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01년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해방지시설인 송포배수펌프장이 가동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으로 재해방지시설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용역비 확보해 드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하나가 증원이 되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직의 경우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0만원 가지고 돼요?

인건비가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부가로 여비라든지, 사무실 사용료라든지를 죽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몇 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9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추정이지만 연간 2천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지장이 많은데 그 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공무원 수도 옛날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되는데 동장이 동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고급인력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 . . .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에서는 사무관이면 과장급이라서 일이 굉장히 많은데 동에는 동장이 앉아서 하루 출근했다가 할 일이 없어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퇴근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급인력을 그대로 둘 것이냐, 무슨 활용방안이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동장님이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1개동을 하나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청소부터 경조사까지 모든 일을 다 따져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부 알고 대처할 일도 그렇지, 동장이 직접 가서 삽질하고 낫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간의 의견조율도 해야 될 것이고 무궁무진한데, 다만 그런 것을 열심히 찾아서 하는 동장이 있고 조금 덜 찾아서 하는 동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덜 하는 동장에 대해서 저희가 채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모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발로 뛰지 않는 동장들이 열심히 뛰도록 채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바로 보셨는데 열심히 뛰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장도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에 연중 24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24시간 근무합니다.

겨울에도 그렇게 근무를 해요?

예.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짓고 있는 것인데 시험가동은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저 밑에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 . . . .

새로 짓는 송포배수펌프장에 배치되는 인원입니다.

그럼 새로 지어서 근무시키는 것이라면 2명이 전기직하고 기계직이 교대로 근무를 하나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 . . . .

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저희가 여기다 청경 2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를 해줍니다. 혼자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까 둘 정도 타부서에서 근무하던 인원을 넘겨줍니다. 단둘이서 한 명씩 맞교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겨울에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겨울에는 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겨울에는 정비하는 기간으로 두기도 하고 여름에는 두 명씩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올 때는 시청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파견을 나갑니다.

