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782,455,09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566,23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22,711,48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854,74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1,226,149천원이 증액된 93,488,82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6,584,037천원이 증액된 264,506,2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은 3,588,607천원이 증액된 74,107,050천원, 덕양구청은 1,048,750천원이 증액된 28,008,200천원, 일산구청은 46,540천원이 감액된 20,062,618천원이고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06,151천원이 감소된 21,001,229천이고 토지관리특별회계는 5,405,268천원이 증액된 121,204,038천원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23,896,966천원이 증액된 59,696,496천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954천원이 증액된 55,32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 33,213,603천원의 증액과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10,000,000천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내유동 진입로 개설 1,000,000천원 송포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이 3,10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제전시장 출자금 등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00,000천원과 탄현2지구 등 보유용지와 아파트매각수입이 23,418,92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국제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과 출자금 미집행액 18,418,578천원과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33,213,603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주택기금 상환금과 예비비가 33,896,9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3회 추경에 계상된 내용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과장은 21일까지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출장 중입니다. 추경예산안 도시건설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예비비를 전액 감했는데 93억 7,300만원, 이것 왜 전액 감을 하게 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회계년도 폐기 전 사용하지 않은 불용예산은 전액 감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액 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금 내려와 있는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하천 및 학교시설이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태풍의 비피해 같은데 금년도에 태풍피해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피리피룬하고 뭐가 있었지요?

샤오마이요.

샤오마이가 먼저인가요, 피라피룬이 먼저인가요?

피라피룬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것이 피라피룬 태풍에 대한 피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샤오마이 관계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샤오마이는 재난재해발생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왜 재난재해 발생이 안 됩니까?

. . . . . .

됐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풍동~식사 간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부담금이 5억 8,200만원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시설비가 5억 2,1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선 것인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풍동~식사 간하고 대화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지구에 따른 부담금으로 사업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서 아직 부담금 배분을 못했습니다.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업체에 받아야 할 돈입니다.

예?

용역이 끝나서 업체에 대한 부담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돼서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5억 2,1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 섰는데, 이것이 먼저 세웠던 것 아닙니까?

먼저 세웠던 것은 용역비이고 여기 세운 것은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개인 아파트 업자에 대해서 하수처리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언제 세웠던 것이지요? 올 1회 추경인가요, 2000년도 본예산 것인가요?

. . . . . .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을 전액 다 감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부담지시를 한 것이지요?

탄현지구하고 중산지구는 준농림지역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해서 용역이 납품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세대별로 부과되는 금액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자부담을 시켰는데 감을 했다는 것은 부담을 이 부분 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부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는 바람에 업체별로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부과를, 아니면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부담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내년 3월 안에는 부과를 할 것입니다.

142페이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97년, '99년도 취수사업비 3억 4,100만원, 그리고 건설교통부 것, 8,400만원, 도비 1,100만원, 약 4억 5·6천 정도 반납이 되는데 취수사업비가 어디 것이 반환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수해 때문에 국비하고 해서 총 8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 사업에서부터 70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찰잔액금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취수사업에 투자해야 할 곳이 많은데 반환할 만큼. . . ,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사업집행은 다 이루어지고 입찰잔액입니다.

138페이지, 태풍피해 학교시설, 3개 학교만 나와 있는데 이 3개 학교 이외에는 태풍 피해가 없었나요?

예,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예.

130페이지,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 김현중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93억 7,3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감해서 어디로 보냈는지요? 어느 과목으로 넘어갔는지,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을 반납을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요?

예.

예비비로 감했으면 93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면 총체적으로 도시건설국에 남아있지 않고 다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됩니까?

. . . . . .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사업하면서 남는 예비비입니다. 도시건설국 사업쪽의 예비비로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지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지난번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체 넘어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128페이지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이자수입 43억인데 기정 7억이고 경정은 5억인데, 아, 됐습니다. 숫자를 본위원이 잘못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의용소방대 격려, 방한복, 45,000원, 250명, 1,125만원인데 의용소방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별로 구성이 되는데 자원봉사자하고 약간의 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재난재해라든가 화재 예방에 대해서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동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있잖아요?

