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구의 구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구정보고자료로 갈음함)

예, 이대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덕양구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덜어지고 찬사를 받는 데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로가 파손되면 사고위험도 뒤따를 뿐더러 소음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일전에 중심도로에 그런 곳이 있어서 재포장 공사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닥나서 재포장 공사를 할 수 없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경이 있을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무려 4개월 이상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재포장 공사를 위해서 할당된 예산이 얼마였으며, 본청에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올해 안에 시급히 재포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요 예산액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그 유형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요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당 몇 회나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인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미 그 곳에는 입간판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라든가, 인도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날 정도입니다. 이왕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면 진정으로 자전거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내지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종합자동차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의 차령에 따라서 차등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지난 주 내지는 이번주 중반까지 많은 자동차세 상반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만큼의 이의가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죠?

예.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하고 금년 1, 2월 동절기에는 상당히 추위가 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된 구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도로 응급복구비를 5억을 세워서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구요. 1회 추경에 부족해서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예산반영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잠정적으로 일단 협의는 했는데 2회 추경이 있을 경우 3억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해서 그간 소파보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구 들어온 것이 다 해당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예.

1회 추경에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반영이 된 게 집행부 자체에서 미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 와서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미반영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예산과 관련해서 반영이 안됐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반영이 안된 것인지 집행부 자체 내에서 반영이 안된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후에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 . . . .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의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고정광고물 143건, 현수막 5,841건, 벽보 28,200건, 입간판 356건,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42건에 935만원, 2001년도에는 고정광고물이 48건, 현수막 12,285건, 벽보 54,160건, 전단 16,630건, 입간판 150건, 고발 19건, 과태료 부과 65건에 1,62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증감으로서는 2000년도보다 한 1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광고물 유형별로 보면 고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이 많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은 청경 둘, 공익요원 네 명이 더블캡 하나로 덕양구 전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입간판은 어떻게 처리하죠?

벽제의 창고에 우선 보관했다가 봉투에 담아서. . . . . .

입간판이요.

입간판은 한 달 보관 후에 과태료를 부과, 찾아가지 않으면 고물상에 고물로 판매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한 건당 어느 정도 되나요?

5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 차량이 인도에 올라와 있는데 대해서 어떤 단속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인도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양구의 불법 주정차 고시구역이,

과장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 발언인데 지금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인도 관련된 사항은 일단 아까 업무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딱지 부착이라든지 스티커 부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미시적인 조치밖에 없고 다만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해서 폐차 처분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금지구역 표시 없이 공고 없이도 가능한가요?

도로변에,

도로변이 아니라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자전거 도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막습니까? 누가 막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차량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다면 왜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 놓지 차도에 놓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인도에 자동차가 올라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는 자동차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넓은 데는 볼라트를 해놓고 그래 가지고 올라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바로 그런 곳에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해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행도 어려울 뿐더러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용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도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예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 . . .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관계는 정상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인데도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안 뗍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냐구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물은 집어갈 수 있고 차량은 못 집어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광고물을 인도에 방치해놓은 것은 통행방해가 된다면 광고물보다는 차라리 차량이 더 크게 방해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책이 없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무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한해서 배기량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작년도 12월 29일 세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하되 등록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서 최고 50%까지 경감해서 12월은 그대로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금년도 8월 29일 위헌재청이 돼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한국납세자 연맹이 주도를 해서 매스컴에 KBS하고 MBC에 9월 10일 저녁 9시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매스컴에서도 언론매체의 심사청구 동조 논쟁 보도로 10일부터 심사청구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이의신청 건수는 6,850건에 약 8억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심사청구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그 결정을 따를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결정 내용이나 시기를 예견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헌결정시에는 징세 사무의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특별한 대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만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계,

교통과장님!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에 대한 답변 못한 것 마저 말씀해 주세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시를 하는 게 아니구요. 경찰서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시된 지역 이외에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기 인도에 대해서 올라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도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원칙적인 단속은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차도의 불법 주정차보다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좀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연히 인도는 사람이 우선되고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왔는데 단속권이 없다,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덕양구 관할에 있는 모든 인도가 설치된 도로에는 경찰서와 연합해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 의원입니다. 613명 공무원을 거느리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0개과 과장님, 그리고 18개동 동장님! 그리고 많은 우리 덕양구청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질의하는 모든 것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사항을 들었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구청의 일부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는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시민과 접촉하는 동사무소의 인원이 팍 줄고 가분수 형태로 시청 구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크게 대통령은 밑에서 총리가 받쳐주고, 도지사는 부지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또 부시장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는 사무장 내지는 주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지금 이렇게 바라보니까 열 분의 과장님, 18개동 동장님만 죽 있고 구청장님은 과거에 있었던 뒷받침하는 부구청장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많은 과장님과 동장님을 직접 관할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라든가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도 똑같은 팻말을 보니까 과장님, 건축과장도 있고, 시청에도 건축과장이 있고, 청소과장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가? 구에서 민원인이 결재를 맡고 또 시청에 올라가서 같은 과에서 결재를 맡는데 중복성이 없는가? 지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허가과 같은 것도 생겼는데 과연 구에도 시에도 이렇게 같은 과가 있어서 시민한테 불편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덕양구청에 또는 우리 고양시 전체에 여직원이 꽤 많습니다. 일산구청에는 청사를 지을 때 아주 잘 지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출산휴가 후에 아주 막연합니다. 부부가 같이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산의 어린이집을 파악해 보니까 총 39명이 들어가 있고, 아직 18명이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일산구 공무원 자녀만 해도.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일산구 덕양구가 있는데 덕양구에도 그만한 여직원의 어린이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일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덕양구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모두 일산 쪽으로 전근을 희망하는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덕양구에도 어린이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황교선 시장께서 각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민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시민여론을 들어보니 까 내년 선거를 의식한 사전 선거운동의 포석이 아니냐, 신문에 다 나고 알고 있는 사항, 또 거기다 수행하는 과장들이 아주 멋들어지게 포장해서 과대 설명을 해줍니다. 또 계획된 설 명 몇 가지를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형태를 계속하는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시장은 양대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두 번 갖고, 나머지는 관할 구청장이 관할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덕양구청, 일산구청이 시 본청보다 새 청사로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 구청 청사에 동사무소에만 자치센터가 있지, 이렇게 큰 넓은 공간에 자치센터로서의 운영을 어느 공간을 할애해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본 의원이 분당 쪽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고양시나 분당구나 똑같이 200만호 주택건설로 해서 생긴 도시인데 분당 쪽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이런 큰 정부청사에도 모두 주민자치센터로서 주민이 원하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지어진 청사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동사무소 협소한 장소에서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활용해 서 시민이 드나들 수 있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이런 구청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덕양구에도 하나 있고 일산구에도 하나 있는데 이 보건소라는 하는 명칭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건강증진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또 있어야 할 자리가 병원이 먼 곳에,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에 가서 위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원이 가까운 도심지에 다른 병원도 많은데 굳이 보건소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병원 거리도 멀고 의료혜택을 덜 받는 농촌지역에 더 가까이 가서 보건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청사 매일 바라보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청사 앞에 바라보면 만남의 장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이 곳에서 출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곳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정문 앞에 큰 나무도 하나 심 고, 또 시계탑도 멋들어지게 크게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덕양구민의 휴식처로서 보충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의 부구청장제를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특히 우리 덕양구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상당히 광활합니다. 부천시 전체의 3배, 안양시 전체의 3배 정도로 광활하고, 또 우리 공무원 수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또 예산도 1년에 700억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구청장 혼자 지도 감독을 하고 보살피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읍·면·동에 있을 때는 20명 내외일 때도 부읍면장이 있었고 더 적은 동사무소도 사무장이 있어서 업무를 보조해 주는데 지금 구청에는 그런 부구청장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제 신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구가 한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 일부가 구청과 시가 한 기관에서 처리 못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민원 업무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약 20일 전에 제가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에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셨고 제가 더 이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밑의 실무부서와 시청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장님이 요즘 동 방문하시면서 동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권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보건소 부지 관계는 갑자기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주민 이용도 등으로 봐서는 농촌지역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만남의 장소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식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의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 25페이지 보면 차적 옮기기 운동이 있습니다. 2000년, 2001년도에 차적 옮기기를 해서 얼마나 많은 차적이 저희 시로 옮겨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 댓수 중에 덕양구로 되어 있는 차량댓수와 타지역에 차적을 갖고 있는 차량댓수에 대해서 산업교통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알려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은 저희가 매월 1회씩 일과 후에 1시간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에 대한 유인물을 작성해서 화정역, 원당역,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1시간 동안 캠페인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저희 차량 등록댓수는 97,013대입니다. 이것은 2001년 6월 1일 현재 댓수입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차적이 되어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고양시로 차적 옮기기 운동 실적은 약200대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지역으로 차적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지역 차적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 세수 확충에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적이 무관하게 타지역 차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자동차 등록은 현재 주소지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주소지가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이나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인구조사하듯이 가택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눈에 상당히 많이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차적을 경찰서 관할에서도 모르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 다니다 보면 주차장에 관외 차량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 할 때 그런데도 같이 홍보물을 거기에 직접 붙여놓고 나눠주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입주자들 계신데 주차장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다른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든가 해서 그것을 색출해서 차적 옮기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저희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순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타지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궁금하고 건의하시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중요성 있는 것 한 가지 이런 부분만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건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건익 의원입니다. 아까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보시면 2000년 12월 24일부터 2001년 1월 27일 기간 중 9차례 걸쳐 도로 제설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내용에서 193개 노선 161. 517㎞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개 노선을 지칭할 때는 노선 기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193개 노선이면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193개 노선이 1차선, 2차선 다 있죠?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건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가 161. 517㎞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적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여기에 투입된 염화칼슘이 894톤이죠?

