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동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면 조선군 승전 재현 깃발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79페이지 소방차량 진입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조선군 승전 재현 깃발구입은 행주대첩 제전행사 때 행주산성에서 싸움을 했다는 표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깃발을 만들어서 꽂을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귀환위원
35,000원 단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단가는 업체에 문의를 한 바에 의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소방차 진입도로는 대첩문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다 기와를 약간 철수해서 그와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3천만원 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도로가 아니구요. 옆에 기와를 갖다가 철거를 해 가지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도르래 식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여기 보면 소방차 진입 전용도로 개설이라고 해놨는데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옆을 헐고 하기 때문에 개설로 보는 것이죠. 담장을 헐고 개설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담장을 헐고 개설하는데만 3천만원이 들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모조품 문도 만들고 개설도 하는 2가지 양면성으로 3천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이죠.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행주산성을 보면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요. 행주산성에 사유지가 많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많습니다. 현재 10만 5천평 중에서 2만 9천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사유지 매립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까지 밟고 사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반 개인들은 손해를 보면서 시에서 그 사람들 땅까지. 시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 변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환산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대여료를 줘야 돼요. 땅을 구입을 하든지, 입장권을 받았으면 평수를 계산해서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시에서 몽땅 먹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산성매입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산성구입 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살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을 했고 도와 협의해서 국비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옥위원
국비 요청을 했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취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양반들은 자기땅 가지고 행세도 못하고 고양시에서 돈은 다 받아먹고, 철조망을 쳐놔서 자기 맘대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윤소장님 땅이 거기 있으면 소장님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2천만원, 3천만원, 1,5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당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산출한 근거입니다.
조문옥위원
문화재 관리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받은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청보수 이외에는 일반업체도 가능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방금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차 진입 전용도로 개설이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0% 정도로 했는데 가감을 해서 약간씩 더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경내 전기보강공사 229V에서 380V으로 승압을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갑니까? 2천만원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전기업체에 문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시설보수비로 해서 4개소인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1개소에 1천만원씩 하신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문옥위원
179쪽 문화재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시설보수비 내역은 행주산성 경내에 충운정, 각종 문화시설이 25종이 있습니다. 퇴색되었거나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하면 거기에 맞는 유지보수비를 세웠다가 쓰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지 않을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충의정 광장포장공사 5,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몇 평이나 되는데 5,25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179쪽 시설비......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사업량이 500평입니다. 그리고 칼라아스콘 토육색으로 포장하며, 경계석 표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5,200만원이 들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행주산성내 사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진행이 되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이렇습니다. 행주산성내 사유지가 당초 행주산성을 문화재 지정으로 했을 때 거의 다 사유지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실세였던 '80년도 이후에 권익헌 씨, 권정달 씨가 들어와서 많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현재 나머지 75,000평 중에서 29,000평이 사유지로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장씨네, 서씨네, 황씨네, 이씨네 이 네 집안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따로 다른 곳으로 하라고 권고를 해도 "경내에서 보호를 아주 잘 해주는데 뭐하러 다른 데로 가느냐?" 심지어는 어느 성씨에서는 거기에 묻혀 있는 자기 조상이 독립투사였다는 것입니다. 독립투사의 기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묻혀 있어야 된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움이 많은데 본위원이 먼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행주산성내 사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주산성을 여러 소장이 거쳐갔지만 이 사유지를 정리해보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장으로 계시는 윤소장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도로, 문화재청으로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재임기간동안 정리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과거 경험으로 봐서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현재 소장님과 적극 협조해서 사유지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나마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영식 위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부서기본운영비, 개인에 대한 입장권 발매 같은데 30만부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입장객이 몇 명씩 됐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99년도 입장객은 29만명 정도 됩니다.
박원필위원
2000년도에는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0월말 현재 24만이 왔습니다.
박원필위원
179페이지 지금 조문옥 위원하고 임귀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충의정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산출근거 없이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서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어서 익히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충의정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그 다음에 소방차량 진입 전용도로 개설하고 180페이지 중간화장실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 이것에 대한 것은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실 수 있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위치는 알지만 폭이 얼마에 두께가 얼마, 길이 얼마가 나와야 뭐가 되지.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산출근거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100만원 되어 있는데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예진흥기금 징수법에 의해서 2%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는 얼마의 2%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입장료 수입의 2%입니다.
이장성위원
어떻게 100만원이 나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억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1억이면 2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퍼센트가 맞지 않는 사항이 어른은 100%, 학생, 청소년 그런 관계 때문에 퍼센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99년도에는 교부금이 얼마였었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99년도에도 100만원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98년도에는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98년도 것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세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들여다보는데 세입이 확고해야만 세출이 검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주차장 영업배상보험 대인, 대물, 자기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른 차가 와서 사고를 냈다든지, 차를 훼손시켰을 경우에 10만원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차량구입을 하면 대인, 대물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세워놨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주차장관리를 행주산성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도 직원이 나가 있겠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이 나가 있죠.
