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참여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덕양구와 동 그리고 일산구와 동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0년도 세출결산 중 자치위원회 소관 및 동사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월액이 31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인건비, 수용비, 일상경비 이런 것이 많이 남았는데 주로 사업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적인 것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절감액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사고·명시이월은 관산동 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협의가 아직 안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을 설명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불용액은 복리후생비 1억 4,300만원, 큰 액수만 여쭤볼게요. 1억 4,343만 1,82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체 직원들의 총괄 TO상의 인원을 계산을 해서 직급별로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많이 감원되고 전출되고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급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보시면 중간 조금 하단에 자체사업에서 1억 5,100만원이 남았는데 자체사업을 끝마무리 못하신 것인가요? 1억 5,193만 980원,

몇 페이지 몇째 줄이시죠?

자체사업에 보시면 7억 8,800만원의 예산이 있죠?

예.

지출이 6억 6,300만원, 1억 5,100만원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1,500만원 남은 것이요?

그 밑에 1억 5,100만원, 밑으로 넷째 줄,

시설비인데요. 청사 입주 후 소회의실에 첨단 다목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 청사이다 보니까 사업 발주처에서 첨단 영상기기를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가 없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1,249번 생활민원운영에 2억 8,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네요.

이것은 일용인부인데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6,200만원만 남은 것입니다.

합계?

생활민원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시면 재무행정에 세정관리라든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무행정의 세정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덕양구청에는 일용인부가 상용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108만 1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세무과에도 일용인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세정업무 돈을 만지는데 일용인부 괜찮아요?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일용인부는 당초에는 구 개청 이후에는 한 20여 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고 상용직으로서 굉장히 숙달된 '92년, '93년도부터 있었던 직원입니다. 업무보조로서 현재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뉴스 시간에 보면 공과금을 착복하는 게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이 한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금전을 만지는 구청직원들도 그런 것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거든요.

일용인부는 두 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두 사람이 맡은 업무는 직접적인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는 아니구요. 주무계에서 문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배부하고 또 한 부서는 수납계에서 보조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계표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전산입력작업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요즘의 등록세 횡령사건하고는 관계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세정을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 세금을 받아서 그것이 보름을 금융기관이 먹나요? 계수를 한 달을 먹나요?

그 업무는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일주일 후에 시금고로 입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제대로 넘어오는 것인지? 고양시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어떤 시스템으로 하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 받은 것이 제대로 우리한테 넘어오는지를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금융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은 즉시즉시 넘어오구요.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것은 1주일에 한 번씩 넘어옵니다. 그러면 등록세 납부여부를 일일이 전산입력을 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경찰서에서 이번 7월 2일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덕양구나 일산구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현재 네 분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등록세하고 관련돼서 등기소에서 전산관계를 어제까지 전산처리 된 것을 등기소에서 인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인수받은 것을 오늘부터 저희가 대조작업에 들어갈 것인데요. 선등기 관계라든가, 등록세 납부여부는 거기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 가지고 작업이 일단 7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 인천 세무사건 때도 감사원 30명을 투입해서 40일 동안 감사를 했을 때도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때보다 전산관계가 더 개선이 됐고, 직원들도 그때하고 책임의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입니다. 돈을 쓰고 남은 게 많아요? 불용액이?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이 전체적으로 31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총무과에서 주로 집행하는 것이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런 내용입니다. 소모적인 내용인데 물론 여기는 시설비도 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이런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실제 이익이 뭔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씀으로 해서의 이익과 남김으로서의 이익 이런 변수를 계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남았다면 추경에 반환을 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입니다마는 그런 시기성, 합목적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대 구청을 멋지게 지어놓고 주변 주민들의 "저렇게 크게 관공서를 지어서 되겠느냐"는 지탄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지었어요. 건물이 반쪽 구청이에요. 그런 돈이 있다면 나중에 전용을 해서 앞에 시계탑도 멋지게 하나 세워놓을 필요가 있고, 또 분수대도 지하 식당 있는 데다 만들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관공서 가깝게 주민과 함께 하는 관공서로 분수대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남는 돈이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으면 금년 안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덕양구청에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덕양구청이 31억 800만원인데 일산은 19억 2,900만원이거든요. 과장님이 예산을 총 집계를 하시죠?

예.

그 과정에서 덕양구청 실무자들이 엉터리로 예산을 올려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답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우리가 신청사에 입주할 당시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총괄적으로 시설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면에서 어느 타 기관의 시설과도 손색이 없고,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행정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금액을 아끼는 것이 더 낫겠다는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아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살림을 하시면서 잘 하신 것인데 지금 31억 중에서 동사무소 불용액이 12억 9,250만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동사무소 그 동의 동장이 대가리가 썩어서 일을 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12억 9,250만원인데 구청에서는 새청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 . . . . 또 동사무소도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이가 나요. 일산구는 8억 400만원인데 덕양구는 12억 9,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각 동사무소의 불용액이 한 12억이 되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보면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8, 9월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각종 사업계획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했을 당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합하면 12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데는 9천만원, 적은 데는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합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 있습니다마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동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시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을 잘 하시는데 각 동사무소를 돌아보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민원 조금 주민등록 등·초본 해주고, 인감 해주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비나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재난에 대비하는 대기병 역할만 하고 있다구요. 모든 것을 구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동장들한테 일부 분장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 가서 보면 담당직원이 한두 사람이에요. 덕양구가 18개 동인데 18개 동을 한두 사람이 다 관장하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 . . . .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사무장한테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때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전혀 안되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즉각즉각 수리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되는 상태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비대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 . . . .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동장이 집행을 하고 선집행하고 후결산을 담당과나 담당계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재량을 줘야지,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동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대민 관계 없습니다. 또 사무장, 사무장이 하루종일 하는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주교동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기사가 주민등록을 떼고 있어요.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전체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분장할 수 있는 것은 분장해서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일을 안 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상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므로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시기성, 급박한 것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운영 면에서 무엇이 행정인지 이런 것을 집행부나 상급기관 이런 데다 건의를 해서 순발력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동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의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159쪽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8억 9,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불용액은 기획관리의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13만 9,10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보고서 등 제작경비의 잔액처리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1,910원에 대해서는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만 7,790원에 대해서는 의원실 비디오 및 집기류 취득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160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봉급 외에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1억 600만원이 남았네요?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로 현재 공무원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따른 급식비 및 교통비, 연가보상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어요?