평상시에는 두 사람에다 청경들 추가해서 근무를 시키고 여름에 비상시는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7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출되어 심의 부결된 숙박시설 2개소 매입안건중 일 부분의 매입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내용은 마두동 799-3번지의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국립암센터 간병인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활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의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유해시설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해소로 신뢰회복을 증진하는 기회로 삼으며, 암치료 특성상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가족들의 계속적인 보살핌이 필수적인 암환자들 및 그 가족들이 암센터를 찾아와 인근에서 편안하게 치료와 간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나, 토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해 필요한 48억 8,6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및 토지공사의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시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암센터의 임대계약 방법 등 경제성 분석도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먼저 이곳에 시장님이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고양시민이나 시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에 시장님께서는 "숙박시설이 고양시에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 "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숙박시설을 매입한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4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국비도비가 얼마고, 토지공사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매입한다고 전제했을 때 다른 데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도 사달라고 안이 제안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7월 5일 회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또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갔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고, 7월 5일 부시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날 다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지난 해 숙박시설 문제로 고양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시민이나 다 힘들었고 곤혹스러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이 당시에 2개정도 몇 개정도 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는 한 개를 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민선시장이 시민하고 약속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크게 손상되지 않는 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먼저 두 동을 올렸다가 두 동에서 대화동을 빼고 지금 마두동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것 중에서 그것만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는 저희가 중지를 시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대화동 한 동과 마두동의 한 동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동은 우리하고 절충을 해서 사는 방향으로 해서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동 같은 경우는 먼저도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계획하면서 매입을 해서 중국인 전용숙박시설로 하는 안이 들어왔고 아직 문서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있고, 대화동은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개를 올렸다가 안건이 변경이 돼서 부결이 된 것을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분명히 두 번 요구를 했고, 도에는 먼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사님하고 만나서 약 5억 정도, 부시장님은 10억을 달라고 하셨나본데 한 5억 정도 주는 것으로 공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마두동 799-3번지 숙박시설을 이것 하나 매입하는 것 외에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일단 많은 돈을 들인 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저희가 불이익을 준 데는 두 군데입니다. 공사중인 숙박시설을 마두동 한 동, 대화동 한 동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다른 데 기왕에 숙박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일체 안 하는데 그것은 관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결된 것이 다시 되풀이 돼서 올라오고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체 조금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화교 중국인이 몇 개를 사려고, 신문에 보니까 네 곳을 사겠다고 의뢰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업차 중국도 자주 가고 미주지역도 자주 갑니다. 중국에 가보면 한국이 굉장히 왜소하고 작게 보입니다. 중국이 12억 인구라고 하는데 조사 안 된 데까지 15억 인구라고 합니다. 15억 인구 중에 우리 보다 더 잘 사는 인구가 4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4천만 명이 지금 이미 동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경제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중국이 앞으로 엄청난 부동산을 사들일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개혁에 치어서 부동산을 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중국이 한국의 부동산을 집어먹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서 있다는 것을 제가 중국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고양시의 문제가 되는 러브호텔은 몽땅 다 사도 몇 사람이 다 살 정도의 재력이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중국상품이 깔려 있지 않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MADE IN CHINA입니다. 이토록 상품부터 중국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인이 이것을 다 산다면 해결점이 어떻게 되겠느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매우 안타까운 것은 숙박시설이다, 러브호텔이다 하는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숙박시설을 지으면 러브호텔로 매도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우리 나라 관광객 중에서 제일 불만이 숙박시설 부족현상인데 내년에 월드컵도 돌아옵니다. 많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러브호텔로 매도를 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고양시에 76개 숙박시설 중에서 48개가 러브호텔로 매도되고 있는 현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두동의 숙박시설을 시민단체가 작년 내내 데모를 하고 또 시민의 소리로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이냐 아니면 암센터 간병인 숙소가 꼭 필요하니까 살 것이냐를 구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50억 가까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현재 나타난 것은 10억 미만 5억입니다. 그러면 45억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기는 암센터에 간병인 숙소가 선행돼서 필요하다면 아마 보건복지부 쪽에도 문을 두드려서 한 10억이고 20억을 타오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숙박업소 러브호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전번에 탄현동 이순득 의원도 강력히 반발을 했고, 또 지금 발언한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화정동에도 하나 또 사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암센터에 숙박업소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러브호텔이 말썽이 많으니까 아까 '시민과의 약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켜야 된다. '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은 시민이 뽑아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크의 시민저항권 생각이 납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는 저항을 하게끔 되어 있는 로크의 저항권 주의가 생각이 나는데, 물론 전체 시민의 의사인지, 일부 시민단체의 의사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암센터에 꼭 필요한 간병인 숙소냐? 또는 러브호텔 해결점으로 사들이는 것이냐를 분명히 가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다 생략을 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간병인 숙소라고 해서 암센터에서 필요한 간병인들이 그 인근에 묵을 데가 없으니까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이고, 또 뒷받침하는 것은 지난해에 시민의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뒷받침이 되면서 간병인 숙소로 사는 것입니다.

