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9,420백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606,475백만원에 비해 15.3%인 92,94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는 37,868백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57,07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91,056백만원에서 69,448백만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60,50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76,031백만원에서 70,799백만원이 증액된 446,831백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2,498백만원이 증액된 268,438백만원,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48,301백만원이 증액된 178,39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경정예산 699,420백만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46,831백만원으로 6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은 9,404백만원이 증액된 54,129백만천원, 건설사업소는 10,665백만원이 증액된 152,071백만원, 공원관리사업소는 231백만원이 증액된 6,340백만원, 덕양구청은 1,148백만원이 증액된 30,814백만원, 일산구청은 1,049백만원이 증액된 22,5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522백만원이 증액된 18,239백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44백만원이 증액된 18,770백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36,082백만원이 증액된 88,107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52백만원이 증액된 52,59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의 증가분 반영에 있으며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증액분 37,868백만원의 59.4%인 22,498백만원이 도시·건설분야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건설이나 재해대책사업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단위 사업인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객관적인 우선 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그 뒤에 심사내역 세입·세출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심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건설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도시건설국 전체 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숙박시설 매입 계약금(마두동지역)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총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동 숙박시설에 드는 총 매입비를 3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평입니까, 건평이? 대지는 몇 평이고 건평은 몇 평이에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마두동 대지면적은 648.8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389.34평방미터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용적률이 얼마에 올라간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
김현중위원
됐어요. 매입은 누가 요구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동기가 어떻게 돼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숙박시설이 러브호텔화됐다고 쟁점이 돼서 한 6개월 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신도시에 약 67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준공 안 되고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마두동하고 대화동 것에 대한 것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매입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가 시범적입니까? 허가를 내주고 시범은 무슨 시범입니까? 당초에 허가를 내준 것도 집행부에서 내줬고 시범적으로 38억씩이나 들여서 사서..., 준공 안 난 것이 이것하고 한군데가 대화동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은 대화동 1곳, 마두동 1곳, 2건입니다.
김현중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이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됐습니다. 257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3억 4,500, 이것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3억 4,500만원은 자전거 도로 시설 설치공사비로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기 선정한 것은 서오릉에서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오릉로가 되겠지요. 서오릉로를 고양시까지 연결시키는 자전거 도로 확충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서오릉에서 내려오는 길을 확포장 하는 것이군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법면을 활용해서 한 2m 정도를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노면에는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없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할 수가 없지요.
김현중위원
그러면 법면을 한다고 하면 구베가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가 1:1 구베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는 거의 1:1.5지요.
김현중위원
거기에다 법면을 1m 이상은 들어가 줘야 자전거 도로가 될 텐데 너무 가파르면서 무리한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사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비지원의 가능성을 저희들이 사전 예측해 가지고 3억 4,500만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라는 것이 법면이 완만해야 경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258페이지부터 보면 공동구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공동구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여의도 화재사건 이후에 감사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와 한전, 통신공사 3개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261페이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 3억이 있는데 먼저 구청에서 올라왔던 것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개 구청 것을 집행부에서 전부 올렸네요? 3억 가지고 전체 금액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왜 구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이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양개 구청에서 계약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바란스가 맞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일산구청 쪽으로 갈 것이고 일산구청에서 단속을 하면 덕양구청 쪽으로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청에서 계약을 해서 인원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시장님께 해서 3억을 우선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전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일단 3억 범위 내에서 하고 그 활동성이나 성과에 따라서 증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지역정서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당장 불편하고 도로를 정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해서 물리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좌우간 좋지 않은 것을 맡으셨네요? 참 복잡할 것입니다. 263페이지, 풍동 성원아파트 입구 진입로 개설공사 1필지는 어떤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풍동 성원아파트 입구의 1필지 40평 짜리가 목공소 자리입니다.
김현중위원
먼저 우리가 감정할 때 100만원 했더니 300만원 달라고 했던,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 승인이 됐어요. 그 도로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원인자 부담금 남은 금액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먼저 11억 9천만원 예산 들어온 성원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그 돈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돈 플러스 또 그 도로 연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별도 예산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먼저 원인자 부담금 말고 별도 예산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 포함이 돼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김현중위원
이 돈은 우리 시 자체 돈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받았던 금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집행을 못하고. 그것을 플라스 해서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천 개수공사에 시설비가 4억 9,100만원이 늘어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연도별 사업비 예산에서 2001년도 사업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2001년도 사업분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
김현중위원
백석교 밑으로 해서 배수펌프장까지는 입찰이 돼 있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기철이 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억 9,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시설비조로 늘어나 있잖아요. 4억 9,100만원에 대한 증액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 계약이 되면서 계약분에 대한 것이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계약금에 계상이 돼 있어요? 계약할 때 이미 계상이 됐던 사업이라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당초 작년도 예산에서는 사업계약서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올 2월에 계약이 되면서 계약된 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그때 올라왔어야지요. 88억 9,100만원에서 93억 8,200만원으로 4억 9,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
김현중위원
나중에 상세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것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매입에 대한 계약금 5억이 계상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돼서 부결된 상태인데 도시주택과에서 이 매입건에 대한 내용을 제안이나 건의나 방안은 세우실 수 있어도 직접 관리해 가면서 매입할 수 있는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냐 하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각 부서가 정해지는데 암센터에 간병인 숙소 등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못지어서 사업추진 부서인 주택과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항IC 용역비가 두 가지로 올라왔는데 안전비하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기본설계비가,
이건익위원장
현재 장항IC의 회전반경이 얼마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50m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리고 경사는 몇 퍼센트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3 내지 4% 됩니다.
이건익위원장
지난번에 간담회 했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간담회 했을 때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은 뭡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간담회 때 교통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램프 1차선을 더 확장하는 것은 차후적인 얘기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장항IC 용량이 설계한계량을 넘었다, 통과교통량이. 그래서 구조적인 안전을 먼저 진단하고 그 다음에 램프를 더 확장하든 아니면 별도 대안을,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용수명 기간이라든지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그 안으로써는 외곽으로 한 선을 더 늘린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외곽으로 한 선을 더 늘렸을 때 현재 50m 반경으로써 화물차에 많은 물량을 적재했을 때, 고도가 높은 차량이 회전했을 때 동절기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화물차선을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용역을 줄 것인데 용역을 주면 그 결과에 별도 라인은 외곽으로 해서 1㎞정도를 더 연장해서, 왜냐하면 4차로에 2차선 이상을 접촉시키는 것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를 더 전진하다가 자유로에 접촉시키는 것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바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회전반경이 본 설계상으로는 굉장히 안 맞는 설계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굉장히 곡예에 가까운...
