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 제출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의결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사업소·구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일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1년 6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6,994억 2,04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9억 4,512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378억 6,846만 9천원이 증액된 4,629억 6,1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0억 7,665만 6천원이 증액된 2,364억 5,85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41억 9,718만 4천원, 지방양여금이 131억 4,872만 9천원, 조정교부금이 64억 4,375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0억 7,880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19억 1,519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 6,146만 2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60억 902만 7천원, 사업예산 283억 4,984만 2천원, 예비비 등에서 35억 9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9억 393만 1천원, 사업예산 112억 4,638만 7천원, 채무상환 44억원, 예비비 등이 374억 9,096만 8천원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에 이월액이 30억 2,096만원이며, 계속비는 20건이고 금회 추경에 205억 5,289만 9천원이 편성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 1,010만 6천원이 증가한 3,374억 9,874만 1천원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경륜사업 분배금, 재정보전금과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억 6,036만 7천원이 증액된 930억 6,73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과 금년에 변경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및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관산동 복지회관 건립으로 이월액은 12억 2,376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 및 변경과 계속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안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에 변경된 인건비와 경상비 등이 계상된 내용이며, 관산동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2001년도 사업비로 책정되어 추진하였으나 건축예정지의 매입협의가 늦어져 금년에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내용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는 장마가 진다고 기상예보가 나와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날씨가 개고 적당히 비도 오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를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예산회계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지난 30년 동안 실물경제를 다루면서 예산서를 조금 볼 줄 압니다. 이렇게 추경을 어렵게 만드는 본예산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돌아가신 신동영 시장 전에 유세 때 서로 유세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고양시 예산의 사고이월액이 4천억이나 된다고 현 황교선 시장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신동영 시장은 "예산회계를 박사라는 사람이 똑똑히 알아야지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실물경제하고 교과서 경제하고는 다르다. "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과서적인 책에 있는 경제하고 예산을 다루는 실물경제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살림을 하다 보면 의외의 자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와 같이 장마가 와 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예비비 가지고 모자란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말살시키는 제약시키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민원 받아서 내년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위로 올라가서 국·도비를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재량으로 국·도비를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짜여 있는 이 예산지침서 가지고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본예산에 치우쳐서 한다면 국·도비 마저 반환하는 사례가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도에 갔습니다. 도에 가서 예산담당관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전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서하고 판이하게 고양시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 일산구청장으로 와 있는 최청장도 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7억 가지고 추경을 다뤘다, 물론 경제원론상 추경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것은 모순이 있다,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 방대한 살림을 하다보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 하다보면 자연히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추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짜야 되는데 전혀 안돼 가지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양시의회를 소위 집행부에서 시장이 장악하려는 음모가 깔려있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모두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다뤄주시고 자연부락 단위에서 예상외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또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의원들이 하나도 못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고 황교선 시장이 예산집행 스타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2000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보조 성립전으로 예산이 190만원이 올라왔는데 실장님은 아까 1,90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9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성립전으로 쓴 돈을 요구하신 것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성립전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우수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도청에서는 각 시·군에 도정주요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년 동안 도정시책을 각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을 했나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도청에서 평가반이 구성돼 가지고 각 시·군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고양시가 분야별로 일곱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잘한 시책에 대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1명에 대해서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청에서 저희에게 내시를 했기 때문에 190만원을 일단 저희 시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조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임금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부터 고양시에 일용직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지금 노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그 사람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무관계, 노무관계, 임금관계를 단체협상을 통해서 서로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상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임금협상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금협상은 근로자들하고 3회를 했는데 할 때 보면 밤을 새워서 노사가 얼굴을 맞대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상당한 임금을 달라고 하고 저희는 형평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매듭을 못 짓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앉아서 대화할 때는 음료수라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늦을 때는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데에 쓰이는 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 묻는데 대한 답변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셔도 알아듣습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노조가 철수했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노조철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쟁의행위, 근로기준법에 보면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위하는 행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천막을 치고 행위 하는 것만 그만둔 것이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노동행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경륜사업 분배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서 얼마 얼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은 24페이지에 2001년 무대공연 작품지원이 성립전으로 써야할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은 극단 자유로에서 실시한 작품입니다. 일정이 연초에 잡혔고 국·도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성립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2001년도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예림공방에서는 민속보석함을 하고, 나무샘에서는 민속인형을 작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작품이 당선이 돼서 국비 50%, 도시 25%, 시비 25% 지원해주는 개발지원금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고양시 역도팀 역기기구 구입, 역도팀이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직장팀은 고양시에 한 개가 있습니다. 실업팀으로 되어 있는데 '87년도에 창단된 이후 여지껏 운동기구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남의 체육관에서 얻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수원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했는데 수원고등학교에서 역도팀이 더 확장이 되는 바람에 역기는 기구를 구입해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양효석위원
추경에 예산신청을 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역도팀을 고양시 합숙소를 건립해서 데려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이 건립 중에 있고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숙소를 이리로 옮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우선 훈련할 수 있는 역기만 구입해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 본예산에는 훈련소를 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아파트 및 훈련장을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훈련장은 저희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면 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합숙소도 옮기는 게 좋다는 결정이 돼서 우선 훈련할 수 있는 기구만 구입해주자고 내부적으로 결심이 있었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시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시정질의에서도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숙원사업에 올리겠다고 하신 사업도 추경재원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역도 기구 같은 것을 모자라는 재원에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시겠지만 고양시청 역도팀은 금년도 동아시안 게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도체전에서도 시·군 가운데에서도 8위,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역도팀이 고양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시·군에는 각종 팀이 두 세 군데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팀 역도팀이 있는데 그나마 지원을 확실히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역도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 여섯 명에 감독 한 명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14년 동안 역도선수를 키워왔는데 이제껏 장비는 하나도 안 사주고 현재 감독이 수원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역도기구도 하나도 안 사주고 고양 선수팀이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나가줬으면 하고, 역도 기구도 없고 해서 저희가 합숙소를 만들어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체육관을 지으면 데려오고 역도기구라도 우선 사주자, 남의 식구마냥 얻어서만 되겠느냐 해서 역도기구만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14년 동안 한 번도 기구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유니폼하고 선수 훈련 나갈 때만 지원을 해줬지. . . . . .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 토지매입,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고 나서 도비 남은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토지구입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토지구입을 신라말 고려초기 청자요지 토지를 당초 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팔고 남은 잔액입니다. 감정가 산정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북한산성 보수공사,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위문 쪽에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위문이 아니고 북문에서 원효봉 올라가는 사이에. . . . . .
