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무 의원 발언

14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인데, 먼저 우리 고양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배정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이 몇건인지도 아실 수 없을 거예요.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측했습니까?

어떻게 미리 받았습니까? 그러면 동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경로당 지회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니까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선정할 때 정확하게 정말 고양시내에 잘되어 있는 경로당을 또 개보수하는 꼴이 안되게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무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비 지출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복구비를 일단 서류에 상당히 의존하잖아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라, 그런데 사실상 농민들은 서류 맞추는데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도 어차피 서류를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만 맞춰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하고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 파이프를 이용해서 했는데도 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축사복구지원이 있는데 무허가 축사도 복구를 지원한 거죠? 아니 허가를 받은 축사라면 설해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184페이지 실업대책팀, 국비보조에 국기봉 달아주기 사업추진을 위한 전동드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기봉을 달기 위한 기계인데 그럼 이 기계만 구입해서 뭐합니까?

그럼 그것만 섰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기까지 섰습니까? 양개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의인데 피해보상이 몇%나 됐습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오늘 내려온 공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로 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자재 구입해서 다 하고 서류 맞추려고 보니까 세금계산서 가져와라 하니까 3, 400만원, 4, 500만원씩 돈을 주어야 끊어주잖아요, 세금계산서 끊으려면. 그러니까 그냥 돈이 4, 500만원씩 나가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나간 돈이 20% 정도인데 서류 준비해서 끊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로서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없이 공무원으로서는 하라는 대로 한 것인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은 그냥 돈이 4, 500만원씩 도망갔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 먼저 수해피해 때도 간이영수증으로 됐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하라고 한 것은 도 지시였습니까, 어디 지시였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한 사람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