이건익위원장
그렇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랬을 때 외곽도로를 하나 더 늘린다면 현재 조건은 더 가중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빼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빼줘야지 같이 넣어주면 더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이, 현재 도상에 보면 스무스하게 접촉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장항IC는 완전히 S자 형태로 해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자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S자 형태가 돼서 굉장히 지체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라인을 뽑아서, 물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군부대의 협의전제 속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별도 라인을 대각선에 가까운 쪽으로 뺄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런 방법이 되지 않으면 자유로로 진입하는 데 더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거금을 들여서 사업이 전개되니까 그런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대화지구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은 산출금을 받겠다고..., 납입이 확정됐습니까? 250페이지, 30억 받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납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기 협약체결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66억원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까지 합하면 96억이 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2000년도 세입으로 13억이 납입이 됐고 2001년도에는 30억 중에서 지금 현재 8억 7천만원이 납입되어 있는데 전체 총 공공시설 설치사업하는 비용이 5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납입을 받다 보니까 우선 3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납입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은 우선 도로부분하고 학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진원위원
한라건설 같은 곳은 18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간 것입니다. 내년 5월 입주를 하지요? 그 안에 도로를 다 개설할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불과 몇 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체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저희가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내년 5월 입주에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신축중에 있는 아파트들이 내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입주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을 때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분명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단지가 내년 5월을 첫 입주로 해서 입주가 거의 내년에 다 되는데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이 당초에 업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정을 저희들이 5월중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일신건영에서 72억, 70억인가 공사비로 선정이 됐고 조금 늦었지만 도시계획과, 하수재난관리과, 도로건설과, 주택과, 이 4개 과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체크해서 돌관공사를 하더라도 입주에는 문제없게끔 공사를 시공자들과 약속해 놨습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에 학교문제가 더 급할 것 같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학교도 학교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이 253페이지에 보면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것 같은데,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지출부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출부분은 양개 구청에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건설과장님, 공동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15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라든지 아니면 공동구 안에 들어가서 별도의 표시판이 없어서 연장이 총 20㎞가 됩니다만, 방향을 아는 사람 외에는 못찾기 때문에 중간중간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자기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표기하는 시설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정건널목 확장공사라는 것이 마크로 앞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럼 한쪽으로만 다니고 있는 것을 완전히 트겠다는 얘기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현재 상행선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경의선 전철 복선화될 때까지 한정된 것인데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해 가지고 경의선 복선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행주산성 공원 조성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2000년 7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훼손하는 땅 지가하고 같은 지목의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고양시면 고양시 평균 지가의 차액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고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7월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부담을 하라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이것을 예상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2001년 본예산 수립시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 291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1억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입니다. 6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우기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일부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수하면서 일반 기계를 가동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 손보고 조금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가동을 하면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당초에 1억이 섰습니다. 1억 가지고 1차적인 보수는 다 끝난 상태인데 앞으로 일어날 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부..., 현재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마두동 숙박시설 때문에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해 주었을 때 사업주 측에서 행정소송으로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마두동하고 대화동은 지난 1월에 저희가 공사중지 권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더 이상 진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소송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허가를 해 준 부서도 우리 고양시이고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는데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이 마두동 것하고 대화동 것인데 이 시설을 지금 그 업자, 개인의 재산권인데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도 우리 주관청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상당히 회의적으로 답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예산이 과연 낭비냐, 아니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진짜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마음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냐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자되는 얘기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매입하는데 동의를 안 한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그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를 해 달라고 제기했는데 6월 7일자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을 내줘야 됩니다, 행정사항으로. 만약에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안 해 주든지 아니면 준공을 안 내주든지 하면 손해배상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화동하고 마두동하고 2개가 걸리는데 일단 시장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동 문제는 중국 차이나타운이 국제회의장 쪽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인들이 우리 고양시에 엄청 들어오는데 숙박을 할 곳이 없어서 그쪽 자본으로 해서 매입을 한답니다. 어차피 숙박시설로 이용이 되지만 러브호텔로는 이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중국본토 주민들이 와서 일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의 것까지 같이 매입을 하려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화동 것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두동 관계는 일단은 우리가 토지공사에 매입비 38억의 50%를 대라, 그리고 우리는 일단 10억, 지난번 공유재산 매입 승인은 불가가 나왔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10억이 넘으면 해야 되지만 하지 않게 5억을 넣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 만약에 38억 중에서 19억을 토지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관계는 있지 않아야 되겠나, 그래서 그것을 마두동 것하고 대화동 것하고 분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50%를 내야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근거는 지난번에 단장하고 토지공사의 본부장이 왔을 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당초에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또한 토지를 매매할 때 그런 문제를 토지공사가 우리는 법적인 문제없다고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차원에서 일단 이 부분이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우리 고양시에서 일부는 낼테니까 반은 거기에서 내라 하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토지공사 사장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어떤 업자가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팔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팔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마두동 활용문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암센터하고 연계해서 간병인 숙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숙소로 이용하는 것하고 산후조리원하고 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렇게 필요한 분한테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상식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이 안 다루어지고 자치행정국이나 구청에서 다루어졌으면 더 좋은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5억으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고생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기본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부결시켰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부결시켰지만 그런 타당함으로 해서 도시건설국에서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나간다면 바로 7월에 저희들이 또 올릴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거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타당한 설명과 어차피 우리가 2개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하고 준공을 내주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 주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권장은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중지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그렇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조승준 씨의 피해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양쪽을 다 해결하려면 어차피 매입을 적정한 가격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결론은 이렇습니다.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왔을 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우를 우리는 어차피 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고오환위원
녹지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표고재배 시설보조가 있는데 전액이 국고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녹지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가 와서 조금 쓸려도 보조를 해 주고 눈이 와도 보조해 주고 이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몇 가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7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돈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여러 번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봤는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폭설에 의한 지난 봄,
고오환위원
폭설뿐 아니던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폭설에 의한 설해피해 보조금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안 줘도 될 부분을 주는 것 같은 지원이 과잉으로 많이 된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국토 무궁화심기는 본위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이 낭비됐고 수형이 전혀 맞지 않고 밀식이 돼서 세워놓으면 넘어지는 나무들이 도로에 꽉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뭄에 다 죽었어요. 이것도 100% 국비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담지시입니다.