양효석위원
원래 얼마였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5억이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공사 시공이 다 끝난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담당관님께서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셨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20페이지 보면 상단에 감사당담관실 퇴직일용인부 미지급 임금인데 '98년도부터 2000년도 미지급이에요. 왜 이렇게 지급이 밀려 있었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노조에 대한 퇴직금이나 인건비를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기준에 따라서 2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급되지 않고 이제 와서 준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때그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일용인부는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계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용노조가 데모를 하는 바람에 일용노조 퇴직한 사람도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산출근거가 없는데 얼마씩 해서 3,3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는 저희가 '99년도에 송포 호미걸이가 경기도 예술축제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도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로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영주에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합니다. 송포 호미걸이 단원 100명이 3박 4일간 참가하게 되는 행사입니다.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3,300만원, 저희 시비를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비 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해설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16명을 추천해서 경기도에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현재 행주산성에서 네 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다음 그 밑에 2001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인데 상품의 종류 및 금액이라든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 지역특화 문화상품개발은 공예협회에서 경기도로 신청을 한 예림공방은 보석함을 제작하는 데고, 나무샘은 민속 인형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작품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중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되는 개발지원비입니다.
박원필위원
30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엽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억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총 사업비가 17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8억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8억 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시 재정상 50% 삭감한 4억 3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29쪽을 보시면 원당시립도서관 추가로 2억 9천만원인데 기정예산이 4억 900만원이었는데 73, 74%가 증액이 됐단 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기 투자는 4억이 아니고 9억 7,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헌집을 개보수할 때는 예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또 실감을 했습니다. 당초 9억이면 충분히 원당교육청을 개보수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전진단까지 끝난 상태에서 막상 헐고 보니까 기둥에 철근이 없다거나 부식돼서 주저앉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수 보강공사에 8억 6천만원, 간선시설 및 기계설비에 9천만원, 건축공사에 3,500만원, 조경 및 토목공사가 5억 5,100만원, 전기 및 통신공사에 2,800만원 해서 총 2억 9천만원이 더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안전진단을 받을 때 잘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조문옥위원
담당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단 말이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조문옥위원
시켰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업자들하고 짜고 했다는 것밖에 더 나오느냐는 거예요. 2,9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틀림없다고 해서 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조문옥위원
안전진단비만 고스란히 줬단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전진단공사에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돈이 소요가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뜯고 보니까 보에다 구멍을 뚫어서 연통을 연결해서 열이 나 가지고 보가 전부 상하고 삭았어요. 기둥에도 연통구멍을 하고 보에도 연통구멍을 뚫어서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것 가지고는 지탱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전부 헐어내고 보강공사를 다시 하다보니까, 안전진단공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해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뜯고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확인서를 붙여줘서 틀림없이 돈이 이렇게 더 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구비를 해놨는데 사실 뜯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이런 빔을 대지 않으면 안되고, 뜯어서 다시 싸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건물을 8월에 준공을 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8월에 준공이 돼서 개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차라리 새로 지으면 더 낫지 않아요? 조금 더 보태면. . . . . .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뜯어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조문옥위원
돈 주고 안전진단은 왜 받아요? 받을 일이 없지. . . . . .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예산을 덜 들이려고,
조문옥위원
덜 들이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에서 한 9억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작년에 사고 금년 본예산에 했고, 추경에 또 2억 9천만원이나 섰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뭘 했느냐는 거예요. 업자한테 놀아난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도 나가봤는데 뜯고 보니까 사항이,
조문옥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안전진단을 왜 받아요? 안전진단비 몇 천만원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행위자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쪽을 보면 박원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주엽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그 밑에 고양실업고등학교 급식지원시설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고양실고가 법적으로 고양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안된 곳이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옥위원
급식시설이 안된 곳을 놔두고 실업고등학교를 먼저 한 이유가 뭐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먼저가 아니라 교육경비에관한법률에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급식시설인데 초·중·고는 자기들이 교육청에 일단 8월까지 신청을 해서 교육경비가 확보된 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다른 중·고등학교가 다 되어 있다면 실업고등학교 줘도 되죠. 실업고등학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 아니냐는 것이죠. 비정규 실업학교지 않느냐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정규인가를 받은 학교는 아직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대부분,
조문옥위원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시장 선심성 같아요.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실업고등학교는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조문옥위원
더더구나 주엽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 사정이고, 역대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4억 3천만원 예산이 나간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엽고등학교에 특혜를 주느냐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두 분들 생각인가, 아니면 시장님 생각인가. . . . . .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고양실업고등학교 800만원 예산은 급식시설이고 또한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이 돼서 상당히 우리시나 국가의 지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서 요청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줘라 해서 한 게 아니고 돈도 1천만원도 안되고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시설관계로 고통을 당한다니까 8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해라 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대답을 잘 하셨는데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부 선심성이야,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상됐던 사업들이야.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시장이 "이렇게 해" 해서 전부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이나 똑같아요. 물론 그동안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맞추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돈은 없는데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했는데, 처음에 임영식 위원님께서 태풍이 오네 가네 해 가지고 굉장히 긴장하는 상태에서, '98년도 수해현장을 가서 보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됐어요. 가서 보면 지금도 벌거숭이야. 지금도 100㎜이상 오면 '98년을 능가하는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없고 전부 어떻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란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임영식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1천억을 더 세우고 추경을 없애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서 할 것은 많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중에 급한 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또 말씀하신 사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도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선심성 예산으로만 계상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옥위원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산서를 훑어 보면 나와 있으니까 문제죠. 시장이 "김명회 실장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주엽고등학교도 8억 6천만원을 기 예산을 따온 상태에서,
조문옥위원
8억 6천만원이고 86억이고 저희들 생각이에요. 고양시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고양시를 빛낸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체육시설 해줬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엽고등학교는 넣었느냐는 말이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넣었습니다. 8억 6천만원의 예산을 자체에서,
조문옥위원
교장이 능력이 있으면 다른 데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고양시에 학교가 그 학교 하나 뿐이에요?. . . . . .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되셨어요?
조문옥위원
됐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자전거도로 투스콘포장 및 보수공사, 시설비 내역을 변경했는데 생활체육공원은 투스콘 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스콘은 저희 토목직원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테니스장 중간배수로 및 노면객토는 전문 설계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서로 교체해놓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3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주엽고등학교 다목적운동장 건립은 몇 평이 되는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부지면적 1,500평방미터에 연면적 1,830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상 1,500평방미터, 지하 330평방미터를 짓는 건물입니다.
