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양구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어서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3개소인데 500만원을 왜 책정합니까?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건널목이 철도청하고 협약이 돼서 관리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성사동에 1개소, 선유동에 1개소, 대장동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건널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금액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철도건널목 시설유지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산구는 3개소인데 1,200만원인데 여기는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일산구도 3개소인데,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별도 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같이 묶어놓고요.

일산구 같은 경우는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900만원 올라왔고 유지관리비가 3개소 100만원씩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1,500만원이 올라왔고, 확인하세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19쪽, 덕은동 건설폐기물 주변 녹화사업 3천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74쪽에 보도블럭 유지보수비,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보통 침하되는 부분이 처음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노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보도블럭을 깔면 우기철이 지나가면 보도블럭이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 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원인자 부담시킨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도로굴착의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복구를 해 놓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자가 발생되면 2년 안에 저희가 복구를 시키는데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각종 상가 주변에 보도에 차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된 구간을 복구하고 그 다음에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 화강석이 아닌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돼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한 15년 정도 된 것은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고 탈루된 사항을 보수하는 예산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업을 목적으로 차가 올라가서 보도블럭이 침하됐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도로침하를 하게 한 행위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으로 차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차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침하됐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이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되는지 아니면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침하된 곳이 많습니다. 장마철 지나면, 그런 것을 원인자를 부담시켜서 재시공을 맡겨서 하자공사를 했느냐를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복구 시킨 실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여기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교체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시계하고 서울시계의 서오능 지역에 보면 경계선이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다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시는 화강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원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염화칼슘 구입이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요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눈이 별로 안 옵니다. 작년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82톤 썼습니다.

올해는 200톤이고요? 작년에 다 썼습니까?

작년에 거의 전량을 썼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눈이..., 지금도 한참 추워야 할 시기인데도 날씨가 춥지도 않고, 그 다음에 279쪽, 각 하천정비공사가 많습니다. 응달천, 대자천, 동산천, 일반 소하천이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옛날에 이종환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비공사가 하천폭을 넓히지 않고도 앞으로 항구적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인지 아니면 그냥 임시로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로 복구를 하는 공사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공사하면 문제가 없는지?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소하천인 경우에는 거의 땜질식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8월 11일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44개 하천에 62.6㎞ 정도 되는데 전체 하천을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서 전면개수할 경우에는 6,8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반영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항구적인 복구로 맞춰서 하폭이 좁은 곳은 하폭을 넓히고 항구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응달천, 대자천, 동산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땜질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2001년도 예산은 항구적인 소하천 정비공사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에 보면 응달천, 동산천, 대자천인 경우에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단면이 커지거나 늘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282쪽에 창릉천 하상정비공사가 있습니다마는 하상정비공사가 시기적으로 제방공사보다 바쁘지 않을 텐데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하상정비공사를 지금 합니까?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창릉천 하상정리 준설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창릉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길에 창릉천에 준설해 놓은 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퇴적이 상당히 많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상에 퇴적된 것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골재채취 업자한테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골재보다 토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골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토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골재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8년도에 대홍수가 났을 때 거기도 창릉천인데 제방공사는 둑이 터져 있는데도 하상정비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양궁장, 축구장 등을 하상정비공사로 석축벽 쌓고 하는데 여기도 이런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퇴적되어 있는 것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석축을 쌓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과 299쪽, 준설토 처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준설토는 저희가 하수도관을 저희 자체 준설원들이 준설을 해 가지고 준설토 나온 것을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꼭 김포매립지로 가야 됩니까?

수도권 김포매립지 외에는 갈 때가 없습니다.

준설토가 특수 쓰레기로 분류됩니까?

그렇습니다. 오수가 섞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곡릉천에 적치를 했다가 민원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건축과 314쪽에 신호등 지장 수목이식,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공사 지장목 이설,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 도로 및 가로수입니다.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신호를 볼 수 없거나 안전표시판 등으로 볼 수 없어서 사고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14쪽, 조경수목, 이것도 가로수를 전지하는 것입니까?

예. 전지작업입니다.

그런데 주당 7천원씩 주고 합니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7천원꼴 나옵니다.

