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본청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그리고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황교선 시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해서 돌아다니는데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봤더니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정구상 담당관께서 아주 그럴 듯하게 그동안의 치적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계획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끝나고 효과를 보면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 하고 반감이 되는 경향 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계속 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체제가 시청, 양개 구청, 각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 바로 밑에 있는 구청에서만 업무보고 내지는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에서 하고, 또 구청장이 각 동사무소 맡아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시장이 시간도 없는데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효과나 능률면에서 좋다고 생각되면 모르지만 역효과 나는 행동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예산, 이것 정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결과의 예상으로 전체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 예산의 결과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행정으로서 계속 매년 반복되는 예산 집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세금 걷어서 중기지방계획이나 되풀이 되는, 국제전시장 홍보라든지 노래하는 분수대, 스포츠몰, 요즘은 토너사가 들어가고 슬그머니 스페인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시장께서 한 것이 아니고 김덕배 의원이 임창렬 통해서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것들인데 마치 우리 시에서 한 것처럼 부각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고양시 지도를 다시 한 번 그려보는 그런 예산집행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집행으로서 러브호텔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원룸·다가구 주택으로 인해서 교통난이 야기되고, 또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공지가 다 들어서서 주차할 데도 없어요. 앞으로 꽃박람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 주차장 시설부지에는 마구잡이로 창고가 들어서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의 예산집행 현황이다 이렇게 볼 때 좀 심한 소리 같습니다마는 좀 잘 해서 계획성있게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와 같이 형성된 분당은 뮤지컬 전용극장이 있고 에니메이션 극장이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아울러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박물관이 분당 주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이렇게 아주 활발한 문화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SBS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시설하고 연결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계절이 지나고 같은 꽃이 피고 지지만 변화하는 것이 없어요. 세금 걷어서 예산 세워서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전원 통과, 이런 참 한심한 행정이 우리 고양시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각성을 해서 수동적, 피동적인 행동보다 능동적, 자발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장께서 매년 되풀이 되는 시민과의 대화는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공간의 확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정질문에 고양시에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교통난 문제가 대두되는데 3호선과 5호선과 연결을 해 달라 했더니 그 후에 모 의원이 따라서 했고, 김덕배 의원이 또 주장을 해서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3호선에 의존하는 지하철 관계도 5호선과 연결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에는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따지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관광코스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양시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굴뚝이 있습니까 공단이 있습니까.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도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확충시키면 고양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일전에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적어도 관광코스를 개발하려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항에서 우리 고양시로, 또 서울에 있는 경복궁, 남산, 남한산성, 수원까지 다 연계해서 아주 커다란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아주 으뜸가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지방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실장님, 임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관계는 예산 투입의 불분명한 예측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앞으로 꽃박람회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마다 똑같은 답습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안제도를 마련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시민과의 대화 관계를 보완하거나 바꿀 수 없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꾸겠다, 못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의견을 나누도록 해서 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예산편성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들여다 보이는 예산을 편성하고 너무 시키는 대로만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활동적인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시민과의 대화나 의견수렴을 해서 한 사항을,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 예산을 시에다만 둘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직접적으로 빨리 연계될 수 있는 구청에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게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문화공간이 조잡하기 그지 없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가 문화유적이나 코스를 잡아봐야 조잡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국제전시장이 되고 스포츠몰이 되고, 또 차이나타운이 들어서고, 아쿠아리움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현재 있는 유적지 등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 봐도 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이루어졌을 때 명실공이 고양시가 국제도시, 관광도시 나가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과 5호선 연결관계는 우리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분들의 염원인데 제가 지금 이 관계를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계되는 부서와 연결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것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실장님 말씀은 매우 어려워서 잘 못알아 듣겠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추진실적 상반기심사 25건중 중앙 3건, 도 6건, 자체 15건, 향후추진계획에 하반기심사 19건중 중앙 3건, 도 5건, 자체 11건에 대해서 어디의 무엇무엇인지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관계상 설명을 하실 수 없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전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7쪽 덕양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2,035억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률이 13%라고 되어 있는데 13%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도비 보조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중앙 투·융자심사 재신청 또는 불가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문제점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양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2,035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양해말씀 올린 바와 같이 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해서 지금 13%로 현 공정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얼만큼 해서 전체 13%가 됐는지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밑에 기초 콘크리트 하고 1층까지 슬라브를 쳐놨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건설사업소에서 그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현재 국비가 16억 왔고 도비가 8억이 와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만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나고 2차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투·융자를 하도록 저희가 거기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투·융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에서 "너희들 임의대로 사업비 늘려서 투·융자를 올리느냐?" 하고 상당히 괘씸죄에 걸려 있어서 물론 돈을 지원하기 싫어서 그런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만 상당히 여러 모로 지금 저희가 두 번, 세 번 투·융자 심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적으로는 차기에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결론을 받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당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후 올려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2,035억원의 사업을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 자체가 아니고 당초에 200억이 넘으면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 800 몇 억 때에 저희가 중앙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스링크장 등 국제규격화 해 가지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센터로 건립하다 보니까 사업양이 800억이라면 1,600억이어도 100%가 인상되는데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것은 투·융자심사를 올렸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금지원관계도 있고, 또 마음대로 시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올려 가지고 투·융자 해 달라는 괘씸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루트를 통해서 자치행정국 국장부터 차관부터 죽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승인을 못받아냈고 내년도에는 필히 승인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비 자체로 하는 투·융자심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 2,035억원이나 들어가는 대형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지원되지 못한다면 고양시에서 2,035억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6억하고 8억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받아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3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8억, 16억 받은 것이 보조금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액되지 않았을 경우에 고양시가 어떻게 다 부담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현재 시비까지 포함해서 950억이 투자가 돼 있고, 금년도에도 시비가 200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사업은 충분히 하는데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950억은 어디에서 투자해 놓았어요?

