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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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덕양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관산21통 마을회관 이축비가 1억 815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산21통 마을회관 이축문제는 우리가 내유동에 신설도로 86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안에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을회관을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이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덕양구청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예산 신청이 몇 건 들어왔었습니까? 이것 말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시로 예산요구 했던 사항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디입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관산14통이요.

이봉운위원

왜 예산 반영 못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것은 금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에 추경예산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한 증축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덕양구 총무과하고 건설과에 애초 시 예산계에 요구했던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예산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211-02목입니다. 각 복지회관이 공유재산이고 복지회관 본연의 목적대로 쓰지 아니하고 우체국, 어린이집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임대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을 보게 되면 461페이지 101-04목에 보면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임 해서 2명의 인부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401-01목 시설비에 보면 능곡동 복지회관 보일러를 고치는데 1,800만원, 화전동에 1,500만원, 전기공사 600만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 복지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인데 2명은 어디를 청사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2명에 대한 청사관리 인부임은 능곡동 복지회관과 화전동 복지회관 두 군데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능곡동의 규모와 층별 이용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복지회관은 '89년 3월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관리사무실과 보일러실이 있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 3층도 경로당 그리고 4층은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범죄예방위원 고양지부 협의회에서 일부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화전동 복지회관은 '95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화전동 주민 자치센터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1층은 화전 어린이집,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능곡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능곡동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2층, 3층은 그 지역주민을 위한 노인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은 관변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보일러 교체이며, 누구를 위한 일용인부 내지는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노인정 하나 지어드리면 될 것을 2개 층을 사용하게 해놓고, 한 층은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쓰고, 솔직히 인부임이 아깝습니다. 노인정에 일용인부 두는 데 있습니까? 임대료 받아 가면서 관리해 줄 이유 있습니까? 보일러는 누구를 위해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빨리 매각을 하든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몇 분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일용인부를 둬서 청사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사실은 지금 효자동, 신도동, 각 곳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복지회관이 진심으로 필요해서 이용하고자 하는데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고자 말도 못 꺼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운영이 제대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청사로 이용될 때 좋은 목적의 공공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방치된 상태인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리 및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405-01 자산취득입니다. 체납차량 단말기 구입을 6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액이 전체 225억 정도 됩니다.

이기택위원

자동차 관련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그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세액이 59억으로서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해서 야간에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구요. 또 주간에는 매일 같이 2명으로 해서 상설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덕양구청 전직원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씩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말기를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단속을 하는 과정이나 전직원을 동원해서 할 때는 일일이 체납자 명부를 대조해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원활히 하고 자동차세를 원활히 징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단말기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한 실적, 혹시 월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현재 상반기 중에 단말기를 이용해서 98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세 4억 2,700만원을 압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이기택위원

고양시 차량에 비해서 번호판 영치한 수는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체납차량이 자동차세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를 당했다는 얘기는 거의못 들어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실적이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들어집니다. 이 단말기를 구입해놓고 비치용이라면 살 필요 없고 좀더 적극성을 띠고 체납차량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989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 이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신청한 여섯 대를 더 구입을 해주신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바라건대 현재 6대로 약 1천여대 영치했다면 100% 단말기가 늘었으면 사실 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장수노인정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토당3·7리 노인정이 있는데 땅은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구요. 노인정 건물은 시청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시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세가 땅에 부과돼서 몇 년간 수백만원이 밀려서 노인네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정 실태라든가 민원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노인들이 한 달에 2천원씩 회비를 내는 사람들한테 재산세를 수백만원 부과해놓으면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민원해소 차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3·7리 노인정은 토지매입을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벌써 7, 8년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셨는데 저는 굳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리라고 믿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한 번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재산세가 몇 년간 수백만원이 누적 돼서 노인정 회장님이 맨날 저만 보면 동장님만 보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하셔서 다음 번 추경 때는 곤란하겠지만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실태를 조사해서 다음에 꼭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1쪽에 보면 추경예산이 어려울 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일부 실시설계비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도로가 뚫리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보고 언제쯤 도로가 뚫리느냐고 늘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비만 돈이 없다보니까 민원해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도로 언제쯤이나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소로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에 현대 아파트 556세대가 입주가 되는데요. 입주이전까지 본예산에 용지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서 입주이전까지 개설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25미터 도로는 덕양구청 소관이 아니고 여기 건설사업소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사업승인 당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개설하게끔 조건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파트라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입주된 다음에 도로개설이 안돼서 항상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해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해주는 것보다는 준공할 때 동시에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입주자들을 기분 좋게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항상 민원이 제기된 다음에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아파트 준공과 더불어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이봉운위원