간병인 숙소가 우선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정당 측면에서 바라볼 때 야당 출신 시장이 당선되었다는 게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혔으면 정말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여당 국회의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분을 단체장이 잘 모셔서 한 번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해서 말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여타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을 소위 단체장으로서 좋은 여건을 활용할 줄 모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중앙당 쪽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때 느끼는 점인데 국·도비 유치도 고양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암센터 간병인 우선 선행이라면 네 분의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심부름을 좀 시키십시오. 단체장이 지역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사정을 해서 "중앙당에 있으니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합시다. "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어도 국비를 보건복지부쪽에서 한 20억쯤 가져오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암센터 숙소로 선행되었다고 얘기를 하니 지금 우리 화정동에도 하나 들이 밀까 하다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저기 똑같은 조건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러브호텔 문제로 상당히 시장님을 방문하고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안 하겠다" 해놓고도 무더기로 그 이후에 나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조동창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느 것은 약속이고 어느 것은 약속이 아닌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구요. 두 번째 간병인 숙소가 우선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임영식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병인 숙소가 우선이고 필요하다면 암센터에서 자기네가 직접 사면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우리 건의안에 불과하지 암센터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시장님께서 다니다 보니까 러브호텔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재선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다 보니까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주는 측면에서 이 러브호텔을 사는 하나라고 보지, 그렇지 않고 간병인 숙소가 우선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회의 고충, 의회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안되어 있고, 마치 우리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부결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그 책임 문제를 정확히 하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차후의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가 부결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거의 다 의회가 잘못하는냥 나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앞으로 홍보 측면에서 의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전에 올렸던 것보다는 낫게 여기 보니까 국·도비도 한 20억정도 지원을 받고, 토지공사로부터 50% 부담하겠다,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의회에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말이죠.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돈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자금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죠. 행자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조건부로 자금관계를 국·도비를 받아온다는 조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마치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난번에 올릴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지상을 보면 다른 데서 몇 십억씩 해주기로 했는데 고양시의회가 부결했다, 이런 식으로 논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민들이 우리를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식의 조건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시장님 입장과 다른 지역, 이 건에 관련된 많은 시의원들, 지금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느냐? 조건부로 했을 때는?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승인해서 계약금 지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계약금만 떼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임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정서를 바탕에 두고 간병인 숙소로 하겠다고 목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48억 8,6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10억, 보건복지부 5억, 경기도 5억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도 지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고, 또 국·도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승인해준다고 할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쟁점화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한 의원들이 있어서 이것이 꼭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런 조건하에서 한 건 정도 승인해줘도 특별하게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간병인 숙소로 한다는 명분인데 지금 암센터가 국립병원이죠?

예, 국립병원입니다.

고양시 시립병원이 아니죠?

예.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국립병원이면 국립병원답게 정부가 사들여서 간병인 숙소로 하든지, 화장실이라든지를 해야지. 모르겠어요. 고양시립 암센터라고 하면 우리 시가 1천억이 아니라 2천억이라도 들여서 간병인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엄연한 간판이 국립암센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복지부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원칙인데 이것은 하나의 허울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토지공사에서 얼마 지원하고, 행자부에서, 복지부에서 하는데 제가 이 관계로 해서 토지공사 김영채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이틀만에 전화회신을 받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10원짜리 한 푼도 여기에 보조할 용의가 없습니다.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지공사로 연락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10원짜리 하나도 투자할 용의가 없는데 마치 토지공사에서 반 정도 받아내는 양 서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서류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주십사 했는데 시정조정위원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하자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우리 고양시 입장을 본다면 시장님께서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을 모아놓고 "이렇게 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 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구요.