고오환위원
월드컵 때문에 심으라고 지침 내려온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나라꽃 무궁화니까 무궁화 보급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계속 연차적으로 심어나가는 것이 우리나라꽃 심기하는 것이지 시간을 정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까지 가서 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행자부에서 불가피하게 확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고오환위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 예산 다 갖다 버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도 수형이 맞지 않고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다녀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가 아닙니다. 2m, 3m 되는 가지를 매놨어요. 그것이 노지에 와서 못삽니다.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하여튼 사후관리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268쪽, 도로건설과장님,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3천만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다 들어갔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에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려면 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받지 않고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미리 받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지구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도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따라가면서 그것이 확장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구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도 앞으로 내야 되겠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먼저 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를 미리 환경평가 등 모든 평가를 받고 나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않고 도로개설부터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문제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에 조금 앞뒤가 ...
김경태위원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2002년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완공은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토지매입도 1/3도 안 됐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15억 정도 벌써 지출돼서, 금액은 그렇고 비율로 봤을 때는 한 80%까지는 돼 있습니다, 보상이.
김경태위원
2001년도 계획안도 보면 15억이 지출 안 된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시행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2002년까지는 충분히 완공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고 보조금 반환금, 자전거 도로 공사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264쪽,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자전거 도로는 동거리에서 견달까지 노선 외에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토탈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9억 5,100만원 중에서 1,083만 1천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식사동이라는 얘기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257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서오릉쪽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서오릉쪽을 저희가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섰다든지 하면 위치는 변경 가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296쪽,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하고 국도비하고 시도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복구 및 유지관리비인데 지금 수해복구비가 없어서 아주...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그 당시 사업수행하면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정산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끝나고 나머지 잔액분입니다.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이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총예산에서 입찰하고 삭감되는 금액이요. 이것이 70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된 금액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해사업지구 현장을 관계 공무원하고 나갔었는데 재해사업지구인 송포펌프장 신설하는 현장에 그날 우리 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조건과 정기적인 조건이거든요, 펌프장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조건에서 스크린에 걸리는 슬러지가 자동화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안 되면 어떤 조건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국외이고 국내이고 간에 완전히 자동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화가 됐다 하더라도 밖으로 빨리 내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하수재난관리과에서는 특별히 이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에 기계직하고 전기적이 몇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전기직하고 기계직은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하고 정규직으로는 전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전기직만 있어요, 기계직은 없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기계직은 펌프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가장 염려스러운데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 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형 사업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산문화센터 건립에 교통영향평가가 1억이 감액됐는데 재원이 왜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백석도서관, 화정도서관 건립문제도 재원이 전액 감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사업비 조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요?
고오환위원
319페이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감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올해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비 10억하고 도비 10억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별도로 세우고 기존,
고오환위원
우리 시비는 뺀 것이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316쪽하고 323쪽하고 32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16쪽에 양여금으로 68억 7,200만원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323쪽에 보면 57억하고 14억하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양여금 사업 11억, 뒷장에 보시면 시비 3억하고 양여금 11억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11억하고 그 앞 페이지 323쪽의 57억하고 해서 양여금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강매-원흥 간 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대행사업비는 전체적인 것은 강매-원흥이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14억이.
조동원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68억 7,200만원이 강매-원흥 간 도로공사로 양여금으로 받았는데 강매-원흥 간에 57억이 있고 14억이 있고 시비가 3억이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조동원 위원님, 315페이지의 세입을 잡은 것은 본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 68억 7,200만원을 일단 세입으로 잡고 323쪽에서 세출계산한 것은 이 68억 7,2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로 57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56㎞안에 350m 서울지하철 공사의 수탁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14억인데 그 14억 중에는 양여금이 11억이고 시비가 3억이 계상돼서 14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양여금만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세출에는 시비가 3억 계상됐기 때문에 분담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계속사업비에서도 그래서 시설비는 820억에서 720억으로 감이 됐고 자치단체 대행에서는 100억에서 160억으로, 2개를 합치면 거의 맞는데 4억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대행사업비가 설계가 완료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이 증감이 생긴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동 택지조성사업이 군사협의에서 고도제한이 안 풀렸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겠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보율이 48%에서 46%로 내렸습니다. 거기는 차등감보를 적용하기 때문에 목암과 기존 부락은 26%에 대한 감보율이고 그 아래 빈 택지지구가 47%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군부대와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도제한 11m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층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임상도 좋고 공동환지를 주되 낮은 층수로 조정을 하는 사업목표로 해서 다시 별도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부대 동의는 저희들도 낙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11m면 5층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구릉지 산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전원주택 개발지구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나지 않는데 다만, 목암마을에 대한 사업추진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곳은 유보시켜서 자체개발로 본인들의 의사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그 외 지역만 수립해서 일단 진행할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해서 고양시에서 하나의 애물단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계획을 잘 세워서 계산이 맞도록 시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화정도서관 건립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올해 2001년도 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시설비가 투자됐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과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잠재워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화정도서관에 대한 토지매입은 기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 잔액이 3억 6,950만원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자료를 내기 전에는 남았었는데 그 후에 마저 집행이 돼서 지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자료 낸 지가 불과 얼마나 됐다고, 그럼 요근래에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우선 토지매입이니까 원인행위해 놓고 수령을 좀 늦게 해 간 것이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시설비가 몇 퍼센트나 들어갔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시설비 들어간 것은 없지요, 아직은. 설계 끝나서 입찰을 봐서 완전히 착수단계에 들어가야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시설비가 올 하반기 때나 돼야 시설비가 투입되겠네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입해 놓고 2003년까지 완공인데, 지속적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매입 건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사실 다른 곳도 예산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동사무소에 필요한 돈 1천만원만 올려도 전액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이 계속 집행이 안 되고 계속사업이 늦춰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시비는 오히려 본예산에 10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결론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으로 해서 예산수립한 것입니다, 사실상.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0억이 감이 됐고 시설비는 그대로 책정돼 있는데 10억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10억 감해진 것은 당초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원인자 부담할 때 현금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물량, 실물(기부채납)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설비로 늘려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의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끊임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430페이지, 토당 제2근린공원 내하고 마상근린공원 내 설해복구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배드민턴장이 눈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봐서 설해복구를 했는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바람막이하고 위의 지붕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철골조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김현중위원
비닐하우스처럼 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철골을 대고 위에 두꺼운 비닐로 피복이 돼 있었는데 철골트러스가 전부 다 무너져서 못쓰게 망가졌습니다.
