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0년도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구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308번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게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코저 지출한 경비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비비집행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억 4,034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1,547만 7,8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3만 6,14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8,645만 2천원을 지출결정해서 2억 6,945만 1,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700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수포성질병에 따른 긴급예방약품 구입비 외 10건에 대해서 지출결정액 9억 2,679만 6천원에서 8억 8,485만 9,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액이 4,194만 6,91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별첨 예비비지출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20건에 9억 2,67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8,485만 9,090원을 지출하고 4,193만 6,91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수포성 질병에 따른 긴급 방역 약품 구입 등 18건에 6억 4,03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540만 7,860원을 지출하고 2,493만 6,1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공기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탄현2택지개발지구 소송 결정액 반환 등 2건에 2억 8,64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945만 1,230원을 지출하고 1,700만 7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의 지출 내역이 예측하기 힘든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합당한 지출이라 판단되나, 다만 명예퇴직 수당을 5차에 걸쳐 총 3억 3,96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 퇴직자의 자연 발생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하수과에 조문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예비비 관계가 나왔거든요. 예비비를 다시 반납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기 예비비지출현황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얘기로는 하수과에서 예비비를 30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있는 예비비는 맨 처음에 특별회계 예비비로 갖고 있었던 것인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아니죠. 지출원인행위를 일단 했다가,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승인을 안하고 30억을 갖다가,

예비비라는 목이 있어요.

전문위원, 여기 자료가 넘어왔는데 아는 체를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