그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로 950억이 섰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그렇고 시설비 일부,

예. 시설비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일산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총 투자사업비가 1,068억원인데 국비 20억, 도비 60억,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988억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증액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지금 우리 재정 때문에 걱정돼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상으로는 34억을 국비를 받고 도비 89억 받고 저희 시비로 945억을 해서 1,068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도비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시비를 1억 100만원 세웠고 금년도에 1억 7천만원 세웠고 향후 투자로 국비 3억 4천만원과 도비 89억원, 시비 926억원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는데 물론 국도비를 받지 않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아까 덕양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받아낼 겁니다.

실장님, 국도비를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21페이지에 고양동 동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2001년도 9월 10일 착공을 해서 10월 27일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아까 제가 사전에 수정된 것을 보고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사업기간이 9월 18일 입찰을 해서 12월 하순경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점검 반려·불가 민원 732건중 반려가 432건, 불가가 300건으로 나와 있는데 민원 처리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8회에 걸쳐서 불가민원이나 반려된 것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민원처리한 것은 수천 건 되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32건 중에서 반려·불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내 처리나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사유가 타당한지를 해 가지고 민원이 불평을 살 만한 것을 뽑아 가지고 훈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각 구청, 시청 것을 한데 망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건수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사업개요 계획에는 578건인데 실적에는 555건만 되어 있거든요. 23건이 등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23건이 누락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소 실적에 보면 미발주가 31%입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부양책으로 모든 사업을 조기발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까지도 31%가 집행이 안됐다면 무슨 이유인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578건인데 추진실적 555건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기발주 계획 중에서 상반기 것만 실적을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로 보시면 되겠고 상반기는 계획을 했는데도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언제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토목직이 한정되고 건축직이 한정이 돼서 대량으로 발주가 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나 이런 것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부족으로 미발주된 사항이 있고, 또 덮어놓고 독촉을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미진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됐습니다만 우선 상반기에 미발주된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독려를 가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말일 경에 전부 이 사업에 대한 과장, 계장을 불러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미진사항이 없도록 채근해 주시고, 12쪽에 지금 1회 추경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1회 추경 집행내용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집행내역을 현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아까 발주사업은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하반기 현 시점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27쪽 감사담당관실 추진실적에 점검 반려·불가 민원 732건이 나와 있는데 반려는 무엇이고 불가는 무엇입니까? 민원 처리하는데 반려가 따로 있고 불가가 따로 있고 그래요?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에는 반려와 불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는 인·허가 같은 경우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가 통보를 하고 반려는 구비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반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 민원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점용허가라든가, 용도폐지관계 그런 서류가 신청하게 되면 그 처리하는 게 함흥차사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점검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까 제가 점검내용에 보듯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됐느냐 하는 사항도 접수돼서 보고를 하는데 간혹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민원실에 접수를 안하고 그냥 본인을 갖다 주어서 방치해 가지고 접수가 늦는 사례가 간혹은 나옵니다마는 민원실에서 접수가 된 사항은 접수기간을 저희가 꼭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있다면 행정 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 업무보고 몇 번 있습니까?