이장성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비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금으로 받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당일 처리가 되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당일 농협에서 와서 돈을 회수해갑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밑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되어 있거든요. 수세식이 아니고 구형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인데 정화조를 푸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행주산성 주차장 수입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한다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9년도에는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2천만원 더 올린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까지는 얼마가 되어 있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8,054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179페이지 맨 밑에 경내 전기보강공사 승압공사를 하는데 2천만원 올렸거든요. 승압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나요? 개인 가정에서 공사하는 것은 전부 한전 부담인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한전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승압을 할 때는 경내의 선도 갈아야 되구요.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승압공사하는데 선도 갈아야 돼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당초 선보다 더 크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승압공사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선이 가는 것에 대해서 승압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볼트 조정을 하는 것이지......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의한 바에 의하면 가는 선을 굵은 선으로 해야 승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장성위원
2천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전기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약간 가감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님은 박원필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충의정, 소방차량 진입로, 중간화장실에 대한 산출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업무보고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용어를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직원인데 위험근무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필수요원 수당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체육관 바닥청소 용역비는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2명하고 난방에 대한 위험수당이 매월 15,000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능직 특수직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필수요원 수당은 사무관 되기 직전에 일정 기준 수준이 된 사람들을 필수요원으로 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필수요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시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임귀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해당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사무관 대우수당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들 사무관 대우 아니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무관 시험이 있을 때 필수요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포기각서를 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필수요원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1인당 지출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관 청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칠을 해 가지고 다 닦아냅니다. 바닥이 기름기를 늘 유지하고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청소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청소보다 한번에 왁스칠을 해서 닦아내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1년에 두 번만 하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서있던 사항입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19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펌프류 및 온수탱크 교체공사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이 '8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그때 설치된 것이 현재까지 있어서 노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류하고 온수펌프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이 자꾸 나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노후가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밑에 음향시설 개수공사인데 음향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앰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음향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번에도 마이크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선이 노후가 돼서 파울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도 교체를 해서 음질도 양호하게 하고, 위에 음폭조정기가 있습니다. 음폭조정기도 다시 교체를 하고 모니터 스피커가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안의 내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파워 앰프라든가를 교체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음향개수시설 공사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한 것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불량한 것이 있어서 92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몸체는 놔두고 부대시설인데 점검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앰프도 1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다시 해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망신인데 필수로 잘 점검을 해서 하셔야 돼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그래서 음향시설을 넣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5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0시간은 타 부서는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0시간만 더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시간외 수당이 50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공연장이나 도서관 같은 데는 외의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공연장하고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50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에 공연장이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50시간까지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이지, 저희는 실질적으로 50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이 50시간이죠? 편성지침에.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보통 기록일지에는 몇 시간으로 나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70시간이나 80시간은 나옵니다. 저희는 휴일도 계속 나와서 하는데 수당도 지침에 없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예산지침서상에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성위원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건의해 본 적도 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1회추경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데 휴일수당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균형에 맞지를 않아요. 일반 땡하면 나가는 사람들도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으로 해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50시간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 심의하는 부서는 거의 다 열심히 하는 부서들인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맞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자가발전기 유지비 50만원이 섰거든요. 금년도에 자가발전기 돌려본 적 있습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선거 개표 때 돌려봤습니다. 한전에서 자가발전기를 갖다놓고 저희 자가발전기도 움직여봤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냥 시운전해 본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이장성위원
매년 시운전은 해보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이장성위원
유지비 50만원 선 것은 가동을 했을 때를 가상해서 50만원을 세운 것인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가동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안 써서 1년을 지나가도 가끔씩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 50만원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이것은 매년 50만원씩 서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CCTV 유지비가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기준이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CCTV가 공연장하고 체육관에 여덟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알겠지만 조그만 카메라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밧데리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다보면 제작동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이장성위원
그게 밧데리로 움직여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전기로 움직이는데요. 소모품에 밧데리도 들어갑니다. 정전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밧데리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위에 체육관 바닥청소 용역비 90만원이 섰는데 체육관 바닥을 청소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루창이기 때문에 왁스를 바릅니다. 왁스를 발라 가지고 닦아냅니다. 기름칠을 해서 닦아내기 때문에 일반 청소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 2회에 걸쳐서 용역을 줍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몇 번 했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금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소장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행신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데 이것은 도서관 자체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연초에 도로부터 국도비 지시내역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207페이지 가면 보수공사도 있고 실내도장 공사도 있고 옥상 우레탄 공사가 있는데 공사비가 원만히 공사가 됐는데 그 밑에 가면 또 안전진단비가 있어요. 아까 '83년도에 준공한 것이라고 그랬나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93년도요.
조문환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시려면 우선 이것을 진단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하면서 안전진단 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맞지를 않잖아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안전진단을 바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사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진단이 나온 결과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를 정해야지, 진단도 안 나오는데 진단비를 미리 정해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내년 초에 하고 그 다음에 부수되는 공사를 저희가 예상한 것이 옥상에서부터 누수가 발생되고 벽이 균열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물론 청사안전진단에서 커다란 공사가 발생이 된다면 이것 외에 추가로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얘기예요. 진단결과가 나왔어야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뭘 하는 것이지, 진단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되겠다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물론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 가지고 그렇다고 현재 급한 공사를 그냥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진단비만 해서 딱 진단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어디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을 땐 추경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가상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청사 안전진단비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에 대한 하자 관계도 포함이 됐고, 특히 제일 우려하는 게 도서관 종합자료실 책이 현재 한 4만권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도서관을 설계할 때 자료실에 대한 설계가 과연 책을 몇 권이나 장서를 할 수 있느냐는 기준을, 버틸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에는 제일 중요하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장서들이 있어서 약하다고 하면 그것을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공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샌다고 하면 새는 공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칠하는 것도 해야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병행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세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이 19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5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원은 50시간으로 되어 있고, 청경은 75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청경하고 일반 직원하고 왜 다른 것인지......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간외 수당 청경은 현재 도서관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경은 2일 교대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자기 근무 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달라서 청경들은 최고로 할 수 있는 75시간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청경이 둘이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둘입니다.
이장성위원
둘인데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근무를 한다?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이틀에 한번씩이요.
이장성위원
일반직원은?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일반직원은 일주일에 세 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청경하고는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일반직원이 사실상 근무시간이 하루 몇 시간 돼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하루 근무날은 08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월 몇 시간이 더 초과가 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지금 현재 50시간 정도 아까 문예회관과 같은 맥락인데 50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 청사 커텐 구입 1천만원 들어왔는데 현재 청사 커텐이 없나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당초 개관 당시 '94년도에 천으로 현재 커텐이 되어 있는데 설치 당시 좋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비치하기 곤란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7년이 됐는데 피복으로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천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장성위원
1천만원이라는 숫자는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일직수당이 50일로 되어 있는데 일직은 어느 때 공휴일 일직이에요? 일요일도 근무를 하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언제?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저희들이 매달 1, 3주에 휴관을 하고 국경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직수당입니다. 휴관날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직수당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월요일은 쉬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1, 3주 월요일만 쉽니다.
이장성위원
월요일은 몇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도서관 장서구입 1,700만원하고 3,300만원 두 가지가 섰는데 현재 장서가 내년도에 구입해 책꽂이에 끼워놓을 여력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현재까지 5천권 정도는 자료실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5천권은 여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계획은 5천권으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 가서는 장서를 구입할 필요가 없네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것은 종합자료실을 더 확대를 하느냐는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공간으로서는 올해 이상으로는 더 할 수가 없고 단지, 하는 방법은 자료실을 더 열람실을 줄여 가지고 넓히는 방법과 아니면 책을 교체하는 방법, 신간이나 오래된 책을 다 교체해서 지하실로 내려보내고 책을 교체하는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뭘 얘기합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박순배위원
205페이지요. 직책업무추진비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제가 묻는 내용은 뭐냐하면 청경도 업무추진비를 줘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직급보조비입니다.
박순배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도서관장에 대한 직책보조비가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것 직급보조비가 따로 또 급수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급보조비가 무슨 얘기냐니까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은,
박순배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렇죠.
박순배위원
그런데 청경도 수당을 주느냐구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똑같은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봉급에 속해 있는 명목이 달라서 그렇지요.
