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6월 2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하고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정례회에서 하기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기타 일반안건이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타 일반안건하고 계류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장에 의사일정안을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안을 잡아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짜별로 보면 7월 5일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하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7월 6일하고 7월 7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을 2일간에 걸쳐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9일 월요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하루 하고, 7월 10일부터 7월 11일 이틀동안은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하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 12일부터 13일 이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다루고 나서 7월 14일 토요일 제4차 본회의를 하고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하는 순서로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토론한 그대로죠?

예.

그 다음에 본회의도 이틀간 집어넣고. . . . . . 이번에는 예산은 없죠?

이번에는 예산은 없구요. 결산이 주인데 지금 여기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이틀을 잡았는데요. 원래는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루 잡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사흘 잡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을 하시겠다는 분이 현재까지 파악된 분이 열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도저히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이틀 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틀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 결산을 할 때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많고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은 적었을 테고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실 분이 많다니까 이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상임위 결산검사를 며칠 했었죠?

작년에는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루 했습니다. 올해는 이틀을 하는 것으로. . . . . .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한 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6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례회 바로 전에나 나올 것 같은데요. 심규현 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예요. 결산검사를 하신 분이 본회의 때 해야 되는데 전례상으로 보면 예결위원회에 가서 하고 예결위원장이 다시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로 검사를 했으니까 본회의에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결위에 가서 잠깐 하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신 보고서만 주시니까 정독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번에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일정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 내에 하루를 잡아서 운영위에 보고를 하든, 전체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가져서 이번 결산은 이러이러한 초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었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었다든가 하는 개요들을 설명해 주면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가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7월 6일 시정에관한질문이 끝난 이후에 의원님들이 다 모여있는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일정은 아니지만 그 장소를 빌려서 한 30분 정도 죽 설명을 해준다든가. . . . . .

본회의 끝나고 한 10분이나 20분 감사결과를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할 성질은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일정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도 상관이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거든, 본회의 공식회의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소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3층으로 올라가서 영상회의실에서 한다든지.

장소는 관계없는데 그런 일정을 잡으면 상임위에서 보고서만 보고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끝나는 날짜 뒤에 10분이나 20분 정도 3층 영상회의실에서 대표검사위원이 한 것에 대한 소견 내지 검사방향이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심규현 대표위원이 간담회 때 설명을 하고 똑같은 것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의원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결위에는 보고의 성격이고, 전의원님한테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개요를 미리 예습하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결산검사 부분의 이것을 주안점으로 다뤄 보자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구요.

전문위원님! 그것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려울 거야 없죠.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 . . . .

시정에관한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날은 힘들어요.

금요일날 해야죠.

그럼 금요일로 하죠. 금요일 오후에 하고 저녁식사라도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자구요.

금요일날 시정에관한질문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한 것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3층으로 모여주시라고 해야죠. 저녁식사 전에 하면 될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또 계십니까?

시간하고 장소는 간사하고 위원장님이 하고 그 시간은 간담회를 하자는 데까지만 합의를 하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끝난 이후에 10분이고 20분이고 검사대표 심규현 의원께서 설명회를 갖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간담회를 3층 영상회의실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94억 2,04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29억 4,512만 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78억 6,846만 9천원이 증액된 4,629억 6,1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0억 7,665만 6천원이 증액된 2,364억 5,85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예산은 금번 추경에 5,889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4,951만 2천원으로 편성돼서 당초에 제출되었으며, 그 후 수정예산안으로 151만 5천원이 삭감돼서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른 추경이 대부분이었으며, 의원 해외여비를 예산편성 추가 지침에 따라 조정한 사항과, 회의실 마이크 교체공사 예산의 과목 정정 등이었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해외여비 자매결연여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섭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일부는 썼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건비가 기본급에서부터 각종 수당이 전부 올랐네요. 몇 퍼센트 인상이 된 것입니까?