김현중위원
토당 제2근린공원 내는 몇 평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이 6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복구한 재질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복구하는 것은 토당 배드민턴장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착공을 안 해요? 성립전 예산인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준비를 하고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가건축물 하는 판재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패널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패널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설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옹벽설치공사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임시로 지었기 때문에 옆의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하게 있어서 설해복구비 6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뒤에 보면 국비보조도 있거든요. 그런데 430페이지 다르고 435페이지 금액 다르고 똑같은 국비보조인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435페이지는 세출예산이고 430페이지는 세입예산인데,
김현중위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시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전체를 국비보조라고 해 놨어요? 4,550만원 가지고 600㎡에 대한 토당 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을 복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지금 패널이라고 했는데 패널금액도 안 맞네요? 600㎡면 평수가 150평 가량 되는데 30만원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짓기에 4,550만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붕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지붕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 품셈이 일반단가보다 3배 정도 비싸게 돼 있는데 일반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350만원 예상하고 패널하면 최하 50만원 이상씩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30만원씩에 한다고 올리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세출예산이 4,550만원만 섰는데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원래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예비비 쓴 것은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세출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비비를 당겨썼으면 들어왔어야지요. 어느 항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예비비 3천만원은 이미 쓴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500만원입니다.
김현중위원
2,500만원을 이미 설해복구작업으로 쓴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마상공원은 집행을 했고요.
김현중위원
뭐가 잘못 됐네요. 예비비 자체는 긴급을 요할 때 이미 빼냈으면 썼어야지 아직 안 썼다는 것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올라오면서 예비비를 빼 가지고 쓰지도 않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 놓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뒤에 마상 근린공원은 몇 평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504평방미터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2,897만원 말고 예비비 또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얼마 또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4,500만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예비비를 4,500만원을 뺐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합해서 4,500만원입니다.
김현중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1,700만원이네요. 그럼 예비비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비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며칟날 지출했습니까, 예비비?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지출을 안 했고 하나는 지출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며칟날 지출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지출일자는 모르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6월 중순경이요.
김현중위원
토당입니까, 마상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마상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산 잘못 됐네요? 긴급을 요하는 사태인데 눈이 2월, 1월에 왔는데 설해복구라고 해서 예비비를 6월에 빼서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옹벽공사가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얘기가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백석공원에도 배드민턴 시설이 있고 일산문화센터 자리에도 있고 토당, 마상 등에 있는데 앞으로 눈이 작년같이 오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하게 내려앉습니다, 이 시설로는. 항구적인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설해에 내려앉는 시설은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영구건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백석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도 위의 지붕공사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어차피 체육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질이 약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서 금년 겨울에 또 설해의 피해가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체육시설이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절대 그런 피해는 안 당하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436쪽, 행신1호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많이 공원을 찾고 계신데 그분들이 시계를 안 차고 오셔서 시간을 잘 모르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이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호수공원에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에 설계중이라고 회신하신 것 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계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원에 자꾸 그런 시설물 해 놓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계탑 해 놓은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가동돼서 제대로 가고 있는 시계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 헤 놓으면 애물단지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계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보면 되지 꼭 그 위에 탑에 있는 시계 봐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아침, 저녁에 운동 나올 때는 홀가분하게 오기 때문에 시계를 많이 안 차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될 필요도 있고 또 공원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어떤 상징적 시설물이 있어야, 시계탑 밑에서 몇 시에 만나자, 또 시계탑 밑으로 와라,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무척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소장님, 마치 강선마을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헐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냄새나고 상여 같다고 헐어달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시계탑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 그런 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성립전이라는 것은 기 지출한 돈, 국가나 시도에서 내시를 받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을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일반적으로 국도비 순수지원금만 내려오는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 전에 성립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해복구비다 보니까 시비가 포함되더라도 시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중앙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거짓말이라도 "예,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지금 옹벽설치를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일단 설해복구공사로 성립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436쪽에 보면 토당2호공원 배드민턴장 옹벽설치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감액이 됐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는 설계도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지출한 예산서하고 현재 통장에 있는 잔고하고 설계도면, 시방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토당근린공원의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집행도 안 됐고요.
조동원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분명히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이라는 것은 돈을 지출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돈은 어떻게 뽑아놨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배정만 받아서 갖고 있는 것이지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예비비에서 뽑아서요?
업소
업소공원관리사
직원 최경환 자금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배정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400만원 감액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옹벽설치를 6천만원 계상했었는데 배드민턴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옹벽설치공사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는 것이고 이것도 공사 끝난 것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올릴 때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계약)된 것을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설해로 인한 피해가 지금 현재 공사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공사발주가 안 됐습니다, 설해복구비.
조동원위원
그러니 한해대책 지원한다고 말로만 지원했지 한푼 돈 안 내려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해가 언제인데 이때까지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 공원에는 여러 개 공원에 있습니다. 바람막이나 지붕까지 되어 있는 곳은 3군데가 있고 바람막이만 쳐져 있는 곳은 서너 군데 더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설해로 인해서 복구를 하는데 지원해야 될 배드민턴장이 2군데밖에 없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군데입니다.