예. 부녀대가 40명 있습니다. 본대가 40명이고 부녀의용소방대가 4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가 15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해요?

지역대 같은 경우 화재시 진압을 하고 각 재난재해시 안전관리라든지 홍보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화재시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만큼의 훈련이 돼 있어요?

지금 지역대 같은 경우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누가 시키지요?

최초 의용소방대 들어올 때 소방학교 가서 한번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훈련을 받고 나온 소방관들도 요새 많이 나오지만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면 순전히 가연성으로만 건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뛰어들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몇 사람 출동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어디 어디 나왔다고 하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의용소방대 가입했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외국의 의용소방대는 훈련을 통해서 경연대회를 할 때 보면 실제 의용소방관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동작 전체가 굉장히 뛰어난데 형식적으로 조직한 조직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다소 회의감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격려 방한복을 사줘야 될 입장이 된다고 하면 정확한 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언제 어느 지역의 화재는 의용소방대가 몇 사람 와서 어떻게 봉사를 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독가스 이상의 엄청난 가연성 화염으로 인해서 풍겨 나오는 악취속에 장비를 어떻게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참여하느냐, 물론 꼭 불 끄는 것만 아니고 뒤치닥거리 등 여러 가지를 해 주겠지만 그런 통계가 있으면 바람직한 얘기이고 잠바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옷 한벌 내의까지도 전부 사줄 예산이 책정되어야겠지만 정말 격려를 해 줄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가는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로건설과에 당초 세웠던 예산이 앞에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면서 6억 2천은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3개 업체만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3개 업체 받은 것만 해서 도시계획과로 목을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사업승인 관계가 안 났기 때문에 되는 대로 다시 예산에,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입니다. 여기 삭감된 것은 부담금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나오는 바람에 늦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대별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승인 준비중이고 접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사업승인은 동문건설하고 한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LG,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승인 안 난 곳이 현대산업개발하고 양우하고 일신건영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우도 토지매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건영은 행불자 토지 때문에 그런데 일신건영도 부재자 관리인으로 검사가 재판부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못했던 것이 어느 정도 추진됐기 때문에 일신건영도 3~4개월 정도 걸리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 고문변호사가 얼마전에 다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님 말씀은 빨리 하면 3~4개월이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덕수교 H빔 매각대 1억 1천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수교를 설치하면서 가교를 설치했었습니다. H빔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받아 가지고 가교설치하고 나서 신규 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해체했습니다. 해체한 자재에 대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었어요?

구입가액이요?

예.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고양종합운동장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 5억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서 보고드렸듯이 경기도로부터 저희 도세 징수율이 높아서 재정보존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54페이지, 맨 하단에 국제전시장 부지매입비 계약금 43억 3,800만원이 감됐고 그 다음 장에 국제종합전시장 출자금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출자금 140억 7,972만 8천원. . . . . . , 저희가 당초에 출자금으로써 경기도, 코트라, 우리 고양시가 출자비율에 따라서 금년도에 196억을 출자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가 시달이 안 돼서 196억에 대한 당초의 출자재원을 56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차년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기 등을 출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정산분에 대한 감액을 포함해서 1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왜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 건립단에서 사업지연이 1년 정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자금을 받는다 해도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미리 예산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맨 아래 것은요?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추계했을 때는 건교부 국유지 토지를 862억원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 2개 기관, 건교부에서 지정하는 평가기관과 저희가 지정하는 평가기관 산술평균해서 최종 결정된 금액이 818억 6,7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억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5페이지, 출자금이 경기도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33%지요?