배철호 위원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능곡 재래시장 현대아파트 진입로 공사 부분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투융자 심의 때 담당 과장께서 차도보다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도로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 노선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2개 노선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고 1개 노선은 투융자 심의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가 되는 노선이 2-40호선 노선으로서 능곡 천주교 성당에서 현대 아파트 현재 건축중인 부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부득이 하게 지금 주거지역 단지하고 표고차가 한 5미터에서 6미터까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용보도로서 설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는 표고차가 5미터 나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주택이 묻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도로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봐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어요. 일용인부임 미화원들 문제는 어떻게 됐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동안 그 사람들 일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재활용 문제가 엄청나요. 일을 안 해서 그대로 다 쌓여 있다구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난지도가 될 수 있어요. 재활용 수거해놓은 것을 치우지를 않아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파주시 재활용 공장에서 다 가져갔는데 아직도 무척 많아요. 시청광장, 구청광장에서 몇 달간 농성을 하면서 일을 안해 가지고 지금 산적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어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라도 치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태업 내지 파업을 해서 쓰레기 수거 및 청소가 잘 안됐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협상이 잘돼서 6월 2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이번 예산에 수거비로 한 1억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순배위원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 해서 4,8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지역마다 동별로 정확하게 조사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정확한 산정이라는 것은 잘 못했구요. 동별로 나온 총 액수를 치우다 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연말까지 다 치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이 4,800만원 가지고 다 치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4,800만원만 가지고 있으면 연말까지는 다 치울 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연말까지 다 못 치우면 어떻게 하느냐구요. 물량이 엄청난데 50톤 6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불법 투기된 자리만 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나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자리는 저희가 치우지를 않고 개인 사유지에 투기되어 있는 것은 소유주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치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만 저희가 처리하다보면 4,800만원이면 치울 수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재활용 수거해놓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거기가 개판이에요. 불법 쓰레기 투기를 거기에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한 군데에 가면 몇 톤씩 되는지 아세요? 고양시가 몇 개 동입니까? 덕양구 뿐이 아니고 일산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덕양구만 해도 엄청난데 일산구도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 치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죠. 제 얘기는 정확한 조사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셔야지 대충 조사해서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겠데요. 이런 논리입니다. 조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하셔야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충분히 반영을 해서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552쪽에 버스전용차로 무단단속시스템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고양시에 버스전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신1동에서부터 서울 시계까지 편도 약 4. 3㎞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급박한 시설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선적으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한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을 하게 된 동기는 최초 우리 고양시에 버스전용차로가 '97년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시행구간 행신동에서 덕은동까지 왕복 약9㎞정도를 설치했었는데 '97년도 최초에는 4명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3명이 줄어서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는 이것이 지금 예산확보도 상당히 힘든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세입 자체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과태료는 덕양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로 들어옵니다.

고오환위원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무엇을 위반한 것에 대한 수입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봉인탈착 앞 뒤 번호판의 봉인이 떨어져 있는 경우 10만원씩 부과하고 있고, 봉인탈착 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구조변경이라든가 이륜차 주소변경지연이라든가 이럴 때는 각각 5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주차단속 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굉장하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덕양구에서 불법주차 상습지역이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단속구간이 고시해 놓은 데가 약9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앞, 구청 주변의 로데오거리 주변, 마그넷 주변이 주 노선입니다.

조문환위원

지금 시청주변, 구청주변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을 하려면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데 보면 연속적으로 안하고 한 번 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삼송동의 고가도로 밑 같은 데는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많이 세워놓았었는데 생전 안하다가 어느날은 거기 와서 단속을 하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체계가 있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보면 어쩌다 한 번 세운 사람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연속적으로 주차한 데를 계속 단속해서 불법주차를 없애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해야지 그냥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원성만 갖게 되는데, 삼송동 고가도로 밑에 세우는 것도 불법주차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 관련된 사항은 우선 시민의식 차원에서부터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부터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장기적으로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세워서 거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주택 샛길 할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만 하지 않느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청 아래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비었는데 그 앞은 불법주차 죽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한 그런 데는 계속 단속을 안하고 그까짓 삼송동 고가도로 같은 데나 가서 단속을 하느냐, 그러니까 할 데를 가려서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금년 6월 12일자로 왔습니다마는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이 있고 약간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 직원들 5명 가지고, 또 공익근무요원 15명 정도 가지고 90㎞정도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지역으로 해서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청 정문 앞 경우에는 매일 상주 근무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여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시청 앞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아래 내려가면 고가 있는 데 건너편에 주차장 있는 데 그 옆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비었는데 죽 서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시민이 정말 불편을 느끼는 곳부터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로 노면에 유료주차화, 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주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배철호위원

지금 주차문제가 저희 동네도 매우 심각한데 능곡중학교 뒷편에 중고차매매센터를 양쪽에 허가해 주는 바람에, 그 뒤는 전부 원룸입니다. 제가 한 보름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3시쯤 됐는데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의원이 와서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판정 좀 해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 하시라고, 시의원인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고충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 또한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주변에 국유지들을 공매처분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는 회계과라든가 연계해서 국유지를 공매처분하지 말고 어차피 원룸 허가 나가면 주차문제가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팔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상의해 주시고, 제가 아까 사회위생과장님께 부탁했지만 그땅도 보건소 땅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팔지 않고 노인정을 지었으면 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야 돼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보건소를 지은 땅에 노인정 지으면 되는 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야 되는 일을 안하도록 그 주변에는 주차빌딩 같은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파악해서 연계사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