박순배위원
그럼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혜네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순배위원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저희들이 1일에 수령하는 수당인데요. 임의적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좋습니다. 청경은 8, 9급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는 거예요? 9만원씩?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207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도서관 보수공사 외벽 지하 서고 방수라고 했는데 지하실에 물이 차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한 3년 전에 물이 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실에 책이 넘쳐나니까 교체해야 되는 책은 지하실에 넣고, 잡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실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방수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고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책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아니, 도서실에서 책을 지하실에 보관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잡지, 간행물, 신문, 교체된 책들은 자료실 여석이 없기 때문에 지하실에 서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방수시설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박순배위원
아니, 물론 책을 보거나 하려면 방수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라든가 지난 책자들은 폐기 처리를 안 하고 지하실에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폐기처분을 금방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이나 잡지는 2년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2년을 보관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전 것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위원
한 가지만 더.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마두도서관에는 수입에 매점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 있고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이 있는데 행신도서관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매점 임대료가 29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세입에 왜 안 잡혔나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명목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마두도서관 차례가 아니지만 마두도서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이 누구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시청 회계과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행신도서관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저희들 매점 수입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런 것은 누락이 되면 안돼요. 수입에 따라서 세출을 만드는 것인데 행신도서관에는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도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번에 확인 좀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200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20만원 12월 해 가지고 240만원이 나왔는데 다시 계상을 하면 6개소 곱하기 33만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청사물탱크 청소 몇 톤짜리를 청소하는데 한번에 50만원씩 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물탱크가 지금 두 군데에 있는데 용량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하고 옥탑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1천여명이 쓰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큰데 제가 톤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한 군데를 2회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물탱크 2개를 합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물탱크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공사예산이 얼마가 나온다는 게 나오지, 안전진단도 해보지 않고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예산안은 올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전진단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추경에 올리셔야지, 안전진단도 해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들 것이다는 것으로 해 올리니까 이런 예산안은 이렇게 짜서 올리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청사 안전진단하고 도서관 보수공사, 도장공사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공사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금년 초 상반기에 공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1월에 바로 안전진단을 받고, 2월부터 안전진단에 따라서 예상되는 도서관 보수공사나 실내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는데 다만, 추경시기가 걱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면 2000년도 추경에 안전진단 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비 내년도 예산은 2001년도 예산으로 올렸어야죠. 그래야 순서가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신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도서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마두도서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청사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아까 행신에도 나왔듯이 행신에는 50만원씩 2회 청소를 하는데 여기는 100만원이 나왔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저희는 지하에 120톤이고 지상에 240톤짜리 물탱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도 그렇지만 먹는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그래서 행신보다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장실 청소용품이 있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
여기는 5만원, 5개소,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이 됐구요. 행신에는 240만원이 요구됐는데 6개소, 단가가 33,000원, 12개월 하면 24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구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저희는 화장실이 5개소인데 남녀 화장실을 따지면 열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소용품 빗자루라든가, 막히면 뚫는 것, 갖가지 약품처리 하는 것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도서관 외부 휴게공간 설치, 외부 어느 곳이며, 몇 평을 하시는 것이고, 건축재료는 무엇으로 하시는 것인지 2,700만원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휴게공간 설치로 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것은 지하 1층에 움푹 들어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썬큰 공원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기존 구조물이 있습니다. 각 층별로 1평 정도의 휴게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눈비가 올 때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8, 900명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어디로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에다 비가림을 해 가지고 밑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2,700만원이라는 것은 전문업체에다 전부 설계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행신도서관에는 없는데 마두도서관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 또 밑에 보면 도서관 자료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3,300만원하고 시비 6,700만원하고 저희가 금년에 1억원의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도서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시비는 안 섰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시비는 6,700만원이 섰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도서구입비가,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1억입니다.
임귀환위원
국고보조금이에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210쪽을 보면 매점, 구내식당 임대료 수입이 3천만원인데 매점은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매점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식당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매점은 얼마고 식당은 연간 얼마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매점이 연간 180만원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2,820만원이 식당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1년에 2,800만원이 식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일시입니까? 아니면 월 얼마씩 받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연간으로 시청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조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밑에 가면 도서구입에 따른 정리비용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도서구입할 것이 한 1만권이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약 1만권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도서구입을 하려면 어떤 도서를 구입해야 하나 하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다구요. 마두시립도서관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조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수당만 되어 있지 선정위원회 수당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도서선정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만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마두도서관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만 수당을 주고 도서선정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운영위원회만 있고 선정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조례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마두도서관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만 들어가 있고, 도서선정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조직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조직돼서 명단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선정은 누가 해 가지고 책을 사는 거예요? 어떤 책을 산다는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워낙 많다 보니까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도서프로그램을 보고서 계약할 때 그쪽 회사에다 하고, 또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강 얘기하면 출판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가 되는데 선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라도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학에 대한 것은 몇%, 이렇게 기준을 둬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관장님 말씀대로 대강 이렇게 해서 너희가 알아서 납품해라 하는 식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조례에 없어서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살려서 그런 데서 선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문화강좌 강사료가 한번에 2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시간당 2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2만원씩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몇 시간 했나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여성복지회관에서 잡은 것을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 산출기초는 맞는 거예요? 48일간 12개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12개 강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어학으로 영어, 일어, 컴퓨터, 중국어를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열람실에서 열람을 하고 회의실이 별도로 있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회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한 60석이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한 100여석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수강자들은 대부분 누가 들어와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수강자들은 주로 주부, 일반인이 들어갑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자료 하나 내주실까요? 금년도 실적, 12개 강좌 강의종목하고 몇 명이 참석한 현황이 있을 테니까 그것 좀 내주시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장성위원
또 222페이지에 도서관 외부 휴게공간 설치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것은 들어가자면 현관 바깥으로 구조물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보면 움푹 들어가서 식당 앞에 들어간 데를 비가리개를 해 가지고 의자를 놔서 대기실이나 휴게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700만원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견적 갖다 올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것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두도서관장님께서는 조문옥 위원님과 이장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두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청사 공유재산 임대수입해서 1,300만원이 있는데 청사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서 고양기업 임대가 600만원, 농협중앙회 지부가 400만원, 쌍용보험이 100만원, 자판기 운영임대가 200만원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양기업에서 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평수는 창고도 있고 민원대도 있고 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고양기업이 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 지침이 앞으로 2001년도에는 전국 번호판으로 갈 계획입니다. 전국 번호판이 되면 처음에 나올 때 영구히 붙이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사업소 자체로 번호판을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고양기업이 우리 건물 사용임대료를 연간 600만원 이상 하는 것 외에는 없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고양기업이 지금까지 파주세무서에 세금 낸 것 좀 챙겨주시고, 금년부터는 고양세무서에 고양기업이 낸 세금이 있을 거예요 번호판을 제작하면서. 그런데 막대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인데도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어가세요 소장님? 가서 보니까 공익요원을 시켜서 우리 식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지역민들이면 모르지만 특정인한테 큰 혜택을 주면서 말 한 마디 못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감사 때 자리에 없어서 소장님한테 닥달을 안 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감사 때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청 자문변호사가 방법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도 차량등록사업소장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도 안 해서 또 1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한 것, 고양기업에서 낸 파주세무서 세금자료 하고 고양세무서에 낸 세금자료 좀 해주시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계 한두 대만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안 한다면 되겠어요? 지금 시중에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27일 현지확인 나오셨을 때 조문환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또한 그것이 제가 소장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법제화해서, 또 그렇다고 저도 세외수입 쪽으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입의 5%를 징수한다든지, 몇%를 징수한다는 것이 조례로 해야지 일반 계약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옥위원
계약서 자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계약서예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문옥위원
계약서 필요 없고 조례를 만드실 때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야.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98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뀌셨어요. 소장이 바뀌면 지금 해봤자 위원들 입만 아픈 거예요. 이번에 소장님이 다른 것 제치고 전문위원님하고 자문변호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봐요. 만들어서 세외수입이 되면 공로로 될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위원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추세는 전국구 번호판을 하면 번호판 나올 때부터 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번호판이 없어지니까 내년도에 하기는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내년이면 1년인데 1년 수입이 얼만데......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문옥위원
전국구 번호판으로 된다 하더라도 제작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개 업소에서 제작을 못하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소에 건교부에서 의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정부 일이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자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고양시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자는 말이에요. 그럼 각 시·군마다 현재 기계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제작의뢰를 현재 하고 있는 업소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고양시가 차량이 현재 20만이 넘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21만 3,800대입니다.