그런데 통일로가 주로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통일로에 주종이지요.

은행나무를 전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는 통일로변의 수목종류가 3종류라고 했어요.

예.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럼 대상나무가 느티나무, 플라타너스입니까?

예. 대자동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4쪽에 국고보조인데 산림병해충 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 감벌, 지효성 방제, 속효성 방제, 이 대상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관내 산림하고 가로수입니다.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꼭 유행병 같이 남쪽에서 시작하면 북쪽으로 파도 치듯이 죽 올라갑니다. 솔잎혹파리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솔잎혹파리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하고 실제 일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솔잎혹파리 방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솔잎혹파리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간주사 줍니까? 국비니까,

......

답변이 안 됩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하수도 정비공사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하수도 정비공사도 원당역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곳은 1억 9,800, 하수도 유지관리 응급복구 18개동 해서 이것은 예비비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복남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덕은동 건설폐기물 주변 녹화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에 수회 예산이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아픈 데다가 약이나 발라서 임시변통으로 나으려니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올려서도 안 되고, 이것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세웠어요?

시에서 예산반영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왜 이것을 구청에 떠밀어요? 구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수 차례에 걸쳐서 파쇄해서 발주를 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GB지역 내라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이해서 국제행사에 이 지역을 녹화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사업에 있어서 월드컵 주변 정리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다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국제적인 행사 월드컵, 당연히 주변정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옹이지 3천만원 갖다가 거기에 덮어 가지고 은폐를 하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처리를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처리를 못하니까 시에서 처리를 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최실경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산불진화 동력펌프 유지비, 산사태 복구용 마대구입, 이것이 녹지과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본청 녹지과,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 녹지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이 녹지과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지요?

예.

산불방지나 정화나 아니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녹지과 분담하고 구청 건축과 분담이 따로 돼 있습니까? 이를테면 지역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가로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도 산사태 방지라든가 산지정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전혀 다르단 말이지요?

예.

다만, 업무분장이 돼 있는, 업무분장 내역이 있습니까, 녹지과하고 구청 건축과하고?

예, 돼 있습니다.

그것 하나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비 단속초소, 난방 연료비, 전기사용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것은 강매, 대덕, 난지, 도내 4개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초소입니까?

예. 현재 반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소를 설치해서, 그래서 아침 8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은요?

야간은 8시까지 근무합니다.

결국은 시야가 뚫려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지 보통 불법행위는 야간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골재파쇄장이나 폐기물 파쇄장을 가보면 오히려 초소에서 근무를 해 주니까 그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불법행위는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묻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매, 대덕, 난지, 도내입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크레인 임차료하고 현수막 걸이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비인데 현수막 걸이대는 지금 덕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유료로 현수막 거는 그 걸이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플래카드 걸이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협회에서 유지경비를 광고물을 걸고자 하는 소비자들한테 징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구청에서 예산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알기로는 얼마를 받고, 1만원을 받아서 얼마를 입금시키고 얼마는 광고물협회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이것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협회에서 수수료 받는 것은 광고물협회 운영비하고 상호간에...

일단 광고물협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수익을 취하는 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됐습니다. 조금 전에 박복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리고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덕은동 건설폐기물 문제는 그대로 놓고 풀씨를 뿌린다고 돼 있는데 구청장님, 맞습니까?

예.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는 좀..., 대부분이 그대로 놓은 상태이고 간혹 돌출물이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조금 주변을 정리해 가지고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심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옮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대로 놓고,

예. 주변만 흉칙하지 않게 다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건설과장님, 교량유지보수비, 20개소, 이것 예비비 성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78페이지,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도 그렇습니까?

예,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도비가 6,500이고 시비가 6,500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그만큼 충당확보해서 제방유지관리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도 도비가 4천, 시비가 4천입니다.

281페이지, 창릉천 제방 축조공사, 이것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교에서 태창유리 가는 구간입니다.

제방이 얕아서 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숭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위를 인상시키는 것입니까?