이장성위원
4억 3천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8억 6천만원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고, 저희한테 8억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4억 3천만으로 50%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맨 밑에 고양종교 합숙소 건립이 1천만원만 섰는데 무슨 합숙소가 1천만원 가지고 돼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육상선수 합숙소입니다. 샤워시설 하고,
이장성위원
이거면 되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고양종교 합숙소는 후원금을 받고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이 된다고 지원요청이 온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총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 시비를,
이장성위원
4,800만원에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한테 1,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고 1천만원만 지원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천만원 이외에 더 지원해줄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 화전동 동네간이체육시설사업 반환금이 119만원인데 이것은 시설은 다 해놓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이장성위원
다 한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주엽고등학교에서 8억 6천만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삭감하고 4억 3천만원만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을 짓다 보면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까지 연속이라구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조문환위원
한 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다시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없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총수들이십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하고 조문옥 위원님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은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짜야 되는데 전체 30억이 됐든 37억이 됐든 일산구나 덕양구에다 하달을 해서 '얼마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니까 현장위주의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숫자로 해서 금액을 맞추기 급하다는 얘기에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 . . . . 그리고 최종 결정자인 시장님의 의견 러브호텔 5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이냐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는 수해대비다 뭐다 31개동의 숙원사업이 급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불합리하게, 여기 책임자들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옳은 소리를 못하고 예산편성 정도의 길을 걷지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올바로 적기에 투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추경예산에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지역간담회 활동비 조금 반영한 것도 삭감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요구조건은 들어주고, 각 지역 의원님들의 활동범위는 제동을 거는 예산팀들이 과연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않고 숙박업소 매입비 5억은 왜 세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도 고양시 시민들이 수개월을 두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숙박업소를 사신다고 약속을 해서, 사지를 않으면 허가를 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시장님이 5억이라도 명분을 세워서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 또는 토공 관련되는 부서에 요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5억을 가지고 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본보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구하려고 세웠던 것입니다. 5억 가지고는 사지도 못하고 우선 주민의 토지도 잠재우고 시장의 약속도 어느 정도 이행되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5억을 세운 것이지, 시장님이 점수관리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급한 사항은 안 하고 5억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사항으로 세워서 신도시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사항을 잠재우기 위해서 명분을 세우려고 세운 것입니다. 어느 얘기는 무시하고 어느 얘기는 관철한 사항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문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조그만 것도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얘기를 하시고 전부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이나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보는 관계자나 윗분들은 전부 급하다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안 할 수 없고 저것도 안 할 수 없고, 물론 위원님들이 기업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역의 급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고, 또 지역의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넘고 쳐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한 것이고, 동에다 구청에다 큰 것은 올리지 말아라 한 얘기는 예산 총액이 2, 3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이 80억씩 되는 것은 올리나 마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곤란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어느 것을 고르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마는 생각하신 대로의 오해 소지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팀들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다음에 여타한 예산편성을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9쪽에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는 어떻게 기능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 1억 8,375만원은 재정보전금을 위해서 동 기능전환을 하는데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 나온 것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양효석위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기능전환을 하실 거냐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라든지, 필요한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차이가 집니다.
양효석위원
41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있습니다. 몇 건을 배상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6월 22일 현재 민사소송이 계류된 것이 총 20건 중에서 2심까지 계류중인 것이 여섯 건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입니다. 손해배상금은 법원 판결로부터 언제까지 배상하라고 해서 그때까지 배상을 안 하면 그날로부터 25%의 고율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20건이 계류 상태에 있고, 2심 계류가 여섯 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세워놨고, 현재 당초 2억을 계상해서 1억 4,300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1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 아니냐 판단이 돼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44쪽에 청사 철거에 따른 현판제작은 무슨 현판을 어떻게 만들기에 1개에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현재 들어오시다 보면 청사위에다 '새천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을 지금 헐어내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현판을 유지 못 합니다. 잘라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떼어내고 다시 이 쪽에다 현판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원씩 가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꼭대기 단 것을 지금 보셨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47쪽에 고양시직무분석 용역비는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직무분석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직원 관계인데요.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가 3만이 많은데 직원은 한 450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도로만 얘기를 해 가지고는 상급기관에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서류상으로 보내야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7월 31일이면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사이에는 인원증원이 전혀 안됩니다. 물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인구가 늘어가는 데에서 공무원을 너무 줄이니까 사실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을 뻗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안되고 불법이 많이 생겨도 단속할 힘도 없어서 이것을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개개인별로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고양시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너무 적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려고, 또 자체도 인원조정을 어느 부서가 좀 바쁘고 덜 바쁜 것이 표시는 나지만 계량화하고 계수화 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에서도 일부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상부기관에 인원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세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세수증대 활동을 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증대 활동비는 도에서 저희한테 2,644만 4천원을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양 구청에 배분을 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비라든지, 선진세정 견학비라든지 기타 여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무직들 전산교육비를 별도로 400만원을 계상해서 오라클 과정 전산교육을 시키고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온 것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2,400만원 도비가 교부 됐는데 그 중에서 덕양에 825만원, 일산에 925만원을 각각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여비, 급량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돈받기 위해서 다니는 여비를,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자동차 체납자들을 야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때 여비, 급량비 주로 이런 곳에 사용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 각각 체납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5월 31일 현재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고양시 전체가 540억입니다. 과년도 체납세가 540억인데 그 중에서 덕양구가 227억, 일산구가 313억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고액 체납자는 몇 명이나 돼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약 28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가 약 10만 건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숫자로는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액수로는 약 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7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고 경쟁심을 올릴까 해 가지고 새로 나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상여금을 더 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전 직원에게 주도록 지난해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상을 해서 2월까지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간단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같으면 자동차 열 대를 판 사람은 잘 했을 것이요. 두 대 판 사람은 못 했다고 해서 안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일반 행정부서와 허가부서, 건축부서, 과연 이것을 할 것이냐? 주차단속을 많이 했다고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차위반을 많이 하지 않게 만든 것이 잘 한 것이냐, 또 건축허가를 많이 내준 것이 잘한 것이냐, 불법건축물을 많이 철거한 것이 잘한 것이냐, 계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전국의 시·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표준안이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 국에서는 과별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1,667명인데 그 중에서 30%를 제외한 1,169명에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청과 부천, 군포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된 데가 반 정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7월까지 전부 지급을 하도록 다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7억 5천만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급별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해서 상위 10%는 150%의 금액을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 5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의 30%는 일체 한 푼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 58페이지 회계과 무연분묘 개장 40만원이 섰거든요. 무연분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유지상 가좌동에 있는 대부된 재산인데 무연분묘 하나가 있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시재산에 무연분묘는 그것 하나 뿐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이것은 대부된 재산 중에서 도출이 된 것이죠.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 중에 상당한 양이 있으니까 그 중에 무연분묘가 있긴 있으나 아직까지 도출이 안됐기 때문에 도출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무연분묘가 몇 개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일부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가 나가면 경작을 하다가 지하에서 노출이 되니까 발견이 되죠. 노출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시립묘지가 굉장히 많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많이 있는데 무연분묘도 굉장히 많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시립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묘지가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5년인가 30년인가 한 번 매장을 하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5년입니다.
이장성위원
1차에 한 해서 연기가 가능한데 우리 시 공설묘지에 있는 무연분묘가 100년이 된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바로 전에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 계획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유지에 있는 것을 대부를 하다 보니까 한 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만 세웠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6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국유재산 위임 관리가 32,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왜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국유재산 관리위임으로 도비를 6,504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실사에 따른 인부임, 여비로 사용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얼마를 받았었는데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6,504만원이요.