연말까지 정례회의 때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겁니다.

감사할 때는 업무보고 안해요?

감사할 때 업무보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하고.

그때 겸해서 하는 거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 한 20명의 계장급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국회에서도 국정감사니 뭐니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한참 메스컴을 통해서 거부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행정이 마비됩니다. 지금 의회가 개회돼서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모처럼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소한도 과장급들은 참석을 해야 되지만 계장급들은 불가피한 사람 외에는 가서 업무에 종사하는 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것이 보도가 안됐는데 금년에 와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반대투쟁을 하는 것이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의회 때문에 민원에 지장이 있다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하고 상의해서 계장들이 전부 와서 있는 것은 그런 폐단도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 소상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계장들이 배석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염두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계장이 참석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고양시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황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시장님이 지금 동민과의 대화에 거부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무엇무엇을 해 준다고 많이 남발을 하는 선심성이 아니냐는 여론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거의 300억 이상의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시장님이 약속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시의회가 견제를 하고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남발하시고 다니면 이것이 고양시민들로서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9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발주계획이 1,930억인데 상반기 미발주사업이 1,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미발주된 것들을 한꺼번에 발주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세밀하게 하겠지만 이후 시장님이 이렇게 약속한 모든 예산을 전부 그쪽으로 편성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미발주된 것들이 한꺼번에 발주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가 많은데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구청 등 민원사항을 보면 필요이상의 서류를 징구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그 담당자는 제가 시의원인지 몰랐겠죠. 거기를 몇 번 가야되고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해요. 이것이 건축허가나 큰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간단한 사항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거의 민원서류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 복사를 해서 전부 참고자료를 주는데도 엉뚱한 것을 요구해요. 예를 들면 채권,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다 없어서 법원재판서류 판결문을 해 주었는데 공증을 서 오라는 겁니다. 도망간 사람을 어디에서 공증을 서 옵니까? 법원서류가 우선이지 공증이 우선입니까? 일반상식인데, 공무원들이 보는 법조항에는 공증으로 돼 있겠죠. 하지만 법원판사의 판결이 공증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공증을 서 오라는 겁니다. 도망간 사람을 어디 가서 잡아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일 예를 들지만 민원인들을 두 번 이상 걸음 걷게 해도 안되고 지도감독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슨무슨 서류를 가져 오십시오 해야지 안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몇 번씩 거기를 갈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반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성을 봐 주는, 물론 서류는 다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에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한 9페이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사유가 이렇게 돼서 미발주 됐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하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저희가 9월말 경에, 이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고 당일 기준으로 뽑아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규명해서 부실공사나 억지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시장 동방문 약속관계는 2002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9월 중순이지만 이것이 2, 3개월 전에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추진이 됐으니까 못 다 한 것은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동 방문하시면서 2002년도에 300억원 정도 예산 사업을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부 취합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어느 사업이든지 다 그렇습니다만 긴급을 가려서 실무공무원이 현지를 다 답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금년도에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시장님이 약속은 다 하셨습니다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은 상당히 염두해 두고 추진할 것이고 지금 몇몇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시장님께 건의 말씀드려서 민원인이 생활불편이 아주 긴박한 사항만 저희가 추진하고 아까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성석동에서 설문동간 도로확포장공사가 '99년도 초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가 신동영 시장이 있을 때인데 도에서 40% 88억, 시에서 60% 134억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황시장님이 오는 바람에 그것은 도에서 다 해야 될 것이다 해서 브레이크가 죽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 전이니까 아마 4월경에 도에서 감사 나와 가지고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느냐고 지적을 당했죠?