확장 및 숭상이지요. 넓히고 높이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방 홍수위가 낮은 것 같은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구간이 상당히 낮습니다. 홍수위 계획구보다 낮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벌미천 제방축조공사, 이 지역은 수해 때 복구를 하면서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 교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군데 군데 교행장소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비공장 폐차 주자장이 됐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해 놓으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럼 관리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단속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차량들이 교행이 안 돼서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간에다 특정업체가 폐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근거가 남아서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뒤따를까 봐서 그때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금년도 예산서 상에서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본예산에는 없는데 교통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금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로 충당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도 도비가 7,500, 시비가 7,500이고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안 되면...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 교통과에서 교통체계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정신병원 앞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로에서 고양동을 넘어가는 간촌이 있지요? 그리고 통일로에서 고골 들어가는 삼거리, 내유동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내유21통, 그리고 방어선 지나서 22통 쪽에는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금방 예산계장께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3억 5천 교통행정과에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저 돈을 통째로 통일로에 다 쏟아 넣어도 부족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경예산에서 분명히 2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일로에 노면정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공개적으로 시정질문에서 하신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킬 수 있도록 구청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22억을 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직접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관련 부서에다 문서까지 보낸 사항인데 사실 구에서 업무분장 관계가 도로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부서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전면 재정비사업을 할 때 그 사업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이 돼서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통일로 정비사업, 즉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벅차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역시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관계자들과 시장님께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3쪽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각 부서에 다 한 얘기인데 오늘 아침 2001년도 본예산 단위사업계획서를 아침에 갖다 주셨거든요. 여기에 꼭 제출하셔야 될 자료는 아니더라도 기왕에 자료를 제출하시려거든 예산서가 배포된 직후에라도 갖다주셔야 읽고 자료로 활용을 하는데 오늘 전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갖다주시면 사실상 자료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낭비라고 봅니다. 이점 아주 각별히 유의하시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예산낭비라고 하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자료제공 시기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갖다준다고 하면 자료제출이 아니라 사실상 낭비성 예산이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립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313쪽,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자세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차량장비 임대를 해서 가로수 전정을 하는데 차량의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가로수 전정에 필요한 차량,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품셈에 의한 사업 발주시의 예측금액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전정하는 것이 수목 개수에 의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서 주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납품을 하려면 조달청 가격이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가격이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지요. 무슨 지침이 있느냐, 가로수를 하나 전정하는데 나무 하나 전정하는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것을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품셈 단가가 나옵니다. 수량하고 단가가 계산이 됩니다. 공사시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전국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 전정해서 5만원, 600주, 3천만원인데 일산구청에서는 똑같은 가로수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장비 차량을 동원해서 비싸다고 했는데 그것이 9천원, 3,600주,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똑같은 가로수일 텐데 일산구청에서는 9천원이고 덕양구청에서는 5만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주, 5만원씩 한 것은 통일로변, 화정, 행신지구의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일산구는 가로수가 연수가 오래 된 것이 있어서 규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5만원씩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얼마씩 했어요? 가로수 전정한 적이 있어요?

현재 공사발주를 해 놨습니다.

아니, 금년도 2000년도에 가로수 전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것입니까? 겨울에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공사발주를 해 놨습니다.

가로수 전정에 규격이 있어요?