이장성위원
다음 65페이지 시민과 주민 주전산기 650만원 한 대가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것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대체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것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몇 년도 구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서 용량이 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이 이해가 얼른 안돼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상여금을 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여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1년간의 그 사람의 근무실태, 목표제를 실시했는데 목표관리제 성과를 전부 분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박원필위원
실적에 따라서 더 주는 거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 다음 52페이지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설명 좀 해주세요. 1,500만원이 있는데. . . . . .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면서 관공서에 어떤 행정 볼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허 사업을 하러 온 사람도 있고 제증명 발급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체납되어 있었을 때 돈이 당장은 없어도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대납을 하게 되면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카드 수수료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결국 2%를 우리 시에서 물어준다는 얘기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물어주면서라도 체납세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엊그제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할 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안건은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위원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기획실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요.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47페이지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고양시 직무분석 용역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직원을 더 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용역줘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요청을 해서 보완이 된 타 시·군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부천, 용인, 마산 등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믿는 것이 물론 꼭 그래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용역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자라고 자치행정과는 인원이 남는데 도시과는 인원이 적다는 것도 조정할 수 있고 하는 것으로 중앙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야만 되지,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부천은 우리 보다 인구가 3만명이 적은데 470명이 많다, 더 달라" 이런 것은 위에서 이해를 안하기 때문에 "제3기관에 용역을 해서 봤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 1,500명이 더 필요하다고 나왔으니까 최소한도 750명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문환위원
타 시·군에서 올리기만 했지 그것을 인정해서 받은 데는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용인은 받았습니다.
조문환위원
왜냐하면 1억이라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금년도 1회 추경같은 때는 1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꼭 해서 결과가 좋아야 될 터인데 남하는 대로 해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면서, 고양시 직원 중에서 머리 잘 돌아가는 직원들 많잖아요. 차출해서 팀을 짜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여러 번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자치행정과 조직담당 부서에서만 하지를 않고 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듣고 몇 번 거르고, 국장회의에서 걸러 가지고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의 요즘 흐름이 타 기관에서 분석한 것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성복지회관이 행신동에 있습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 TO를 금년말까지 여덟 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말이 지나면 TO를 전부 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꼭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재과정에서 장관이나 차관이 이해하기가 좋다고 해서 넣었는데 사실 1억은 큽니다. 금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재원도 없는데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1억을 다 쓰지 않고 아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59페이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시장 관사에 TV하고 VTR을 산다고 했는데 돈은 몇 푼 안되는데 먼저 기획실 심의 때 금년도 예산안이 무척 잘못 짜여져 있다고 위원님들이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왜냐하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물론 돈이 많이 드는 비용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못했고, 대단히 선심성 있는 예산만 세웠다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금년 같이 추경예산이 적었을 때, 구태여 여기다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까지 TV나 VTR 없었어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의 TV를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제가 사실 관사를 가보지는 못했구요. 지난 5월에 관사에 가서 실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고 부시장님의 경우에는 한해라든가, 수해, 설해 때는 비상대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어 가시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재원이 없습니다마는 좀 세워주십사 하고 넣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네 필요한 것부터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46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청사경비 동원경찰 격려, 제2건국운동 제2회 시민화합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관리, 1,55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경비 350만원은 뭐냐하면 시위가 들어왔을 때 전경들이 옵니다. 전경들도 다 저희 후배들이고 자손들인데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먹고 와서 있으면 중간에 빵 사주고 우유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난히도 시위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일용노조가 계속 있어 가지고 경찰서 전경들이 계속 와 있었습니다. 또 일산 쪽도 그런 것이 많고 그래서 빵하고 우유 사주는 비용입니다. 한 번으로 따지면 25만원밖에 안 나가지만,
조문옥위원
액수가 850만원이 증액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액수가 많다는 것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조문옥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민원이 들어와서 데모도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100%는 못 하더라도 충분한 대안이 없으니까 와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농성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 전임 시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민원 없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대가 점점 민주화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문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너무 고자세지 않느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시위도 생기고 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자세로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매일 생각을 해보지만 고자세는커녕 오장육부를 다 빼놓고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여기에 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부서에는 의원들이 들어가도 계장들이 뻣뻣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저쪽 하늘을 보고 있어요. 과장만 나와서 오셨느냐고 인사를 하지, 국장님이 교육을 그렇게 시킨 것이죠? '의원들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나야 할 일 할 것이니까 과장이나 가서 아는 척 해라' 하고. . . . . .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무리 교육을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의원님들 오시면 뒤로 돌아서서 담배 피라고는 안 시켰겠죠.
조문옥위원
여기 의원님들 계신데 어느 과고 가서 보면 아는 계장님들이 와서 오셨느냐고 그러지 아는 체도 안 한다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몰라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뭐라고 시켰느냐 하면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의원님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구청 같은 데에 가시면 1년에 한두 번 가시지 않습니까? 많이 개별적으로 가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할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본청 계장들도 그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들 사진 나온 것을 의회사무국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만들 때 많이 만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인사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일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또 제2건국의 한마음 달리기 대회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제2건국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이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2건국이 세웠냐 안 세웠냐는 정치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저희 제2건국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호수공원에서 달리기를 할 때 조문옥 위원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제2건국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서 했습니다. 호텔관계도 있고 어지러우니까 한 번 해보자 해서 제2건국 위원들이 호주머니에서 갹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서 갹출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400만원 지원해서,
조문옥위원
국장님! 예산 4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2건국에 들어가 있던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우리 고양시가 한 365일에서 최소한 100일 빼고 240, 250일은 날마다 시위, 데모일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246일이더라구요. 365일 중에 246일을 집회신고를 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인 제2건국이 그런 운동은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인기만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운데서 조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굴만, 명함만 내밀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2건국 위원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당연직이 거의다고 임명직은 거의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당연직이라는 사람들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사회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우리 고양시를 보면 깜짝 놀래요. 매일 아침 시위, 농성. . . . . . 그리고 동향파악 관리 300만원 이것도,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 다음 61쪽을 회계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급여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거든요. 직책급 급수별로 나가는 금액, 직급별로 대민활동비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것,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수적으로 인상분 추가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정 경비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66쪽에 보면 시민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시돼서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인데 지금 고양시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나름대로 지역 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옥위원
나타나서 일을 하진 않더라도 장학금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4,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과거 농촌동으로 있었을 때 새마을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지금 3분의 2가 도시동이 됐어요. 도시동에 있는 자녀들도 혜택을 보죠? 3년 이상이면. . . . . .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2년 이상이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구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했던 실적 작년, 금년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국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인데 고양시 직무분석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그것 효과 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저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일이 힘들다, 직원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여서 행정직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인원을 보충할 데는 보충을 해줘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크다, 또 특히 추경에 크다고 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1억을 세워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서라도 상급기관에 전달하고 우리의 것을 충분히 알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서류로는 여러 번 했고 행자부에 가서 고위관리들도 만났지만 근거가 저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작년에 세우려고 하다가, 조금 더 두고 보자 해서 작년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겨우 넘어와서 올 7월 31일 기구개편이 끝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는 지금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제 말씀은 추경예산 재원이 어려울 때 1억이 큰 예산인데 과거에 진작 이런 구상을 하셨으면 본예산도 있고 검토를 해볼 사항이었는데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도나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우리 고양시의 인원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을 누차 건의를 했고 아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반영이 되겠느냐는 것도 의문점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양시에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 부족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왜 돈이 없는 이 시점에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 11월 1일부터 계속 줄여왔습니다. 줄이는 마지막 단계가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오는 상황에서는 올려봐야 사실상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줄이는 것이 끝나는 시점이 7월 31일이니까 타임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여러 가지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빙성을 용역기관에 주는 것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몇 명이 부족하냐고 말씀하시면 지금 확실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 부족한 인원을 올리라고 하면 한 7, 800명을 올립니다. 그럼 우리는 깎아 가지고 하면 한 200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힘든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질의가 나온 사항인데 부시장 관사에 TV 고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문제가 되는데 있는 거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VTR하고 새로 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5월에 현지를 가봤습니다. 일제 점검도 하고 관리실태를 보러 갔더니 전혀 쓸 수가 없어요.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용도 그 정도 됐으면 거의 못쓰다시피 됐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조심스럽잖아요. 상황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대기하실 때는 보셔야 되고 해서 넣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가뜩이나 재원 없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모든 것이 삭감 대상인데 부시장 관사에 TV를 들여놓는다는 것이 과연 의견이 맞느냐는 거예요.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융통성이 나와야 이해가 가지,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위원
추가로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높은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주 말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회계과장님한테,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 가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에어컨을 보니까 60년대에 썼던 거예요. 그런 것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일용직 인부들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청경입니다.
