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번 세입·세출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종료후 개최된 결산검사 설명회에서 이번 세입·세출결산이 여러 가지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심규현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먼저 유한욱 산업교통과장이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0년도세출결산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액 불용액 처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기타보상금 71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작년도 부정불량식품위반 신고보상금을 100만원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신고가,

잠깐만요. 환경청소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 743만 3천원,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사회위생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가 작년에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신고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옆집과의 분쟁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세울 때는 100만원도 부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잠깐만요. 결산서류 132쪽 보면 기타보상금 734만원 세운 것이 전액 불용돼서 질의드렸고, 이것이 뭐냐 하면 잘 알고 답변하세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요구사항으로 가로수식재사항이에요. 그래서 국비 받고 시비 포함해서 250주 심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왜 불용됐는지 그 이유를 묻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저희 시의원님인 박순배 의원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그럼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주민 대표들이 시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받지 않겠다, 받지 않아야만 나중에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무 심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삭감요구를 언제 어느 부서에 했습니까?

저희가 시청에 문서로 내준 적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10월 26일 주민지원사업포기서를 시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예.

구청장님, 이렇게 삭감요구를 했으면 마지막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별도로 행정조치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이 내용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관리에 있어서 이 점은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은 다 하셨다고 봅니다. 그 이후는 구청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차후에는 안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유아복지 부분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307-02 7,300만원 중에서 3,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331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4,068만원 잔액이 3,268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5천만원,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취사인건비가 2,331만원 해서 예산이 7,331만원입니다. 그래서 2,331만원중에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취사인건비는 2,328만원 다 집행이 됐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천만원 중에서 1,740만원이 집행돼서 3,2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이유는 일단 우리가 총예산이 교구교재비로 뒤에 국도비가 7,123만 1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7,123만원에서 7,120만원을 쓰고 부족분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1,74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3,260만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시설에 40인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20∼39인 미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 20인 이하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이 됐는데 20∼39인과 20인 이하에서는 IMF 이후 재정악화로 인해서, 또한 교구교재비 보조를 받게 되면 3년간 교구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3,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사업타당성이 그렇게 됐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사전에 그것이 고려가 되어서 이 예산이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이 남은 것은 상당히 사업타당성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에는 이 부분 내용 들어보니까 유아시설 운영하시는 분들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네요, 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유아전담하시는 분들과 협조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것이 실현성이 없다면 조정하시고 실현성이 있다면 사업예산을 세웠으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4쪽 일반보상금 420만원 예산중에서 지출은 180만원밖에 안됩니다. 236만원에 대한 불용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만원 예산은 행려자 사망 장제비와 행려자 치료비, 부랑인 구호비로 세운 것인데 행려자 사망 장제비가 5구에 50만원씩 25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이 3구가 들어와서 148만 5천원이 집행됐고, 치료비는 단 한 사람의 진료비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1만원을 집행했고, 구호비는 22명을 34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 편성한 것인데 2000년도에는 행려자 장제비 및 구호비가 적게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려사망자가 3구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진료비는 1인당 5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랑인 보호비가 1인당 2만원씩 한 달에 5명씩 세워놓은 거죠? 몇 명 세운겁니까? 1년에 총 몇 명 예산을 세운 겁니까?

10명에 5만원씩 세웠습니다.

그것은 행려자 진료비이고 부랑인 구호비는,

5명에 2만원씩 12월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22명을 구호했다고 했는데 34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2만원씩이면 44만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데는 1만원씩 주고 또 5천원도 지급한 데가 있고 최고 2만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최고액을 잡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밑으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22명이 구호가 됐지만 34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전년도의 부랑인 구호비를 기준해서 예산 세운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서 360만원 세워서 130만원 지출했고 22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덕양구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구입으로 예산을 한 달에 30만원씩 12회 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 재료비 구입은 장판지, 도배지, 청소용구, 목욕용품 비누나 수건 등 이런 것을 사서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8회 봉사활동을 나가서 장판, 도배를 많이 해 주려고 30만원씩 계상했는데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도배와 장판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배 2곳, 장판 2곳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많이 남았고, 제2/4분기에는 4.13 국회의원 선거와 꽃박람회가 있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90만원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오늘 유한욱 과장님께서 못나오셨나보죠?

예.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갔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780만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433만원이고 그 밑의 기타보상금 보면 300만원 전체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00만원 전액 남은 것은 차량 견인시에 옆 차량이 훼손되면 우리가 수리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비성 예산인데 우리는 작년에 차량 견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위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들 야간 급식비입니다. 작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차량이 없지는 않았을텐데 차량견인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견인할 장소도 지금 마련해 놓지 않아서......

당초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그럼 왜 준비가 안됐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산구청은 있잖아요?