전정에 규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전정을 하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일제시대 때에는 가로수 플라터너스 하나라도 수형을 잡기 위해서 전정을 해 놓으면 나무 모양새가 마치 운동하는 스타일의 폼을 연상한다든지 그야말로 조경입니다, 전정을 해 놓은 이후에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정방법은 그냥 몽땅 쳐놔요. 그것은 자르는 것이지 전정이 아니지요. 물론 자르는 것도 전정이겠지만, 문제는 가로수의 기능이 이파리만 쳐서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자체가 녹음을 우거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건방지게 외국 갔다온 얘기를 할 것은 없지만 불란서에 가면 사각으로 된 그 높은 나무도 완전히 사각으로 딱딱 잘라서 두부모처럼 기둥 위에 올려놓은 형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없어요. 서울시에 가봐도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전정이냐 말입니다. 고양종고 앞에 버드나무 가로수 열 몇 개 있는 것 보신 분 있어요? 보시면서 관심 있게 쳐다보신 분, 그냥 몽땅 잘라놨잖아요. 제 멋대로 그 다음에 싹 나 가지고 축 늘어지고 그것이 무슨 전정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적어도 전문가, 조경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조경하는 사람이 전정을 해야지 톱 가지고 드르륵 잘라버리는 것은 조경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낭비에요. 그럴 바에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한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수형이라고 해서 나무크기를 얘기하는데 나무 크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드르륵 잘라 버리면 똑같은 것인데 돈이 더 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더 받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실 것 없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전정이 미관까지도 겸해서 전정을 해라, 그러면 5만원 아냐, 50만원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수의 기능이 잎이 우거질 때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정한 다음에도 가로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아니지 다 잘라버리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통일로는 더 그렇고, 또 이 기회에 하나 묻고 싶은데 전주가 지나가면 전선 때문에 좋게 올라가는 수형,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떠내려가서, 대자리에서 관산동으로 가는데 하단길의 전주 때문에 막 쳐버려서 적심, 그럼 그 사람들이 허가 맡아요, 그리고 나무 잘라요? 허가 안 맞지요?

자를 때는 협의를 합니다.

그럼 자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돈 받는 영업이에요. 국가 기간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예산 들여서 심은 나무를 막 잘라요? 가로수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한전에 강력히 주장해서 높은 전주를 올린다든지 하면 대책을 세워야지 애꿎게 돈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적심을 해 버리면 나무 모양새가 형편 없는데 말이 됩니까?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생울타리(쥐똥나무) 수벽전정공사라고 했는데 2천만원이거든요. 3회 6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글쎄 저는 행정을 조금 흉내만 내본 사람이라서 모르는데 생울타리(쥐똥나무 등) 수벽전정공사, 2천만원, 3회, 6천만원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산출기초가,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자유로 공원 등에 수벽전정 공사할 길이가 29,230미터입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87,690미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 과장이 답변하는 면적이고 이것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설명서에 의하면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다. 그리고 313쪽을 하면 설명서가 몇 쪽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모르지요? 그럼 설명서를 왜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다 뒤져봐야 되는데, 바로 예산낭비는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313쪽이면 설명서도 313쪽에 있다든지 313쪽 설명은 몇 쪽에 있다든지 표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돈 들여서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살림을 혼자 알뜰하게 하는 것 같이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예산심의 장소입니다. 그럼 채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산출기초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들여다 보면 알 수 있어야 되지 물어서 알려면 예산심의 뭐하러 해요.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설명서 없이 예산서 하나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들여다 봐야지 이것 들여다 봐야지 단위계획서도 봐야지,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쥐똥나무가 몇 미터라고 하셨어요?

29,240미터입니다. 3회에 걸쳐서 87,690미터입니다. 수벽전지 작업 길이가,

그런데 길이가 6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쥐똥나무 전정은 어떻게 해요?

기계로 합니다. 톱날 기계,

이것은 우리가 조경하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 시의원 되더니 꼭 한다는 소리가 밥통이나 떼려고 한다고 하지만 톱으로 하는 것입니다. 톱으로, 드르륵,

그런데 그 사항이 품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품셈 산출기초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비 산출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금액에 따라서 틀리지요.

6천만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3회에 걸쳐서 합니다. 2천만원씩,

2천만원씩이면 수의계약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2천만원씩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1회에 2천만원씩 예상을 했습니다.

방법을 달리하세요. 조경업자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낭비가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험수목 제거작업인데 나무 하나 제거하는데 이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잘라 버리는 것입니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버리는데 나무 하나에 10만원씩이에요? 크기가 얼마만해요? 지상 1미터에서 구경이 얼마나 돼요?

30에서 60정도 됩니다.

30에서 60인데 나무 하나 자르는데 10만원이 들어요? 물론 1개 자르는 데는 10만원이 필요하지요. 이 단가는 어디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 행주IC 꽃탑 화단 초화류 식재, 이것이 탑 만드는 것이지요?

현재 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그 위에다 꽃만 더 씌우는 것 아닙니까?

초화류로 해서 꽃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2천만원이에요?

예.

해마다 2천만원씩 지불을 한 것입니까?