조문옥위원
그 친구들은 매일 데모를 하니까 정보과 직원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데는 쓰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이번에 사비로라도 해줄 수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장내 웃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사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렵구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삼복더위가 돌아오고 있는데 말단 직원들 일하는데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에어컨을 한 번 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치기 어려우면 선풍기라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데모하면 교통정리 하느라고 차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번 추경예산이 잘못 짜여져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그 동안 저희 행주산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74쪽을 보면 본 위원도 작년에 해맞이를 가봤는데 1차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2차 추경에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세워놔야 내년 초에 하게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2차 추경에 해도 충분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59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의 상황을 본다면 59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 . . . .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금년 연말에 집행을 해서 내년 초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예산에 세웠습니다.
조문옥위원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왜 1차 추경에 넣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에는 너무 소홀했어요. 물론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구요. 이 59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는 것도,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금년 1월 1일에 행사한 사항은 작년 12월에 준비를 해서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예산에 20% 정도 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폭죽이 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채로운 행사가 안될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하지 말고 2002년도 예산에 조금 더 올려야 돼요. 350만원 어치 폭죽 사 가지고 몇 번 사용을 못한다구요. 보통 예총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한 번 하는데 500만원, 1천만원씩 폭죽을 사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폭죽 하나에 1만 몇 천원, 크게는 5만 몇 천원짜리도 있다면서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왕 행사를 하려면 새 천년에는 2002년을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게 해야지, 형식만 갖추려면 행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년 1월 1일에도 가보니까 형식에 그치는 행사가 됐어요. 사람은 엄청나게 모였는데. . . . . .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한 사항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했던 사항인데 조문옥 위원님께서 적다고 하셨는데요. 다음 추경은 없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 해주신다면 그때 올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검토해 가지고 실무계장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실제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폭죽 몇 번 터트려 가지고 즐거운 행사 못해요.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시고. . . . . . 보통 폭죽을 한 800만원, 1천만원 올리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조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73쪽 일용인부임에 주차관리원 기본급이 300일로 기재가 됐거든요.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 300일을 세워주고, 또 주휴수당이 53주가 돼 있어요. 집행은 7월부터 됐는데 왜 이렇게 세웠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관리원 인부임은 전액감을 했다가 다시 재조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시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왜 전액감을 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기본급이 6. 7%가 인상이 됐고 세목별로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주휴수당이 53주가 된 원인이 뭐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다 지급이 된 사항이고 그 금액을 다 감한 다음에 다시 세우는 예산입니다. 6. 7% 인상분을 재편성해서 6개월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행주산성은 연중 무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365일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일은 300일입니다.
이장성위원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행주산성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무휴라고 하지만 평일날 별도로 쉬는 날을 만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쉽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김태윤입니다. 문예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7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하고 2년에 걸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덕양구청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청부터 덕양보건소까지 13개 기관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 내역에 대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명목하에 내게 되는 것인지?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도시교통촉진법 21조하고 동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교통부담금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문예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효석위원
어떤 명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해석을 해보라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공문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장내 소란)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관공서가 비과세가 됐었는데 '99년도에 개정이 됐고 행사가 있을 때 차량을 타고 와서 차를 주차를 시키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이 된다고 해서 부과하도록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어요.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체육관하고 공연장이 지금 시의회 앞에도 보면 점자 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장실 편의시설입니다.
양효석위원
점자 블럭을 만드는데 1,900만원씩이나 들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화장실 전체를 바꾼다 하더라도 1,900만원씩이나 들어요? 몇 평이나 되는데. . . . .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다중집합장이기 때문에 공연장과 체육관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적을 받아 봤는데 1,9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노무비,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표시 사무실마다 붙어 있는 것, 그 사항에 대한 예산액 1,90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공연장 피아노 구입,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하나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피아노가 '89년도 개관 당시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연주회 같은 것을 할 때는 다른 데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아노 경연대회 때 쓰긴 쓰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있는 것은 놔두고 새로 하나 더 구입하는 거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한 13년 쓰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피아노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됩니다. 허수개발에서 기증한 분의 뜻도 있고 해서 없앨 생각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피아노가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시급한 문제예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노후가 돼서 음향이 좋지를 않습니다.
양효석위원
노후가 됐어도 현재까지 썼잖아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쓰긴 썼는데 가을에 음악회가 많이 있거든요. 음악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대처가 안되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신청을 하셔야지, 추경에 신청을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양효석위원
2001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기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양효석위원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신청하는 추경에 다시 신청해 올리면 되겠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한 13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증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없애면 기증한 분의 뜻도 있기 때문에요.