예.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안되고 있으니까 도비 내려보낸 것 환수하겠다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대책으로 도 예산부서에 계획서 올리라고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 1회 추경에 84억인가 82억 5천만원 계획서를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예산부서로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확실해요?

예?

그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왜 안했냐고 하니까 도비를 환수해야 되겠다든지 아무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적을 당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까 1회 추경에 82억인지 84억을 세우겠다는 계획서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도 예산부서로 올린 적이 있어요? 서류가.

계획만 그렇고 부담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도로 올렸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시장님 결재 받아서 도로 올렸죠?

이 사업을 건설사업소에서 사업비 문제 때문에 지금 결재중에 있답니다. 먼저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84억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장 결재 받아서 올라간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 감사 문답서에 나와 있고 직접 공문으로 해서 하겠다고 예산 확보에 대한 결재는 지금 결재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나온 분들하고 지적 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거기서 도비를 부담했으니까 너희가 시비도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질문서에,

그러니까 질문서에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8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결재는 안올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지적이 돼서 대화를 했든 서류를 했든 안했든 간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사실 저도 도지사 오셨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시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이 시도로 돼 있다가 파주경계까지는 도에서 다 해 주고 너희 고양시가 좀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다고 마음대로 그 구간을 시도로 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중산지구부터 오미산주유소까지 4차선을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그 경계부터 오미산주유소까지 있는데 그 내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도의회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해서 윗분들하고 그렇게 해 주기로 얘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가 된 거니까 도지사나 행정1부지사나 2부지사님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될 듯 될 듯하고 아직까지 안되고 추진이 이렇게 되다가 요즘에 와서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신문마다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니 그 내용은 그렇게 설명 안해도 잘 아니까,

예산에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는 지금 이 사업부서가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84억을 본예산에 세우라는 결심을 받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것이고 예산사업 부서에서 그 재원에 대해서 결심을 못 받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지는 못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내용보다 감사지적사항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으면 그렇게 되어야지 그럼 감사 지적했을 때 헛답변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나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아마 건설사업소 직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기획관리실이든 건설사업소든 지적이 됐으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질의했는데 일단 건설사업소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그 예산관계를 어떻게 해서 맞추겠다고 지금 결재중에 있다니까 그 결재가 나는 대로 봐 가지고 저희는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건 아는데 도 감사나왔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건설사업소 직원이 한 것은 확실한지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앞으로 계획을 확신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는 부담도 안하니까 환수하겠다 하니까 답변하기를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하겠다 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다시 확인하겠고, 22일 체육대회 하는 것 원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동사무소 자체대로,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작년에는 600만원씩 주었다고 했는데 나는 600만원씩 안 준 것으로 기억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안돼서 금년에 주기로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초에 동에만 주기로 계획이 서는 바람에 시 자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별안간 구 체육대회로 하게끔 된 거예요?

별안간이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가 운동장 관계로 체육대회 개최를 예산도 아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소모성 경비라고 해서 '99년도에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그때 말이 많아서 2000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 하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저희가 동별로 7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운동장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의견을 동에다 조회했습니다. 지금 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할 수 없으니까 동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35개 동 의견을 다 조회해서 구청에서 집계한 사항이 구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별로 하려면 따로 대회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반영을 안했거든요. 당초에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이 돼서 동별로는 못하고 구청별로 해야 되겠고, 이 체육대회라는 게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데 동별로 하면 의미가 없다,

당초는 동별로 하기로 했는데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대회 운영비를 계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예산 아니면 올리지도 말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대회를 치르자 하는 방침을 세워서 각 동에 나가는 700만원, '99년도에도 600만원 주었으니까 100만원은 떼어서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700만원을 동 예산으로 배정했을 때는 동에 주라고 승인한 것인지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하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아니죠. 동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별로 해 준 거죠.

