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1년도 시정일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시정보고자료로 갈음함)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진지하고도 소상하게 보고하신 2001년도 시정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들은 80만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약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정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의원!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시정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보고는 신사년 새해 들어 금년도 시에서 시정의 방향과 할 일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싶은 의원님이 많으시겠으나 시정보고에 대한 질의는 시정질문과는 달리 상세한 답변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정책질의를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에 관한 질문시나 기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2001년 사업 시정보고 하는 자리에서 저는 우리 고양시장의 도시계획, 그리고 고양시 운영에 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2001년 오늘 시정보고 및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시장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보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민원이 제기 되었던 세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석동에 주상복합건물을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바꾸자라는 것을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은 업무시설인데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의회에 몇 번을 요구했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는 보류 및 두 번째로 반려를 한 사안입니다. 있는 법을 바꾸어 달라고 고양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숙박업소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설계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세대주택 내에 다가구 수 제한에 관한 도시계획의 문제입니다. 법상 상세 계획상은 4가구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현재 주민들이 추진위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상세 계획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부결을 했죠. 2000년도에 있었던 3가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건은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있는 도시계획을 그렇게 많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것을 강요를 했죠. 하나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1년 6개월 이상 시위를 해도 법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법을 다시 바꾸어 달라는 것이 2000년도에 있었던 세 가지 사안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황교선 고양시장이 도시계획에 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단체장이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의 상반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심규현 의원이 제기했던 도시설계지침, 도시설계지침 변경에 관한 것을 '99년 11월 12일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시장에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0년 5월에 주민들의 데모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현재 유영봉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고양시장은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6개월 동안 매번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설계지침 변경 못하고 규제지침을 마련했죠. 그 당시에만 변경을 했어도 2000년 5월에 시위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2000년 8월에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많은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아도 됐고, 현재 있는 시설, 숙박퇴폐시설 15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백석동만 하더라도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지금 다 지어졌습니다. 내장시설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는 정말 고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분명한 관점을 가진 행정이 되지 않고서는 2000년 못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숙박단지지요. 8,000석 이상의 중저가 특급호텔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외자유치나 민간유치 하면 그 민간자본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000실을 채우려면 우리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카지노나 위락 시설, 그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세금으로 짓는 시설이 아니고 민간 외자를 유치하는 자본의 논리에 우리가 따라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양시가 여러 가지 오명을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2001년도에는 우리 황교선, 정말 주민이 뽑은 단체장의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과 고양시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을 저는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2001년 시정보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미처 여기 자료에 혹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해서 그 부분이 2001년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도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연초에 의회를 새로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뜻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근거하고 그러한 진리를 서로가 같은 생각으로 이해했을 때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개인적 입장, 또 저도 물론 시의원의 입장에서만 이해를 한다든지, 혹은 단체장 입장으로서 이해하고 사실을 왜곡시킨다면 결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요진 주상복합건물이 외국인 전용아파트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업자가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 혹은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한 사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제 담당과하고 협의한 결과 특별분양, 특혜분양,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일부를 외국인에게 하겠지만 분양이 안됐을 때에는 그냥 민간인에게 분양을 한다, 다시 말해서 주상복합은 외국인을 분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전용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 황교선 시장께서는 보다 주민의 입장에 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을 볼 때에 과연 "경기도 행정심판을 부정한다,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결정이기 때문에 나는 따랐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승복하지 않는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장이라면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2000년도 한해 동안 많은 갈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에 근거하고 그랬을 때에 하기로 하는 그런 2001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의원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시나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심규현 의원과 양효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