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구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평소 저희 일산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일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산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병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적에도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구청장님을 통해서 많이 해 주시고, 또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1페이지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지원비용이 올해 새로운 기준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1,000명 이상에는 15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0만원에 저희는 7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1,000명에서 2,000명일 때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4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은 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6개 동이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어떻게 내셨어요? 인구 센서스에 의해서 내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나눠주죠?

동에 지급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좀 저기해서 지원만 저희들이 해 주고, 부녀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나누어 주시든지 하겠네요?

경로당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노인의 날에 경로잔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 금액으로? 그런데 보통은 다 경로당들로 하거든요. 동에서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동에서 합니까?

예, 동에서 이전에 어버이날 아니면 노인의 날 둘 중에 한 번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동장 주관으로 1회 행사를 한다는 거죠?

예.

동장들한테서 액수면에서 무슨 특별한 요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물가감시원 활동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 감시원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가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물가감시원 70명을 지금 위촉을 해 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행정지도가격에 적정하게 받고 있나를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활동비 성격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감시활동비가 아니라,

식비나 차비정도입니다.

모임에 쓰는 비용이요?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 감시원들이 물가감시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고 있고 매월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조회는 하는데 현재 현장에 나가서 물가감시를 하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함들이 어떻게 물가감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감시가 아니고요, 여기 표현을 감시라고 했는데 얼마를 받고 있는가를 현지조사 하고...

조사만 할 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것이 만원을 받으면 잘못 받았다는 그런 뭐가 없잖아요? 전문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가격을 얼마 받나를 확인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물가감시보다도 물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무전기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정차위반 단속하면서는 무전기가 필요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기지국이 하나 있고 차량에 무전기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주정차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신고가 오면 저희가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급하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 신고가 왔을 때에 빨리 그쪽으로 가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233페이지 밑에서 6번째 노면 청소차용 브러쉬 구입이 있는데, 5대에 8회, 그러니까 1년에 8번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갈았습니까?

금년에도 1.5회, 그러니까 월 1.5회 정도 갈았습니다.

월 1.5회요?

예.

그러면 더 많아야 되네요? 월 1.5회를 했으면,

아니, 얘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보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한 것이 어제 덕양에도 이것이 똑같이 서긴 섰는데, 덕양은 한 번 가는 것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한 번 갈아도 되냐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했는데, 된대요, 한번 갈아도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작년도 감사자료를 봤을 때에 덕양은 청소를 251일을 했어요. 일산은 171일을 했고, 그 날짜, 움직이는 날짜도 사뭇 적은데 덕양은 1회만 갈면 된다는데 여기는 8회를 갈아야 된다니 도저히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완전히 가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고 오면 이것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입하고요.

금년에 브러쉬 예산을 얼마나 �㎨鄕�? 금년에 썼었어요?

금년에도 썼습니다.

얼마요?

그것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 콘베어 시스템 구입 했는데, 이것의 기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이 기능은 재활용 콘베어 용량이 우선 피대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비가 80cm, 높이가 85cm, 길이가 25m, 115m 짜리 거기에 그러니까 재활용 병이라든가, 폐기물 이것을 선반위에 올려 놓으면 그것이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선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집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선별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 주워내고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3,500만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98년도에 2,130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이가 짧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15m 40cm인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5m로서 길이가 좀 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화도 됐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198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했는데, 여기 5만원씩 해서 10건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 몇 건이나 신고 보상금을 주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금년도에는 6건에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에; 따라서 이것도 틀립니까?

건수에 따라 틀린 것이 아니고 불법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불법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리다?

예.

그런데 올해는 6건을 해 주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10건을 세운거다?

예.

그리고 20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각종 부녀회장 간담회비에서 덕양구는 각 동이 18동이 되어 가지고 2회 이렇게 세웠는데, 일산구는 각 동 부녀회장, 총무하고 이렇게 같이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고양시에도 일산구, 덕양구 다 틀린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양에는 거의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회 정도 그렇게 부녀회장 간담회를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틀린 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덕양구는 동 부녀회장님만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2회를 했고, 일산구는 동 부녀회장, 총무까지 겸해서 2회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총무까지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산구는 폭넓게 그렇게 했는데 덕양구는 동 부녀회장님만 소집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의 회장, 부녀회장, 총무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산구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회의소집을 해 왔다?

예.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이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경지면적이 1헥타아르 미만인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종합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는 3회 따로 이하라고 되어 있고 일산구는 1회 따로 이라하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틀린가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은 농지를 소유했을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 10,000평방미터 미만을 소유할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일 경우에는 2,000평방미터 이상 10,000평방미터 이하, 그럴 경우에 지급을 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덕양구의 그 설명서에 보면 3회 따로 미만이 되어 있고, 일산구는 1회 따로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확인하게까지 한 사항입니다.

확인까지 한 사항이다?