그럼 그때 떼어서 해 주어야지 그냥 해 준 것을 너희 100만원씩 내라, 동사무소에서 동장들 중에서 100만원씩 떼겠다는데 항의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 의견을 들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했으면 다른 것을 써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자체 처리할 때는 700만원 예산을 동에 주라고 세워 준 것이지 거기에서 그냥 떼어서 구청에서 쓰라고 세워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애초에 저희가 대회운영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거죠. 예산을 세웠어야죠.

아니죠. 저희는 동별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동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럼 동에서 100만원씩 가져 가시오 하고 동장들이 전부 주었단 말이에요?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우겨요?

체육대회를 하려면 대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다른 데서 줄이든가 세워야지 거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세우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약한 놈들한테 가는 거라고 뺏어 쓴 것밖에 더 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한 게 무슨 정당하다고 자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건 아니죠.

잘못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실 동사무소에는 700만원 다 줘도 어려워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뺏어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동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안하겠다는 데도 많고 구청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입니다.

안 하겠다는 데는 안 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걱정이에요? 좌우간 앞으로는 그런 예산 잘 세우시고 동에 어렵게 내려가는 것은 뺏어 쓰지 않는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35개 동의 주민과의 대화에 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동이 남았습니까?

5, 6개 동 남았습니다.

그냥 5, 6개 동이에요?

지금 파악이 잘 안되는데. . . . . .

정확히 해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님이 동 상대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어떤 목적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업무부서는 자치행정국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행원은 기획담당관이 시정보고를 한 40분간 장시간 합니다. 그것 내용적으로 아시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일산구, 덕양구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효자동 하면 효자동, 관산동 하면 관산동, 장항2동 하면 장항2동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보고 자체가 일산구에 편중돼서 덕양구 자연부락 사람들이 러브호텔 내용을 압니까? 그냥 러브호텔 칭찬을 선전해서 그간에 어떻게 해서 마무리했고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됐고, 호수공원에 노래하는 분수대며 숙박단지 30만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정사실로 업무보고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말은 한 마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과연 주민과의 대화에 효과적인 내용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는 동마다 시장님 약속사항이 덕양구 전체에 약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청장 얘기로는. 다 어떻게 수용할 겁니까? 우리도 나가서 안된다는 것 없이 다 약속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겁니까? 기왕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려면 기획관리실에서 주문을 똑바로 잘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이상의 약속은 하지 말도록. 그야말로 기획관리실은 우리 고양시의 가장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심성 예산낭비로 공약을 하면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연말이면 다 드러납니다. 그것 다 어떻게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까? 간부회의 때 실장님이 주문을 하세요. 이것은 형편에 안 맞는다, 자연부락의 이러이러한 동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지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맞지 않는 말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돌출발언이 나왔어요. "지금 담당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가 일산구입니까?" 이런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격에 맞게끔 해야죠. 내용적으로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로 동 순시하시는 것 다 일리가 있고 주민 만나서 허물없이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에 맞게끔 거기 주민들 요구에 맞게끔 주무부서 책임자들이 주문을 해야지 그냥 내보내셔서 되겠어요? 맨날 틀에 짜여진 말씀만 하시니. 그린벨트 지역에 가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안 하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아셔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몇 개 동 남았냐니까 아까 말씀이 5, 6개 동 남았다는데,

오늘 3개 동 하고 나면 3개 동만 남습니다.

