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안 전에 아까 규정을 가지고 했다고 하셨죠?

규정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뭘 떼는데 다섯 시간이면 다섯 시간 내에 떼어 주고, 또 허가처리를 하는데 3일 안에 해야 되면 그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거예요. 당연한 업무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우연치 않게 잘못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민원인에게 이게 이렇게 되고 해서 늦어지니까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만족감을 가져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 늦어지면 5천원, 1일이 넘어가면 6천원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하다 늦어지면 당연히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왜 떠드느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많다구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만들고 이해를 잘 시키게끔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느껴지는데,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시작한 데 있어요?

특별한 서비스라고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는데 떠들기만 했지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보상이 액수가 조금 걸려있으니까 돈을 줘야 될 조건이냐, 안 줘야 될 조건이냐는 것도 다툼이 될 것 아니에요?

즉석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했다가,

그럼 그것 몇 푼 받기 위해서 청구해서 그것을 받으러 오게 되면......

예, 이상입니다.

정보공개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 허가조건에 대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보여주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심의하는 정보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시하고 각 구에?

그것에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98년도인가 언제 시에 대해서 정보공개위원회도 조직이 됐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조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구했을 때 안 보여주면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안 보여주느냐, 보여 주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다 먼저 국무총리법이 같아지니까 나중 법은 살리고 먼저 법은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지난 4월 3일 일본정부는 자국 중심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기술한 우익단체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써 그런 내용의 교육을 받은 일본 젊은 세대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앞날이 우려되어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재수정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2002학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의 검정 승인을 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과거를 뉘우치고 사과하며 왜곡된 교과서의 재수정을 요구함이 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 대한민국은 일본과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이웃으로서의 선린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가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우호증진에 노력하여 오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자국(自國)의 양심적인 학자와 지식인들이 왜곡교과서 집필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하여 강력한 반대를 벌여오고 있음에도 지난 4월 3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군대 위안부의 동원과, 아시아 침략전쟁 등의 가해 사실을 싣지 않거나 삭제·축소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2002학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모두 검정에 합격 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야만적이고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최소한의 양심과 역사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진실마저 외면하는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진실을 왜곡하여 반목과 불신의 관계를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 분명 합니다. 일본에서 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44.2퍼센트가 역사왜곡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위안부 등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사실을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은 미래의 세계에게 과거 역사를 잘못 전달하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침략전쟁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이웃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며, 오도된 역사관으로 이웃 국민과 마음의 벽을 쌓는다면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겸허한 자세로 이웃의 충고를 받아들여 교과서 재수정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세계사적 조명 속에서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는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규탄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강력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에서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사과와 재수정을 즉시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