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4월 19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의 규정 중 공개제한 조항의 일부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본 개정안은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을 근거로 하는 '고양시 민자유치법 심의위원회조례'를 '고양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하고 관련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있어 폐지하고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는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정해진 대로 공개를 하여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주외동인 행주동 제15통이 행주내동과 인접해 있고 특히 자유로로 인해 같은 법정동인 행주외동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 불편함으로 행주내동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가 과밀하여 비대한 곳과 아파트 입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지역은 통·반을 분리하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반은 폐치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수행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같은 조례의 내용에 있는 대로 장학금 지급을 학교장에게 직접하고 있어 타목적으로 사용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월세 상승으로부터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규정을 이 조례에 삽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동장에게 속해 있던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에게 변경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70,000원으로 하려는 내용으로 회기수당 등을 감안,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2002학년도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왜곡된 교과서의 재수정을 요구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 뜻을 모아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