예, 그렇습니다.

894톤이 면적(㎡)당 얼마나 살포가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만한 면적에 이만한 양의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도로파손율이 있습니다. 도로파손율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또 수명단축에 대한 내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이고 내년에 1억원을 세워 주시면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용역업체에서 하면 그것이 정립이 됩니다. 면적단위로 계산해서 도로파손율까지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얼마나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서에서는 이러한 면적에 이만큼의 양을 투입했을 때는 도로파손율이 얼마 되더라, 또 거기의 수명은 얼마 단축되더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 것이라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기왕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5페이지 보면 일반현황도 같은 내용인데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 기준인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덕양구에서만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인 시청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부에 3회에 걸쳐서 건의사항을 올렸고, 이것이 비단 저희 고양시 관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서는 시청을 통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까?

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22일 체육대회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얼마씩 지원비가 나갔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입니다. 지금 시에서 각 동별로 700만원씩. . . . . .

지금 70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600만원만 나간 것으로 아는데. . . . . .

예. 600만원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각 동별로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는 모르지만 각 동의 동장 앞으로 600만원씩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회계질서상 문란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회 승인된 것을 불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내면의 세계는 여러 가지 회계 절차법상 흠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도 소상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마을 동에다가 경상경비로 지원한 금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사정이 종합운동장이 시설공사 때문에 양개 구청이 합해서 고양시 단위로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작년에도 무슨 사건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화합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양개 구청을 나눠서 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각 동별로 7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구청에서 600만원만 나갔다는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 소파손 복구가 1,640건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보고말씀 할 때 제설작업으로 인한 파손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가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파손되는지는 몰라도 1,400건씩 될 리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굴착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럭이 함몰된 부분 그런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아니면 하자보수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별도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5대 불법행위 최소화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노점상 경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라고 시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고정 배치 4명, 1주일에 한 번씩 특별단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앞으로는 공무원 전체가 단속요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을 증원해서 별도로 각 동별로 고정배치를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고정배치해서 불법주정차를 계도나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을 상당히 많은 건수를 단속하셨는데 광고물 중에서 전단지, 또 명함형은 대상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도로 소파손 관계는 여기 보고서에 2,882건으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유형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보수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굴착 복구업체한테 저희가 시공지시를 시켜서 보수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 부분이라도 도로 다니면서 조금 파진 것까지 포함해서 포대 로커드 아스콘을 가지고 떼운 것을 실적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용역 추진중에 있는데 9월 18일자 용역의뢰를 회계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뢰가 됐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것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용역업체에 이관해 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는 산업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덕양구내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데가 103곳에 92㎞입니다. 김진원 의원님께서 인원이 몇 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규직이 3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15명 정도가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간과 토·일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단속과 토·일요일 단속이라는 것은 특별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10월 1일부터 개정이 돼서 종전에는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돼 있었는데 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임명됐을 경우에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확대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시행령에 따라서 금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덕양구청에 레카차 있죠?

예, 한 대 있습니다.

레카차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레카차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가 있으면 상당히 요긴하게 쓰겠는데 레카차 관계가 현실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것이지 사실상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레카차로 견인한 실적이 전혀 없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을 여쭙냐 하면 레카차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견인차를 보관할 장소를 만들지 못해서 견인차 보관장소 만들겠다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레카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광고물 중에서 전단지하고 명함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함형 전단지는 단속대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출장마사지, 피부관리, 대화방을 가장한 윤락업 홍보를 위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자에 대해서 고발을 9회 실시했습니다. 과태료를 28건에 1,204만 5천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명함형 전단지 67,890장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양경찰서에서도 전단 무단 살포행위에 대해서 현장에서 검거하여 24건을 사법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실적이죠? 그런데 저녁이면 전단지 엄청 뿌려져 있고 명함지 차 세워놓은 데마다 전부 꽂혀 있고, 그것 아시죠?

예.

그럼 그렇게 수없이 많이 살포되는 전단지와 명함형에 대해서 실적이 그것밖에 안됐다는 것은 거의 단속을 못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전단지 뿐만 아니라 덕양구 전체를 적은 인원 가지고 차량 한 대로 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굉장히 단속하기가 어렵고 힘든 사항인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발을 해서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전부 개인 의견도 중요합니다마는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를 여기서 한 번 한 적도 있고 개인의 견해라든가 이 책자 외에 있는 것들도 많이 행정감사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동의 관심사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한 건씩 제한해서 공동의 관심사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러한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앞으로도 집행부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 장소인 만큼 중요한 부분 한, 두 가지만 하고 못 다한 사항은 다음 감사 때도 있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단속 공무원 확대지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현재 26명을 전직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직원을 임명하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면 전체 공무원을 임명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상 전 공무원이 단속원이 됐을 때 불법 주정차는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공무원한테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공무원이 단속해야 될 차량을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사건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덕양구 단속 공무원을 임명, 지정하는 것은 상시단속 공무원하고 수시단속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계획상으로는 상시단속 공무원은 평소 담당업무 추진에 있어서 현장업무도 겸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업무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예를 들면 환경청소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가 환경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산업교통과 소관의 단속을 공무원 임명을 안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경우,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단속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시나 수시나 단속권자가 단속 물건을 눈 앞에 두고 그냥 지나칠 때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상시단속 공무원을 말씀드렸고 수시단속 공무원은 상시단속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65명 정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무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별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 개인적으로 와서 단속을 하는데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 . , 그렇게 돼서 계획적으로 조직을 해서 나간다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시간에는 일반 업무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 서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지요. 전직원이 단속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불법 주 정차를 근절시키자는 뜻에서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렇게 하면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것이라고요.