35%요. 도비가 35%이고요. 코트라는 30%,

140억이라는 것은 물론 공사도 시행이 안 됐지만 미리 출자금을 과다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 1,919억이라는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건립단에서 1,919억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단계별 계획 추진이 정상으로 못가다 보니까 출자만 미리 해 놓는다고 봤을 때는 그 사업의 부담률이 우리 시로서는 실질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부담이 준만큼 지방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1,919억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 될는지 후년이 될는지 부담할 것은 계속 나가는데 시기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자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리 편성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측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출자했다가, 출자 이미 됐지요?

예. 일부 됐습니다.

그런데 140억이라는 출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하려면,

그것은 안 갔지요.

자금은 교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 과다 출자해서 들어올 것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립단의 출자금은 자금교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 했다면 이 금액에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히 부담비율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계획에 의해서 맞춘다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나요?

본예산에 77억을 내년도 부담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이 삭감이 이번 12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선 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별도로,

그러면 140억이라는 돈은 특별회계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로 넘어갑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대수선비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2개소, 도비 6천만원인데 어떤 약수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2개소는 저희가 2회 추경예산 후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 관내에 약수터 이용객이 증가하는데 약수터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즉, 대자동의 용복원 있는 곳의 약수터 1개소와 정발산에 마두 약수터 1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 벤치라든가 지붕, 철봉, 허리돌리기 등 간략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약수터를,

약수터에 편의시설,

이렇게 3천만원씩 들여서 할 장소가 있어요?

2개소가 있습니다.

정발산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자동 어디라고 했지요?

대자동 용복원에 있는데 대부분이 약수터는 사유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약수터 편의시설은 어려운데 용복원 약수터는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승낙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편의시설을 설치해도 토지주로서 이의제기를 않겠다는 사용승낙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주로서는 큰 사용가치는 없고 해서 영구적이라는 기간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발산 관계도 사유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자동 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이 없는 한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승인 했다가 토지 소유자가 철거하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것은 검토할 문제 같은데,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산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102쪽, 도로점용료하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 이 예상금액이 징수가 안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돼 있는 추정금액으로 세입예산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미달해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용료가 감액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년에 건축허가분이 좀 다소 줄어들었고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기 점용허가 받고 사용하던 면적이 확산됨으로 해서 축소된 부분도 있겠고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작년 5월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주택목적의 진출입 부분은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용료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산소로 2-14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은 왜 누락됐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감정평가 전에 주변 토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추정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평가를 하고 보상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 9천만원 정도, 8,900만원이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필지인데 4필지 중에 등기이전은 다 했습니다만, 1필지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등기이전까지는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지급을 하고자 계상요구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원인자 부담지역이 아닙니까?

2-14호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장항 4통 돌망태 공사를 전액 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석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부터 섬말다리 구간에 일부, 연장이 약 525미터에 길이가 9미터 정도 되는데 도촌천 내에 돌망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하수재난관리과에서 내년에 도촌천을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면에서 중복투자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108페이지, 건축법 위반, 지금 5,500만원의 세입이 더 잡혔는데 이만큼 늘어났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신도시 단독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아서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5,500만원이면 건당 보통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가구수 위반의 경우에 평당 6만원 꼴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건당 평균 금액은 없고 부과 기준은 면적 곱하기 건물 과표의 5%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도로 손괴 부담금 4억 5천만원 수입이 잡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상당히 많이 도로굴착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가 빠진 것 같아서, 삭감돼서 올라와야 할 사항이 여기 없습니다. 건설과 풍7통 하수도 공사가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림하우스에 있는 문제가 삭감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빠졌어요.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을 해 와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진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 감액을 요구를 못하고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결산에서 불용으로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사업지가 틀리다고 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때 사업 위치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림하우스 주변에 있는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아니라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이라든가 조정을 못하고 일단 불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내유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교부세 10억, 내용상에는 기정에 11억, 경정에 21억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국비, 도비, 시비 관계하고 어떻게 내용상으로 구분이 안 되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진입도로,

됐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