조문옥위원
20만을 잡고 얼마예요? 엄청난 1개 구 예산이 나온다구요.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무시할 수 없는 예산인데......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추세로 보면 기존의 번호판은 달고 다니면서 신규부터 하기 때문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만 대가 일시적으로 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수입증지 판매대금 2억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인증기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인증기 있습니다. 인증기 대금입니다.
이장성위원
수입증지를 낱개로 파는 것이 아니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 226페이지에 두 가지가 빠졌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9억 6천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4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구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월 2천 건으로 해서 1년 평균 2,400건이 수납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액 과태료를 부과해도 수납이 안됩니다. 징수율은 45%를 적용해서 9,600만원이 나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월 1,700건으로 봐서 연 평균 20,000건으로 수납을 해서 징수율을 25%로 봐서 4억 2천만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수입이 되는 것 금년도 자료 좀 부탁드려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2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데는 40시간, 50시간인데 3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시간 중 15시간은 정액시간으로 봐서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고정적으로 15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20시간은 정액수당 외에 야간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35시간을 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모든 것이 전산으로 입력되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는 모든 것이 all stop이 돼서 야근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55시간, 60시간을 해도 우리는 35시간만 적용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는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특근 같은 것 안 합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특근은 나머지 월 20시간만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는 35시간만 계정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234페이지 청사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임대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합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 규정을 보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내년도에 감정할 시기가 도래돼서 내년도만 예산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아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45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정규직원이,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25명입니다.
이장성위원
25명인데 그 중에서 특근을 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입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5명만 산출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특근매식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인원에 맞춰서 5일만 특근을 달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 자동음성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업무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라든가, 과태료는 어떻게 메기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하루에 한 500번씩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ARS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ARS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조문옥 위원님과 이장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먼저 2001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족관 유지보수비 10만원, 12개월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수족관이길래 10만원씩 가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설치는 안됐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린이들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유치원 행사라든지, 학원 발표회라든지 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임의적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물갈이라든지, 고기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 10만원씩 해서 정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해주고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박원필위원
몇 자짜리인데 10만원이냐는 얘기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대형화해서 그 규모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요.
박원필위원
대형으로 봐서 넉자짜리 같은 것도 시가로 3만원으로 봤는데 더 크다고 해도 5만원 정도면 될 텐데 10만원이 올라와서 그렇고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수족관 구입도 247페이지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수족관도 몇 자짜리인데 1대 2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수도 없이......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기존 제품을 알아봤는데 그런 것은 100만원 안쪽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비가 공간이 넓다보니까 대형화로 해 가지고 1미터 50 이상으로 특수제작을 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특수제작을 해서 1미터 50이 된다고 해도 여섯 자, 과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족관도 견적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계속 묻게 되는데요. 부서별로 근무수당이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3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부서는 40시간 내지 5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35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을 보면 최소한의 근무부터 최대한의 부서를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라든지를 파악해 가지고 적용자체를 예산부서에서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간외에 15시간 플러스, 20시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단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민방위교육장은 대관수입도 있는데 외부에서 대관을 하게 되면 어느 때는 10시까지 있게 되고 일찍 문을 열기도 해야 되는데 일반부서보다 시간이 적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일반적인 민방위교육 때는 정상적인 근무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있을 때는 일과시간 내에 끝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때는 별도 시간외 근무가 진행이 안되고, 유치원 행사라든지, 일반적인 대관을 했을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35시간 계상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무대장치 수선 900만원, 발전기 수선 230만원, 냉동기 수선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은 지 얼마 됐는데 무대장치 수선을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왔어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부터 개관을 했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시설교체입니다. 그래서 무대장치에서도 기계시설의 브레이크 분리, 브레이크 간격조정, 비디오 프로젝트, 실링 드럼이라든지 이런 장비에 대한 수선을 하려는 것이구요. 전체적인 건물 무대장치에 대한 수선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수선이 아니고 새로 설치할 것이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교체......
이장성위원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무엇 무엇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브이폴리 교체하고, 브이폴리가 감속기와 모체에 연결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 연결 부분, T홈 불량상태 하고 브레이크 간격은 조명 및 바텐을 정지하려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잡아주는데 그런 간격이 불량하여 소음 및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구요. 비디오 프로젝트도 프레임 불량으로 소음이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이런 것이 다 시설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노후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장성위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노후화가 돼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3년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도 그런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문예회관이 햇수도 많은데 전혀 안 들어왔고 여기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발전기 수선은 발전기 가동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230만원 들어오고, 냉동기 수선도 2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오픈 한 지 3년밖에 안됐다고 그랬는데......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발전기에도 세부적으로 예열 히터라든지, 오일 히터, 에어 히터, 엔진오일, 연료히터 배터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23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은 교육장보다는 더 많이 쓰는데 거기는 이런 게 없거든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구요.