단속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스티커 수불부도 발부 받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 그런 계획을 우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단속 요령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직원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그 전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26명을 전직원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전직원을 임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했더니 전직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했잖아요.

상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필요시에는 수시 전직원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수시는 그때그때 임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할 수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규현 의원님.

심규현 의원입니다. 질의는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하고 23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23페이지에 보면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서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판단이 돼서 향후에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자료제출시 이런 데이터, 이런 그래프를 자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28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주교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동과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장, 통장,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전에 있었던 동정자문위원들을 뺀 나머지 위원들 중에, 전문가 중에서 학자이거나 시민단체회원이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있습니까?

주교동장 박준일입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자동장께서 같은 질의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교동하고 효자동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한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지원팀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산구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으로 스스로 평가를 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 혹은 기존의 동에 관련된 산하조직과 같은 개념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래 목적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 단합과 관련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성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자료에도 보면 아직 시행초기라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아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구성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 중심의 학계라든가 시민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 중심의 관계자들로 확충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다시 한 번 재구성할 수 있도록 시도(노력)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혹시 덕양구 주민자치지원팀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취하고 있는 활성화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동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행초기를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학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기능활성화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전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의내용이 뭔지 제가 지금 몰라서 이 부분과 상충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센터 구성내용과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주민들에게 의견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 파악할 데이터를 위해서 의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비점에 대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라기보다, 주민자치센터의 구성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 중심의 각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는 것을 담당구의 구청장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위원 재구성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보고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맞게 안 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비단 일산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불만을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더 하세요.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느냐, 활동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비난들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비난이 아주 거세지기 전에 자체에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여러분들이 논의했던 지방세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관외 차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은 연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연초에 해서 현재 매월 1회씩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답답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차적관계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지역이라도 관내 차가 아니라 관외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개 압니다. 그러면 차량번호만 적어서 차적조회를 하면 주소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분명하게 나오면 그 사람에게 시의 세수증대에 대한, 어디 가든지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으로 이적을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 되지, 거기에다 광고물을 무인도에 꽂아놓는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오물로 나중에 청소나 하게 되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방안이 구상되어야 하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월 1회 한번씩 하시는지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인 차적이전 관계는 사실상 고양시에서 거주하면서 주소를 관외에 둔 사람들은 아마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소를 관외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홍보나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몇 대라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 홍보계획은 연초에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추진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함으로 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쪽에 있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입니다. 혹시 강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불법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한 자료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1,4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1,400건인데 실질적으로 계고장 발부한 것은 2,028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불법 건물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400건으로 자료제출했는데 그동안에 2,028건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의구심과 한건에 대해서 몇 번씩 발부한 것까지 포함이 돼서 2,028건이 된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6개월 동안 무려 한사람에게 3번씩이나 고발이 돼서 1,800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 벌금 기일이 6월 15일이니까 아직도 기한이 남았는데 6월 12일 다시 또 계고장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기준이 법의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을 질의해서 결국 담당과장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러한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400건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는 그랬는데 지금 2,028건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동일 건에 대해서 여러 번 나간 것까지 포함이 됐느냐 아니면 불법 건수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있는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건설사업소에 마치 청사진 비슷하게 요약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 이상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느냐 하니까 수립은 안 된 것이고 앞으로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내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가 허물어지고 삼풍백화점이 허물어지니까 건설부 장관이 나와서 떠들고 회사 사장마다 떠들고, 혼을 담은 시공을 하겠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건설을 하겠습니다 별 소리를 다 했어요.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럼 2002년도부터 하겠다고 아까 구청장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하겠다고 하는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상세한 계획이 있어요?

저기. . .

길게 말씀하시려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삼송동에서 지축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데 제가 지적을 몇 가지를 했느냐 하면 첫째 도로경계석을 25전짜리를 넣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과정에는 전부 수평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또 경사를 하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자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지금 인도를 만들면서 경계석 25전짜리를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이것 안 된다. 그러니까 낮춰라 했더니 낮췄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인도가 없는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어라 하는 과정에서 5미터 50이나 되는 법면을 떼까지 입힌 것을 파헤치고 기소를 하는데 거푸집을 한쪽으로만 댔어요. 다시 연락을 해서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했 더니 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석축을 하는데 뒤채움을 전부 흙으로 해요. 또 연락하니까 또 시정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주위에서 나오 는 쓰레기를 포크레인으로 길 날 자리에다 파헤치고 불법 매립을 하다가 나한테 들켰어요. 이런 사항인데 미사여구로 여기에다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라고 몇 자 적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감독관을 늘린다 하더라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7시, 8시, 늦어도 8시 전에 나와서 벌써 시작합니다. 공무원들은 9시 출근이지요. 1시간 동안에 불법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독관이 24시간 붙어도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딴짓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시공업자들이 얼마만큼 고양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내일처럼 해야지 하는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 몇 자를 적어서 부실공사를 방지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해 줌으로써 누가 보든지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미연에 방지되겠다고 하는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만드셨으면 모르되 안 만드셨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기발주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석축을 다해 놓고 내년도에 파헤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린다면 하수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금년 봄에도 제가 업무보고회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또 파헤치지 말고 한번 한 것을 다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천에 차집관로를 만들지 않고는 하천공사가 홍수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 하천이 썩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차집관로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공사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는데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닌 이상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기 표현한 것처럼 포부는 있지만 결국 재해는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들어가서 공사를 망쳐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 . . . . 그 다음에 광고물, 광고물 하셨는데 광고물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옥외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도로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져야 10미터인가 15미터를 떨어져야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법면에다 경계석 바로 옆에다 자기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고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법에 위반이 안되느냐? 도로 법면인데 경계석하고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강태희 의원님!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고물 부착에 대한 거리관계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답변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요청하고 답변 요구하고. . . . . .

예, 강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건설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차집관로에 대한 것 겸해서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5쪽에 보면 현장감독 강화를 위하여 부실공사 미연에 방지 이런 얘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작년 2000년도에 2001년도 업무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 거기 207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해서 부실공사 추방 방지 해서 공사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것하고, 이봉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3천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시의원님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위촉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장소장 회의를 개최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하고, 하자검사의 날 운영을 연2 회를 해 가지고 하자없는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하고,

안 과장님!

예.

그것을 길게 다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하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하천 공사시에 차집관로를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집관로에 대한 공사는 시청 하수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시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아니요. 광고물 거리요.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강태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형 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 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석으로부터 50㎝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기 토지에. . . . . .

그런데 그게 방치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강 과장님이 또 답변하실 게 있는데, 계고장 발부 관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사항 1,400여건은 98년도 항측건입니다. 98년도 항측건이 나와 가지고 99년도에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조치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항측이 2,374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고를 계속하고 행정대집행, 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1,400건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시에 보내줬는데 지금 여기 2,028건이 됐으니까 항측에 의해서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포함된 것인데 좌우간 1,400건에서 2,028건이면 불어났으니까 거의 배 이상이 불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 분만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도록 협조를 바라구요. 질의를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의장님!

예.

여기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한 건만 받겠다, 두 건만 받겠다는 것은 의장님이 남용한 거예요. 의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한 건만 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2시가 되면 점심이 되어 있고,

12시가 아니라 1시가 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오후에는 일산구 업무보고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조금 더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럼 해도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밥도 안 먹고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을. 지금 우리 의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동장님들도 뒤에 다 계시잖아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건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의원만 해도 31명이고 31명이 다 발언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답변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12시에 끝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식만 업무보고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어차피 이렇게 정했으니까 모르되 밤이 새건 며칠이 가든 한 번 제대로 질의하고 제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 말씀하세요.