양효석위원
없애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추경에다 계상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가을에 공연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신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도서관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81쪽에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 700만원이 감 됐는데 뭘 얘기하는 것이죠?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당초 국비 2천만원, 도비 1,300만원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그만큼 도서는 구입을 안 했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그만큼 시비로서 구입이 됐고 국·도비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시비 집행은 다 됐어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비는 현재까지 1,700만원인데요. 거의 상반기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신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두도서관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시립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마두도서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두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98쪽을 보면 시설비로 해서 청사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청사를 지은 지가 3년 정도 됐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98년도에 지었는데 우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법규가 '99년 8월 9일 다시 개정이 돼서 방류시설 1일 5톤 이상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5톤 이상 배출시설로 기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 가지고 2001년도 12월까지 시설보완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아무리 관공서지만 지은 지 3년이 못 되었단 말이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3년이 못 됐는데 개보수 공사비가 나온다는 것은 자꾸 공무원들이 지침, 지침 하는데, 새 건물을 개보수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45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소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대답하시겠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 그 말이야, 3년도 안된 건물에다 시설비로 450만원씩 올려놓고 말이야. . . . . .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공공시설도 '99년 8월 9일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5톤 이상 배출시설은 점검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방류시설 기준이 강화가 돼 가지고 리터당 80㎜ 내지 20㎜ 이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 이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첫 설계 당시에 안 하고 왜 이제야 하느냐는 말이지.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1일 5톤 이하로만 우리가 했어도,
조문옥위원
아까 몇 년도라고 했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98년 12월에 입주를 했는데 '99년도 8월 9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 올려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보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법적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국을 공용으로 하는 번호판을 제작해서 운영할 거라고 작년 감사 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도 해봤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규정을 할 수 없다고 법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8월인가, 9월부터 전국 번호판을 한다고 보도사항에, 주민등록에 같이 온라인화 되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금년에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스컴에 얘기가 안 났어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올 4월인가, 5월에 신문에 한 번 났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 . . . .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무대확장 조립 시설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여러 가지를 추경에 올려서 반영시킨 이유가 뭐죠?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건축이 설립될 때 민방위 교육을 주목적으로 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면에 있어서 일반공연 행사라든가, 음악행사를 할 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마다 많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스피커 용량 증설이라든지, 무대는 평상시에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공연행사를 할 때 조립식으로 앞으로 전방 1미터 정도 확장시킬 수 있는 틀을 짜서 붙이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원필위원
사용자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했겠지만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확장공사를 잘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추경에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본예산에는 다른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452쪽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덕양구에 인사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452쪽 인사위원회 수당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청 소관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구성되지를 않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보라든가, 승진 이런 검토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임명이 되고 민간인 2명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시면 청사방호 및 각종 재난재해 군경병력 동원격려, 격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구청장 임의대로 어디 나가면서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박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덕양구청의 청사시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래 노조라든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청내에 와서 시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사방호를 목적으로 경찰병력을 지원요청을 하는데 이럴 경우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내식당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정당하게 출동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를 예로 들어서 설해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군병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본예산에 빠졌던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율방범대 동절기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는 시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양개 구청이 구분이 되면서 이제는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구청에서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월동비입니다.
박순배위원
이런 예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본청 예산을 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선별해서 추경예산에는 어떤 것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45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각 동 가스배관 및 가스보관함 설치공사, 88만원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각 동사무소 특히 대덕동, 창릉동, 관산동, 효자동, 흥도동, 원신동이 있는데 취사 난방용 가스배관이 낡았어요. 예년에는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업무가 이관이 돼서 구청 총무과에서 시설을 재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시설이 낡았으니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총괄적으로 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설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원필위원
도시가스가 LPG 가스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아까 자율방범대 지원이 연 65만원씩 해주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액수가 일산구청은 60만원인데 60만원이 맞는 거예요? 65만원이 맞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덕양구가 총 25개 대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65만원에 25개 대대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일산구 같은 데는 30개 대대인데 60만원을 했는데 60만원을 주는 것인지, 65만원을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 기준을 보게 되면 25인 이하일 경우에는 55만원, 26~40인까지는 60만원, 41~55인까지는 65만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평균해서 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다음에 460페이지 가면 동네체육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비인데 본래는 15개소에 100만원씩이었는데 18개소로 늘어나서 2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늘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도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마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8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 요구하기는 15개소만 요구를 해서 개소당 1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계상이 됐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역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 평행봉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네도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더라구요. 이왕 해주는 것이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문환위원
462페이지 가면 관산21통 마을회관 이축이 있는데 이번에 마을회관을 해달라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된 것 같은데 혹시 내유동 들어가는데 길옆에 확장하면서 거기 보니까 "6월 8일까지 철거" 했는데 그것을 이전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됐나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는 그쪽 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문환위원
과장님이 꽤 애쓰신 모양인데, 이전하는 마을회관이면. . . . . .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덕양구의 총무과장님하고 세무과장님, 시민과장님, 기획팀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획실 소관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매우 질타를 해서 혼나고 나가셨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예산금액을 떨어트려서 상한가를 정해서 짜라고 하면 현장 위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금액에 맞춰서 숙원사업을 배제한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구에서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구청장님하고 총 책임자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주관을 가지고 업무를 하셔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소신과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서 의정활동에 제동을 거는 구청 행정은 팀 책임자들께 책임감 있게 일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참고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은 동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동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구청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의 예산이 600만원~1,300만원인데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1억입니다.
조문옥위원
3억 1천만원이고 31억이 아니겠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추경예산은 1억 7,300만원이구요.
조문옥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덕양구청에서 본청으로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얼마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구청 소관이 64억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얼마나 삭감이 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삭감이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은 지금 내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관리요원 인건비하고,
조문옥위원
인건비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98년, '99년 수해로 인한 수해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종 업무가 구청으로 됨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편성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현재 사업예산은 얼마나 받았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순수한 사업예산은 12억 3천만원입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2억 3천만원 가지고 수방대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실상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무엇이 원칙이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해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본청에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금까지 금년 1회 추경에 12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수방대책이 안돼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큰 비가 와 가지고 수해가 생겼을 때 덕양구청에 예비비 얼마나 있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에 특별히 예비비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예비비 1%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마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284억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추가로 이번 수해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물론 재원이 넉넉하다면 한 500억 정도 항구적인 수해대책이라든가, 한해대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비가 오면 그렇고 바람이 불면 그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본청의 압력도 받으셨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압력이라기보다는 역할 분담 관계로 의견조율을 했지, 시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압력같은 것은,
조문옥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덕양구청 얼마 올려" 그렇게 나눠서 했다면서. . . . . .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씩 나눠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제는 자치시대가 정착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의견도 많이 받아주고 또 시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조문옥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 1차 추경에 덕양구에서 받은 액수가 얼마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것까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문옥위원
대충 작년에 얼마 정도 받았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문옥위원
작년이 왜 금년하고 비슷해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들이 허수아비인줄 알아. . . . . . . 최소한 과장님이하 실무 계장님들 주무들은 덕양구 예산을 이렇게 따 가지고 덕양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말이야.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미래를 향해서,
조문옥위원
12억 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돼.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산요구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압력 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옥위원
과장이나 구청장님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예산을 5억, 10억씩 쓰고 있단 말이야. 이래 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앞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각동 공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섰는데 전부 각양각색이에요. 관산동에는 43만원×6월, 고양동은 38만원×6월, 창릉동은 28만원×6월이죠? 이렇게 차등으로 된 게 원인이 뭡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글자 그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 특성상 여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운영되는 동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인원이 많이 운영이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물론 농촌동과 도시동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비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이 없이 막 임의로 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인구수를 60%로 보고, 프로그램을 40%로 배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화정1동은 60만원이고, 효자동은 28만원이거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물론 여건이 효자동은 인구도 적고 프로그램의 운영이 거기는 골프연습장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행신2동은 58만원이고, 행신2동이나 화정동이나 시가지 갖춘 것이 비슷한데 화정1동은 60만원이고 행신2동은 58만원이거든요. 기준도 없이 막해도 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단은 인구수 플러스 프로그램의 운영면에서 어떤 동은 조각이라든가, 자수, 서예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산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602쪽에 직원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직원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저희 구 직원으로 하여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관공서를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특한 경영기법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여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교육비예요? 여비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여비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청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동직원 합쳐서 450명입니다.
양효석위원
동직원을 제외하면,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240명입니다.
양효석위원
115명씩이나 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85,000원씩 해 가지고 115명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605쪽에 인사위원회 수당, 인사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구청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명목은 없습니다. 단지 6급이하 직원 면직에 한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양효석위원
인사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 . . . .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2명, 공무원 6명입니다.
