에 보면 없어질 확률이 거의 100%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면 반딧불이 성남에서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성남에서는 우리 관뿐만 아니라 민간, 또 민간의 학습단체, 시민단체들하고 지금 연관 지어서 잘해 가지고 지금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매년 축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지금 전문단체가 한국생물연구회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생물연구회에서 그런 곤충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양시 안에 있거든요.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청소과 직원분들 인력, 여력이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추진하는 과정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질 검사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이 중간에 보면 노면 청소차 브러쉬 구입이 있는데, 참고로 5대가 있는데 5대에 운전기사 5명은 다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대에 다 기사가 있고, 현재 수리라든지, 운행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만 브러쉬 교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한 번 정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다른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 번 교체하면 충분하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이 전에는 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러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것은 철이 아니고 플라스틱 종류마냥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된 제품을 사면 연간 쓰더라도 괜찮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왜 지금 그것을 묻냐 하면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덕양은 251일을 했습니다. 5대가 하루도 안 쉬고 251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산은 청소를 평균 172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은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것으로 올라왔고, 일산은 여덟 번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건데, 그래서 확실히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가로환경청소용 수거장비 구입,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청소하는데 노면 청소차와 환경미화원 이렇게 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는 환경미화원들이 간단하게 자기 지역에서만 거리를 쓸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소형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희 거리로 봐서 2.5km 정도를 돌아다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 관내를 갈 때에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박람회에나 이런 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청소관계 장비가 외국에서는 신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쓰는 노면 청소차 하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자리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청소를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장비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타고 다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뒤에 밀고 다닙니다. 그런데 조금 단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것, 밀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혼자서 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신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밀고 다니면서, 그러면 노면청소차라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과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소형 노면청소차라,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24쪽,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01목에 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 및 1399전화 신고보상금 해서 5만원씩 20건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보상금을 지불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4건에 29만원 집행했습니다.

유병희위원

4건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29만원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해 준 것이 건별로 다 틀린가 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유병희위원

3만원에서 20만원 지급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230쪽이요, 01목에 시설비 해 가지고 경로당 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주교 제2경로당 시설보수외 9개소 해서 25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경로당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232쪽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국고 보조인데 푸드뱅크 장비지원비 해서 922만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병희위원

232쪽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각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음식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탁 받을 사람들을 우선 섭외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냄 공동체라고 내유동에 있는 비인가단체인데, 거기에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냉장고 설치 차량을 구입하도록 도에 국고사업 국도비로 지금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결국 그 양반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 금액이 계상된 건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순득위원

냉장고하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냉장고 탑 설치된 차량이요. 차량 구입비로 보조가 내려온 건데, 부족분은 자부담입니다.

유병희위원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이요,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서 50명 해 가지고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덕양구 농지관리 위원은 34명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예, 34명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는 운영을 금년도 2월 20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지전용 협의신고가 허가과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운영하고 있어서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허가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허가과 이번 자료가 5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0% 해서 1000만원 계상을 올렸다는데 시청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4명을 빼버리고 50회를 뭐, 50명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업무분담상 농지관리위원회 관리는 산업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로 임의로 편성했는데 그런데 적기편성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정예산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병희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올려놨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규현위원

유병희 위원님! 잠깐만 제가 ……

유병희위원

예.

심규현위원

지금 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예산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런 결과가 된 상태입니다.

심규현위원

수정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면 이 예산은 삭감해 주고 지금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만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부족분만 추가로 더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조금 더 올려서 올렸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산업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농로포장은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까? 2군데가 되어 있던데,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당초에 각 동장으로부터 농로포장 사업이 어디가 좋으냐, 금액은 얼마냐, 이래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수혜가구, 또 수혜효과 등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요구하기로는 10개소를 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도 특책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도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지는 몰라도 2개소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병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창량동도 농로포장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십사 하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252페이지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인데, 일반보상금 01목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만원씩 해서 100건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몇 건이나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70건에 79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도 건수별로 보상금액이 다 틀립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의 20%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 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만원에 20%면 1만원이 신고자한테 입금시켜 드리는 금액이 됩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간단하게 사회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그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폐, 변태 등 유해환경홍보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그러나 본데, 매수는 2종에 걸쳐서 한 5,000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5,000매를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부착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야퇴폐, 변대 등 유해환경 홍보물은 청소년 선도 캠페인, 이럴 때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은 각 업소마다 업소가 아니라, 각 다니면서 그것도 캠페인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부녀회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시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지도단속 위원들이 길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캠페인 할 때는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순득위원