이장성위원
그럼 자료 하나 내주세요. 무대장치 수선을 모모를 해야 된다는 것.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발전기는 언제 설치를 했는데 뭘 수선을 한다, 냉동기도 언제 설치 했는데 뭘 수선한다는 자료를 좀......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흡연실 설치가 있거든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쉬는 시간에 별도로 흡연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남자들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흡연을 하는데 문밖에 나와서 몰려 나와서 피는 게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피는 사람들도 항의가 가끔 들어오구요. 자판기 있는 공간에 칸막이를 하면 충분한 흡연실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고 그 안에 안락한 시설을 해 가지고 교육장 내부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16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가로, 세로 3미터에 4.5미터 규격의 알루미늄 샷시 구조물로 해서 유리벽면을 하기 위한 장소 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좌우로 해서요.
이장성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무선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2대 400만원이요. 실내에서 교육도중에 별도 제재를 못하다 보니까 전화기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강사분들도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받고 교육 과정에 혼란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무선전화 차단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내에 2개소 정도 설치가 되면 안에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하나가 200만원이에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또 민방위대 실습교육용 완강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교육장 외부 벽면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보다는 민방위교육장 관계부서인 시민과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인데 실습용으로 옥상에서 탈출하는 완강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벽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게 200만원이 들어가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장성위원
흡연실, 민방위대원 실습교육용 완강기 설치하고 무선전화차단기 금액 나온 자료 좀 해주세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은 박원필 위원님과 이장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전체 동의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총무과장님은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하실 때는 내년도 주요업무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동예산은 동별 총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구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느 과, 어느 동, 쪽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과장 또는 동장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검토하고 올라오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순배위원
예산서 인쇄는 어디서 했죠? 총무과에서 했죠? 시청에서 해서 줬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괄 시청에서 다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래요. 검토를 분명히 하셨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순배위원
51페이지가 두 군데 있어요. (장내 소란) 좋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땅까지 사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어느 지역에는 시유지가 짓고도 남는 공간이 있는데도 예산편성도 안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상당히 제가 불쾌한데...... 또 건축비도 그렇습니다. 건축비도 복지회관 짓는 것은 평당 300만원씩 산출됐고 마을회관 짓는 것은 왜 250만원씩 산출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축비용은 사실상 시장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는데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교부세도 받고 땅도 사고, 여러 가지를 계산했습니다. 단지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보조금 관리지침 규정에 의하면 70%만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건축비용은 어느 건축을 하거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기타로 봐서는 사실상 같습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한 산출금액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여러 가지 건축비용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산출해서 기본적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특히 복지회관은 일반 마을회관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물론 평수도 넓고 하다보니까 기초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일반 마을회관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에도 알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기존 부지가 있는 곳에는 예산편성을 늦춰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기존 시유지가 있는데 그곳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박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깊은 내막을 전체적인 흐름에 비춰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구청장 입장은 덕양구청의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 정서, 입지적인 위치, 내용, 절차, 형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시유지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시유지에다가는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 또는 예를 들어서 중앙의 교부금이 나오거나 도비 지원이 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하에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배위원
예, 제가 관련된 동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비 15개소를 하는데 여기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구정시책추진 급식비 4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누가 쓰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수용비하고 구청시책급식은 우리 전체 각 과에다 배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총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를 한다든가, 또는 체납차량 단속을 한다든가, 어디 각종 행사에 참여했을 때 전직원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2000년도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000년도에도 금액은 일반시책수용비가 2천만원이 섰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구정시책추진 급식비......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종전에는 각 과에다 안분해서 급식비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총 전체적인 것으로 풀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총무과만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과별로 다 모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총괄 운영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6,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현재까지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000년도에는 77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다변화되는 사회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 실질적으로 지원요구가 왔을 경우에는 복지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1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원필위원
2000년도 지급한 자료가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
17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식탁구입이 40조 1,800만원이 있네요. 전에 우리가 거기 식당에도 내려갔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40조가 더 필요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이 개청된 이래 실질적으로 직원 복지책으로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에 신청사가 준공됨으로써 이전을 했는데 식당이 굉장히 넓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한 3년쯤 지나다 보니까 4년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식탁 다리도 뒤틀리고, 흔들리고, 부러지고, 규격에 맞지를 않아서 보기에 구색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전하면서 10조만 우선 시범적으로 새로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색도 맞지를 않고 물론 기존 '96년도에 설치한 것은 노후도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식사하신 그 식탁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맞춰서 구색을 맞추도록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현재 사용중인 것을 대체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사무소 다중화 장비 2억 7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는 다중화 장비 설치목적이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입니다. 팩스, 전화, 전산자료를 하나의 초고속망으로 이번에 시설이 됐습니다. 이것을 롤링 없이 일정한 전류를 유지시켜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다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화기 구입이 100대가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은 전화가 필요하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전화기도 총 보유대수가 360대입니다. 그 중에서 구형, 옛날에 설치된 것이 한 130대가 있는데 모두 전화기가 통신불량으로 인해서 감이 안 좋은 것이 있어서 전체적인 신청사 분위기에 맞춰서 성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환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예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용은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토너 등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몇 개를 얼마씩 어떻게 구입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원활한 세정업무를 위해서 각종 고지서 출력이나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 레이저프린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되고, 각종 부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소모품으로서 토너, 드럼, 디벨로퍼, 후레쉬 콘덴서, 후레쉬 램프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몇 개를 얼마, 안 나와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나중에 주시구요. 5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교부용 창봉투 인쇄 일반봉투 10만매, 그 밑에 보면 체납고지서 인쇄, 취·등록세 10만건, 그 밑에 또 보시면 정규분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 수수료 45만매, 그 밑에 체납분 OCR 고지서 인쇄 45~50만매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제세고지서 발송우편료 일반고지서, 등기우편, 등기발송료 359,000매, 30만매, 30만매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 세대 수가 124,000세대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박원필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이 위에는 10만매씩이나 일괄 다 안 돌아간다고 하지만 밑에 보면 몇 배식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세 수납부나, 고지서 관계는 세목이 다양하게 있고, 또 매월 고지되는 분과 체납되면 체납고지서를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중 고지서나 체납되는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우리 가구수하고 거의 맞먹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가구수하고 맞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세만 하더라도 10만건이 되구요. 종토세 같은 경우도 10만건 정도가 됩니다.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세목이 많이 있는데 일제 고지하는 것과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인구가 지금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어디가 더 많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일산구가 많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네요. 제세고지서 발송우편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덕양총무과 공사 및 용역 지체상환금이 1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금년도에 지체상환금 받은 것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체상환금이 금년도에 1,8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구요.