원래는 3억 정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가로화단 철쭉류 식재 4,265원에 15,625주,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행주IC 꽃탑 화단 주변입니다. 화단 만들어 놓은 곳,

장소가 한 군데에요?

거기가 몇 군데 됩니다. 그 주변이,

그 주변에다 15,625주를 다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6,6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관목류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목류는 키가 작은 나무를 말합니다. 1미터, 1.5미터,

키가 작은 나무가 이름이 뭐에요? 꽃이에요, 관엽을 보는 것입니까?

철쭉, 개나리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25원이네요? 수벽치는 것모양으로 몰아서 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덩어리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오환 위원입니다. 287쪽에 2001년도 건설업무 기술편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무 기술편람이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작성해서 시에도 보급을 하고 일산구청까지도 보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전반에 대한 수량산출이나 일위대가나 공사 공정에 대한 착안사항인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도로굴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했지만 그런 개선사항을 편람에 수록해서 공통적으로 여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숙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면 내년에는 안 하고 그 다음 해에 할 수 있는,

날로 공사가 변합니다. 공법도 새로운 신공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가도 달라지고 그런 사항을 거기에 수록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그럼 100부 해서 주로 동사무소,

시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 공무원들하고 나머지는 일산구청, 그런 쪽으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줄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불법 광고물 순간 제거기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술집의 광고물들이 벽에 붙어서 많은데 그것은 원인제공한 업체에 바로 벌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플래카드, 입간판, 돌출간판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보는 그 즉시 발견을 못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벽보를 12건에 543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양이고 엄청난 종류의 불법으로 집 담벼락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셔터에도 붙이는데 분명히 주소가 있습니다. 회사(업체)의 주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진 찍어서 단속의 대상이 안 되냐 하는 것이지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쓰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제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인을 단속을 해서 안 붙이도록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3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9,200, 산불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4,900인데, 국비, 시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솔직히 이 예산 쓰는 것만큼 효과도 없고 제대로 인력관리가 됩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시탑 운영을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9명, 산불방지요원 2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5군데가 어디쯤입니까?

산불감시 초소가 현재 주교동 마상공원 정상에 있고 흥도 감시탑, 유골마을 뒷산, 고양동은 선유동 탄약고 뒷산에 있고 관산동은 내유리 강덕사 소재 임야 정상에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감시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5군데 초소에 나가서 무슨 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배치를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스스로 합니까? 산불감시요원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산림법 훈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워도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왕 하신다면 감시원들 근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의 낭비성 예산 아니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세요.

예, 잘 감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319페이지, 덕은동 건설폐기물 주변 녹화사업, 3천만원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덕양구청에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덕양구청에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문서지시가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시에서 문서지시에 의해서 올리라고 하면 그냥 올리는 것입니까?

사항이 시급한 것이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사업관계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시급한 사항 같으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조치를 취해 놓고 해야지 이것이 시청에서 몇 번씩 올라온 사항인지 아세요? 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하수인입니까?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 제재를 해 놓고 해야지 공무원들 징계사유부터 만들어서 하든지 급하면, 아니면 지주들한테 가압류를 시켜서 처리를 하든지 먼저 선행을 하고 해야지 시청에서 두 번 올려서 안 되니까 덕양구청에서 이것 올려 가지고 우리 강기수 과장님이 맡아서 또 올려요? 됐어요. 예산심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064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250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1,8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043억 5,300만원보다 2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억 4,7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9억이 증가된 574억 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된 2,48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건설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9억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세출은 덕양구 건축과 소관 사업의 누락된 경비의 추가계상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1년도 예산안의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세입이라면 예정되지 않았던 예산을 도에서 추가로 내려준 것입니까?

예,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2001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입니다. 누락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정원사를 새로 고용하는 것입니까? 매년 있던 정원사입니까?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정원사를 '88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점심식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식사는 챙기면서 직원 인부임은 누락시켰네요. 어차피 들어갈 사항이면 들어가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까? 정원사 자격증,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술이 정원사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이력서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정식공무원이 아니라,

일용인부입니다. 상시 일용인부입니다.

몇 살이나 된 사람입니까?

오금동에 사는 정계남 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