이장성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적보다도 정책적인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하는데 보니까 지금 면적이 부천시의 3. 1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공무원이 고양시 공무원보다 몇백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 공무원이 674명인데 이런 적은 수 가지고 부천시의 3배가 더 많은 광활한 시 행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참고가 될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9·27 IMF 니 해서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하게 되면 그냥 졸라매는 것으로만 알고 일반기업은 수입에 따라서 인원수의 봉급도 줘야 되고 수입이 적으니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사람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 인구는 나날이 증가되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니까 일반기업에 병행해서 공무원을 줄이는 게 구조조정으로 알고 공무원을 줄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음에 따라서 고양시의 공무원들도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 가서 보면 지금 동에 공무원들이 170명, 18개동을 보면 평균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동은 7명도 되고 그런데,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임시직원도 좋으니까 2명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양군이 처음 해방이후에,

이장성 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각 동장들이 사무관들인데 사무관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안타까워요. 고급인력인데. . . . . . 동의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주민들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인력 조정은 제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시의 권한사항도 아니고 중앙의 정원을 더 따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원은 행정자치부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외의 직원들은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은 터치가 되지만 지방화 시대에 와 가지고 지방공무원까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는데 거기에 순응만 하면 안됩니다. 행정서비스가 우선인데 주민본위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오환 의원님이 야단을 뒤에서 치고 그러는데 고오환 의원님 한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고오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시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아마 주민불편 사항 중 첫 번째가 주차문제예요. 그 다음에 노점상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주차문제를 거론하려고 합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생활의 질이 높아져 가지고 가구당 차가 1. 5대, 2대씩 불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단속요원 1천명이 있어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책건의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린다면, 아까 이기택 의원님께서 얘기한 중에 인도에 차가 턱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담당과장도 그랬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끔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정책건의를 한다면 앞으로 단속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한다, 이게 무슨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미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돈 받는 것 외에는 주차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선도로, 주선, 지선, 중앙도로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주차선을 그어서 하면 유료로 해 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주차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역점을 둬야지 이미 차를 댈 데가 없는데도 자꾸 주차단속만 한다는 발상 가지고는 절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구정 차원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료 주차장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의 유료주차장화 해봐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중앙도로, 간선도로에도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공간이 충 분히 있거든요. 그런 데를 최대한 주차 면적을 늘려야 됩니다.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 . . . .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시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지만 덕양구청에서 구정 10대 일을 하겠다고 한 부분을 진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문제, 단속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구청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면도로 유료화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의 권한사항입니다. 이면도로 외에 다른 데도 주차공간이 있나 조사를 해봐서 시하고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예.

아니,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얘긴데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할 이야기가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지금 도시지역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깁니다. 전공무원이 단속요원이 되면 불법주차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님께서. . . . . .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자체가 이렇게 돼 가지고 현재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더 자제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좀더 깊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

예.

여러 의원님들,

의장님! 저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문옥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문화센터 옆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2년 좀 있으면 덕양문화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그리고 화정2단지 아파트에 올라가서 선별장을 보면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선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 . . . . 두 번째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으니까 업체선정 과정에서 기존 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합니다. 기존업체면 쓰레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서는 10년 전부터 기존 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까지 기존 업체들이 하는데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 . . . . 세 번째 고양시 덕양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정말로 내땅을 가지고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 사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된 가건물이라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 계고장만 날아와서 벌금 물고 피곤합니다. 10년, 2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뜻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권한이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전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운반업체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쓰레기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같이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잔여물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물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 업자가 인력과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 수년간 할 사항이라서 매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다 계약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 공무원들을 의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사항이지만 다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구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 다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구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람 내지는 공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조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폐기물 하고 재활용품 수거 위탁에 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행시기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별도로 단가를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제일 싼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고양시 전체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꼭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고, 지금 하는 과정에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나오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시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시청 청소과에 가면 과장이 이 문제를 몰라 요. 특히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양 구청 과장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시청에 가서 보면 시청과장은 하늘 쳐다보고 있어. 비근한 예로 책상 위에 발 뻗치고 편안히 자고 있어요. 똑같은 사무관인데 본청에서는 그렇고 밑의 구청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구청장님은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본 사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 가면 과장, 계장들 이 편안한 자세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의뢰를 하면 공갈이나 치고 말이야. 상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 . . . . 그런 잘못된 관행을 시장님한테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구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그럼 구청장은 귀머거리이구만. 구청장이 귀를 똑바로 세워 가지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잘 하는가 못 하는가를 살펴야 되는 게 구청장의 임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뭣 하러 있어요.

구청장이 시의 공무원까지 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무원을,

조문옥 의원님 말이죠.

예. 아니,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시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의해서 바로잡아주면 좋잖아요.

우리 덕양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일부는 고양시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하고 조금 관계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문옥 의원님께서는 얘 기가 하도 심각한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에게 폐기물 문제, 선별장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한 사항이 만약 밑바닥에서부터 올라 온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조문옥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조문옥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예.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덕양구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과 질의를 통하여 알게 된 구정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늘 함께 고생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의원들이 올바르게 전달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여러분들의 봉사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구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덕양구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광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우리 구청에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초에 노조파업으로 힘겨웠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노점상 단속문제 등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획기적으로 구 행정이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에 연초에 보고드린 2001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산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로 갈음함)

최원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44만 일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 일선에서 애쓰시는 최원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산구정에 대한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허가관련 민원 만족도가 97%, 허가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서 민원처리가 됨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좌동 260-15번지의 신축 신청한 농가주택 신축허가건이 도로확장으로 인한 도로계획선 내에 허가를 처리해 줌으로써 재설계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계획은 이미 1년 전부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장월-평천 확장공사로 인한 이전 이축건으로 한 시가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정미숙으로 공기가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서 허가과장님은 어느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향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송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 관련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가 민원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좌동 260-15번지상 허가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일산구 마두2동 강촌7단지 아파트 외벽에 보면 주민환경 무시하는 민주당 시의원 물러가라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게시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플래카드가 당초에는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촌 단지에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쪽에다가 철거명령 을 1차로 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 했는데, 사실 그중에는 여러 건이 있었다가 한 건이 철거가 안돼서 수차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플래카드 내용이 먼저는 황교선 고양시장 공천해 준한나라당 물러가라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있었는데 마두2동 시민과의 대화 이후 이 플래카드 내용이 주민환경 무시하는 민주당 시의원 물러가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플래카드가 붙어있을 때는 담당부서 구청에서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플래카드 철거를 단지에 요구했고 결국은 구청의 공익요원이 출장을 나가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플래카드가 바뀐 이후에는 관리사무소나 단지에서 철거하라는 독촉을 구청에서 받은 예가 없다는 확답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산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으로서 재차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지껏 플래카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철거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제철거는 옥상에 올라가서 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이것 전에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떼지는 못하고 주민 스스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것도 날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촉구공문을 내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31명의 시의원은 고양시의원입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어디 있고 무슨 당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초의원이 무슨 정당 공천 받습니까? 어디에도 기초의원은 민주당이 게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의원 물러가라는 플래카드가 대로변 일산신도시 진입 바로 정면에 버젓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문구를 써서 플래카드를 게시한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어디 있고 무슨당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의원들의 명예 훼손을 하는 플래카드는 한시바삐 철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망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히 수시간 내 아니면 수일 내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광연 의장 이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봉운 의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고 사회자인 부의장께서 간단히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으로 끝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덕양구청에 이어서 오후에 일산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자가 질의하실 사항이 많겠지만 본론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 순서는 의원님들 좌에서 우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 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두2동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경재입니다.

