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2002년 내년 정책에 대한 준비와 그에 따른 예산편성에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우리 정범구 국회의원님과 방청을 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지는 의견에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여성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성 인지적(Gender-sensitivity) 예산편성과 집행 - 성 예산 개념의 도입에 대한 제안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방향은 제도나 법제화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정책들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예산편성에 있어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분업구조를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인지 등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작업이 여성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예산은 사회개발비 내의 사회보장비에 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예산의 1%내 수준입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도 대부분 「요보호 여성복지」 중심의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여성발전기본법, 모성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표 1, 2, 3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표1을 보면 서울, 강원도, 원주, 진주, 도봉구, 양천구의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로 보면 서울시는 전체예산의 1. 43%가 여성정책 예산으로 수입이 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2. 26%, 지자체의 경우 원주시 0. 44%, 진주 0. 18%, 도봉구 0. 65%, 양천구 0. 1%입니다. 표2를 보시면 고양시 여성정책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99년, 2000년,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내에 부녀복지 예산을 주로 다루었으며, 양개 구청에 있는 여성복지계의 예산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전체 비율은 99년 0. 07%, 2000년 0. 13%, 2001년 0. 21%입니다. 여기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은 하단에서 별도로 계산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여성관련 예산 총액 기준 대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주로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관련 예산이 0. 2∼0. 3% 범위내에서 요보호 대상사업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며 여기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시·군·구 과천이나 거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액수입니다. 이에 2002년 예산편성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여성관련법, 고양시여성발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 및 사업이 예산편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성 인지적 관점, 즉 남녀평등의 기준에 비해서 불평등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 집행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안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꽃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예산은 극단적으로 여성을 상품화해서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정책 관련 예산 증액요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특히 보육, 교육,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고양시여성발전조례 의무사항 중 예산 미반영분을 밝혀 주시고, 2002년 여성정책 관련 예산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반성인 지적 예산이며 낭비적 요소가 많은 예산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양구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기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고양시 일산구청 내에는 2000년 9월 1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청 공무원의 취학전 아동자녀 3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덕양구청 및 고양시청 공무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 직장보육시설은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으로 값비싼 민간보육시설이나 다른 가정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원거리에 있는 고향부모,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므로 주말과 휴일에 귀향해야 하는 불편으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덕양구청 여직원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가계 경제에 대한 도움이 47%, 사회활동 참여가 2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43%,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문제 53%, 능력발휘 할 기회부족 0. 5%로 여직원들의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육아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어 일산구청 직장보육시설은 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덕양구청 공무원들이 직장보육시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공무원 보육실태 현황(덕양구청 총무과 최근 조사)은 대상공무원 98명중 취학전 아동은 총126명으로 그중 63%(79명)가 친·인척 집에 맡겨지고 있고 29%(37명)는 어린이집, 놀이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덕양구청 내 보육시설이 설치될 경우 입소희망자는 9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덕양구 보육시설 현황 표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요구를 받아 덕양구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청사 내에 1층 민원실, 놀이방, 구청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으나, 실제로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부지 주변에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유흥업소가 있어서 제대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유흥업소와 이격거리 50미터 제한 관련법 설치근거에 부합되는 건물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가 아닌 곳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청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덕양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덕양구청의 보육시설에 대한 건의내용과 그간 업무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설치부지로 화정동사무소(화정동 959번지)를 선정할 경우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과 이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양시 어린이 전문도서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은 고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 주거 만족도도 높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문화공간, 문화소비 기회 부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 확충, 장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인구 특성상 젊은 세대비율이 20∼5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요즘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 학원비, 교재비의 도서구입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많은 부모들이 공공부문에 정책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의합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이끌 어린이들에게 꿈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산재한 다양한 어린이 도서 및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보존해 어린이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로 제공하는 중심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어관련 각종 교재, 외국문화 영상물, 어린이 놀이문화, 동아리 방, 국제교류센터 등 어린이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만든다면 고양시가 한층 수준 높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1999년 국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자체에서 추진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내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사직 어린이 도서관이 고작인데 고양시에서 추진한다면 고양시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관련 