일반 통행로가 아닌 업소에다 전해 주시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일반 시민에게 주시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글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요즘 하도 무슨 홍보물에 지쳐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물론 잘 읽어보고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받는 즉시에 길 한 귀퉁이에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배포하시는데 전해 주시는 분이 잘 읽어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면서 전단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업소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업소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십니까? 물론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보다 이런 전단은 업소에는 안 주시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업소에는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단속을 하신다는 말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단속을 하는데……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단속용 비디오테이프를 한 30개 정도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 단속을 퇴폐업소, 이런 데에 비디오테이프를 촬영하시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비디오는 있는데 테이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단속업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테이프를 촬영하시는 거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랬을 때에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 보셨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글쎄, 비디오테이프로 비디오를 촬영해서 과연 증거포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본데, 어떤 불상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법적인 측면을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잘 단단히 부탁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덕양구에서 신도, 능곡, 화전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뺀 두 군데다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한 군데만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2001년부터는 좀 새로운 21세기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예산에 대한 절약이나 그런 부분, 그런 관점과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잘된 곳을 뺀 나머지 두 군데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근 자원봉사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지금 신도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을 열고 있고요,

김유임위원

아니, 상근 자원봉사자 근무시간.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상근 자원봉사자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니, 밤 1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신도는 보조자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신도에 상근 자원봉사자가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한다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10시부터 11시에 근무하는 상근 자원봉사자가 누구에요? 지금 명단 있습니까? 명단 주시고요, 능곡, 화전, 상근 자원봉사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

김유임위원

11시까지 그러면 능곡하고 화전은 저녁 근무가 되네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시간인가요? 6시간을 근무하고, 신도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근무하나요? 그러면 신도에 보조 자원봉사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신도동에는 보조자가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김유임위원

10시부터 15시면 그 시간에 신도에서 보조 자원봉사자를 더 쓰는 이유가 뭡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관리도 하고, 또 청소년 선도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소년이 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신도의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학생들보다도 오전에는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김유임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주민들이 와서 뭘 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거기서 공부합니다.

김유임위원

무슨 공부를 하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와 가지고 자신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주민들이 청소년 공부방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보조 자원봉사자를 인건비를 주면서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자원봉사자는 일당 1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상근 자원봉사자는……

김유임위원

이 부분, 도비 신청할 때에 주민들이 와서 공부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청소년들 공부방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청소년공부방으로 지금 하려고는 있습니다마는 신도에서 그런 공부할만한 여건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오전에 청소년이 안 쓸 때에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해서 하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다시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 상근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보조 자원봉사자를 인건비를 주고 더 쓴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깁니다.

김유임위원

뭘 관리하는데요? 청소년이 안 오고 주민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2명이나 뭘 관리하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이라든가 청소관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능곡, 화전은 거의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보조 자원봉사자가 필요없는 사항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물론 보조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지난번에 능곡 동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는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근 자원봉사자 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능곡하고 화전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는 닫혀있는 상태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5시부터 11시까지 능곡, 화전은 매월 평균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능곡은 1일 8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전은 1일 23명, 효자동 20명,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일지에 계산 통계상으로 지금 뽑은 것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는 49명 정도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한번 나가봤습니다.