4명이 줄었습니다.

4명이 줄어도 그렇지 4명이 타 가는 게 이렇게 많을 수 있나요?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결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연2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20일이 못돼서 연가보상비에서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점은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네 사람 분의. . . . . .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럼 인건비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네 사람 분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하고 또 연가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62쪽에 일용인부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1억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화원하고 수로원들 상용인부들 감축에 따라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못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보면 보조사업 지출액이 9,500만원인데 무슨 보조사업을 했죠?

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불용액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출액에 대해서. . . . . .

이것은 우리 자치센터, 일부 동에서 인터넷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몇 개 동을 준 거예요?

전체 17개동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재무행정 불용액이 4억 4천만원, 합계죠?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행정 전체의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이 불용처리 된 것이죠?

예.

몇%가 불용액 된 거예요?

저희 세정관리는 4,100만원입니다. 그 밑에요. 세무과 소관은 4,10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6쪽에 영선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영선관리는 구청관리를 영선관리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작년도에 구청사 비용을 신청사로 오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청 청사관리비라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비용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죠. 청사관리하는 것을 영선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67쪽에 자체사업으로는 뭘 했죠? 4,700만원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체사업이 식사동사무소 창고공사와 그 외 4개동의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예.

일산구와 동 소관의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예.

결산서가 불과 몇 페이지 안돼요. 질의하시면 달달 외우고 오셨어도 내용파악을 잘 하셨을 텐데 즉석으로 답변이 나와야지 종일 찾습니까 결산서를. . . . . . 그러니까 뒤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따라오신 분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세요. 일산구 몇 페이지 됩니까? 열 몇 장밖에 안되는데 질의하면 한 2분 넘어서 답변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02 민간자본 사회단체 경상보조 1,275만 5천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의 보조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남기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5개 단체에서만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5개 단체만 지원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다책정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덕양구나 저희나 4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을 얼마만큼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투입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1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무행정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2,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것은 서버하고 디스크 구입인데 입찰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게 구입을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운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보시면 회계관리에 자체사업이 있네요. 거기도 311만 4천원이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모빌렉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관계를 아까 덕양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TV뉴스에 보면 은행원들이 세금을 받아서 착복하는 사례들이 막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착복한 사실도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은행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에 납부된 영수증하고 등기소에 보관된 것하고 일일이 대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전체 파악이 안되지만 한달 정도 간격을 두고 다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달씩 걸려요?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먹는 기간이 얼맙니까? 5일 내지 10일 아니에요?

세금이 넘어오는 기간은 그런데요. 등록세라는 체계는 등록세는 일단 저희한테 등록세를 내려고 끊어가도 등기등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끊어 갔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대조를 하고 은행에서는 5일만큼씩 넘어오지만 등기소 자료는 그렇게 빨리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넘겨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주일, 15일 단위로 등기소 것을 갖다가 대사를 하는데 월별로 맞춰서 결산을 해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 500원, 600원, 1,000원씩 받는 민원창구에서도 돈을 착복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심지어 이것은 우리 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란 말씀이에요. 사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넘어오는 것이니까 영수증이 넘어오고, 돈이 넘어오는 것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덕양구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청사를 지어놓고,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61억원이나 나왔는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 투자해서 나중에 청사관리비, 청사시설비로 돌려서 조금 변형된 시설변경을 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기 민속유물관람실이 있죠?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관람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가면 타 관내 학생들이 구경을 하고 끝마치면 되는데 몇 사람씩 와서 하는 것은 그렇고 단체관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청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아실인가 직원들 아이들을 봐주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가끔 들어가서 아이들과 놀고 옵니다. 그런데 가서 관찰을 해보면 스페이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 옆에 문서창구가 있죠? 세무과 문서창구죠?

예.

그것을 이쪽으로 민속관람실이 바깥으로 나가든지, 뒤에 터가 있으니까 별도로 잘 지어서 나가고, 불용액도 많고 그러니까 해서 유아실이 상당히 맞벌이 공무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용을 더 많이 해야할 유아제도를 잘 운영을 하면서 스페이스를 좁게 운영하는 것보다 남는 예산,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청사관리시설비로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불용액이 약 10% 가까이 나온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60억 정도가 됩니다. 불용액은 거의 건설과에서 토지매입비로 해서 작년에 매입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데에서만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 토지매입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것을 토지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도로보상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로를 내는데 매입을 못한 거예요?

일산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오납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좀 많은데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슨 세금을 자동차세면 남편은 남편대로 내고 또 집에서는 모르니까 와서 끊어서 2중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기 냈다가 어떤 감면받아야 될 여건이 생기면 저희가 환불을 해줍니다. 환불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낸 자료에 의해서 10%를 받는데 그 10%에 의한 주민세를 내고 다시 소득세 결산을 한다든지 정정을 하면 소득세 자체가 정정되고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을 해줘야 되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167,000원을 도로 보내줘서 받았는데요.

무슨 세금이죠?

국세요.

그게 소득 정정이 되면 국제 받으신 것에 따른 주민세 내는 것도 반환을 받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와 동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