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과태료 물은 것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금년 과태료가 지난 10월 31일 현재 9,80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전체적인 세입을 편성하다 보면 적게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추정적인 것이지, 법질서 확립이 됐다고 하면 과태료는 사실 과세가 안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춰볼 때 우리가 과거에도 시 공보실에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예상외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느냐, 돈을 내겠느냐 할 경우에 거의 돈을 내더라구요. 1개월 영업정지 그러면 가게가 망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하루에 7만원씩 돈을 내더라구요. 그만큼 위법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위법행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22페이지 기타 회선 사용료 통신관계인데 구청하고 동사무소간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그 밑에 전산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사랑방 전산전용회선 사용료는 전부 다른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다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원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5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인쇄를 10만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전부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반송이 되면 재발송하려면 우편료가 더 들어가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반송우편료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세금 낼 사람들이 받는 율이 옛날에 통장들이 전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많아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세정에 채권의 정확한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통장님들이 발송을 하면서 건당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편송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 세금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됐는데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문제점은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수령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송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소를 재추적하고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서 재발송함으로써 정확성은 등기우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통장들이 전달할 때는 전부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약 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절약이 됩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우편발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경기부양책으로 통장들이 전달을 하면 2억이라는 돈이 통장들한테 가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전부 쌍방이 부부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낮에 집이 비는 수가 많아 가지고 우편배달은 주간에만 전달이 되고 야간에는 전달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장들한테 맡기면 통장들은 저녁에라도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들한테 전달을 시키게 되면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채근하게 되는데, 우편으로 하니까 한번 발송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돼 가지고 체납세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점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당초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등기우편발송으로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번 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렇게 개선한 방법은 무슨 근거로 한 것이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같이 동의 여러 가지 세무인력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시민과 소관인데 부동산등기법 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호적법 위반, 민방위법 위반으로 해서 7,980만원의 과태료 수입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금년도 수입을 비교해 가지고 올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랬었는데 무허가 부동산에 대해서 조치한 것 있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세외수입으로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장성위원
고발조치 한 근거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과태료 수입이 다섯 가지가 되는데 다섯 가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정 폐공공사에 200만원이 들었거든요.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정부지원 시설이 네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사체육공원에는 관정이 두 개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수가 돼 가지고 물이 흙탕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폐공을 시키고 하나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폐공공사비가 그렇게 산출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시민과장님!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이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요. 부동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그 자료는 언제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 때 되는 거예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로 일단 제출을 해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위원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구요. 자료가 없는 것을 요청을 하면 그날 그 시간에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 다음날은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서로 얼굴 붉혀서 좋은 일 없어요. 고생하는 동장님들 모셔온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다섯 분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인데 동장님들 시장 구경시키는 것도 아닌데 오셔 가지고 저 양반들 2001년도에 권한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서 11페이지를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1억 6,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7천만원이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조문옥위원
작년에는 3천만원인데 왜 1억 6,100만원이 됐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시와 구 역할 분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모든 임의단체 보조금 청구를 시를 위주로 해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고 구청은 남는 현상이 생기더라구요. 또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단체운영을 시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의 지휘하에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구청장배 체육대회, 테니스 대회, 기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방향이 시청에서도 방향이 가능하면 조그만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과감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집행을 해라,
조문옥위원
본청에서 다룰 수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3회 추경에 보조금이 사실 이것은 시장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민선시장이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뜻이었는데 2000년도에 3천만원으로 했는데 2001년도에 1억 6,100만원은 본질적으로 시청에서 조금 구청에서 갖다 쓰려고 올려놓은 것이죠? 그런 냄새가 나요. 본청에서는 어려우니까 구청에 슬쩍 넘겼다가 도로 뺏어오는 경우일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럴 수는 없어요.
조문옥위원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가 많지. 생각해봐요. 1억 6,100만원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1억 3,100만원이 더 붙은 거예요. 덕양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 6,100만원이 나갈 수 있는 단체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물쓰듯 쓰면 모를까 1억 6,100만원을 어디에 줘요? 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넘어갈게요. 금년도에 3천만원 집행했던 것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10쪽 직원 취미교실, 동아리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장님들이 계신데 각 동의 직원들을 자꾸 본청으로 뺏기다 보니까 적게는 다섯에서 열 둘, 열 셋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를 여기 저기 다녀봤는데 동사무소 다니기도 어려운데 취미교실을 할만한 시간이 없어요. 동장님들 계시니까 이것은 동장님들이 증인이에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청직원들이 하라는 얘긴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봐요. 동장님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 말고 현실적인 것을 해주란 말이에요. 구청직원들은 동아리교실, 취미교실을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덕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겠습니까? 창릉동에서 와서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직원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 조위원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산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구에서 한 팀이 구심점이 돼서 각 동에도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어디 1박 2일 산행을 한다든가, 낚시에 취미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총망라해서 회원들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기앙양책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은 현재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문옥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 돌아가는 상태로 봤을 때는 동장들도 가서 보니까 잠바 입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실에 없어요. 민원인들이 찾아오니까 일은 바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주교동 같은 데는 기사가 와서 민원대에 가서 주민등록 떼어주고 있더라구요.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취미교실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쪽을 보면 지금 현재 구청사 부지가 제목은 의회사무실을 짓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운동장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양시가 돈이 많으면 가능하겠죠. 실현 가능성이 있겠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다보면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박순배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관산동에 간촌복지회관, 관산동 복지회관 해 가지고 관산동에만 금년에 두 배가 배정이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물론 개별 동으로 말씀드리면 관산동, 주교동, 18개 동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 있는 동도 3개 동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면적이 큰 관산동 간촌부락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역 유지들이 두포동 넘어가는 길입니다마는 외지고 관산동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선정돼서 설계가 들어가서 명년도부터는 바로 착공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관산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양 갑 지구당 위원장이신 곽치영 의원님께서 국비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썼으면 좋겠나 의견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들한테 의견을 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도 당선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역사정을 사실상 소상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판단해서는 최실경 의원님이 우리 마을이 오지이고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포인트 있는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 교부세 5억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값이 5억이 더 들어가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이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덕양구가 농촌동, 도시동이 있는데 농촌동은 20가구만 돼도 마을회관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자구요. 