조동원위원
다른 곳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붕이 있는 곳이 3군데인데 2군데가 완전히 망가졌고 백석공원에 있는 것이 일부 주저앉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보수만 했는데 이것은 일반 통상적인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2군데만 설해복구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들, 피해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배드민턴장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 시설은 원래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부채납을 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을 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중에서 설해로 인해서 주저앉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는 과연 관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일반 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도 전부 피해를 봤으면 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공원에 있는 것만 취급을 하고 있고 정식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은 시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동원위원
어쨌든 조금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을 저한테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배드민턴장의 건물이 실제 허가도 내지 않고 무허가로 각 단체별로 십시일반 걷어서 건물 지은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무허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조성계획 결정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으로 분명히 결정이 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이 노면화되어 있고 사실 건축물 허가 받아서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법에 보면 건폐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면 호수공원 내에 건폐율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에서만 건축하게 되어 있지 그 이상을 점용해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원법에 보면. 실제 배드민턴장을 회원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365일 바람이 안 불어야 되고 비가 안 와야 되고 눈이 안 와야 배드민턴은 칠 수가 있어요, 테니스는 눈이나 바람이 불어도 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동안 바람 안 부는 날만 찾으려고 하면 며칠 못 치거든요.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권장사업인데 그런 문제를 신경 쓰셔서 소장님이 해 주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라체육공원도 배드민턴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인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인계를 정식절차로 해 주면 저희가,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 주면 공원관리사업소 내의 관할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큰 체육시설물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시설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맡아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관리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시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원 전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할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는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일부 체육시설 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실제 성라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건물이 없고 노면화돼서 바로 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제가 묻고자 하느냐 하면 공원마다 다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건설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김경태위원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신1호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1,500만원이라는 것은 투자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필요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이것이 애물단지입니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시민들한테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공원관리사업소 욕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꼭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도 소장님이 보셔서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고 실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시장님이 무조건 올리라고 한다고 예산 계상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시설물은 전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각자 생각하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 유난히 건의하는 사람이 많고 해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공원에 시계탑을 건립해 주려고 하면 전체 공원 다 하나씩 해 주든가,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공원관리원 퇴직자 미지급 임금이라고 있어요. 공원관리원 퇴직자의 미지급 임금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434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피복비가 있어요. 일시사역 인부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원 퇴직자 미지급 임금은 저희 공원관리원이 58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59명이었다가 작년 6월말로 한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해당되는 임금인데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고 중앙지침도 없고 해서 상용인부에 대한 일요일 임금지급을 안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나 상용직에 대한 임금을 모르고 안 줘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주일 7일 동안 6일을 정상근무를 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관리원들이 일요일에 나오면 돈을 주고 안 나오면 안 줘 왔습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번에 노조원들이 단체쟁의를 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지급하도록 앞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만 둔 사람도 근로기준법에 임금지급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과거 소급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2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2년간 일요일 안 나왔어도 돈 주는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매주 일요일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근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안한 날은 안 주고 한 날은 줬습니다.
박복남위원
엿장수 마음대로... 출근을 했어야 준다고 했지요, 소장님?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안 해도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은 기본으로 주고 또 휴일근무수당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만 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구나 일요일은 지금까지 안 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복남위원
앞으로는 계상을 일요일도 한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일요일에 안 나와도 돈을 주고 나오면 또 150%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박복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현행 노동법규에 준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조원들이 쟁의할만 하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3년 소급해서 주다 보니까 300만원 정도씩 차례가 갔습니다.
박복남위원
진작 줄 것을 왜 그렇게 데모를 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알지도 못하고 공무원 행세만 했다는 얘기밖에 더 안 되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고 공무원은 특별한 기관으로만 생각을 했지 일반회사의 근로자하고 다르다고만 생각해 왔던 것이 착오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노동조합이 설립하기 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됐고 지금 노동조합이 설립되니까 노동법규에 준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434쪽의 피복비는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58명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상공원하고 토당공원이 '99년말에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서 공원관리원들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10명을 쓰다가 지금 현재 8명이 남았는데 그 8명을 우리는 그냥 아무 때고 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일시사역인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해고하는 절차 없이 하면 해고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 8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예산규정에 피복비를 계상 못한다고 해서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명 예산 세운 피복비를 가지고 8명을 합해서 66명을 나누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 사람들이 쟁의를 하면서 우리 58명분은 58명만 하겠다, 그러니까 8명분은 별도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김현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노조원들 데모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세운 금액입니까, 이것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관리원들이 각 부서별로 다 분포가 돼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다른 곳은 없고. 왜 거기만 세웠다가 수정예산에는 또 삭감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땅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수정예산은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수정예산에 일부 삭감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세우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중위원
금액이 똑같은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추경에 올렸더니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모아 가지고 자기네 부서 예산에 전부 모은다고 해서 올렸다가 수정예산에는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로,
김현중위원
나중에 다시 올릴 것이란 얘기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를 전부 종합적으로 모아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보면 회계과에도 관리원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 어째서 공원관리사업소만 세웠다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하는지..., 일률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퇴직자는 다른 곳도 전부 자치행정과로 합치게 됐습니다. 그것은 퇴직한 사람만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각 부서에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수해현장까지 오셔서 일일이 업무를 챙기시는 것을 보고 매우 고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건축과장인 이태영 과장이 해외 연수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대리인으로 지방건축주사 송영화가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산-내곡 간 도로관계로 해서 2억 2천만원 삭감은 본위원이 요구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704페이지 풍산6통 마을안길 공사가 전액 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60만원으로 현황도로가 없는 상태에 지목상(공부상)에 있는 공공용지를 찾아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46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구옥이 3동이 편입대상지 안에 편입돼 가지고 동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은 도로가 안 걸리고 옆의 논밭으로 확포장이 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건물이 일부 걸리는 것이 아니고 중간이 걸리다 보니까 가건물 같지 않고 본건물이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업비가 적기는 하지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맨 아래 산2번지 산사태 위험지역 사방사업비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건축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동 산2번지에 예전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을 절개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택 16동을 지어놓고 산 절개지가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절개지에 대해서 이번에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방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주택 16동을 지은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한 것이지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깎아놓은 곳에 산사태의 위험 때문에 시비를 들여야 될까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그런데 그 개인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위험한 정도로 절개지가 높습니까? 밑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위에 산을 깎아서 위험이 있어서 하천이나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바로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예치비용을 넣어서 일부는 했는데 벌써 준공된 지가 여러해 돼서, 사실은 이것이 전용허가를 시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와서 현장보고를 해서 시에서 편성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이미 준공된 지가 오래됐고 복구비가 다 집행이 됐고 소유자들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넣어서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혹을 떼려 갔다가 붙였습니다.
김현중위원
사업이 진행중이 아니라 준공검사까지 나서 이미 팔린 상태란 말이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김현중위원
그것이 언제쯤 된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길이가 130m 정도 되고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사방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무너져서 농가나 주변 가구에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것인데,
김현중위원
아니, 사업준공이 언제쯤 난 것인데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96년도에 났습니다.
