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먼저는 시장이 관리를 안 하고 진흥협의회에서 관리를 했나요?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었나요?

그런데 금리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회계를 떠나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되겠느냐는 것도 있고, 금고에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금고에다 집어넣는 것인데,

그런데 자금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출로 해요? 무슨 명목으로 줘요?

전출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구성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럼 협의회는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시의원이 빠져서. . . . . .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 말고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같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동에서 공공근로자 관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치국장님은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웬만한 동은 다 7명인데 7명에서 동장1인, 사무장 하나를 빼면 다섯 명밖에 없는데, 다섯 명중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일지를 기록해야 되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체크를 하려면 한 사람은 꼭 붙어있어야 되니까 네 사람밖에 안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전담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 . . . . 그러면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취급 못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낙하산식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기구도 개편해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일선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보조요원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요. 공공근로자들도 그렇고 공익요원들도 그렇고. . . . . . 그래서 지금 모든 민원을 우리가 서류로 답변을 하는 것은 직인을 찍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자체도 공공근로자들이 손을 대게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생되면 수습을 못해요. 사고도 정규직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주원인이 돼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교통세액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변경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럼 83이 느는 것이거든요.

금년도는 32로 부과된 것이죠?

그럼 개정이 돼서 115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얼마나 차액이 생기나요?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52억이 더 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통세가 지방세인가요?

국세인데 우리가 교부를 받는다는 것이죠?

몇% 교부를 받아요?

더 받는 것이네요?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50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되죠?

41억이 더 는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 의원입니다.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사업이 2000년 9월 4일 완료됨에 따라 그간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는 물론 성공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과대 시, 인구 70만 이상의 경우 타 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인력조정으로 민원업무 폭주로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인력조정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동존치사무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35개 동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도시지역의 동 존치사무와 동일하게 조정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동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의 동 존치와 관련 재해피해 실태조사, 건설행정부문, 주민숙원사업, 수해관련 소규모 건설사업의 시행 및 공사계획 등의 사무는 농촌 및 원격지 동에 관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동 존치사무의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의 문제점 개선건의안으로 본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문안에 대하여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타 시·군에는 어떤 경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심 의원이 설명을 하신 것은 경기도,

전국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