그 재원을 전부 우리 시에서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재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도농이 어중간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정말로 복지회관이 들어가야 할 곳은 그런 동인데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안배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20가구 이상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조금 낡으면 수리 보수해주죠. 또 아주 없으면 땅 사서 지어주죠.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제가 '98년도에 들어와서 2년 반 정도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농촌동으로 투입한 것이 80%일 거예요. 실제 화정1, 2동이나 행신1, 2동 같은데 주교동 이런 곳에는 복지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도시형을 띤 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기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아 그래도 농촌동이 더 낙후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지배적인 흐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시형태보다는 농촌동을 더 지원해주는 방향이 좋다는 차원에서 서로 의견이 맞아떨어진 경우가 아니냐? 또한 어느 농촌동의 의원님이나 유지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는 이런 마을회관을 꼭 세워줘야 돼." 이런 적극적인 활동력 등 여러 가지 영향력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안 했다고 소외하고 일부러 뒤로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의 예산 한도액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문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아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실제 도시동의 노인정을 가서 보면 전부 마을공원에다 가건물처럼 간판 붙여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전부 개보수 하고 건물을 지어줄 용의가 있는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동장님이 계시는데 도시동을 가서 보면 노인정 깨끗하게 지어진 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가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농촌동 노인정을 가서 보면 전부 벽돌제로 지어졌다구요. 예산지침을 잡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쪽 저쪽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너무 치우친 곳에만 치우지고, 고양시 예산이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덕양구는 제가 봤을 때 20 : 80은 되겠더라구요.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히 총무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2000년도 실적보고를 했을 때 보고사항에 실적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추진 6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날은 시장님의 특수시책입니다. 매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피부로 느껴서 행정을 펴나가라는 취지 아래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120명, 적게는 60명 선까지 모이게 되는데 그 분들이 오시면 점심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막상 오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얼마의 이익도 좀 있습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서 주민들을 대접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예산원칙의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식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처음 세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추진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취지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 또는 희망사항,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을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도 주민과의 대화의 날에 참석을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해주겠다고 약속부터 합니다. 그것은 앞 뒤 순서가 바뀐 처사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 지방자치의 목적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 부담으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선 의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일방적으로 특수한 단체의 주민이 특수 목적에 따라서 뭘 해달라고 해서 선뜻 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처음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2000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썼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구청의 일반수용비 하고 식당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식비로 해서 조금 이익금이 남는데 직원복지 향상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접대는 우리 시민이 손님이니까 이왕 식당을 하니까 여기서 해주자는 뜻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신규차량 구입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 장에는 대체차량이 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신규로 이런 차들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선 소형화물 그레이스 더블캡은 환경청소과 폐기물 처리용입니다. 각 동에서 폐기물을 수집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청소업무가 일괄되게 시 환경청소과로 모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도 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각 동사무소 차량으로 미화원들께서 애써주셨는데, 이제는 직접 담당을 안 하니까 그 임무를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기동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이 구청 방문 시 이 어려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라는 하명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중형화물 트레이드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7톤 환경청소과 차량입니다. 거의 다 청소와 관련된 차량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쪽에 청사 청소용역비, 지금 현재 구청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사 기본적으로 청소나 이런 시설유지 관계에 대해서는 인구를 따져 가지고 미화원이 두 명이 있는데 구청사가 있을 때는 어렵지만 그런대로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신청사가 5,120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정말 두 사람의 힘으로서는 대지만 6천평입니다. 건물이 5,120평인데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시청이나 일산구청이나 우리 덕양구청이 이제는 이런 청소인부를 더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민간단체한테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청사용역비가 내·외부까지 다 일괄적으로 주는 용역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 시설만 이 분들이 못 들어갑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47쪽에 보면 창릉동 운동장 보수공사 시설비, 거기 운동장 뭘 보수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창릉동 법정동은 동산리입니다마는 거기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모양새도 안좋고 면적도 불충분하고 또 얼어요. 책임도 많이 지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와서 공을 차다 보면 엉뚱하게 남의 논·밭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휀스 좀 높이 쳐주고 그 다음에 다단계적인 계단인데 비만 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요. 이것을 이왕이면 한 70일이면 되는데 석축을 쌓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에 효자복지회관 청사 청소인부임 1명, 180일 반년만 근무를 하고 반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입장에서도 효자복지회관의 면적이 굉장히 크고 관리시설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용인부를 고정배치해서 관리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른 미환원도 감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반년 치만 세우고 반년 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미래를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인사부서하고 고용원 하나를 채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없을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도 우선 대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 위원님과 박원필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조문옥 위원님 이 분들께서 자료요구 한 것 다 아시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동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특히 지역 현안사항에 바쁘신 동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0년 11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토당8통 경로당 건물이 토지소유주에게 반환됨에 따라 인근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타 지역의 경로당건립 추진과는 진행방법이 다소 상이하여 선례를 남기게 되는 우려가 있겠으나 사업의 효과는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을 한 건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노인네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못 하다가 이 한 건만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구요. 또 규정에 의하면 신축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건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주동에는 단 한 평의 국유지 내지 시유지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을금고조차 없습니다. 경로당도 노인회관이 있을 뿐이지, 인구는 많이 살아도 자체 땅을 가지고 애초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시유지를 다 팔아먹었어요. 다 팔아먹고 한 평의 땅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한 평의 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하시고 또 노인네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감안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배철호위원
능곡고등학교 뒷편입니다.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라서 옛날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땅들을 전부 공매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을회관도 없죠. 한 평의 땅도 없어요.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시유재산이 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일단 시에서 사 가지고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비 및 관리, 수리비는 시에서 해야 됩니까? 경로당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른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운영비는 국고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 건물이라고 해서 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마을회관을 시에서 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명목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조립식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연료비가 월 50만원에서 60만원 나오면 끝이에요. 여기는 시의 재산인데 운영비를 노인들이 얼마씩 걷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 재산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하느냐도...... 땅만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처리도 큰 문제라구요.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한 것이니 당신들이 보수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경로당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 다섯 개가 있는데 자체에서 수리하고 살아요.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기 때문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고양시 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에 운영비 6, 70만원 나가는 것은 도비, 시비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건물 자체가 우리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건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위탁할 때 수리비는 거기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마을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땅을 사서 지어주고 했는데 복지회관도 아닌 경로당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여기서 선례를 잘 남겨야 다음에 일을 하시는데 서로 복잡성을 덜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지상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좋은 질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지상물권,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운영, 관리하는 것, 수리하는 것들이 앞으로 불거져 나올 텐데 이미 타 시·군에서는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체 수입이 되는 쪽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죠. 