이번에 오른 것은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금년도 봉급이 반영됨에 따라서 당초의 것을 전부 하면 6. 7%인가가 오르는 것으로 돼서 수당으로 주던 것이 기본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봉급이 많이 인상된 것입니다. 원래는 6. 7%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일용직 인부들이 전부 280일에서 300일로 늘었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사용일자가 늘어난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수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결국 기본급이 오른다는 것은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영식 위원입니다. 아침에는 큰 장마가 질 듯 하더니 날씨가 개서 다행입니다. 본예산 쪽에 아까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페이지 자매결연 해외여비 전액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7일 덕양구청에서 중국의 치치하얼시 어느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덕양구청 간부들하고 시에서 일부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매결연 해외여비를 삭감하면 뭘로 가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감이 된 것이고 밑에 보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장단은 1인당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으로 해서 의원님들 29명과 의장단 두 명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4,13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집행부하고 같이 동행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미국에 갔을 때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듣고 관광쪽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의회도 여러 가지 지역정서상 매스컴의 눈길을 의식해서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나갈 때는 반드시 예산을 체육회 쪽으로 돌려서 의원들이 한두 명 같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130만원씩 29명이 세워졌는데 3,770만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 사업으로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세워지면서 부실 운영이 돼서 자치센터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제적으로 잘되어 있는 일본이나 독일의 자치센터, 공민회, 국민회관이니 이런 데를 견학하도록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예산이 기획실에서 이번에 다 삭감이 됐어요. 또 자치행정과장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금년에 이 예산이 통과하기는 어렵다,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황시장 예산집행 방침이 작년에 전부 다 본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 . . . . 이렇게 의원이 130만원씩 29명 해서 3,77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안 해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쪽에서는 세우고 저쪽에서는 자꾸 삭감을 시키면. . . . . .

이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이것은 반영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같이 가야 해외에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의원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가실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실 것 같으면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가야죠.

물론이죠. 의회 쪽에서만 해외여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을 못하니까 공무원 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세워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되더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법상 한 번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다시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3천만원을 감해놓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장단과 의원님들을 구분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의원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

당연히 나가실 수 있죠.

집행부하고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 열 분들이 나가신다면 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해외 자매결연 여비 일부가 지출이 됐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요? 지출된 부분까지 삭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창화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해외여비로 해서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세우지를 말고 매년 세우되 의원 1인당 130만원씩 세우게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3천만원을 세워놨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대체하는 거니까 썼고 안 썼고 하고는 상관 없이 전체 예산 규모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먼저 썼던 것은 상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먼저 이미 지출한 것은 세로 세우는 국외여비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4천만원 중에서 먼저 쓴 것은 까지고 나머지 것 가지고 올해 또 쓰시면 되는 것이죠.

목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3천만원이 섰던 것이 일부 한 1,500만원을 썼다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쓴 것은 어디로 날아갔나 하는 것입니다.

삭감하고 쓰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돼서 그것은 괜찮아요.

다음 또 의견이 계신 분? 예.

추가질의인데요. 국외여비가 집행이 되려면 관련 조례정비 제정이후에나 가능하죠? 행자부 지침 및 조례 제정을 하라는 지침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여기서 얘기를 드렸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정비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개선방안이 2000년 12월 29일에 내려왔고, 2001년도 2월 28일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1년 5월 29일날 빨리 이 규칙을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강조 공문이 또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실정이고 예산지침은 12월에 내려왔고, 조례 제정은 2월에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상황 사실은 안 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의논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해외에 출장 내지는 견학을 할 수 있었다면 계획이나 준비들이 내부에서 있었을 텐데 이런 관련 조례가 사전에 조정되고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정섭니다. 실무진에서는 의논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관계상 의회가 그동안 개원도 안됐고 그래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가 활성화되고 의회를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를 해서 실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의원 의정보고회랑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내일방송에서 하고 있는 시정뉴스가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주민들이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시정뉴스 하는 시간대를 알려달라, 언제 틀면 고양시 뉴스를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자주 보는 편인데 의회 관련해서는 의장님이 마치 시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늘 화면상에서는 시장이 주도를 하고 의장은 같이 보조하는, 의회 관련 뉴스는 몇 월 몇 일날 정례회를 했다, 무슨 안건을 다뤘다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타 시군구의 좋은 사례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도 통보가 왔을 때 미리만 얘기를 운영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의장단에 했으면 조정될 수 있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 뉴스를 제작하자는 제안을 작년부터 했었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예산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나 의장단에게 즉시 즉시 보고를 해주시고 실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회의장 마이크 선로 및 교체공사는 어느 회의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것은 3층 각 상임위원회 마이크 전체 다입니다.

몇 대나 돼요?

전부 하면 한 칠십여 개 됩니다.

한 대당 예산이 얼마씩이나 돼요?

당초는 마이크만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이크 하나 교체하는데 40여 만원 듭니다. 그런데 선로까지 전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마이크 한 대 교체하는데 40만원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전부 선로까지 합치니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로를 까는 것은 어떤 지 모르지만 마이크 한 대에 40만원씩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니까 앞으로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니까 값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는 더 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이크가 의회 개원이 된 '91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있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전부 교체를 하는데 마이크만 교체를 하게 되면 선로가 남고 그래서 짝이 안 맞으니까 선로부터 마이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예산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예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써야 되는 법도 없겠지만 좌우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