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출판단지 도시계획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구출판단지 부지 3만3천평의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는 일산의 자족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부지였기 때문에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수차례 요구된 아파트 용도로의 변경 요 청에 대하여 고양시는 자족기능 부지로서의 개발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요진(주)은 출판단지에 버금가는 대체수요 확보가 어려워 요진의 주상복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의 대체 수요는 1995년부터 토지공사에 의해 이미 수차례 제기 됐었던 것으로, 자족시설로서의 대책 대안이 없었던 것이지 아파트 사업으로서의 대체 수요는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대안이라고 여기지 않던 아파트 개발을 이제 와서 최상의 대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된 땅'이 된 책임은 유통업무용지에 상응하는 유치 노력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요진(주)이 토지공사로부터 이 땅을 평당 191만 4천원에 매입한 근거는 이곳이 유통업무시설 부지로서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주변 토지의 매매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산 지역의 주거용지의 평당 가격은 300∼400만원, 상업용지는 400∼500만원, 신도시지역 외 아파트 개발지구의 가격도 3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로의 개발이 정체된 이유 중 하나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토지공사, 고양시)이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하지 않은 공공정책의 미추진에 있습니다. 2001년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려 고양시를 비롯한 기관이 유통업무시설의 개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진(주)의 주상복합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85%의 아파트와 업무동 2개동중 1개동의 200세대외국인 아파트로 90% 가량이 아파트 사업입니다. 33,640평의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상업용지로 복귀시켜 용적률 298%로 55층건물 2동과 28층 17개동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칭이 주상복합이지만 건축 연면적 12만 6천평 중 85%인 10만 7천평이 아파트 단지이고, 15%인 55층 2개동만을 상업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상업공간 이라 규정한 55층 2개동 중 1개동은 외국인 아파트 200세대를 유치할 계획으로 결국 건축 연면 적의 90%는 주거형 아파트입니다. 이때 계획 용도와 시설부분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 용적률과 높이를 살펴보면 요진 주상복합의 기준용적률은 298%로 일산지구 아파트의 기준용적률 167%보다 100%이상 높습니다. 또한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초고층이 31층, 고층이 21-30층, 중층이 20층 이하로 일산지구의 초고층이 16층, 고층이 11-15층, 중층이 7-10층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밑의 자료는 실제 일산지구내 10블럭과 44블럭과 요진의 주상복합사업을 면적과 용적률, 세대수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요진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점 중 먼저 도시 공간구조의 기형화를 보면 계획용지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무대응이 있습니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자체 용지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는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매각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지공사는 경기도가 지적한 난개발의 파생문제를 증명이나 하듯이 백석동 1299의 23필지 제2업무용지 41,351평에 주거기능 도입요구를 고양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기업의 요구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도시전체의 균형개발 및 자족기능 확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도시개발 전략의 마스터플랜이 없이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족기능 도입 방안에 대한 답변 전가입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베드타운 방지를 위한 자족기능 확보 방안 지시에 대하여 자족기능을 일부 도입하였다고는 하나, 지구단위변경 계획서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이 그 책임을 5월에 발주될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상업 업무시설의 과부족인 베드타운도시입니다. 요진은 일산지구에 상업업무용지가 과도하게 공급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산지구가 베드타운이 된 이유는 상업 업무시설이 오히려 과소하고 주거시설이 과다하여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상주인구를 늘이고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상업업무시설을 유치, 확대하는 도시계획과 자족기능유치전략이 오히려 필요한 것입니다. 주거와 업무 기능의 불균형인 주상복합 사업, 요진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미관 및 환경을 고려했다고 하고, 주상복합 사업이 일산의 자족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상복합시설의 도입을 통해 자족기능을 보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시설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변경하면서 자족시설 부분의 도입은 형식상으로 15% 이내로 주거중심입니다. 요진도 유입인구를 평가하면서 주상복합 사업의 주거비율을 9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과잉입니다. 일산지구의 계획은 476만평 부지에 276,000명 인구를 수용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진(주)은 계획인구를 326,000명으로 보고 4만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진(주)은 그 근거를 상수도 급수 계획인구, 하수처리 계획인구에서 찾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을 하면서 수용가능인구의 근거를 급수계획인구에서 찾고, 도시계획인구 276,000명을 배제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더욱이 상수도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4만을 추가로 수용가능 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30일 현재 일산구 인구는 436,305명이고, 일산지구내 행정동 인구만 288,147명입니다. 현재 계획인구를 12,147명 초과했습니다. 반면에 상수도 326,000명을 공급하기로 계획된 한국수자원공사 일산권 관리단의 대장정수장은 2001년 5월 현재 용량(250,000㎥/일)으로 일산지구, 중산 탄현지구, 화정지구, 능곡지구를 포함해 고양시 50만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계획 급수인구는 도시계획 인구의 기준으로 삼거나 도시계획을 예측하는데 타당한 자료가 아닙니다. 타당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주거단지를 허가해 주면, 토지공사의 출판단지 인근 제2업무용지를 포함한 백석동 1299의 23필지 41,351평에 주거기능 도입요구도 수용해야 합니다. 출판단지가 아파트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변 업무용지가 아파트 용지로 된다면, 추가로 1만 1천여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결국 계획인구 대비 3만 이상의 인구 증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도시기본시설의 추가 건립비용과 고밀도 부담이 시민 전체에게 지워집니다. 다음 주민 의견청취 부족입니다. 2000년 8월과 12월 경기도로부터 반려된 이후, 고양시는 주민 설명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양시가 자족시설이며 계획시설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의 유치에는 적극적이지 않고, 요진(주)의 55층 주상복합 찬성입장에서 주민의 찬반 투표 결과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주민투표결과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시 주관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집단 환경 민원 발생입니다. 