김현중위원
아이고 맙소사, 그런데 여지껏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를 한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짐을 안으셨군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를 해서 시에서 편성해 주십시오 했는데 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구청에서 편성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치했다가 사고가 생긴다면 구나 시가 부담이 갈 것 같아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개인사업을 도와주는 입장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위험지구가 있으면 민원차원에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업은 개인이 해 놓고 우리 시가 뒷받침을 하는 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702쪽 시설비에 생활민원 응급복구비, 도로유지관리비, 일산소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전부 기 예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왜 2억씩 응급복구비가 더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2쪽의 생활민원 응급복구비 증액 2억원하고 도로유지관리비 2억원이 당초 저희 금년 본예산에 각각 5억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액을 보면 생활민원 응급복구비가 약 4억 2천만원 정도 집행해서 잔고가 8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 도로유지관리비가 4억 7천만원 정도 집행해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각각 연간 집행하는 풀예산적 경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설해대비해서 염화칼슘도 많이 살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각각 5억씩 해서 10억씩 확보를 하고 추경에 불가피 각각 5억씩 증액해서 연간 10억씩 20억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 추경에 5억씩 증액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2억씩 4억을 확보하도록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703페이지 일산소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물량이 108m에 폭이 6m로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5m가 사실상 현황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동일한 포장이 아니라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아스콘 포장으로 개략적인,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용되어지고 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20m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증가시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가 더 발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도로유지관리비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난 뒤에 공사하신 분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 해서 시일이 지나면 도로가 내려앉아요. 그런 유지관리비도 여기 포함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통신이라든가 지중 매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굴착을 저희가 허가를 하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당해 사업자가 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복구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굴착한 구간의 양쪽으로 손궤구간에 대한 손궤부담금을 받는 것이 연간 10억 정도, 대강 추정하는 것이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자가 만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오버레일을 한다거나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이 부분 순수하게 2억씩 증액요구하는 것은 보도블럭이라든가 차도가 도로굴착에 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함몰됐다거나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풀예산 경비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보통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현중 위원도 조례안을 발의하셨지만 굴착을 하고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생겨서,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3년 의원생활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찾아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05쪽에 장마철 대비 하천준설 장비임차료도 300회에서 150회가 늘어났네요? 위에도 그렇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렇게 수정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위에 있는 9천만원 증액편성한 응급복구비는 개소당 3천만원으로 이것도 풀예산적 경비로 재해기간인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에 발생할 재해에 대비해서 10개소를 편성했는데 3억 예산 중에 약 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9천만원 내지 1억 정도 해서 50%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9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고 밑에 부분, 4,500만원 하천준설 장비임차료는 저희가 당초 9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 겨울에 설해대비 장비임차료를 재해대책 장비임차료에서 지급을 상당부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4,500만원을 하반기 대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소급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소급해서 썼다는 것이 아니고 기정 3천만원, 300회분에 대해서 설해대비 임차료하고 하천준설 장비임차료로 거의 지급이 다 돼서 남아 있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쓸 것을 대비해서 증액 요구하게 됐다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봐 주십시오. 일산∼성석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보면 2000년도에 시설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전년도에도 투자가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7억인데 집행액도 7억,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집행액은 7억으로,
김경태위원
그럼 7억이 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
김경태위원
2000년도에 7억이 집행됐다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김경태위원
그럼 3억이 증가된 이유가...,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공정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약 60% 정도로 보고 있고 3억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협의를 한 군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도로지중의 군 통신케이블을 묻고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배수구조물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3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3억이 2002년도까지 완공인데,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사업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군 작전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에 육교라든가 방어진지 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 이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사업으로 내년에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비 1억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그 사업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내년에 예산액이 10억이 든다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
김경태위원
올해 말에 완공이라고 하면 3억이 증액돼서 말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준공까지 부대시설만 1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데,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자료요구하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낼 수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714쪽, 여기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산차집관거 정비공사,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금년 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금년 말까지 진행하는데 1억 5,250만원이 더 있어야 올해 말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본예산에 4억 5,250만원을 편성했는데 CCTV촬영 등을 하다 보니까 용역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하더라도 무방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3억만 남기고 1억 5,200만원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 4억 5,200만원 올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이면 충분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원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에 일산구에 염화칼슘을 몇 톤이나 사용하셨어요? 2000년도 말에서부터 2001년도 6월까지 눈이 많이 온 시기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일산구에 얼마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톤수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 작년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 다 쓰셨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다 쓰고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몽땅 다 쓰고 소금 사다가 또 썼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양이 대략 1,500톤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 이상입니까, 그 이하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원위원
예.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금년도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6회에 걸쳐서 구입한 것이 약 957톤을 썼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이 1억 5천인데 1억 1,796만 4천원이 집행이 됐고 3,200만원이 남아 있고 금년 1월에 6회에 걸쳐서 구입한 것이 대략 1천톤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화칼슘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품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염화칼슘 계약을 해 놔야만 그 기간 동안에 구입을 하는데 금년 봄 1월 7일하고 1월 15일에도 전부 구입이 안 돼 가지고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놔야 적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작년에 눈이 자주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 사용량도 많았겠지만 그 사용량의 1/3을 더 추가로 확보하시겠다는 것인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다 사놔도 낭비 아닐까요? 다음에 고오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유지관리비 가운데 농로포장에 쓴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유지관리비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나 농로포장, 가드레일 등이 사업목적인데 농로포장한 실적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민원건의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에 의해서 일부 포장된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이 어디인지 밝혀 주실 수 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없고 대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항지하차도에 방수문 설치공사라든가 지하차도 발전기 수리, 집수정이라든가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공사, 지하차도 보도 수중모터 수리공사, 학교앞 휀스설치공사,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등등에 집행이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휀스설치공사 같은 것은 도로유지 관리비쪽에서 써야할 것은 아니지요,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도로유지비라는 성격이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진원위원
704쪽을 보면 풍산동 옹벽설치공사와 마을안길공사는 시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송포1통 농로포장공사도 역시 시와 중복이 돼서 삭감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된 지역에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협의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농조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감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기왕 예산 세웠던 것이니까 시행을 하고 농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도록 해야지 "그럼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우리 것을 삭감하고 너희 것을 써라", 이렇게 된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 다음에 법곳동 마을 진입로 도로확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여기도 한 7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여기 예산요구 사유를 보니까 상수도 이설비 및 한전주 이설비 10주 추가, 1억 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 당시에 여기에 상수도가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니지요, 한전주도? 당초에 이것이 있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는 상수도하고 한전주를 이설하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농조의 용수로를 복개해서 관거로 확포장하는 부분에 용지매수를 안 하고 관거를 설치하고 상수도관 자체를 일부만 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포장 구간이 상당히 지반이 연약해서 그 지반 자체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상수도관 이설 구간이 길어지고 한전주까지 현장의 여건상 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설하고 한전주도 이설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도로가 당초에 농로였었지요. 그 옆에 수로가 있는 농로였었는데 수로를 복개하면서 길을 높이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농로부분이나 수로부분에 한전주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저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농로하고 기존 포장구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상수도도 농로 가운데로 지나갔을 텐데, 왜 이것을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전 구간이 약 1㎞ 정도 되는데 농로 자체가 폭이 3m 정도로 좁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왼쪽으로 간 부분, 오른쪽으로 간 부분, 수용가별로 많지는 않지만 분기 공사로 용수로를 복개해서 가다 보니까 상수도관 자체가 지하굴착을 해 보지 않고 당초 계획한 부분에서는 극히 일부 구간만 저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을 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 발생됐습니다.