부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각 시민단체나 신문을 거추장스럽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의회 압박용으로 신문에 해 가지고 신문마다 거추장스럽게. . . . . .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시편이 아닌 기자들 본연의 자세로 해 가지고 숙박업소에 대한 것을 신랄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고양시를 엄청 편드는, 시의회가 마치 잘못된 양 그런 기사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뜬 것도 보면 시의회가 마치. . . . . .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띄우고 어떤 분들이 기자들한테 자료를 줘서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우리 의회가 고양시를 망치는, 그리고 토요일 신문을 보니까 우리 지역지에서 권붕원 위원장을 아주 매도하는 만화만평을 봤을 때의 분노를 정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해줘도 뺨을 맞고 안 해줘도 뺨을 맞는 격이 된 거예요 의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혹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 문제도 1년이면 수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매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난처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숙박업소를 러브호텔로 만드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동조했던 분들이 있어요. 요즘 그 분들이 앞장서서 사야 된다고 같이 합니다. 막말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한심스러운 일이고, 아까 임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정1, 2동에도 가보면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원룸이라는 핑계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원룸인지 지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유사한 건축물을 화정동에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토론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이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도 생각이 있을 것이니까 잠시 상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를 저는 못봤는데요. 의회에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못봤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가 잘못했다"고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의회나 저희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다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올린 것이 부결됐으니까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홍보자료를 줄 리도 없고 안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번 회기 5일자, 6일자, 7일자 신문이니까 정례회를 하면서 그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자료가 안 넘어가고는 기자들이 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와주고도 뺨을 맞고 안 도와줘도 뺨을 맞고, 시민단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압박용으로 내년 선거 때 어떻게 한다고 고양시민단체가 뭐하는 것들이에요?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행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하면 왜 시민단체를 의식해요? 그런데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풀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시장님의 지시니까 매입하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국장님 생각도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운데서 입장이 곤란한 줄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머리를 짜 가지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속서류에 숙박시설 매입활용방안이 지난 7월 5일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4페이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2가지를 제기했는데 예산과다 소요, 건축물 구조상 재활용 불가 2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과다소요라는 것은 48억 8,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100억이 들어가는지, 200억이 들어가는지 지금 추산도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구조상 재활용 불가라고 문제점을 보고했는데 의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안돼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재활용 불가라고 한 것은 대화동 숙박시설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상정을 안 한 것이고, 그것은 숙박시설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전용 숙박시설로 한다면 사적 관계입니다. 개인이 사서한다면 러브호텔이라는 말은 듣지 않느냐는 사항이고, 위의 것은 금액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봐도 48억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많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고, 그 밑의 것은 대화동 것이기 때문에 대화동 것은 안 사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매입과 같이 기존 건물의 취득에 관한 국·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중지한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중지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협조사항으로 시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잠시 중단해주십사 하고 권고사항으로 한 거예요? 2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중에 있는 2개 시설에 대해서 공사중지 권장을 했습니다. 권고를 했지만 사실상은 명령은 아니라고 해도 거의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요청을 해서,

아니, 행정적으로 분명히 말을 해보세요.

행정적으로는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민선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할 때 이면적으로 "우리가 사줄 테니까 중지를 하시오" 이런 조건을 붙여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권고를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고를 할 때 무슨 조건을 붙여서 권고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단 한가지 지금 정리를 해서 시에서 사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특별히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중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선의적으로 권고를 한 것이죠?

예.

선의적으로 시에서 권고를 해서 이 업주가 받아들였는데 무슨 이유를 붙여서 우리 시에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어요? 자신이 본인 스스로 받아들인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지된 것 자체에서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마두동 같은 경우 공정이 약 한 90% 이상 됐습니다. 공정으로 봤을 때 내부 마감을 하기 때문에 15일 정도면 준공이 될 것인데, 행정심판에서도 건축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안된다면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준공을 못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을 안 해주고 이런 행정을 안 해줘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매입을 안 해주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회의에서 말씀을 안 드렸고 그 사항을요. 매입을 안 해줘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했고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답변도 안 했고, 지난번에 할 때 어떤 위원님께서 "그것을 매입 안 했을 때 소송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아까 포괄적으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시장님이 이번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죠?

공사중지 할 때 매입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사중지를 하면서는 아마 중지명령서에다 사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니, 구두상이라도 그런,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권고를 했죠. 공사중지 명령 권고를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공사중지를 권고할 당시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많았었고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분간 공사를 중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행정심판에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못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준공을 못할 것이니까 저희한테 최대한 협조해달라 이렇게 해서 공사중지 권장을 했습니다.