양효석위원
민간인만 주는 수당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0개 대대 1,800만원, 무슨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이제껏 시에서 해줬습니다. 시에서 해주던 것을 구로 이전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에서 주고 있던 것을 구로 이관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한 번에 나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이 시에서 본예산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시에서 편성됐으면 거기에서 나가면 되지 추경에 넣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의 본예산은 삭감이 되고. . . . . .
양효석위원
시의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왜 삭감을 하고 구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세워져 있는 예산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 예산에 편성하게끔 조치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200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신청됐던 거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섰던 것을 삭감시키고 구로 이관을 시켜서 다시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청사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청사시설물 응급보수비 18개소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새 건물인데 응급보수 할 게 뭐가 있고, 당직실 내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일산구청의 청사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보도블록밖에 설치된 게 없습니다. 지금 덕양구에도 보면 장애인이 저희 청사를 방문했을 때 시각장애인 같은 사람은 촉각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촉각 안내도를 하고 계단을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이 층수를 구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레일 같은 데에다 층수를 구분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응급복구비는 구청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대개 17개 동사무소의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직실내 화장실 설치공사는 저희 구청 당직실에 청사신축 당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려환자가 들어오면 화장실이 당직실 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콤을 다 다시 풀고 장애인을 데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 613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차량조회 단말기가 기정에 4대로 되어 있는데 10대로 77만원씩 6대를 더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PDA기가 기존 여섯 대가 있고, 여섯 대를 구입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충전기가 두 대입니다. 현재의 여섯 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섯 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박원필위원
기정에 네 대로 되어 있던데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네 대를 샀고요. 전부터 두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섯 대를 더 요구했습니다.
박원필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602쪽을 보면 문서발송용 우편료가 100% 증액이 됐는데 일산구청은 우편물이 많이 나갑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우편물이 자꾸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기정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또 추경에 1,500만원으로 100% 증액을 했는데 그 액수가 다 필요하느냐는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608쪽에 송포동 창고신축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제된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작년에는 송포동이 아니고 송산동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용도가 뭐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송포동 같은 경우 창고가 천막으로 마당에 쳐 있습니다. 창고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동사무소가 전부 몇 평이에요?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안녕하십니까? 송포동장 오정환입니다. 현재 송포동에는 천막창고가 아홉 평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준공을 해서 비가 오면 새고 협소하기도 합니다.
조문옥위원
창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청사건물이 몇 평이냐는 말이에요. 1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이에요?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2층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1층이 몇 평, 2층이 몇 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1층 85평, 2층 85평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170평?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예.
조문옥위원
2층은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2층에 회의실하고 동장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영화감상실. . . . . .
조문옥위원
다른 시·군을 가서 보면 동장실이 내려와 있다구요. 유일하게 고양시만 동장님들이 2층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동은 가서 보면 1층으로 동장실이 내려왔는데 주민자치 시대에 동장실이 2층에 있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지금 현재는 동장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조문옥위원
창고가 아홉 평인데 비가 샌다고 해서 열여섯 평을 더 늘려서 창고를 짓겠다?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예.
조문옥위원
창고에는 무엇 무엇을 놔둡니까?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양수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비품을 지하 1층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해서 양수기를 써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내리고 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라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장비를 지하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청사 주변에 25평을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에 큰 영향은 없어요?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주차장 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창고로 쓰려면 바닥에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3층에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지금 현재 천막창고 한쪽 귀퉁이가 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우리 주민들 주차시설에 별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죠.
정환
오정환송포동장
예, 민원인들 사용하시는 주차장 시설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일산2동만 6천만원이거든요. 일산2동이 언제,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동 소관 예산은 이 다음에. . . . . .
이장성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국내여비에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직원 벤치마킹 교육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저희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왜냐하면 좋은 창안이신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도 없이 민간업체나 관공서를 통해서 해달라는 게 맞는 예산법이에요? 제 의견은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때 사업계획도 없이 꼭 예산반영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여기 계획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언제 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여기에 계획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 . . . .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본청 기획실 예산팀한테도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재원이 없어서 각 부락의 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는 내용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체적 사업내용도 없이 구청장이 창안사항으로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어요? 본예산에 넣으면 안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권붕원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별로 불요불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아요. 시에서 예산을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님하고 기획실팀들이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제동을 걸면서 구청에서 필요한 벤치마킹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책추진업무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각종 재난재해 군병력동원 격려비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일산구에도 집회가 많았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오늘도 집회가 있었고 금요일도 집회가 있고 일산구는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야시장 때문에 집회를 하고, 금요일도 9시까지 전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같이 대치 상태에 있고 그랬는데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럼 이 금액은 구청장님이 쓰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금액은 청경들에게 우유하고 빵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1개 소대가 와 있다가 2시경에 해산이 됐는데, 오면 장애인들이 한 30명씩 와 가지고 구청 복도에 가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 있고 일산구청은 시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전경이 와서 데모를 막는다고 했는데 뭘 요구하는 데모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근래에는 야시장을 개설해달라는 시위입니다.
임영식위원
노점상들의 데모구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장애인들입니다.
임영식위원
장애인들이 노점상을 불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노점상이 아니라 야시장입니다.
임영식위원
야시장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안 해줍니다.
임영식위원
허가를 해달라는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위에서 보고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구청에 공무원 노조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한수이북에서는 일산구만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직장협의회 구성만 해놓고 활동현황은 어떻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직 뚜렷하게 활동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중앙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협상내용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협의회만 구성해놓은 상태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요구사항이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확보해달라는 것인데, 청사가 좁은 줄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강히 요구는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구석엔가 사무실을 확보해달라는 주문은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안밖으로 어려운 지경이군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607쪽 풍산동에 청사방수공사 3천만원이 들어왔는데 풍산동이 언제 준공이 된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93년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방수공사를 한 번 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또 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하실 벽면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지하도 했다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하실은 먼저 안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예순 씨가 동장 할 때 지하가 물바다 돼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현재 균열이 심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일산2동의 주민자치센터 개보수공사는 5천만원이 넘는데, 거기는 언제 생겼는데 개보수공사를 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7월 22일경에 준공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장성위원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일산구 동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다음은 일산구 동사무소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일산구의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장항1동,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 식사동은 23만원×6월로 되어 있고, 일산1동은 55만원×6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차등해서 세운 원인이 뭡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각 동별 인구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식사동은 인구가 적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적습니다. 5천명도 안됩니다.
이장성위원
고봉동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1만명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고봉동은 1만명인데 23만원이고 식사동도 23만원이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프로그램하고 인구수하고 합쳐서 프로그램이 적으면 운영비가 적게 산출이 된 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동장이 신청한 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조정한 거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시에서 일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손 안대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구청에서 손 안댔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인구는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할 정도는. . . . . .
이장성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져 가지고, 일산1동의 2분의 1도 안되는 고봉동 같은 동이 있는데 너무 차이가 지는 것 아니에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면 보충질의가 되는데 일산2동장님 혹시 여기 계세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예.