도서 및 연구물을 독점적으로 수집, 보관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고양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양지역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어린이 전문 사립문고를 만들어 운영하여 그 근처의 집 값이 오를 정도로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무료 이용, 연극, 영상 등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동녘도서관, 강아지 똥, 꿈꾸는 동화나라, 폴 도서관, 동화의 숲, 웃는 책 등 많은 사립문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의 관련자료는 우리 담당부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보강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운영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고양시를 어린이 책, 어린이 문화와 관련된 모델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일산문화센터 내 도서관 부지를 정발도서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특성화하는 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사립문고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계획 및 2002년도 예산지원 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2002년도 정책 결정에서 주요하게 반영이 되고 예산에 편성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부분은 세 번째 답변하신 여성정책 예산 중에서 우리 고양시여성발전조례 미반영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설치부분이 지금 미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미반영된, 조례에 선정을 해 놓고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우리 예산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라고, 덕양구청에서 사실 저도 부지 선정 때문에 많이 가보았습니다. 의회부지가 있고 보건소부지가 있고 지금 화정동 동사무소 부지 두 개가 공터로 비어 있는데, 의회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덕양구청에서 가깝고 굉장히 넓은 평형이기 때문에 사실 양 끝 부분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전체부지 4천평 내 양 끝부분 네 군데를 사실 둘러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서 50미터 이격거리에 다 부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부지 중간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포기가 됐고, 보건소와 화정동사무소 부지를 보았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됐고, 나머지 화정동사무소 부지 2개 중에서 제가 제안한 한 부지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물론 덕양구 공무원의 어린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 플러스 주변의 어린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사무소 부지가 2개가 있고 더 이상 분동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공공부지로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화정동사무소 부지 하나를 도시계획변경시설 및 예산 수립을 통해서 덕양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공무원 몇 분을 만나 보았는데 일산구청의 직장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산구청으로 전입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을 만든다면 우리 고양시청에서도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주요정책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어린이 전문 도서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직동 시립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고 우리 고양시에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 물론 청소년을 포함합니다. 이런 특화된 전문 도서관을 만들 경우 우리 고양시의 인구 비율상 굉장히 좋은 공공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범구 국회의원님도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 지원이라든가 국가에서도 정책 행정의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는 도서관과에 기히 문의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문예회관 내 도서관 부지가 400평 있는데 그 옆 부분에 정발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발도서관은 굉장히 훌륭한 도서관 시설로 많은 분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린이 전용 열람실이 한 층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전용 열람실이 한 층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시고 더 많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 종합도서관과 연계해서 문예회관 내 400평 도서관 부지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 도서관으로 할 경우 굉장히 연계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예회관 내 400평 도서관 부지는 11월에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발주 이전에 어린이, 청소년 전용 전문 도서관으로 할 경우에는 약간의 정책적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정발산 종합도서관과 문예회관 내 도서관을 연계해서 문예회관 내 도서관을 어린이, 청소년 전문 도서관으로 할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산 도서관과 연계해서 문예회관의 도서관을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하는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말씀하신 여성정책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3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표3에 보면 우리가 여성정책 방향으로 되어 있는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4가지 분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남녀평등과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 교육비, 5쪽에 표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비를 보면 99년도에 392만원, 2000년도에 392만원, 2001년도에 476만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쳬소년 인구가 14만 7천명입니다. 14만 7천명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예산이 392만원, 476만원입니다. 우리 2000년도에 예산현액을 보면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200억입니다. 9,200억 중에서 14만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예산이 392만원이면 이 예산으로 성교육을 담당한다고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이고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산이나 집행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소년 교육비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지만 설사 도비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 숫자와 우리 고양시의 예산의 수준을 감안해서 시비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딸들의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물론 이 캠프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예산이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요구대상 중심으로 진행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참여 확대 예산 중에서도 여성 사회교육만을 보면 2000년도 143만원, 2001년도 128만원, 128만원을 편성해 놓고 여성사회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도 아까 하고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러한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기대효과, 우리가 이 예산과 정책을 할 때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2002년도 예산에는 꼭 감안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답변을 원치는 않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하신 꽃아가씨 선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꽃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단체들이 반성 인지적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수상을 하겠다는 제안까지 왔었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우리 시장님께서 꽃아가씨를 선발해서 화훼산업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꽃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의 꽃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아가씨 선발대회 기준도 100점 만점에 80점이 얼굴이나 가슴이나 다리의 점수로 되어 있고 20점이 꽃홍보 사절단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영복 심사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린 바가 있는데 꽃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부분은 성 예산편성 관점에서 보면 반성 인지적 예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분과위원회 이장성 의원입니다. 