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00년 11월 6일부로 고양시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대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게 되어 2인 이하의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조례에서 삭제되므로 조례의 조 및 항 일련번호가 변경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주택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며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육성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향교재산법에 의한 항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개정의 내용에 맞게 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의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지역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조사된 관내 삼성당, 간촌, 바늘아지 3개소 153,271평방미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상 불합리한 지역을 최대한 해제하여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0년 7월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시장이 하는 공사감독관의 위촉 등의 업무를 발주관서의 장이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사업소까지 확대되므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시장과 구청장까지만 위촉하는 등 제반업무를 하도록 수정가결하고, 준공시 입회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기성검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문안에 보면 GB 우선해제, GB내 대규모, 먼저 고양GB우선해제지역 했는데 질의가 아니라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GB의 개념은 지난번에 수정할 적에도 개발제한구역이지 GB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는 행정기관에서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 34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정한다고 그랬고, 그 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생각하거나 환경운동단체에서 생각하는 그린벨트 개념은 완전히 우거진 숲속인데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설부에서 지정한 그 개발제한구역을 GB로 약자를 이용해서 그린벨트로 표현한다면 현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도 벌써부터 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마저 법을 착각하게 하는 그런 용어를 인용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낭독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언급이 전혀 안됐던 것은 아니고 그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된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