마두2동장님, 그것이 언제 플래카드가 걸렸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내역서를 내 주시고, 정식으로 등록 허가 돼서 그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느 주민이 설치를 했는지, 언제 철수할 것인지, 또 그것이 불법이라면 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처를 할 겁니다. 불법유인물에 대한 법적인 검토까지 해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태 의원님.

박원필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세수증대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놔두고 시세 관계에 물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목표 달성을 해야 우리 고양시가 잘 운영이 되고 모든 계획들이 실천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나 과년도수입 등이 왜 그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과년도 결손분이 시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건수, 어떤 종류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0페이지 보시면 체납세액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형사고발된 2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세, 자동차세, 과년도수입이 실적이 낮은 것은 조정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낮은데 주민세는 작년도에 소득 에 대한 세금이 주로인데 이쪽 분야가 사업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수가 타종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고, 또한 자동차세는 이번에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비록 직접 관련은 안되지만 자동차가 저희가 약12만 대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세의 세입 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액보다는 약 61억정도가 초과징수 될 것으로 봅니다. 더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형사고발은 우리가 1회계년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 사이 에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고질적으로 납세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로 이미 지난 해에도 체납이 계속 쌓여 있고 금년도에도 세 번 이상 체납된 사람들을 선별해 가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리를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결손처분 할 때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시효소멸, 그러니까 지방세를 부과해 놓고 5년동안 징수하지 못하면 그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시효가 소멸돼서 우리가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효소멸이 약 4억 5천만원이 되겠고, 또 무재산, 이것을 결손처분할 때에는 주민등록에 나타나는 각종 부동산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 무재산인 것이 13억 정도 돼서 주로 사유가 시효소멸과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세무행정이 잘 진행돼야 모든 살람살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난을 원활히 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물론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단속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원룸이나 이러한 주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유휴지나 공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묘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 일산구민들인데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꽃전시회 하는 4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단속을 하고 계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이라든가 주민들이 이번 동방문 때 보면 대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단속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유료주차장을 가서 운영실태라든가 분석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지를 찾아서 그 지역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와 같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유료주차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이 아직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유료주차장이 당초 계획된 대로 시설물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협의해 나가고 저희들은 아울러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약4천여 필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한 500건 찾아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한 찾아가서 원상복구를 해서 주차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신 것을 보니까 대단히 소상하게 잘 만드셨습니다. 특히, 38페이지에 보면 동별 기본현황 등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법 주차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일산구에는 공영외 주차장으로 돼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구단위변경을 대부분 뭉뚱그려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구단위변경안에 혹시라도 공영외 주차장 부지로 책정이 기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물론 시에서 이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전부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변경을 하신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같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매입해서 설치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에 공영주차장으로 결정된 것을 타 용도로 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의 입안권이 구청에는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잠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도의 도시계획과에 올려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이왕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공영주차장이 있어야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토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도심권에 주차장 부지로 기 설정돼 있는 부분을 상업용지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일산소로가 7개 정도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금년 말까지 개설되는 부분이 3군데,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이 4군데인데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 3군데는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개설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성송제 이순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일산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2-14호선을 포함한 6개 구간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추진상황에 명시된 내용대로 2-14호선은 8월 19일 공사까지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 리고 2-19호선은 현지 용지보상 중에 있는데 2-19호선이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뒷부분인데 당초에 현대조합아파트에서 매수하던 제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보다 저희 토지감정평가한 금액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데 절충이 돼서 금년까지 보상은 어렵겠고 내년까지 보상이 마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을 내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고, 2-22호선 공사는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보상비가 금년에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부득이 내년도 예 산에 보상비를 더 추가반영하게 돼서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2-21호 선은 보상이 대부분 완료됐는데 청송여관이라고 여관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 편입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워낙 낡아서 전체 편입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편입여부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연말까지 마쳐지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리 라고 봅니다. 또 3-7호선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은 완료 됐고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호선은 보상 중에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지 않고 보상비만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진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은 조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일산구 친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76%에서 금년 상반기에 86%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도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이 프로테이지를 낸 것입니까?

사실 도 같은 경우는 YMCA라든가 경실련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용역을 확보 못하고 우리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3명씩 해서 6명이 비노출로 해서 맨 처음에 전화벨이 몇 번 울려야 받는지, 한번 울렸을 때 받는지 두 번 울렸을 때 받는지 세 번 울려서 받는지 또 맨 처음에 받으면서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끝날 때도 상대방이 끝났을 때 전화를 끊는지 안 끊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사무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라든가 또는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전화로 문의해서 그 사람의 답변내용을 체크해서 친절도를 평가합니다.

지금 일산구청에는 간부회의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문제는 날짜가 아니라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본 의원도 몇 번 조사하기 위해서 일산구청에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하면 과장이나 계장이 회의에요. 그러면 일산구청은 365일 날마다 회의를 하느냐고요. 이것도 친절도에 들어가지요?

친절도에 회의한다는 내용까지 넣기는 어렵고,

문제는 전화를 한번 하면 보통 10분, 20분이에요. 신분을 밝혀도 10분, 20분이라고요. 과장님 책상에 전화가 있으니까 직접 과장님 책상으로 전화를 하면 편한데 그 밑 에 계장 등 실무자를 찾으려면 한참을 헤매야 돼요. 이것도 친절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청을 방문해서 과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계장님들이 의원 뺏 지를 달고 가도 의자를 돌려요. 이것도 친절도입니까? 아주 버릇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친절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의원이 과장을 만나러 왔든지 자기를 만나러 왔든지 옆에 있으면 계장들이 의자를 돌리더라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실 수 있지요? 도저히 과장인지 계장인지 행정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혈세를 받는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친절도에서 프로테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청소과장님, 대형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사실이 있지요? 양 구청에 1억 5천씩 해서 일산구청도 1억 5천 받았지요?

8월 2일. . .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업체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7개 업체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다 체결했습니다.

기존 업체로 했지요?

예.

수의계약으로?

예.

그러면 지금 7개 업체가 일산구 생활쓰레기를 가져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구청 생긴 이래 생활폐기물을 직영 및 대행으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군 당시 업체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이 정말로 호황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특정업체에 또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잘 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재활용선별장 관계는 시의회나 보고회의시에 항상 문제가 되고 예산상에도 적자가 되고 해서 또한 미화원들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소각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그것을 해서 미화원들하고 문제가 있었지요?

현재는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업체에 또 수의계약을 한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왜 공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고양시 사람입니까? 업자선정할 때는 공정하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수십년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손 떼어도 먹고 살만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업무를 파악해서. . .

업무파악은 이미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시장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예산회계법하고,

예산회계법이고 뭐고 업자선정할 때 시장이 누구를 주라, 구청장이 누구를 주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해서 전 의원들한테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서 지금 현재 일산구청이 잘 됐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미화원들하고 또 문제가 있어요. 자기 밥그릇을 뺏으니까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를 이번에 하지요?

예.