오늘 78회 임시회 회의시 존경하는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교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들의 대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의 위치가 고양시와 접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에 가려면 우리 시 강변북로 약 5Km를 경유해야만 합니다. 주경기장 진입도로 중 우리 시 경유 구간은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의 손님맞이 차원에서 정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월드컵 행사에 관련된 것이라면 타법에 우선하여 협조가 되도록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이라는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여 월드컵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진입도로 가시권에는 행주동, 행신동, 강매동, 현천동, 화전동, 덕은동 등이 있습니다. 주변정비가 잘 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월드컵 축구 주경기장 진입도로인 강변북로 옆에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01-10번지를 포함하여 14개 필지 9,600여평의 농경지에 284,444㎥의 건축폐자재가 94년 말부터 보기 흉하게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 고양시와 서울시 관계 실무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지난 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서울시 마포구 청소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84,000㎥의 건축폐자재는 당초 불법투기된 건축폐기물인데도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방치하였고 처리비용 또한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은 7년 전부터 불법행위가 이루어졌고 불법행위자가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농업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임대계약을 하고도 행위자들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며 당시 그린벨트 내에 서 거주하는 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덜고자 저지른 경미한 불법 행위들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고발하고 철거를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본의 아닌 전과자가 되는 등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본 건축 폐기물은 장기간 불법 야적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방치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반 영이 안될 경우의 대책과 처리비용 분담에 대한 서울시 움직임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폐기물 투기 행위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힘으로는 불법행위 제 재는 불가하였을 것이고 공권력으로 제재를 하여야 함에도 토지소유자에게만 책임을 돌린다 는 것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처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행위자들은 이미 도주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고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법의 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대행사를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책임만을 거론할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고양시에서도 한 몫을 담당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향후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크노 파크 유치지역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고양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인 한국항공대학교 주변 5만평의 토지에 테크노 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경기도에 신청하였는데 경기도에 유치 신청한 4개 시·군 중 우리 시가 가장 좋은 여건임에도 그린벨트 구역이라고 신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테크노 파크 유치 신청기회가 있을 시에 대비하여 금년도 말 그린벨트 완화 조정시에 한국항공대학교 주변 테크노 파크 유치 예정지구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인 한국항공대학교 육성을 위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김경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불법 투기에 대 해서 폐기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암동 주변의 폐기물(난지도 폐기물)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의 소요비용이 82억에서 8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고양시와 서울시를 50:50의 비율로 투자를 해서 폐기물을 치우자, 그런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 폐기물은 삼풍백화점 폐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단속하지도 않고 그 많은 폐기물을 실어 날랐을 때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담당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야간 근무자도 있고 야간수당까지 주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많은 양을 난지도에 버렸는데도 그때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와서 월드컵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82억을 다 부담한다? 서울시가 50% 부담해서 41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삼풍백화점의 폐기물을 우리 고양시에서 10원짜리 하나라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치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 시절에 많은 폐기물을 버렸을 때 누구 한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고양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왜 투자해야 됩니까? 담당 공무원들은 그때 뭘 했습니까? 시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니까 당장 치울 수도 없고 임시방편으로 해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장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폐기물 때문에 언제까지 이 문제를 다뤄야 되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 서민들은 쓰레기 하나를 소각해도 고발돼 가지고 벌금을 내는 입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을 시민들이 정성스럽게 세금을 내서 4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치운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국비, 도비를 따서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해서 전액 서울시에서 책임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난감하게 생각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정이 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시 예산을 한 푼도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상위기간의 예산을 수반하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 책임을 전달해서 100% 서울시 예산으로 폐기물을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시장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확실히 책임져주시고 모든 고양시 폐기물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무원만 나무랄 게 아니지만 고양시 전체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그때 동장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폐기물을 산더미같이 버리고 있는데도 순찰 한번 돌지도 않고 그럼 동장문책을 시켜야죠. 