그 동안에 다 하셨네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기획담당관이 그간에 동별로 시정보고한 자료를 전부 내주세요. 기획관리실의 문제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편성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양개 구청의 본예산이나 추경이든 어떠한 틀을 가지고 짜게 하면 안됩니다. 우선 순위를 다루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지시하기를 "너희 몇십억 한도 내에서 잘라. "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부터 자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지 사업의 필요성을 모르고 예산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정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금액 한도에서 잘라라, 이것 몇 년을 두고 봐도 안되더라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내려보내면 되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비등한 예로 얼마 전에 러브호텔 같은 것 그런 예산이나 그냥 급급해서 올려 주고, 그게 뭐 필요합니까? 양개 구청의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편성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의 타당성 검토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똑바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양개 구청에는 단돈 10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민원계의 긴급한 몇십만원짜리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사고는 터지는데 추경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국장님께도 엊그저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한 2억원씩이라도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생활민원계에서 쓰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마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런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은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래도 기획관리실이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추적인 부서인데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많지만 제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각 동이나 양개 구청에 전산 결재가 몇%까지 되고 있습니까?

구청, 시청에 90% 이상 됐습니다.

컴퓨터 기종이 무엇입니까?

586팬티엄이라고 합니다.

기종이 동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구형도 있죠?

차츰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이고 구청이나 동이나 모든 게 전산 결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비나 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동에 가면 486을 아직 가지고 있는데 느려서 안됩니다. 예산책정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것은 빨리 대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과장님, 계장님 앞으로 업무에 참고 많이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효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준비를 완벽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순서를 약간 바꿔서 기획관리실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이 의회 회기일정 전에 해외계획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해외로 떠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우선 민의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업무는 업무 편재상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로서 특별히 주민과 관련되는 현안사항은 보고사항에 없음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동 방문 순시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장이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80%대의 면허세 87. 1%, 그 밑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부분이 많이 미달되어 있는 사례가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일텐데 왜 이렇게 많이 미납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잡수입이 65. 6%인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무엇을 걷어들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있는 실적은 7월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보통적으로 정기분 세금이 부과가 되면 보통 납기내의 징수율이 80%정도가 미달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세로 해서 징수를 해서 연말까지는 95%까지 올리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현재 부과 대 징수의 비율이 90% 미만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말까지는 95%선에 이를 것으로, 매년 그런 추세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의 종합토지세는 아직 저희가 납기가 되지 않아서 부가한 액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분으로 부과했던 내용이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밑의 주행세가 지금 목표액이 189억인데 7월말 현재 부과액이 3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지방세가 개정이 되면서 주행세를 3. 2% 주던 것을 11. 5%로 인상해서 주겠다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과 비례해서 11. 5%를 계산한 금액을 예상액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시행령이 나중에 공포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년도 목표액은 아무 이상없이 전부 징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 임대수입이 되겠는데 이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을 별도로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이 수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점검해서 관리 유지하는 것이고 재산세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도 있을 수 있고 과태료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의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잡수입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사실은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약50% 정도밖에는 수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 재정을 담당하시고 수납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세금이 잘 걷혀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 한다고 세정과에서 열심히 더 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짚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주민본위행정구현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친절 운동 전개, 친절교육을 물론 시기에 따라서 3월, 7월중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면이 있고 일반 민원인들이 몇 번씩 발걸음을 해야 되는 일이 실제 있습니다. 양 구청에 허가과가 있는데 민원인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어떤 서류를 해 오십시오 해서 한, 두 번 걸음할 것도 가서 뭐 하나 빠지면 또 해 오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전철을 밟고 발걸음을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친절한 것인가? 또한 담당자로 하여금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 가지 해라 했으면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도 대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꼭 그것만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오기 힘든 것을 민원인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민원인들에게 짜증나게 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친절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교육을 하는데 물론 민원실 와서 증명서 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허가과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민원인들을 짜증나게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히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도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접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친절교육을 한다면 어떤 것이 친절교육이며 과연 우리 민원인들이 기분좋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발령 받으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친절해라, 내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해라 그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규를 많이 알아라, 세 번째는 절대 남의 돈을 먹지 말아라, 돈 벌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친절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교육도 수시로 1년에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수를 불러다가도 시키고, 테이프를 구해서도 시키고, 은행직원들이 잘 됐다고 해서 은행직원을 데려다가도 시키고, 또 자체로도 교육을 시키는데 나아졌다는 분이 계시면 기분이 좋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태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공무원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48명이 716만 3천원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 15만원이 조금 못되는데 48명이 영어교육 받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를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5만원 정도 하고 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영어도 좀 했고 일어도 사실 조금 했습니다. 중국어는 특별히 중국어과를 나오지 않으면 못했겠지만.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니까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회상시키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면 아무래도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 또 안하냐고 하고, 이것이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일과 후에 하는 것인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은 외국을 많이 나가니까 외국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단 몇 마디라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3월부터 6월까지니까 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서울대 영문과 나와도 회화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일과 시간 이후에 4개월 다녔다고 해서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기왕에 가르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연장을 시켜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짜 주시고, 또 45페이지 기타사항에 조합비 공제를 봉급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일용인부 중에서 조합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합원들만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시군도 처음에는 안 해 준다고 하다가 통상 전국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못 들어주느냐 해서 다른 데도 다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실적이 도세는 좋은데 시세는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월말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말까지 가면 도세보다는 시세가 많아지나요?