박순배위원
여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는 청사가 3월에 착공이 돼 가지고 9월 4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방으로 7평만 보건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새로 지으면 거기에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여놨었어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하나도 안 샀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도 3회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6회인데 여기는 3회네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본청에서 3회로 세운 것은 9월에 준공되면 10월경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로 해서 3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일산2동을 가봤을 때는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웬만큼 돌아가던데요. . . . . . 전혀 없었어요? 사무실 기능도 없었다구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사무실이 아래층 80평을 민원실로 보건소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2층에 동장실하고 회의실이 한 10여평, 그 다음 인터넷방 7평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때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예.
박순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일산구에는 다른 주민자치단체에 집기를 구입하는 데가 또 있더라구. 뭐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주엽2동에 3층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집기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주엽2동장 계세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박순배위원
주엽2동이 처음 시범으로 운영한 데죠?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주엽2동장 박상애입니다. 거기는 주엽1동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주엽2동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박순배위원
3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를 요구하신 거예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박순배위원
다른 동에서도 증축해서 집기 더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엽1동에서 3층 증축을 해서 더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다른 데도 증축을 한다면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박순배위원
주엽2동장님! 문화센터가 잘 되고 있어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1일 80명에서 많을 때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박순배위원
증축하는데 따른 집기라는 것이죠.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회의용 의자하고 탁자가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냉온수기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니까?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박순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우선 총무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합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일별, 월별, 이용자수를 남녀별, 연령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주엽2동장님이신가요? 잠깐 앞에 나와 주세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임영식위원
지금 동료위원 박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만족하게 잘 운영이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대로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임영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만족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수가 주엽2동이 몇 명입니까?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38,5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임영식위원
그 중에서 1일 70, 80명이라고 하셨죠?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많을 때는 120명까지 됩니다.
임영식위원
죽 그렇게 이용을 해왔습니까?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죽이 아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늘고 있어서 평수를 확장하는 거예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임영식위원
본 위원이 35개동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거의 문을 닫아두다시피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조금 활성화 된 동도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연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개월 후에는 선진국의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돼서 운영되는 모습을 자치팀장하고 우리 의원하고 함께 견학을 가서 배워 가지고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은 다듬고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고양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자료 요청한 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연구할 자료이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일산2동장님! 629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 이전료는 1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동사무소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무엇에 필요해서 섰죠?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영철입니다. 일산보건소를 임대식으로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창고가 없어요. 창고로 쓰다가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구청으로 갔다가 다시 동으로 내려오면서 어디 거주할 데가 없어서 일부는 그 사람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가면 그 분들이 거주할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뒤 여유공간에 놔두고 창고겸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동사무소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정수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창고들이 각 동의 새로운 청사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라도 누가 무상으로 주면 갖다놓고 자재들을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새청사로 가면 어디에 놔야 되느냐 하는데 그 뒤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고정되어 있는 것이면 건축물로 보지만 7, 8평짜리는 임시 가건물로 봐 가지고 하고 있죠.
양효석위원
불법 단속을 하죠?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그렇죠.
양효석위원
그럼 관청에서 불법을 먼저 시행해 가면서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법 건축물로 얘기는 하지만 대단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열 평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 . . . .
양효석위원
열 평 미만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식은 어떻게 만들면 이동식이에요? 들고 다니면 이동식이에요? 바퀴가 달리면 이동식이에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바퀴를 단 경우도 있고, 레카차로 들어서 옮기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불법을 집행해야 하는 관청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동사무소에 창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청사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시민들도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동식으로 만들어 쓰면 관계가 없겠네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주민들이 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사실 단속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쪽에 놨다가 한쪽을 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632쪽 일산2동장님! 이제 청사를 짓기 때문에 전부 새로 필요한 기구들인데 런닝머신을 다른 동을 보니까 사실 기능이 약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전에 했던 예산서 그대로 갖다가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1대에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것을 써야 되는데 우리 주교동 같은 데는 보니까 20분 하고 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마나 똑 같아요. 기계 하나를 구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구해서 해야 주민들이 호응도 하는데 주교동 같은 데는 런닝머신을 쓰는데 아귀다툼이에요. 용량이 좀 큰 것으로 했는데도 25분인가 30분 하고 10분을 쉬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운동이 하나도 안돼요. 이 부분은 대부분 런닝머신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잘못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총무과장님! 공감하셔야 됩니다. 책자에 나온 것 그대로 해서는 안돼요. 1대를 해도 현실적으로 해야지. . . . . .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일산2동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런닝머신이라든가 헬스 기구 종류에는 단가를 먼저번 동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같은 것도 100, 200,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300만원짜리 3대를 요구했던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68평을 헬스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300만원짜리를 하게 되면 다른 동에도 있고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80만원짜리로 어느 정도 가격을 물어봐서 2대로 줄인 것인데요. 런닝머신, 싸이클론, 벨트마사지 등 헬스기구 자체가 가격이 싸면 쌀수록 그만큼 고장이 잣습니다. 그래서 장항1동이라든가 몇몇 동의 운영을 보고 가격을 조정했는데 여기에 2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것으로 1대를 사든지 예산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문옥위원
런닝머신이든 싸이클론이든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사야지, 운동을 하시는 분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주민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현상이 나오더라구. . . . . .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매여서 하다 보면 고장나는 횟수가 오히려 운동하는 시간보다 더 걸려요. 고장나면 막 와서 고쳐주는 것도 아니더라구요. 이틀 3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총무과장님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것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확실히 해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영식위원
런닝머신, 싸이클론, 벨트마사지, 벤치프레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말이 안되나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헬스기구 자체를 런닝머신은 뜀뛰기 운동, 싸이클론은 자전거 돌리는 것인데, 자전거라고 명칭을 하면 보행용 자전거로 생각을 해서,
임영식위원
전부가 외래어로 벤치프레스가 뭐예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근육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영식위원
마음에 안 드네요. 외래어로 써놔 가지고. . . . . .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조달청 물품 책자에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임영식위원
외래어로 하지 말고 우리 말로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일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양을 줄이더라도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구요.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과장님은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01년도 6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된 사업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각 과에 되어 있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자치행정과에 세우려는 안으로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예산안을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예산관리에 철저가 기해지리라고 예상됩니다.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예산심의에 혼선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총무과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빗나가는 질의인데요. 환경청소과에서 요즘 재활용 쓰레기가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엄청 쌓여 있죠? 그런데 이것이 데모로 인해서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데모도 끝났는데 일용인부임 퇴직금까지 조치를 해주면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것으로 보고, 쓰레기 처리가 언제쯤 정리가 되겠습니까? 재활용 쓰레기들이 보기 싫을 정도로 큰 도로변에 산적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수거미화원들의 태업으로 인해서 수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다 모아놓은 것은 오늘까지 종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의 요소요소에 마대가 쌓여 있는 것은 오늘부터 15일 정도면 종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의 트러블로 인해서 태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 시간에 맡은 대로 규정대로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폐기물이 점점 누적돼서 쌓이는데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10일 내지 15일이면 종결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총무과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총무과의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총무과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