김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염화칼슘 살포기가 대당 1천만원씩 올라왔는데 차량부착형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차량에 부착하는 기계장치만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대단히 비싸네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작년에 사주신 크기 규모가 1톤짜리, 2.5톤, 8톤인데 1톤짜리 기준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900만원 정도를 주고 저희가 취득을 했는데,
김진원위원
이것은 몇 톤짜리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1톤짜리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값이 오른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9백 몇 십만원으로 약 1천만원 정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광고물 절단기, 317쪽,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300만원씩 하는 것인데,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건축과 송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소절단기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는데 인력이 많이 들고 기능이 필요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새로 나온 장비로 톱날식으로 된 장비가 있습니다. 한번에 자를 수 있는 그런...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 절단기는 쇠부분도 쇠톱처럼 자른다는 것입니까?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예.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716쪽,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국고보조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여비, 6명치가 보조됐는데 당초에 시 자체에서 여비가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됐었는지가 궁금하고 6명이 12회인데 벌써 6월이 다 지나갔는데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여비는 매년 초에 도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된 것은 기간이 다소 경과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다시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개발제한 관리업무는 사실 자치단체 사무라기 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에서는 단속원에 대한 여비는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1인당 1만원씩 6명, 12회라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이 아니라 12번을 6명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기에 필요한 단속원들의 여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비에서 하루에 1만원씩 6명이 12번을 나가서 단속하라는 비용을 준 것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일부는 저희 시비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시비에서 확보가 됐지만 또 국가에서도 우리 사무니까 도와주겠다고 해서 72만원을 국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국비 72만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기 시비로써도 단속여비가 책정됐습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일부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일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그런데 여비가 늘 그렇게 정액된 것이 아니고 단속을 많이 나갈 때는 더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개발제한구역은 6명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6명한테 지금 현재 72만원을 12회에 걸쳐서 줘야 된다고 하면 7월부터 지급할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시비로써도 여비가 책정이 돼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까, 시비는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여비적인 성격은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갔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쓰고 나중에 현장 출장을 덜 나가거나 목적이 달성됐으면 덜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남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반납하고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717쪽에 기존 현수막 걸이대 보강,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당초에 현수막 걸이대 1개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공사금액은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10개, 4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 400만원짜리 걸이대는 직접 사람이 올라가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서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줄을 이용해서 걸 수 있는 것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4천만원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신형으로 하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를 설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걸이대가 부족해서 이것을 그런 형식으로 보수하거나 해서 안전성도 기하고 더 많이 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1,75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400만원 들어가지만 아래에서 자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은 800만원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5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다 이것을 플러스를 해서 국기게양대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그렇지요. 아래에서 올려서 규격도 일정하게 하고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특허 받은 것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광고걸이대 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음식점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하게 되니까 불법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적어도 60개씩 매일 떼는데 필요한 광고물 걸이대를 설치해 줘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봐서 이번 추경예산에 5개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적어서 지난번 예산 삭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리비로 1,750만원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써서 수요를 충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광고걸이대 관리를 현재 도급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다만, 프랑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쓰니까 주로 와서 걸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통제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거는데 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 제작하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걸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719쪽 제일 상단에 무궁화 유지관리비인데 2000년도 식재분입니다. 2000년도 식재분인데 금년도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건축과 송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철도변에 무궁화를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식재한 무궁화에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일종의 소독, 전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예. 전체적으로 방제에 대한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또 다른데 이것이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무궁화를 예산에 편성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은 무궁화나무가 중국산이 들어오고 해서 전부 금년도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꽃 심기 운동과 연관돼서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170만원해서 340만원을 관리비로 넣었는데 이것은 가을에 더 심던가 또는 병충해를 소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다 고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 내지는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로 173만 5천원, 173만 5천원 해서 347만원이 계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고사했는데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아까 말씀대로 작년도에 중국산을 뽑아와서 그런데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하고 더 많은 보식을 하든가 해서 국비 받은 것이니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이라고 했으면 빨리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 식재분은 다 고사했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고사한 것을 관리하겠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식재하는 것으로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비록 예산 비목은 그렇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녹지과나 덕양구청에는 금년도 식재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걸이대 보강, 보수공사에서 1개소에 350만원씩 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원래 현수막 걸이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아까 설명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완전히 특허를 낸 우리들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걸이대라고 해서 하나만 거는 것이 아니고 5개, 6개씩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는 것은 한 400만원이면 되는데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맨 아래에서 매서 돌리는 태극기 게양할 때처럼,
김경태위원
그것이 하나에 얼마 듭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800만원 정도 듭니다.