예.

그러면 결국은 덕양구 설명서가 틀린 거네요?

글쎄, 덕양구 것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확인까지 하셨다니까 그것으로 됐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해 가지고, 3만원에 100군데 300만원이 있거든요, 일산구는 올해 몇 건이나 신고보상금을 주었습니까?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47건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은 46만원이 되겠습니다.

46만원이요?

47건이 되겠습니다.

47건에 46만원?

예.

그럼 이것은 너무 과대하게 예산 세운 것이 아닌가요?

과태료 보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47건에 46만원을 올해 지급을 해 줬다니까 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너무 많이 과대하게 세운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죠.

금년도 그 신고보상금은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1목에 도비보조입니다. 부모 교육반 운영비와 청소년 성교육비에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부모교육반은 금년도에 6개 반을 운영해서 241명을 교육했습니다.

6개?

6개 반에 241명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부모에 대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학생들 또는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제목 하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1 개반을 운영했고, 나머지 2개는 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1개반 3개소를 한 것입니까, 6개소를 한 것입니까?

6개 반을 운영한 것입니다.

6개 반을?

3개소에.

3개소에서 2개 반씩 해서 며칠간이나 합니까?

그러니까 전후반으로 해서 2개 반씩 3개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간은 일주일에 1번씩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6개월간?○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 예.

청소년 성교육은 금년도에 9개교에서 2,919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초등학교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루 어떤 특정학교를 선정을 해서 강사 모시고 나가서 시행을 했다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성교육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교육 끝 날때마다 1번씩 하고 그러는데, 많은 인원수를 하지 말고 적은 인원수로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혹시 그 설문지 내용,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여기는 안 가지고 계시면 사무실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제출 해 주시고요,

예.

부모 교육반 운영비에 부보님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부모 교육반 참여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도 열심히 하시고요, 강사분들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더 확대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307-02목입니다. 풍동 어린이집에 LPG가스난방을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 시설이 있는 그곳에 도시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풍동에는....

그 지역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바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LPG가스 난방비로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에 보게 되면 보일러 교체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01-01목에 시설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혹시 이 보일러 시설하고 그 안에 깔린 배관을 그대로 LPG가스가 아니라 도시가스로 연결시키고 몇 가지 부속만 갈게 되면 그대로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LPG가스 난방시설로 시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관은 그냥 놔두고 보일러만 교체를 해서 다음에 풍동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시설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까?

보일러만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심야전기라든가, 이런 쪽의 운영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쪽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심야전기가 사실 저희는 덕이 어린이집에 심야 전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연료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연료를 넣지도 않고 편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많이 나오지 않고서요. 그래서 심야전기로 하려고 그 회사에다가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한번 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건축물구조가 계단으로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로 도저히 심야전기 쪽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가스에 관해서 보일러를 간다고 그러면 사실 400여 만원의 교체비용이 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과의 업무협조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고 이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보면 405-01목 자산취득비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견인차량 보관소에 관한 여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총결해 보니까, 1,046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8페이지, 잡수입 부분 228-04목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견인차량 과태료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합산되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작년도 견인차량,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견인차량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10월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일단 하루에 1대, 2대 하다보니까 견인료를 1대 당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허용 주정차 과태료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사실 1,000여 만 원 이상의 견인차량 보관소, 여기는 인건비를 뺀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시설비만 1,000여 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때에 물론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게 한다는 큰 목적은 성사될지 모르지만 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도 우선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합쳐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민간위탁 줘야지 우리 행정에서 쓸 이유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의정부를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시 차원에서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짓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 구청....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은 시청에서 시전체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 이렇게 되다보면,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덕양구청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는것이 우리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부터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인을 할 경우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금보다 상당히 상징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1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는 말씀인데, 현재 그렇게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이 앞서다보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데, 솔직한 얘기로 배보다도 배꼽이 큰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력이 2명이 하고, 견인차량도 1대이기 때문에 좀더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인력도 많고 견인차량도 많아 가지고 일산구 관내를 누비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과욕이 앞서다보니까 좀 앞서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산업교통과장이 말한 대로 궁극적으로 민간에다 이렇게 위탁하는 방안을 아마 연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견인차량 보관소라는 것이 24시간 근무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느 때 찾으러 휴게소로 올지 모를 때에 문 닫혀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횡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민원의 어떤 발생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201목입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가 나왔습니다. 월 몇 톤 정도나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현재 월 톤수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적한 적발건수는 912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진 않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월 몇 톤 정도를 치우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톤으로는 우리가 환산을 계획으로는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건수로만 해가지고 적발은 우리가 130건을 했습니다. 912건을 처리했으며 적발은 130건,

연? 월?