먼저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토당동 청소년 수련관에도 수영장을 넣어야 수영장에서 수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우리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예와 같이 이렇게 공유재산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 공유재산이 노후돼서 방금 조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관리하고 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조례로 만들어지고 국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알구요. 또 하나는 해당 지역의 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600-6번지, 7번지, 198평 국유지가 400평이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데 굳이 이것을 건물을 사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나오구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진행방법이 다소 선례를 남기게 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검토의견에 썼는데, 사실 우리 화정동 같은 데는 그동안 낙후된 변두리 지역에 많은 마을회관이 지어졌지만 사실 신도시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민원사항을 회의할 때 민방위교육장을 20만원 주고 벌써 한 서너 번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신도시에서 많은 재정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변두리로 많이 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신도시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마을회관 하나 없어서,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줘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것은 부득이 노인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사후에 많은 돈이 투입된다는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구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 가지고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산을 신도시에도 배정을 해야지 회의장소 하나 없어 가지고 맨날 빌려서 하면 되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준다기 이전에 법규정이나 테두리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 근래 공유재산에 복지시설이나 뭘 해서 올라오면 다 해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해서 올리는데, 덕양구 과장님도 나오시고 회계과장도 나오셨는데 여기 현장답사 몇 번 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경로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갔다왔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구요. 저희 실무자는 수도 없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다녀오셨다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덕양구 전체 동별로 파악했을 때 이렇게 사정이 유사하게 처해 있는, 쉽게 얘기해서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을 못하게 통계가 나온 데가 몇 군데나 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통계를 정확히 뽑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건물로 된 것이 한 20개, 노후된 것이 25개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못 구해서 마을경로당 하나 신축을 못하는 데도 비일비재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긴 있겠지만 아직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은,
권붕원위원
현장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지 많더라구요. 물론 아까 현장답사 얘기는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행주동에 해당되는 통에 대해서 개발위원도 있고, 통장, 부녀회, 지도자, 지역 유지도 있고 어떤 법테두리 내에서 부지는 확보가 된 다음에 건물을 70% 하는데 건축비가 나간다는 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부지 사주고, 건물 사주고, 경로당에 새로운 법이 생겼나...... 이래서 되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요구사항이 비일비재하게 올라온다면 앞으로 집행부가 다 해줄 용의가 있는지 대안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990년도 6공 정부 있을 때 200만호 건설한다고 서울 사람들이 전부 일산 신도시, 화정지구, 행신지구로 몰려 올 때 여기 조상 대대로 300년, 400년, 500년 물론 10년, 20년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백석리, 마두리, 주엽리 일대 사람들이 조상의 묘를 버리고 논답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정든 고향을 다 버리고 일부 사람들이 토당지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땅을 사 가지고 나갔는데 보상을 받아 보니까 신도시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능곡에 와서 많이 삽니다. 그 분들이 능곡으로 제일 많이 나갔고, 일산으로 일부 나가고, 원당으로 일부 나가고 나서 신도시가 돼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동안에 돈은 벌써 많이 탕진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눌러 사는 딱한 사람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나간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된 것이죠. 그 분들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계고를 했고 12월말까지 안 나가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분들이 8월부터 계속 궁리하다가 인근 공원에 해달라고 했는데, 공원에다 하면 공원이 잠식되고 정향남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못했는데 거기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자연적으로 있던 부락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옮겨 살면서 그래도 같이 우리끼리 모여서 신도시에 못 들어간 한을 달래자고 해서 만든 것인데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 배철호 위원한테도 토당8 경로당 32명의 노인에 대한 애처롭고 딱한 사정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명하게 집행부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인데 앞으로 유사하게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대상자가 올라왔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특수지역은 많아요. 그런데 법의 논리를 지키는 집행부인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배위원님한테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배위원님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린 것이고, 다음에 유사한 게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법으로 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요. 다만 이제까지 관행으로 어떻게 했느냐인데 이런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시 집행부나 공무원들한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법과 규율에만 매이지 말고 봐서 형편이 딱하다, 이랬을 때는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경로당 문제 같은 것도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권붕원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사정은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른 데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때는 공무원들이 판단기준을 봐서 딱해서 해줬고 여기는 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하나의 재량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지역에서 충분히 살 수 있고, 땅값도 싸고 이런 조건이 된다면 그런 데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판단이 그렇게 내려졌으면, 그러니까 재량권을 줘야지 꼭 여기 하나 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시오.'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면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먼저 감사 시에 감사담당관한테 영세민 아파트에 뭐가 깨졌는데 법이 있어 가지고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하니까 "형편 봐서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판단을 내려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계 예산집행은 보조금이 있죠?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조금이 몇%나 돼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64,000원이요.
이장성위원
그것은 시장이 주는 것이고, 건축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 없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형이요. 효자동 복지회관 이런 것만 있구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넣었을 때 크게 지을 때는 이례적으로 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20억 들어가니까 도에서 한 3억 지원해달라는 것은 있어도 마을의 경로당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운영비만 1년에 6, 7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에 보면 저층, 1층은 경로당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는 그런 형편이 안되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단독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단독입니다.
이장성위원
사게 되면 소유자는 누가 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가 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식위원
아까 얘기하던 토당공원 바로 밑에 198평, 190평 해 가지고 한 400평,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임영식위원
협의하면 안되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국유지에 고정건물을 짓는 것은 안 해줍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인데요.
임영식위원
노인 32명에 조금 조금 자꾸 짓느니 거기에 대형으로 지어서 토당동 노인들 다 모아서 놀게 하지, 수도 없이 고양시에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국유지상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구요.
임영식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관리하면서 임대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비었더라구요. 넓고 좋더라구요. 거기다 하면 안돼요? 크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말 밥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양효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국유지를 고양시에서 불하는 못 받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불하는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국가 공공목적일 때는 불하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여건이 아니면 일체 안 해줍니다.
박순배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00여 평에 대한 국유지 불하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긴요하게 쓸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안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구에서 시로 올려야 되는데 구에 있는 직원들이 "위에 올라가서 언제 될 지 모릅니다. 위원님" 이래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사실 100여평 정도, 100여평 미만의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서 지역에 어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해보기도 전에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위원님, 언제 될 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해보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구요. 해 보셨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300평방미터 이상은,
박순배위원
300평방미터는 몇 평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100평이 못 되는데 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못 팔게 되어 있다구요.
박순배위원
그럼 300평방미터 미만, 즉 100평 미만은 불하받을 수가 있다구요. 시유지 역시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죠? 안 해줘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안 해주는데 정부에서 해주겠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불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를 고양시에서 불하를 받겠다는 말이에요.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하겠다는데도 안 해줘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박순배위원
불하가 안된다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한들 되느냐구요.
박순배위원
법에 불하를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한들 되느냐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세덕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이상은 해주지를 않게 되어 있고, 지금 박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평이나 이런 것을 해봤느냐고 그랬는데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가능한 지 여부를 해서 제가 정중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와 동사무소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