연말까지 가면 아까도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같게 나옵니다.

시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도세는 도에다 주는 것인데 도에 주는 것을 많이 받고 시세는 우리 살림에 쓰는 것인데 조금 부족해서 말씀드렸고, 또 5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용도폐지 재산 인수 28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용도폐지 재산인수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타부서 재경부 땅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이 국유지라든지 저희가 금년도에 국유지, 시유지 해서 국유지 7필지, 시유지 21필지 해서 도로로 사용하다가 도로가 다른 데 나면 도로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서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국유재산도 시장이 인수가 됩니까?

용도폐지하면 일단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마상근린공원에 지금 8,600만원 들여서 급수시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그 깊이가 180미터이고 양수량이 101톤입니다.

1일 양수량이요?

예.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1차 착공은 6월 19일 했는데 현재 부대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중이로군요?

예.

이것이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휴직 다시 말씀드려서 여직원들 출산휴가가 현재는 60일인데 법 개정이 돼서 11월부터인가 90일로 늘어나죠?

예. 90일로 됩니다.

그런데다가 병가 같은 것 있게 되면 대체인력을 안넣어 주니까 상당히 업무 보는데 차질이 있어요. 또 옆에서 그것 하루 이틀 아니고 먼저 60일 할 때도 짜증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동사무소도 22명 있다가 7, 8명으로 줄었다, 업무는 많이 이관이 됐죠. 이관은 됐지만 인원이 줄어서 할 일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한 번 의논을 했더니 실무진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특별한 계획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조례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조문환 위원님이 과거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직원들에게 복무에 대해서 해 줄 것은 다 해 주라고 아까 출산휴가도 두 달에서 석 달로 해 주라고 하고 각종 휴가도 전부 의무적으로 보내라고 하고 사람은 없고, 비가 오고 그러면 남자직원 두, 세 명이 밖으로 뛰기나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자치단체가 되면서 특히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공직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공공근로 식으로 대체인력을 두 달이나 석 달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익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재해서 수립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관계부서와 자치행정과와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중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짜증나요. 옆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짜증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 무슨 구에 갔더니 거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대체를 하는데 대가는 조금 지불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보고 거기 한 번 알아보라고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으로 들어서 그냥 주춤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닥쳤을 때보다는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휴가가 90일로 꼭 늘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60일일 때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내용에 국장님 말씀이 자치행정국은 말 그대로 지원부서다, 또 우리도 알기로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모든 재산관리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고, 또 공무원들의 편안한 근무여건을 돌봐주는 곳도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책임감이 막중하리라 생각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시청사 일부를 이번에 철거하고, 또 보강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남의 건물을 얻어서 직원들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 본청 건물을 놔둘 것인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그간의 추진계획이 앞으로 시청사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계획잡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로 국가 예산으로 많이 투입돼서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들 문화센터로 운영되는데 활용이 안되니까 먼지가 쾌쾌하고 문 걸어 닫아서 자물통 달아놓고 자연부락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인력은 구청으로 나가면 주민자치팀장으로 해서 직원들이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시청도 팀장이 있고 그런데 그들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타시군을 검토해서 좋게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사 짓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왔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청사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청사를 지으면 시민들이 "하천복구 등 할 일도 많은데 청사 없어서 못하느냐? 근무하면 되지. "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사를 한 쪽을 헐고 나니까 이제 시민들 반응이 "고양시가 80만, 100만이 되는데 청사가 이 정도냐? 