연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 실적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1,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무단처리 27만원은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닌 일반 산업폐기물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업자한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27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특정 폐기물, 다시 말해서 원산공단으로 가야 될 1통 처리비용 운반비 및 처리비용이 2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게 되면 사실 월 8, 9톤 정도 이렇게 그런 특정 폐기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계산 방법이 굉장히 지금 모호해져 있어요. 총액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7.5톤이 나오는 건데, 과연 7.5톤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여기에는 일반업자를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딘가 갖다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최소한 차량 1대문이 모아졌을 때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지, 그것 조금해 놓고 보내고 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반처리를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로 재활용 선별장에다 적출하고 있습니다.

특별 폐기물도요?

예.

그렇다면 그 보관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지금은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서 운영하기에도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산업 폐기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져 장소로서는 재활용 선별장밖에 없어서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 됐습니까?

금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에는,

아니 아니, 무단 투기된 쓰레기 처리비용이?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고, 또 구입하는 장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사업을 할 곳은 저희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돌복지관, 저희 문촌7복지관, 문촌9복지관, 그리고 저희가 ‘열두 광주리 나눔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에 냉장고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4군데에 9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냉장고만 사서 줍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필요하고, 또 기타 다른 기계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정도를 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냉동차량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냉장고만?

냉동차량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냉동차량을 구입할 그런 저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206쪽 한 번 더 봐 주세요. 위생과장님. 일반운영비 부분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지역에 설치된 놀이터 보수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이 식사동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식사 7통하고 8통에 있습니다만, 그네, 미끄럼 그리고 시고가 각 1대씩 있는데 여기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깔고 도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촌동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기 보강 요청이 있을 때 담당과장은 검토를 안 합니까?

농촌동에서 보강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기택 위원입니다. 바로 수정예산에 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실적률을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약 2,3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국비 내시가 1/23에 불과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기초 시. 군. 구 자치 내지는 행정단체에 일괄적으로 백만 원밖에 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내시가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다른...내시해 줄 때 1/23에 해당되게 조금 지원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것이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개최 시마다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 편성은 중앙에서부터 자치단체별로 백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괄 지급됐다면 이 수정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당연합니다만 차등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뭔가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실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064억 7,535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250억 9,343만 1,000원, 특별회계가 1,813억 8,1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043억 5,297만원보다 21억 2,238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요인과 세출 증가요인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67억 3,111만 9,000원보다 8억 6,570만 7,000원이 증가된 375억 9,682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74억 5,792만 8,000원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476억 3,292만 8,000원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61어 9,411만 4,000원보다 14억 1,147만원이 증가된 867억 558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511억 2,118만 8,000원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된 512억 9,618만 8,000원으로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시책추진보조금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사항을 정리함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3개소 3천만원, 원당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 운영비보조 4,200만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비 5천만원 추가 계상, 200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6억 6,641만 7,000원, 중국 치치하얼시 한국전통 정자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비와 재료비 5,7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1억 6,563만 2,000원으로 수정 요구함과 이에 다른 공무원 출장여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후계자 농민신문 보급에 2,661만 1,000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5,66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행주16통 경로당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로 1억 8,865만원,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일산구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2,6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 평성 이후에 발생된 보조금등의 추가 내시 및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정확한 판단 없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소요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 소장님과 구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후 내시 관계로 인해서 계상된 것이 조금 있고 도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01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도비 내시에 의한 시비 플러스 해서 3억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8페이지 보게 되면 예비비가 그만큼 감액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의 예비비는 2억 5,464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포괄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하면 예비비 필요성은 그만큼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내려와 갖고 시비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예비비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정 예비비에서 이제 줄인 것인데,

아니 실무 부서에서 생각할 때 예비비가 다른 데 비해서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그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목적이 불의의 사고 내지 불의의 어떤 교통시설이 필요로 할 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됐는데 지금 약 2/3를 빼간 격이 됐습니다. 이 예비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면 지금 2001년도 개선사업에 3억 5천이라는 이것은 아마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니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도비내시가 됨으로써 우리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 투입될 곳이.

이것은 지난 7월에 도로부터 6개소에 대한 사고 잦은 지역으로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이제 합동조사를 해서 저희 지역에 6개소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2001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도비 내시 계획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각종 시설물 관계가 여기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풍수해라든지 그럴는 사실 예기치 못한 시설물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가 지금 7,964만 8,000원 남아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아마 1년간 예비비 7,900만원 가지고는 아마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어떻게든 할 때 예비비라도 조금 더 확보는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실무 담당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쪽의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의 성격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그와 같은 예산인데 여기의 2/3를 빼 가지고 6개소, 교통사고가 계획됐던 그 곳에 투입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합의하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7,500만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협의가? 기획담당관실에서 교통행정과에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이와 같은 것을 빼도 괜찮겠느냐는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원안인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기획부서체서 만든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뺄 곳이 있고 안 뺄 곳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에는. 당연히 6개소의 도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큰 명분은 있습니다만 어떤 홍수피해라도 나서 당장 도로 끊어지면 우선 거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의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강하다면 이것만은 지킬 수 있는 과장님으로서 아님 국장님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빼주고 나면 6개소의 교통사고는 줄일망정 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비비를 해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예산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쓰고 이번 추경 때 그것에 대한 것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교통사고 자지은 곳 개선사업의 6개소에 대한 세부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31쪽, 원당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 운영비 보조 월 350씩 4,250, 내용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이동목욕사업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소모품인데 인건비는 간호사, 차량기사, 사회복지사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인건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계상됐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면 본 예산에 같이 올려야지 이것을 운영비를 빼고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과에서는 각별히 예산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 자료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 운영비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수정에산안으로 갈음함)