김경태위원
800만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5개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5개소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은 5개지만 저희 걸이대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적어도 40개 정도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보수,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것,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기 설치된 것이 어떤 것은 바람에 쓰러지는 것도 있고 그 주변의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옮기거나 보강해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이 바람을 워낙 받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새로운 기계시설 도입한 것을 거기에 보강한다는 말씀이지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현재 설치된 현수막 걸이대가 관내에 49개소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진 현수막 걸이대가 5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의 기능을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돌리는 것으로 한다든가 쓰러진 것을 바로 잡아준다든가 그런 시설보조공사비가 350만원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350만원씩 든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든다고 하니까 올렸겠지만 그럼 고양시 광고협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달기만 하고 떼는 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도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광고협회에서 70%를 가지고 가고 30%를 반납하지요? 한건당 얼마 받지요?
영화
송영화일산구건축과지방건축주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올려놓으면 이것은 어디에서 견적을 뽑아서 올린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에서 1만원 받았으면 7천원은 광고협회에서 가지고 가고 3천원은 시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광고협회는 앉아서 돈만 챙기고 있고 우리 시에서 뒷바라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렇게는 되지 않고 이것은,
김경태위원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광고협회에서는 달기만 하고 보강이나 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허가신청을 저희한테 받습니다.
김경태위원
허가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받는 조건으로,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광고협회가 직접 대행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저희한테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대행해 준다고 해서 70% 이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2/3 이상은 광고협회에서 수익을 가지고 가고 1/3은 우리 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사용료조례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원래 거는 기간도 15일인가 그런데 일주일밖에 못걸게 한다고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증지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소화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증지수입으로 곧바로 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이건익위원장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15일간 부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다 보니까 일주일 부착해 놓고 떼어버리고 광고협회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7쪽, 건설과, 도촌말 소교량 재가설공사하고 법곳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섰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시설비가 1억이고 밑의 것은 1억 5천인데 실시설계비를 써서 실시설계 중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1억이 그 사업의 총 사업비가 아니군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마무리된다는 얘기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덕양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응달천 정비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달천 공사가 총 49억 4,0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 1천만원, 토지매입비가 24억 7천만원, 시설비가 22억 5,800만원, 나머지 기타가 1억 5,5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현재 공사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13억 용지비를 확보해서 기 투자 5억 8천만원하고 금년도에 13억하고 해서 현재 보상을 72필지에 270건을 줬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시법인데 지금 훼손부담금이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고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진행과정에서 3천만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GB훼손부담금도 당초에 세웠으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진행과정에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에 이것이 검토가 됐어야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공사를 최초 2000년 2월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는데 개특법이 2000년 7월 1일자 제정돼서 시행되게끔,
김현중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응달천 정비공사가 벌써 우리가 예산 세운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 7월 1일 한시법으로 돼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왜 추경에 올라오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성 검토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요? 환경성 검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현행 소하천정비법 8조에 보면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GB부담금하고 용역을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지방2급 하천인 경우에 10,000평방미터 이상, 소하천인 경우에는 7,000평방미터 이상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별도로 하게끔 법이 제정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별도로 하게 돼 있는데 왜 당초에 하면서 같이 실시설계와 동시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지, 환경성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중지할 것입니까? 자꾸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과장님?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곤란한데 시 주관부서에서 문서를 내려보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늦게나마라도 발견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환경성 검토 용역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부담금을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몰라서 지금 세우는 것이란 말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두 번째로 570페이지, 동산∼서오릉 간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비닐하우스 10동이 500만원씩 5천만원이 있고 시설비가 6억 9천인데 동산∼서오릉 간 도로거든요. 시청 건설과에서도 서오릉 간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3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는 도비 3억 4,5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도비 3억 4,500만원을 받아서 한다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건설과 3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금액은 똑같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본청 건설과 말씀이십니까?
김현중위원
예. 모르고 있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계획에 의해서 문서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끔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시청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7쪽......,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0동 500만원씩, 5천만원인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있기에 비닐하우스 보상을 5천만원씩 해 줍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실시설계비가 2,332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김현중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비닐하우스가 10동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비닐하우스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도로에 어떻게 들어서 있기에 10동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정식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가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추정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공사현장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평가가 산출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무작위로 1동에 500만원 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동산천이나 응달천 개수공사하는데 비닐하우스 보상을 주다 보니까 대부분 감정평가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초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천개보수 사업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란 말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시청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서오릉 간 도로에 법면이 없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도로가 양쪽에 1m밖에 안 되는데 법면을 1m를 부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베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도로쪽에 무슨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법면에 10동이나 50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현황이 비닐하우스가 화훼용 비닐하우스이다 보니까 전면쪽에 샤시정도의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금액이 다른 일반 비닐하우스 평가보다 상당히 상향해서 나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기존에 도로를 내고 1m 정도는 노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견에다 얼마나 바짝 붙여서 비닐하우스를 지었기에 10동씩이나 걸리는지, 지금 2m를 확장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m에서 2.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2.5m한 곳은 없어요. 대부분 2m에다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는데 2m를 하다 보면 문제점은 많지요. 기존 전주라든가 아니면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가치가 없고 최소한 3m 이상을 해야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 2m 이상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견이 1m가 남아 있고 1m를 더 흡수해서 한다고 할 때 얼마나 가깝게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10동씩이나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정확하게 실시설계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를 해 보겠지만 현재 저희가 공부상으로 실측한 것으로는 노견이 적은 폭은 한 1m 정도, 많은 폭은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m에서 3m까지 계획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사유지 도로경계선하고 노견하고 접촉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닐하우스를 편입시키지 않고는 보도가 기능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김현중위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노견이 1m라고 할 때 그 경사도를 봐서 메꾼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자료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무작위로 올리지 마시고 갑이 몇 평정도 접근성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고 을이 얼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나와야지 무작위로 일률적으로 10동에 500만원씩 5천만원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지요. 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85쪽에 시설비 8,900만원이 감액됐는데 245원을 평방미터당 하면 되지 54.2원으로 돈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인력제초로 해서 인부임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나 안양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약재방제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제초제로 해도 무방해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완전히 뿌리까지 제초하는 작업입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장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도시건설국과 공원관리사업소를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것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 어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신문에 입안공고를 내야 됩니다. 지방지 하나하고 중앙지 하나 해서 2개 신문사에 공고의뢰를 하는데 건당 공고료가 3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사업이냐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입안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상업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숙박하고 위락시설에 대한 공람공고와 탄현동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고오환위원
(유인물을 들고) 여기 나온 사업이 전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면현안 사항 자료이고 앞으로 입안해야 될 사항이 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9건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