지금 덕양구청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에 각 동으로 보조금을 700만원씩 내려줬는데 각 구청장들이 재량으로 그랬는지 어떤 억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600만원씩만 주고 100만원씩은 구에서 쓴다는 소리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700만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각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체육회로 보내서 체육회에서 일부 동에 600만원 주고 각 동에 100만원씩을 합쳐서 시민의날 행사에 1,700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체육회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교감을 이루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를 9월 22일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초청장까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배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치르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런 것이 있어요. 금년이 10년째입니다. 시의회에서 700만원 세워줄 때는 여기 동장님들도 모두 계시지만 옛날에는 돈 300만원, 400만원 줬어요. 그 예산 가지고는 동에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다, 왜? 시에서 돈 300이나 400주면서 별도의 동민들한테는 손을 벌리지 말고 치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 하다 보면 최소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반도 안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또 100만원을 적자를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체육회 핑계를 댈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는 시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충분히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쓰면 되지 왜 동사무소에 700만원씩 내려준 것을 100만원씩 잘라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동장들이 죽을 맛이에요. 높은 사람한테 말은 못하지만 동장들의 애로를 생각해야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 의원께서 저희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시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미 시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산구청도 덕양구청하고 똑같이 100만원씩 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회로 교부해 주고 거기에서 100만원씩 공제를 해서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고 무슨 예산인지는 아직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지만 날짜가 앞으로 2,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잘라쓰지 마시고 내려주시고 구청 예산 가지고 시청 예산 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 돈이 다 저희한테 온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는데 체육회로 다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장님들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은 임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구청장님한테 하시는지 과장님한테 하시는지 분명히 질의자한테 설명을 하셔서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혼났습니다. 임영식 의원입니다. 최원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0 개 과장님, 그리고 17개 동장님, 450여 일산구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대민활동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구청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 법 무상담 등 홈페이지 운영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역시 중앙부서에서 계시다 오셔서 열린 행정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민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세무과에서 지방세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시민이 지방세를 모르는데 이렇게 알려주면서 선도, 계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구청장님, 허가과장님, 산업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장항1, 2동장님께 해당되는 것이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따라서 찾아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고 25페이지는 농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농지보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호수공원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인 호수공원이 아주 멋지게 자유로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고양시의 꽃박람회 또는 꽃전시회가 매년과 3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런 대로 종합운동장과 MBC부지에 주차를 하면서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곳에 모두 건축을 하니까 주차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면서,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시청 업무소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것이 전부 걸쳐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호수공원에 찾아가면 호수공원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길가에 죽 한 줄로 차를 나란히 정돈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소통에 그다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보면 전부 불법 주정차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넘버를 보니까 우리 시민차도 있지만 주로 서울, 인천, 멀리서 온 손님들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호수공원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쯤 찾아온 손님에게 주차장 확보 없이 무조건 딱지를 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꽃박람회와 꽃전시회 준비를 위해서도 또 호수공원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 뒤편으로 있는 논에, 장항1동, 장항2동입니다. 여기에다 주차장을 10만평 이상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를 더 보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항1, 2동에 있는 후면 농지를 지금부터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약 200만평을 그냥 내버려둬서 어제도 오늘도 불법 건축물이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지어 조사를 해 보니까 94년도, 93년도, 95년도에 논에다 메기 양식장 또는 양돈장, 축산 이렇게 해서 1천평에 8동, 9동 건축허가를 내놓고 무조건 연기, 연기해서 허가 없는 논은 싸고 허가 내놓은 곳은 30% 이상 더 받고 전매가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또 임자 잘 걸리면 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일대가 국제종합전시장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또 호수공원으로 인해서 주차장 설치도 해야 될 텐데 자꾸 창고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문제, 호수공원 기능 살리기를 건의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장항1동쪽에 준농림지 공장들 많은 곳 건너편이 엄청난 공간인데 앞으로는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서 각종 행사를 원활히 호수공원에서 하고 또 호수공원 기능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도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창고를 지을 수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항인터체인지에서 이산포인터체인지 중간에도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 100여만평에 우후죽순격으로 요즘도 창고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94년도에 세워진 메기 양식장, 축산 등 해서 허가를 내놓고 연기 연기해서 언제 지어질 것인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치만 보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정리하실 것인지도 아울러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 정책대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항IC~이산포IC에 있는 약 200만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기본개념은 다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쌀값 문제라든가 과잉생산에 따른 쌀의 문제 같은 것들과 연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체농지를 지정, 조성하거나 이런 문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는 농지는 보호를 해주고, 우리 지역과 같은 저런 농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정리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숙박단지가 다시 30만평이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숙박단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허가해 주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쨌든 그 숙박단지가 들어오면 보상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절 다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준공 농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일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농지전용신고를 해놓고 미착공 했거나 미준공 된 것을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1,034건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이미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또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는 계획을 지난 8월 20일부터 세워서 1,034건을 조사해서 96년 도 분의 594건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96년도에 신고된 594건 중 85건을 조사해 봤는데 이것이 약 15건은 불법사항이 나와 있고, 아직 미착공 됐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손이 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1996년도, 아까는 이전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1996년도 이후에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는 것에 대해서 통행상 지장이 없으면 일요일 같은 때는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 꽃전시회 때는 한달 동안 계도만 했지 단속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수공원이 고양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 또 외지에서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처럼 손님들한테 계속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나가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놔두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장항1동과 2동의 농지를 전용해서 10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국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단속하기에도 좋고 바람직하게 명물로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효석 의원입니다. 20쪽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도와 선호도의 시민참여에 대한 현황을 간단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송제 양효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전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98㎞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전도로와 보행자 혼용도로 등을 설치했습니다. 주로 일산신도시와 신도시 외곽지역인 농촌지역에도 하이킹 코스로, 레저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범도시로 선정을 받아서 96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5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홍보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라든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면허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자전거 이용효율이 증대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더 만들어가서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고, 만들어져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방안도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턱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자체점검에서도 부분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당초 본래에 만들어진 기능대로 최대 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활용할 수 있게 계속 홍보를 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에 단속계가 있죠?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산구에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이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일산구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102. 35㎢입니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6%이고, 군사보호시설구역은 약 40%쯤 됩니다.

그린벨트요.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하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6%쯤 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단속계에서. . . . . .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굴취허가를 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죠?

공공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 영리를 위한 굴취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나무를 심을 수는 있어도 벨 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수목개량을 위한 벌목은 가능하구요. 별도로 벌목만을 위한 굴취는 불가 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종변경,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무를 벨 수는 있고 캘 수는 없다, 굴취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럼 굴취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일산구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수목에 대한 굴취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데도 없구요?

예.

굴취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개인 사유 전답 내지 임야, 모든 개발제한구역내에는 관상수도 굴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령대로 집행하자면 법령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한 내막을 듣기로 하고 그 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일산구에서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구요. 법인에서 탈루 은닉한 세원을 조사하여 추징한 건수가 151건인데 조사완료해서 총 27억의 세수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탈루 은닉한 경우 관련법에 과태료나 처벌 기준대로 이151건에 대해서 처벌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유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법인이 탈루했다는 것은 탈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법인들이 추징당하는 것은 당초에 취득했을 당시에는 중과세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과세 대상으로 변환이 돼 가지고 저희가 중과세를 추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비영리업체가 취득할 때에 면세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중에 고유업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그렇게 추징할 때는 가산세를 20% 가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자체를 어떤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법인의 탈루 은닉보다는 징수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중과세 대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나 면세 대상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징수한 예산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못들었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있는 27억 6,500만원을 징수한 내용이 여기 제목에는 탈루 은닉된 세원을 조사하여 추징하였다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탈루 은닉이 아니라 제대로 과세를 부과하지 못해서 이후에 발견된 것을 추징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어떤 면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진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한 것이 탈루 은닉된 것을 저희가 면세 받은 부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나타나면 추징을 하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가산세 20%를 추징을 더 했다는 말씀이시고, 맨 밑에 보면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로 소액체납세 징수실적 증가로 되어 있는데 전직원 책임징수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전직원 책임징수제는 일산구의 체납세를 계장급 이상, 세무과는 전직원 해 가지고 개인별로 체납세 건수를 배당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별로 배당된 금액을 담당계장이나 동장님 사무장님들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징수체계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체납액 중에서 담당과나 직원들이 아닌 계장급 이상에서 징수를 실시한 것은 몇%나 됩니까?

징수 액수를요?

건수나 액수나.