전세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201목입니다. 농민신문 보급인데 농어민 후계자 중에 농민신문을 받아보지 못하는 후계자들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현재까지 397명이 현원입니다. 영농을 경영하는 후계자들이요. 그래서 여기계상된 것은 396명인데 한 명만 빠진 수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는 우리 지도소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 농협에서도 그분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 농협에서 농민 관리 차원에서 기 농민신문은 우송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농어민 후계자 전원이 농민신문은 단위 농협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이 비록 도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중으로 지원할 필 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도지역에는 10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지원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농민신문은 이제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관계는 한국농어민신문 그러니까 후계자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이것은 신문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본예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예산에 나온 것은 분명히 농민신문 보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읽어봐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소장님? 농민신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혹시 이것이 이중 지원되는 신문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문하고 농어민 후계자 신문하고는 그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는 농민신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에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됐는지 먼저 본예산 것이 잘못됐는지.

이 농민신문 내용이 농어민후계자회에서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이 신문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신문은 무슨 신문인가요? 수정예산이 아니라. 아, 그럼 이것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예,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이고 농민신문이 아니라 이것은,

농어민.

그럼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그 농어민 신문이 흔히 말하는 계도용 신문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민 신민이 흔히 말하는 계도용 신문인가요?

이 농어민 신문은 주간지로서 전국 농어민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신기술 같은 정보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도용 신문은 아닌가요?

계도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구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이대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행주16통 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평방미터 당 85만원, 평당 한 260만원 정도 되는데 경로당 건립하는 데 우리구에서 토지를 사준 예가 아직까지 있었습니까? 담당과장님.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덕양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타 자연부락에서 경로당 건립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계속 요청들어왔을 때 계속 구청에서 거기에 응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저희 덕양구 관내나 시 입장에서는 토지는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건립비에 대해서만 70% 정도 보조를 해서 지금까지 건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로당 건은 90년 이전부터 죽 사유지에다 임시 가건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소유자가 이 경로당을 금년 말까지 내줄 것을 요구해서 이 경로당이 지금 12월말까지 내놔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인근의 시라든가 사유지 매입할 수 곳 여려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또 단독주택은 노인 여가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독주택 구입으로 해서 경로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비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 줄 의향이 있으시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직까지 일산구나 덕양구 관내에서 마을회관 내지는 경로당 건립을 하는데 특히 자연부락 단위엣 토지매입을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까지 들어주려면 앞으로 이것이 수십 건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해서 경로당 건립을 한 번 해 준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일산구나 덕양구 관내에서 지금 토지가 없어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건립 못하고 있는 그런 통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그럼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부지매입 요청이 들어올 때 과연 우리 덕양구에서 이 예산을 다 세워서 해 줄 수 있냐 이거죠. 구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지금 해 주지 않고 경로당 건립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토지매입비 또 건물매입비 해 가지고 이것이 알고 보면 땅을 사지만 하나의 경로당을 그냥 마련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야만 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단독주택을 사서 이대로 그냥 조금만 수선해 가지고 쓰도록 해서 경로당 건립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한 번 우리구에서 선례를 남겼을 때 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지금 아 행주16통에는 마을회관은 건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지금 행주6통에는 기존의 임시 가건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16통입니다, 16통. 16통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6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능곡병원 뒤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주16통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6통입니다. 능곡병원뒤요.

지금 16통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능곡병원 바로 뒤입니다.

16통이요.

16통은 없지 않아요?

행주외동이 16통입니다.

여기 이것 정정 안 해 주면 예산 세워 줄 수 없습니다.

담당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 취합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핵심은, 행주16통하고 6통하고는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 16통으로 해서 16통으로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이제껏 했는데 그것이 6통이라고, 지금 능곡병원 뒤쪽이면 능곡시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 이 수정예산 올리면서도 이런 한 장밖에 안되는 이 예산서 보면서도 이것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래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약 10% 내지 20% 다운 돼서 지금 올렸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 거래가격의 10%~20% 다운된 가격이다?

예.

이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자부담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정을 해서 미달이 되면 시가보다, 그쪽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상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