빨리 지어야지. "하고 주민들 의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이 자리에 짓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쪽, 저쪽에 짓는 것이 좋은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여러 군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그 건물이 이 다음에 광역화된 시청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어디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확정이 안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고 시민들이 더 내년쯤 가면 아마 왜 빨리 청사 안 짓느냐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아마 그것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도시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쾌쾌 묵거나 그렇지는 않고 도시 동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효율적인 곳도 여러 군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 동은 아무래도 그 여건상 많이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의 농촌 동을 보는데 타시군도 농촌 동은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파주만 해도 자치센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또 농촌 읍·면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서 간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와 비교를 해서 좀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산관리 완벽하게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서답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께서는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업무에 꼭 참고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0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넘버 표시하는 것이 많이 변했죠? 경기 45에서 46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 차라고 알 수 있는 넘버 표시가 무엇무엇입니까?

우리가 승용차로 봤을 때는 45와 46이 고양시 차입니다. 그리고 승합차라든지 화물차는 73이 고양시 차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경기1푸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계속 입법 소급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넘버로 하는 것이고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6,800원만 들이면 갱신을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도 계속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장 이용현황 해서 체육관 또는 문예회관 유료는 무엇이고 무료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이동문고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책 빌려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번주는 어디, 다음주는 어디 하는 주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이 있죠?

예. 월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신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신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신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두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마두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녕하십니까? 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현재원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정원이 8명, 현재원이 8명,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요? 그럼 현재원이 8명이고,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현원 지금 8명인데 지금 사서직이 2명 부족한데 대신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제대로 구성을 하려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사서직이 현재 2명 부족함과 동시에 실별로 따져서 약 2명씩 늘리면 8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이 거기서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원래 사서직이 도서관 업무를 봐야 함에도 사서직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직이,

그럼 행정직은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서직 업무를 행정직이 대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행정직이 부족한데 거기는 행정직이 남아서 사서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행정직이 남는다는 것은 사서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 즉 공공근로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근로가 없으면 저희가 운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18명 정도 되는데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도서관 업무를 공공근로라고 해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분장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보다는 몇 개월을 있어도 일용직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9쪽에 자료구입 해서 사업비가 8,400만원인데 집행액이 4,500만원입니다. 이 4,500만원은 도서 구입한 거죠?

예, 도서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12월까지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입을 합니까?

계속해서 입찰 봐서 거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목록을 주면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도서는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원하는 도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어학이나 기타 자연과학 등 종류별로 해서 얼마씩 배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희망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구입할 적에 일반서점 같은 데도 보면 할인해서 구입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84%에 들어오기로 해서 그 금액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얼마 할인해서 해 달라는 게 없고 애초에 입찰 볼 때 84%에 구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2000년도 도서구입비 연말 잔액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다 사라고 주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남겼죠? 금년에도 4,500만원,

금년에는 전부 들어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두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문예회관에서는 영화상영을 가끔 하거든요. 민방위교육장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는 민방위 교육이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하반기에 일정기간 석 달 정도가 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계획이 없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매일 책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용이한 실정입니다.

96쪽에 공연장 대관은 대관 해 준 것만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독려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덕양구청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