지금 세무과 직원이 아닌 타 직원들이 징수한 액수, 건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경우 배당 받은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중복되거나 무리하게 이런 부분이 강요되는 점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세를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무직들도 가장 어려운 것이 강제로 안 내는 세금을 받아내는 것인데 지금 다른 과의 계장이나 과장님들도 이 업무를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병행해서 하고 또 알아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지, 정말로 커다란 실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배당된 건수하고 실적, 이 정책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26쪽입니다. 숙박업소, 이용업소 등에 영업풍토를 위한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영업정지 된 업소가 영업정지 된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 확인 이런 부분들이 요청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쪽 자료에 보니까 3건, 34건, 42건, 총 79건이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중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수해서 혹시 재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숙박업소라든지, 이용업소, 다른 식품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달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세 번 정도는 열흘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세 번 정도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세 번 이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하셨습니까? 79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 인허가상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이 되고 향락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정한 단란주점이나 문제점이 많은 업소들을 하반기에는 많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구청이 새로 개축되면서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민간단체나 민간 소모임에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밤에도 많이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백석동 성당옆 차마다 명함판 전단지가 배포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계장님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구청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 단속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설연 일산구청장에게 전단지 전달)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석성당에 계신 수녀님으로부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나돌아다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시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나 구가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3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에 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고물법이 바뀌어서 9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원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것을 배포한 자, 또 배포한 자를 시킨 사람, 대리인과 대표자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과거에는 한 장당 3천원인가 그랬는데 한 장당 5만원씩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광고물에 관해서 강화된 법령 규정과 철저한 단속의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플래카드나 이런 것으로 지금 법이 바뀌어서 30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들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 . . . 두 번째는 아마 주민들 중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신고하거나 수거 제출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수거 혹은 신고센터를 마련해서 건축과에서 일정 기일 수거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 . . . . 세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경찰서와 협조를 해야 되는 분명한 권한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도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서 협조 부분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함용 전단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단지 홍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일산구 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그 다음에 관내 케이블 방송인 내일 방송에 의뢰를 해서 강화된 광고물 관리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수거한 것에 대한 수집센터를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찰서 협조문제에 대해서는 전단지 명함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 실제 각 통신사나 경찰의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약 1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계속하고 경찰과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핸드폰이나 PCS가 선납제 전화라는 게 있어서 신원파악이 안되는 전화들을 가지고 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전부 적발해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꾸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혼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플래카드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은 아까 이봉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 부분이었는데 저도 플래카드를 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아파트 앞에 지어지고 있는 러브호텔이 몇 개월 전에는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매입 변경안이 제안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건축이 시작됐고 플래카드가 붙이게 된 본질은 주민을 대표해야 되는 의회가 매입 부분을 다르게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본질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전에 덕양구가 올 한해동안 지출한 예산규모가 714억입니다. 반면에 일산구는 581억입니다. 133억이 덕양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수입금액을 보면 일산구가 1,731억인 반면 덕양구는 1,070억입니다. 지금 639억이 일산구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의원간에 화합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의회와 시민간에 화합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더 큰 화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계류되고 있는 매입안에 대해서 신속히 심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됐습니다.

다음은 권붕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시책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무소가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는데,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구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에서 주민자치팀장이 17개 동에 자치운영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했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실적을 평가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산구의 운영실적이 가장 낮은 동은 어디이고 제일 좋은 동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 박문재입니다. 권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산구는 도시동과 농촌동과 복합동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된 동하고 잘 안된 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진한 곳은 농촌동이 여러 가지 지역여건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농촌동의 동장님들도 요즘 농촌동 나름대로 특색적인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거기 여건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그동안 각 동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운영이 잘 된 동이 어디이고 제일 평가가 낮은 동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우선 잘 되고 못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우선 주민이용률로 따지면 주엽동쪽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된 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잘 운영되는 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해 주시고, 또 제일 낮은 동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도 실적이 낮다, 그러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자치팀에서 각 동의 평가내용이 없습니까?

평가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민이용률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평가내역을 밝혀 주세요.

평가기준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성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구성운영상태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실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한다거나 그러한 현안사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1년이 돼서 지금 정착 단계에 와 있지만 프로그램은 아직도 문화나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는 주민들의 현안사항이 가장 주민자치센터의 원초적인 내용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공히 다 부족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면에서 우선 강사라든가 시설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문화센터가 애초에 바라는 목적으로 환원하는 여러 가지의 세 가지 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구에는 각 동의 자치위원장님의 간담회를 몇 번씩 열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팀장은 잘 아시겠지만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서 운영실적이 좋지 않은 자연부락은 문을 걸어 잠그는 폐단도 있고 일부 신도시쪽에는 이용률이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석동장님 여기 계십니까?

예.

백석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느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0개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큰 병원이 2개이고 조그만 병원 등 한의원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홍보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받거나 계속 하거나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산3동장님 계세요?

회의시간 20분전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도록 종용을 했었는데 아마 긴급하게 내용이 있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우리 회기일정을 잡아서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서 책임감을 갖고 배석을 해야 될 구청장님 이하 과장, 동장님인데 여기 출석을 안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의회에 정식적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석공문이 나갔고 아까 1시 30분경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긴급한 일이 있어서 사무장을 대신 보낸 것 같습니다.

일산3동에 긴급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급해요? 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여기 서 계신 분은 주무담당이죠? 주무담당은 여기서 답변할 자격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운 동장이 의도적으로 참석 안 한 것 아닙니까? 회의가 꼭 있어요? 일산3동에 무슨 긴급한 회의가 있습니까?

아니 총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원래 오늘 업무보고에 동장님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10분전에 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는 30분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아마 내일모레 체육회 관계로 단체장들하고 2시에 회의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구청장님 답변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느 것이 책임감있게 참석을 해야 되는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불참을 묵인했다는 것은 구청장님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참이유를 구청장님명으로 의회에 정식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사유서를 의장님 앞으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에 여성공무원이 지금 몇 분 계세요?

여성공무원이 150명 있습니다. 448명에서 약33%, 3분의 1 차지하는 150명입니다. 구에 80명 있고 동에 70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출산휴가 때 업무차질에 대한 공백을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각 동에 대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출산휴가시 인력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산휴가자를 뽑아보니까 연간 3년치 평균이 약20명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예산 때 그 예산을 약1,200만원 일용인부임을 계산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의과정에서 덕양구가 빠져 있고 저희 일산구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못됐습니다. 아까 2001년도 업무계획서에 출산자 대체 일용인부 배치를 해서 업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출산휴가자에 대한 일용인부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그 업무를 도와 주시기 바라고,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동이나 구의 배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고 보고, 비록 기술직같은 경우도 동만 아니라 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승진하는 사람은 바로 동으로 가고, 또 동에서 능력있던 사람은 구에 서로 수평보직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도 차별받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원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 한 사람에 대한 업무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많다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분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의 전자결재가 지금 몇%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97%입니다.

각 17개 동에 나가 있는 컴퓨터 기종이 지금 무엇입니까?

대략 586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997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약25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해도 계속 다운이 되고 잘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년 이상된 97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새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전자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기에는 각 동에 나가있는 기종이 아직까지도 486 구형이 있어서 업무능률에 무척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감하게 이 컴퓨터 기종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행정서비스나 능률면에서 효과적으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업무보고 34페이지에도 있듯이 저희 전체가 697대인데 이중에서 247대가 97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권붕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산3동 김학운 동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강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제일 끝에 지적을 당한 것 같아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석 달 열흘 장마에도 개부심이 있다고 했는데 명쾌한 질의와 명쾌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럴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악성납세자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신용정보시스템에다가 용역을 맡길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악성납세자 조사를 신용정보회사에 맡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징수요.

