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항목 및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억 9,206만 1,000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여 14억 9,062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74억 341만 6,000원 중 6억 2,720만원을 삭감하여 867억 7,621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76억 558만 4,000원 중 14억 3,552만원을 삭감하여 861억 7,006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485억 9,237만원 중 27억 1,275만 1,000원을 삭감하여 2,458억 7,961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공히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478억 4,701만 1,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478억 4,401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요구예산 45억 2,026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45억 1,426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예산은 세입에서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계상되지 않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본적인 필요경비와 경직성 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을 보면 36건의 계속비 사업에 986억이 투입되었고 일부 신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분산 투자되는 예산이며 명시이월은 11건에 37억 6천만원이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4,250억 9,343만 1,000원, 특별회계 1,813억 8,192만 7,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834억 5,607만원 중 4억 6,452만원을 삭감하여 829억 9,155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273억 3,909만 4,000원 중 22억 73만 1,000원을 삭감하여 2,251억 3,836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요구예산 1,043억 9,803만 6,000원 중 21억 7,320만원을 삭감하여 1,022억 2,483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요구예산 23억 6,238만 1,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3억 5,738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48억 4,345만 1,000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4,250억 9,343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 요구예산 478억 4,701만 1,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요구예산은 162억 3,187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는 삭감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1,813억 8,192만 7,000원을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행주산성공원 선착장 조성사업 등 36건 9,115억 7,113만 2,000원을, 명시이월은 북한산성 보수공사 등 11건에 37억 6천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였고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선심성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청 및 구청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단위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점이 인정되어 대폭 삭감하였으며,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계약보다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자부담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사업비는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었으므로 조례제정 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준설선 제작 구입비는 본 제품의 품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사례도 거의 없으므로 향후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하여 다시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만연되어 가는 노점상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나 공무원이 직접 계도·단속하는 것과 용역업체에서 단속·정비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좀 더 심층 분석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하기로 하고 금회에는 삭감하였습니다. 야외무대 건립공사는 공원 본래의 목적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건설될 일산문화센터에 야외무대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연구함이 합리적이라 의견을 보아 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일산 쓰레기소각장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므로 자체 보수비가 신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등의 긴축재정을 요구하면서 당해 예산의 5%를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 드릴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참고할 가치가 적었으며 해당 국·과장들의 예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설명을 못하거나 부족한 면이 많았고 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건이 다수였음에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들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하면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투자사업비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앞으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작금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농정에 관한 예산은 대폭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한데도 농수산 개발 분야를 전년대비 12% 삭감 편성한 것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개발예산도 39%가 삭감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의 경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많은 항목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 산정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비의 방독면 구입은 매년 계상되는 예산이나 비상시를 대비한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고 관공서나 마을회관 등 일정장소에 일괄 보관하는 상태이므로 이는 앞으로 국민계도를 통하여 개인지급이 되고 유사시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농촌지역 청소대행사업비는 연간 17억여원이나 지출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극히 불량한 상태이므로 이는 집행부에서 대행업자의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합니다. 또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입찰 당시 계약금액이 2억 3,600만원이었으나 개관 초에 3억원의 추가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더구나 명년도 예산을 7억 5,6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 입찰계약시 사업선정 및 필요경비 산정 등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겠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사유지 13만평 매입비 700억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도 아니며 앞으로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농지전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대두되는 문제점의 확고한 해결방안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졸속행정이라고 사료되나 본 문제는 우리시의 가장 크고 중대한 역점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수립 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원래 구상하고 있는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또는 절실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필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임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