매입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공사중지 권고만 요청했지만 지금 저희가 마두동에 대한 것을 매입해서 하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중지했던 부분을 준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못해주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지만 지금은 행정심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소송에 들어갈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한 것은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재검토냐 이런 것이 있는데 재검토로 투융자 심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또 투융자 심사가 먼저냐?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구분은 없습니다. 과정인데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 . . . . 물론 예산은 공유재산이 먼저 나오고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동시패션으로 갈 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가 먼저냐?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냐는 어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권고를 해 가지고 업주가 스스로 공사를 중지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이겼다고 했는데 행정소송을 자기가 스스로 권고를 받아들여서 했는데 행정소송은 왜 한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행정심판은 마두동 선경아파트 주민이 그에 대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요청한 부분이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가지고 행정심판이 됐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서 업주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주민들이 한 것을 가지고. . . . . .

행정심판은 주민들이 요청해서 건축주가 이겼습니다.

제 얘기는 권고를 했으면 업주가 주민들이 '하지 마시오' 할 동안에 못하게 한 게 있어요? 행정심판을 올리고 나면 공사를 그때부터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판결 날 때까지. . . . . .

행정심판 요청한 것 말입니까?

예.

행정심판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준공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준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 . . . .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민들이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 드려서 아까 한 얘기하고 연관인데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 줄 게 없잖아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행정심판을 요청한 시민들한테 해야지 업주가. . . . . .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행정심판이 계류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처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두동 것을 준공처리를 해줘도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준공을 못해주게 된다면 이제까지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준공을 해줘야 될 텐데 안 해준 기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지, 매입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 . . . . 그러면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토공에도 돈 달라, 도에도 달라, 국비도 달라고 계획을 짜서 일사불란하게 얼른 해서 돈을 얼마만큼 받아놓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사겠소 하고 나와야지, 이것은 여태 있다가 행정소송에 져서 이제 사려고 하니까 도비도 따오겠소, 토공에서도 돈 따오겠소 해서 나오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가요?

그 당시 작년 12월에 공사중지 권장을 하고 나서 1월, 2월부터 바로 하려고 했는데 백석동 나이트 클럽이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한 단계에 있는데 마두동도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을 처분을 한다면 행정심판에 불복한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끝나고부터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님 하는 정책이 어떠냐 하면 보편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 같은 데 의원들이 무슨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논을 드리면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첫째 뭐냐하면 "먼저 국·도비부터 따 오시오. " 그래야 해주지 안 해줘요. 그 양반 방침이 이래요. 제가 느꼈어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느꼈는데 이번 건은 어떻게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먼저 이것부터 하는지, 우리한테 하는 것하고는 안 맞네요. 국장님 어떠세요?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니구요. 아까 나와 있는 식으로 도비는 5억을 구두로 언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5억, 행자부에 10억을 요청하려고 하고 또 한국토지공사에도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 물론 되는지 안되는지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조과장님께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걸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주가 이겼습니까? 주민들이 이겼습니까?

업주가 이겼습니다.

그럼 매입 안 해도 되겠네. 주민들이 걸어서 행정심판에 졌으니까 더 할 이야기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언성 높여서 살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유해 업소니까 안됩니다" 하고 행정심판을 걸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숙박시설을 러브호텔화 했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6개월 이상 민원이 있었고 또 시위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라도 러브호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준공을 해줘서 영업을 한다면 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합법하게 했다고 해도 그런 민원을 다시 재발시키는 것은 고양시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럼 과장님은 마두동 한 동만 해결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숙박업소, 고양시민, 신문기자들이나,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아니죠.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니까. . . . . . 어물쩡한 단체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이것 하나 매입함으로써. . . . . .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대화동이나 마두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도 우리가 산다면 팔 의사가 있느냐는 것을 다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두동 숙박업소를 시에서 매입을 하면 앞으로 러브호텔 관계를 시나 시민단체에서 승복을 하고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다른 반발의 원인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나름대로 접수한 정보입니다마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씩 해서 자기들끼리는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빌미를 줌으로써 다른 곳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신중히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마두동, 대화동 두 건만 한다면 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돌아오는 작용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구요. 시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앞으로 내년 6월에 재선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건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러브호텔 문제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면 48억이 아니라 48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눈덩이 같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