70미터의 연돌고보다 높은 19개동의 아파트를 지어, 소각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2,500세대 입주민을 거주케 함은 장차 집단 환경 민원이 될 것이며, 이것은 환경친화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추진했던 55층 10개동과 달리 55층 2개동, 28층 17개동의 사업은 11월에 제시한 저감방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인근 상업규제로 인한 재산권 민원발생입니다. 자족시설이 아닌 주거 및 학교로 인해 해당지역 7·8블럭 주민들의 상업활동 제한입니다. 출판단지가 무산되고, 일산 고속버스터미널의 사업추진이 8년째 지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족기능시설 없이 아파트를 짓고, 또한 인근에 학교를 짓는다면, 아파트와 학교로 인한 제반 규제로 말미암아 상업을 생존권으로 여기는 소수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20만원 고가로 매입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출판단지 인근의 토지를 타 지역보다 평당 20만원 비싸게 매입하였는데 그것은 3만 3천평의 '유통업무용지'는 일산의 자족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자족기능부지라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는 주변 용지를 매각하면서, 출판단지와 고속버스터미널의 위치를 홍보하여 타 지역 용도의 부지보다 이곳을 비싸게 판매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에 발주된 도시기능에 관한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출판단지의 도시기능을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번 고양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변경은 국가와 한국토지공사,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해 오면서 자족기능 부지, 업무용지로 규정한 땅을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용도변경하는 조치입니다 고양시는 2001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2억의 예산으로 '고양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5월중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6개 택지개발지구의 '베드타운'문제로 인한 상업, 업무용지의 개발 전략을 모색함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고양시는 출판단지가 무산된 이후, 유통업무시설 용지인 이곳에 출판단지에 버금가는 자족시설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진(주)의 주상복합사업은 실질적으로 90%의 아파트 사업임을 인식하고, 자족기능부지를 아파트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사기업의 의도를 공공정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업무기능을 유치하고, 대곡 생활권과 연계하여 개발 잠재력을 흡수하며, 일산 신도시 자족기능을 지원하는 업무기능과 그 기반을 조성하는 전체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백석지구 개발 대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2000년에 실시한 백석동 주민투표에서 백석동 주민들은 55층 주상복합으로의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88%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민에게 물어보는 절차 없이 다시 55층 주상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가 백석동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주민 투표결과를 수용하고, 주민들과 다양한 경로로 의견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을 파악한 결과,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이 아닌 상업업무기능 등 자족도시기능을 충족하는 개발, 우선적인 고속버스터미널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7·8블럭의 주민들은 특별히 아파트로 인한 중학교 신설로 상업피해가 발생됨으로 중학교의 위치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보육료 보조금 지원정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보육의 책임을 개인 즉, 민간에게 미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보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지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처럼 모든 아동의 보육료를 보조해 줄 수는 없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길 바라며 장애아동 보육료 보조금 지원정책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교육을 위한 것으로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경기도내 시세가 부천시보다 앞섭니다. 고양시의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보육료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의회가 혹은 집행부가 더 이상 갈등보다는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들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서로 기능(역할) 외에 부수적인 감정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년 이상 다른 정책적인 입장 때문에 저는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까지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또한 저의 기능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한 요점은 도시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5월에 발주한 것을 먼저 한 후에 12억의 예산을 통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에 이 부분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위락숙박업소 관련 용역이라는 어찌 보면 이것과 관련이 없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용역이 됐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그 중간보고서를 살펴본바, 첫 번째로 그 용역 자체는 위락시설, 숙박시설들을 상업용지에서 제한하는 것이 원래 용역의 목적이었고 그 가운데에서 요진에 관련된 부분은 신기하게도 요진사업소의 사업계획 내용이 그대로 복사한 듯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양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6개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12억 용역의 과정 속에서 고양시 전체를 바라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부분이 무리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고양시의회 의견청취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경기도로 의견을 냈을 때 이런 부분들, 자족기능 확보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적시에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들의 뜻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민투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혹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차례 회의를 진행시켰다고 말씀하시지만 해당지역 백석동 주민들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요진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대다수 찬성한다, 2만여명이 찬성한다, 저는 이번에 들어온 공람의 초점은 의견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명 2만명 받은 것 중에 이중서명이나 관외자 서명 부분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민투표를 올해 다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55층 주상복합에 대해서 88% 반대했던 백석동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협력하고 승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을 때 이분들은 아마 평당 20만원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우리 의회가 의견을 작성한다든지 혹은 경기도에 집행부가 의견을 낼 때 아파트 중심으로 된 개발을, 자족기능확보방안을 요구하고 또 그 지역에 연계된 고속버스터미널 유치방안과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적 차원에서 요구하는 학교이전 문제는 분명히 다루어 주십사 하는 저의 뜻을 전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