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김범수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 다만 한 가지 앞으로 행정감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내에 축산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곳을 지도로 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현장점검 실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6조2항에 보면 "장기간의 심신쇄약으로"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판단의 과학성을 부여해서 "연속 3회 이상 불참할 경우"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규정이 판단이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심신쇄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제안한 취지는 임의에 의한 판단이 불명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 임시회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기회가 있지만 급격한 어업자원에 대한 변경이 와서 협의회를 급히 개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연속 3회라는 것은 전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밑에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민원 등의 이유로 위원 4인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 품위를 손상할 경우는 누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민원 등 이유로 7명 중에 4인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중에 정기회, 임시회 그 부분도 하나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일몰법 제도를 적용해서 지금 조례시한이 없는데 조례시한을 집어넣는 것으로, 기간은 정회시간에 합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몰법 제도를 적용해서 어느 일정 기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심의, 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강에 생태조사 나갔을 때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어업인들이 치어를 다 잡는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더 많은 치어들이 청거북이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시가 알고 청거북이에 대한 대책을 꼭 가서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동안 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방치된 일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조속히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소위원회는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타 지역 터미널 현장방문 등 활동을 하여 왔으나 본 사업추진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에 확인할 사항이 남아있어 당초 정해져 있던 9월 18일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에 발송하여 확인을 받아야 할 답변서와 또한 그 답변서를 통하여 결의안과 보고서 등 활동을 매듭짓기 위해 당초 9월 18일까지의 활동기간을 금년 11월 18일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은 9월 15일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제2차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를 개회하여 효율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니 만큼 배부하여 드린 동의 내용대로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