견인할 차량은 없었습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경상적 경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6%인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그 위의 인건비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9%이고 앞페이지의 2210항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8%입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나와서 보건항의 전체 불용액이 18%로 나온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고양시 전체 불용액이 몇%인지 아십니까? 전체불용액이 11%밖에 안돼요. 그런데 보건항에서만 불용액이 18%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에 대해서만 고양시는 11%이고 저희는 18%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05-01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9만 2천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무용품비로 컬러프린터 등 기종 7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남았는데 일단 내용은 알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10목에 보면 보상금이 전액 불용액으로 됐고,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시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9%입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놓은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19%나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은 예산에 관한 예측이나 계획적인 집행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견인차량 금액이 전액 집행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불용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례를 든 부분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 불용액을 훨씬 뛰어넘는 불용액 규모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불용액 규모들이 결국은 고양시 전체 불용액 규모를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덕양구청에서는 올해 2001년도에 이런 불용액들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서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남는 주요원인으로 볼 때 일단 예산의 과다편성을 들 수 있고, 또 사업계획의 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심의와 계획으로 편성을 한다면 불용액을 상당히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 소관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170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01-04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당초에는 98명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면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6명에 대해서 지급된 인건비 잔액입니다.

98명에서 86명으로 줄어든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 시점은 작년도에 월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그만두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1,800만원이 남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 1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컴퓨터 7대, 복사기 1대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당지역에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환경청소과가 되는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인건비도 남기고 자산 취득비도 남기면 이것은 이해를 할 때 여유가 있어서 남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예산들을 현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청장님 차원에서 강구하시고,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산을 새로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들을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들이 강구되어야지 지침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남기고 일은 일대로 힘들다고 한다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올해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따른 융통성있는 예산 활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는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에 경기도내 전체로 봤을 때도 3위에 해당되는 1인당 주민수가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런 인건비는 최대한 집행을 해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도 사실은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당초 산출기초에 어느어느 물품을 사겠다고 넣은 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너무 많게 잡았다거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에 좋은 물품을 사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해서 정말 예산이 당초 세워진 목적대로 쓸 수 있게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민원분야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보면 200목, 220목, 405목,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똑같이 2,200만원 되어 있고 불용액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의 부랑인 보호라든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장, 관, 항, 목입니다. 목별로 똑같아요. 한목이에요.

장, 관, 항, 목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장, 관, 항, 세항, 목별로 나가는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자산취득비가 목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달라지는데 장, 관, 항, 목이 똑같은 것은 목 한 가지 예산이 장에도 들어가고 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200만원중에 지금 불용액이 266만 9,99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저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장애인 휠체어와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작년에 단가가 상당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씩 재작년에 구입했었기 때문에 140만원씩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97만 5천원으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266만 9,990원입니다.

부랑인 보호 420만원도 불용액이 185만원 정도 남았는데 부랑인들의 장제비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재작년에는 행려사망자가 5구, 행려사망자 진단 10명, 부랑인 보호가 60명 정도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부랑인이 24명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IMF가 풀리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또 행려사망자가 5구였는데 1구가 줄었고, 행려자 진단비는 사실상 진단비 자체가 2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단기간에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실적이 적어져서 잔액으로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님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0년도 예산에 일산구청에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얼마 예산 세워서 얼마에 구입했죠?

4,470만원을 들여서 2,58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달청에 일반경쟁입찰로 했는데 조달청에서 최저가 낙찰로 했기 때문에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조달청 낙찰가를 보고 세우나요?

시장조사를 해서 제작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세웠는데 4,470만원 세워서 2,590만원에 구입했단 말이죠. 불용액이 1,800만원 나왔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몇월에 구입했나요?

2000년 7월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입하셨으면 불용액을 추경에 반납조치를 하셨어야 되고 아까 김범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 결산서 170쪽에 나와 있는 것이 폐기물 파쇄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설명이 중복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장에......

75마력짜리입니까?

이것은 75마력짜리로써 한 시간당 3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시장조사를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아야 되고, 또 불용액이 남았을 때 당연히 추경에 반납조치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편성 업무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78, 179페이지 보시면 302목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불용액이 32% 됐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해보상금이 예산액은 1억 1,590만원인데 지출액은 7,930 불용액이 3,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호우때 대파농가가 약57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수해복구가 97농가가 피해입었었는데 대파대 57농가중에서 13농가만 신청을 했고 시설복구비도 27농가가 신청을 안하는 바람에 복구를 포기하거나 실제 복구면적 실사할 때 보상액이 감소돼서 당초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해 안되는 것은 신청을 하려다가 왜 포기를 하죠?

그것은 보상가가 적다든가, 면적이 실사할 때 착오가 난 사항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수해 때문에 피해가 났는데 신청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사유라고 한다면 절차가 복잡했다거나 단가가 너무 낮았거나 뭔가 불만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사업예산 보면 200목에 불용액이 20%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수산개발 3110항 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18%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 불용액이 몇%인지 아세요?

약13%로 아는데 저희 일산구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3%입니다.

3%인데 그렇다면 여기 농수산개발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거네요?

예,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겁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평균을 윗도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물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남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주 및 재해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드나 고양시 전체적으로 해마다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98년도에 8%, '99년도에 8%, 올해는 11%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2001년에는 보다 적은 불용액 규모가 나오기를 계획적으로 사업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고양시 2000년도 결산 평균 불용액이 11.3%, 일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3%대로 상당히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농촌개발분야에 20% 가까운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구비 부분에서 보상가가 적고 자부담율이 많다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설계대로 하려다보니까 농민들이 자부담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설계, 농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설계를 한다면 우리 집행부 안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셔서 복구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남지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