징수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개 은행권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도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징수를 못했을 적에는 대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프로테이지에 대한 계약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적이 좋은 데는 굉장히 많이 걷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리 세금을 어떤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세금은 공무원이 해도 사고가 나서 언론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세금 징수를 용역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악성체납된 세금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세 전체액이 290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실상 받지 못할 세금, 악성이라고 하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저희가 받아낼 수 없도록 하는 사람이 악성인데 고의든 아니든 하여간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자체를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세금은 탈루했다 할지라도 사실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300건 적발, 과태료 2,775만원 부과했는데 이것이 대개 위치는 어떤 데에 무단투기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라든가 주정차 또는 나대지, 공한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대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촌 한가한 데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적으니까 덜한데 지금 덕양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쓰레기장으로 사실상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실정을 알아보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에 꽃의 도시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해서 호수로 및 미관광장 장미 식재를 12,350본 했는데 이것은 언제 심으신 거죠?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호수로변과 미관광장 장미 식재는 금년 상반기에 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중앙로, 호수로변 꽃길 조성도 장미입니까?

이것은 장미는 아니고 금년도 꽃전시회를 대비해서 1년생 초화를 심은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시화가 장미라는 것은 아시죠?

예.

우리 일산구청 건물 주위에 장미가 얼마나 식재됐다고 보시나요?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미가 몇 송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준공할 당시에 조경사업이 애초 설계할 때부터 장미가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사내에 장미를 식재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9회째라고 하나요? 세계꽃박람회를 비롯해서 꽃전시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공서마다 고양시 시화 장미가 몇 송이나 있는지 세어보면 한심합니다. 적어도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우리 고양시의 상징적인 시화 장미가 지천으로 널려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 되기 이전에 조한유 부시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꽃박람회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가면서 얘기를 해서 내가 한심하다, 이것이 일과성 이벤트지 정말 꽃이 어우러진 도시냐,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전에만 급급해서 여건은 안되는데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꽃박람회도 그랬고 꽃전시회도 그렇고 거의가 다른 데에서 꽃을 갖다가 일부는 사다가 전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이 이벤트지 실질적으로 꽃박람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나라도 아니고 그런 여건을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장미를 12,350본 심으셨는데 이제는 꽃을 심는 게 아니라 가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아름답게 가꿔주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가 앞으로 소위 국제관광도시라고 우리 황교선 시장님은 가는 데마다 입버릇처럼 떠들고 있는데 뭘 보러 우리나라에 오느냐 이거예요. 가로수 하나 전정하는 것도 까치집 모양으로 뭉뚝하게 잘라놓고 도대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남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욕심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관공서에나마 시화인 장미를 제대로 식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심어서 꽃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적어도 조형미를 가꿔야 된다는 얘기죠. 장미로 제가 어느 사무실에다가 말 형상을 장식했어요. 그때는 절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와서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꽃박람회가 아니라 소위 꽃전시회를 하더라도 그냥 심어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해서 꽃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좀더 나가서 차원을 높여서 조형미를 가꾸는데 동물모양도 가꾸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꾸는 그렇게 관공서 주변에 시화인 장미가 가는 데마다 취향을 즐길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하러 온 사람에게 꽃의 향기에 도취돼서 우리나라 관공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이미지마저 올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강 의원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5쪽 단독주택의 층수 및 가구수 위반이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분량과 현재 사항이 증감이 어떤 쪽인지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불법은 상당수가 늘었습니다. 또 불법이 된 만큼 원상복구된 숫자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도 그런데 아까 덕양구청을 알아본 결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불법행위가 1,400건이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는 2,074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불법행위가 늘어나는데 줄이지 못하고 늘어난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 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쓰레기 투기장뿐만 아니라 손바닥만한 공터만 있으면 빌려서 집을 짓고 주거로 삼고 있는데 이 불법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도 않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인구수가 점점 줄어가면서 주민등록상에 없는 사람들이 전부 살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부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도 그렇고 여기는 더욱이 장항동과 송포 일대에 소위 용도는 농업창고로 해서 수익성 때문에 용도변경이 돼서 전부 공장으로 임대해서 하고 있는 데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막대한 시비가 투자돼도 보상 때문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는데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행정부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줄이더라도 계획성 있게 단속을 해 서 지도계몽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도 내려볼 때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시지 역에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두세 가지 간단한 질문하고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공공공지 녹지대 훼손업소 적발이 1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님께서 이것이 적발돼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고오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녹지 훼손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실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110개소를 적발했고 그 중에서 22개소는 계고절차를 거쳐서 잔디를 식재하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위에다 제단이라든지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한 6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계고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후 고발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는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공녹지대에 길이 나는 이유는 거기에 상업을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 통행을 금하지 않는 한 그것이 근절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원상복구와 훼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정히 훼손이 심한 지역은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4쪽에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반대되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31,828건에 13억 2천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런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산구청에서 지향하는 도시는 아니다, 반대로 간다는 얘기이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추가로 8,670미터, 약 8. 6㎞의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단속도 당연히 필요하지요. 단속도 겸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상황이고 또 이 자동차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신도시 내에는 부지도 없습니다. 단지 부지가 있다면 도로입니다. 중앙로든 간선로든,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가하게 노는 공간이 있습니다. 통행에 절대 방해를 안 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앞으로 찾아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이 주차공간을 넓히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건축과장님께 단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층수, 가구수 위반, 고발 232건에 공사 중 철거 84건이 있는데 이 84건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공사 중 철거 84건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완전히 철거한 것은 아니고 가구수를 4가구 이상 늘린 것에 대한 실내 내부 칸막이를 철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84건 중에서 저희들이 철거한 이후에 다시 재발생된 것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규정대로 다시 4가구로 환원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린주거지역이 마두1동과 백석동, 대화동, 일산4동, 이렇게 4군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했다는 84건도 이미 야간에 작업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집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근린지역에 가게를 얻어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예를 들면 이삿짐센터가 있어요. 이삿짐센터가 작은 가게 하나 얻어놓고 교통체증 유발을 10배씩, 5배씩 시킵니다. 그 큰 차를 동네에 주차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전자회사, 쉽게 말하면 삼성이나 LG서비스 센터가 근린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것을 근절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주차실명제나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가구수 위반이 절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주차실명제로 가면 가구수 위반한 것도 상당히, 그리고 그 지역을 단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명제한 위치에 차가 서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이 지금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마는 단속권이 부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일석이조로 가구수 위반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고 주차시설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느낀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주차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단속을 나가지만 정말 교통에 과감한 단속을 못하고 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정행정에서 주차공간을 넓히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로 주변의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지정할 것으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여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더 조사해서 정말 주차공간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를 유발시키는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자면 이삿짐센터라든가 전자회사 등에 실명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에서 유발시설에 대한 실명제를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주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요인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주차공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주차실명제 문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타시의 사례라든가 자료를 봐서 정말 그것이 주차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개발해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면도로에 앞으로 주차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미 이면도로에는 일산 신도시가 성립되면서부터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을 금 그어서 돈 받겠다고 하면 주민 여론상 해결책 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해결하는 정력 가지고 더 넓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본 의원이 구청에 얘기하는 것은 모든 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산신도시와 본일산에도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밀집지역은 다 이런 고 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소하려면 방법을 단속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주차공간을 넓혀 주는데 상당한 역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질의할 의원님도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 의원님이 다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개인적으로 실무자를 찾아가서 의정활동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일산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성을 다해서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최원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9월 22일 토요일 개최되는 체육대회 준비에 바쁘신 동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옥에 티라고 할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일산3동 동장께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보고내용과 질의를 통해서 알게된 구정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늘 함께 호흡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의원들이 올바르게 전달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여러분들의 봉사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오로지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일산구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