김유임위원

나가봤을 때에 어땠어요? 신도동에 43명이 매일, 연 인원 아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매일 43명이 사용하는 것 확실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통계상으로 저희가 일지를 가지고 뽑은 상태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43명 중에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주민들이 공부를 해서 이용률이 많아서 보조 상근 자원봉사자까지 다른 데는 예산 삭감되고 지금 신도만 지원하는데, 그 정도 파악을 안 해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산을 청소년공부방이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경기도 감사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 신규는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가는 것으로 정책적 결정을 한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3개 중에서도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을 올해는 폐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능곡동은 건의를 올렸습니다.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에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지었는데, 저희는 시비로 투입되는 효자동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곡동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부분,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지금 상근자 2명하고 보조 상근자 연락처하고, 명단, 지금 주실 수 있죠? 없으시면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우리 어버이날 행사 지원 경로장치 지원비용이 동별로 액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은 기준이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어버이날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각 동에 인구 노인수로 기준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적은 동은 1000명 미만인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하되, 1000명 미만은 150만원, 2000명 미만은 200만원, 그 다음에 2000명 이상 되는 데는 250만원,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고양시에서 지원할 때에 인구 1000명이라는 것은 노인인구?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노인인구 1000명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부방이 잘 안 되면 사실상 이 공부방이 있는 데가 전부 쉽게 얘기해서 영세민 촌이라고 할까,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공부방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 가서도 줄 섰다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 그렇고 아마 이 빈민촌에다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폐쇄한다, 이것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폐쇄하기 이전에 그냥 세워놨으면 활성화되도록 노력도 안 해보고 폐쇄하는 궁리부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으로 기간을 두고 지금 어떻게 안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데 등 지금 와 가지고 당장 폐쇄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지금 신도나 화전, 효자동은 그런 대로 활성화보다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능곡동은 89년도에 저희가 공부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능곡동이 옛날에는 상당히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공부방에 와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능곡동에 한해서만 폐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데는 활성화를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아까 하나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259페이지입니다. 이 중간에 노면 청소차 안전유도차량 유도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 노면청소차가 자유로를 청소할 때에 자유로에 다니는 차량이 상당히 많고 속력을 많이 내는데 내년에 저희가 정수화해 가지고 차량 3대를 별도로 더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차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서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청소차 3대를 더 구입한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차하고 저희가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것을 구청으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차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자기 동만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더블캡으로 청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차량을 1대씩 배치할 수도 없고 인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다가 별도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중에 차 1대가 더 들어갑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보면 노면청소차 안전유도 차량이라고 했으면 노면 청소차가 청소를 해 나가는데 서서히 나가니까 다른 어떤 교통방해나 사고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서 다른 차가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노면청소차가 나가는 중에는 뒤에서 오는 차가 속력을 내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유로에만 필요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스피드를 덜 내는데, 자유로에는 제가 알기에 80km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120, 130km까지도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생각할 때에 어차피 노면 청소차가 5대가 있으니까, 이 표지판을…… 물론 이 표지판만 제작해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가 또 따라야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별도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별도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총무과로 해서 저쪽 운영위원회로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자유로 외에는 그렇게 과속하지 않으니까 덜 위험하다, 그래서 1대만 구입하면 된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하나 빠져 가지고, 240쪽이요,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장학금 및 학자금 했는데, 국고보조인데 농어민 학자금지원 해 가지고 1억 2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여기 설명에 보면 3회 따로 미만 경작 농가 중 실업계고교 재학 중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갚은 것이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완전히 보조입니다.

유병희위원

완전히 보조에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2000년도떼는 학자금을 몇 명이나 보조해 주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에는 99명입니다.

유병희위원

99명이 얼마에요? 1명당 얼마씩 보조를 해 준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연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병희위원

연 100만원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병희위원

일시불로 지급됩니까, 분기로 지급해 줍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분기로 공납금 나올 때에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나올 때마다 지급합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그 도비 보조에서 관산동 20통 농로포장하고 고양동 곡릉천 7번도로 농로포장하고, 그 실시설계비에 관산동은 3.73%를 적용했고, 그리고 또 고양동에는 4.08%를 적용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그 차이는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3.73% 곱할 수도 있고, 4.08%도 곱할 수 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것 차이다 이 말씀이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