시장께서 이 문제를 100% 책임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예. ) 그러면 다음은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고오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정범구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를 관심 있게 생각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25만의 작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가 건설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는 소박한 농촌의 면모를 벗고 인구 80만의 새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앞으로 인구 120만을 내다보며 거대 광역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 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고양시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아직 미흡하며 교통, 주차 등의 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년 전에도 이와 같은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농 복합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은 농촌지역답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답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 또 이런 질문을 다시 하느냐 반문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우리시의 도시개발 방향을 보면 전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서 개발을 하지 않고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고밀도 고층아파트만 계속 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촌지역에 가보면 고밀도 나홀로아파트가 여기 저기 건설되었고, 그로 인한 주변경관과 환경오염, 교통·교육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지나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전원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 4천만 평 중 9. 71%인 395만평의 해제가 이루어지면 도시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나홀로 아파트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큰 그림으로 완성해놓고 지구단위계획, 그 토대 위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양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난개발이 이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주와 건축주가 이익 실현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저밀 주택은 절대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양시 개발이 시의 의지대로 개발이 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우리 고양시의 발전계획과 방향을 큰 그림으로 완성한 다음 그 토대 위에서 도시개발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농촌 전원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개발을 해야 우리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신도시를 입안하면서 근린주거지역을 백석동, 마두동, 일산4동, 대화동 4개동 약 5천 필지에 지상3층 지하1층, 가구수는 3가구로 제한하고 옥탑을 뾰족 지붕으로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신도시 지역 토지수용 농가에 보상차원에서 근린주거지역이라는 단독주택지역을 토지공사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이제 신도시가 첫 삽을 뜬지 십년만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당초 3가구에서 4가구로 완화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금은 총 19세대까지 원룸식 주택으로 건축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 지역 생활환경은 황폐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총 세대수 19,334세대 중 10,951세대 약60%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의 행정력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건설국장님께 한가지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뒤의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대로 이행강제금과 벌금으로 단속만 하면 행정부와 주민간에 갈등만 증폭시키고 현실적으로 원상복구율은 미미하기 짝이 없는데 계속 극과 극을 달리는 해결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8,400명의 신도시 단독주택협의회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방법을 찾을 것인지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 중인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6월 15일 의뢰한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치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세대수 완화를 결정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단독주택협의회에 자료를 부탁한 내용을 보면 만약 7가구로 완화를 우리시가 허용을 하면 현재 7가구 이상 위반 회원들께서는 스스로 7가구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각 세대주가 각서를 쓴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7세대로 완화를 했을 때 8월 현재 전체 가구수 19,334세대 중 약 1,000세대가 감소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0세대는 유입인구 약 3∼4,000명, 차량대수를 가구당 한 대로 해도 1,000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단독주택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이렇다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세대수를 위반한 전 회원이 각서로 약속을 한 7세대로 완화를 우리시가 해주고 전체 가구 수 1,000세대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방법이 시민을 위하고 단독주택지역을 살리는 길인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부속된 주차공간이 3대분이라 할 때 각 세대가 모두 차를 소유하고 있고 게다가 세대수를 위반한 건물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서로 먼저 주차하려고 다투게 됩니다. 또 5평 남짓한 규모의 사무실에 이삿짐센터와 퀵 서비스 등이 입주해 있는 경우 최소 차량을 5∼6대씩은 보유하고 있고 일을 나가기 전에는 그 좁은 골목길에 주차해 놓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웃간에 고성이 오가고 반목은 더욱 증폭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서울에도 도시전체가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주차할 곳이 없어 1일 40만대가 공 기름을 때면서 방황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시민들의 불편한 점 중 첫 번째가 주차문제입니다. 작년 말 통계를 보면 일산구의 경우만 세대수 131,148세대에 등록차량 대수가 130,200대입니다. 1세대에 차량 1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은 신도시 설계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 29곳에 민영주차 부지를 일반에게 분양한 상태이고, 여기에 약 6천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 및 주차빌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건물의 주차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환경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공무원이 주차단속원으로 임명되면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단속보다 더 시급한 것이 주차시설 확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근린주거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주차실명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앞으로 닥쳐올 주차대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산문화센터 예정 부지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일산문화센터가 착공되면 그곳에 주차한 차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는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여기에 대비한 주차장 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신도시 단독주택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주차실명제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신도시내 29곳의 주차부지 및 주차빌딩의 주차실적이 전무한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산문화센터가 내년에 착공되면 거기에 주차하던 수 백대의 차들은 어디에 추자를 해야 하는지 계획된 주차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기 좋은 도시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와 세대수 완화로 근린주거지역의 주차문제와 세대수 위반 건을 한데 묶어서 이번 기회에 해결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정책 결정이 경직된 제도적 해결 방법보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지정을 하지 않으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 반 전에 우리 시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 한참 농촌지역에 개발이 되었을 때 비록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할 때 전원도시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되는 이유가 토지주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이익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는 저밀도 주택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을 하실 때 일산구 일정부분, 덕양구 일정부분에 고시지정을 해서 여기는 계획된 전원지역으로 해서 정년퇴직을 하고 도시지역의 딱딱한 아파트 속에 사시다가 일산 가까운 한 1, 20분 지역에 나가시면 진짜 채마밭도 있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전원주택이 많은 수요로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들이 산을 깎아서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 50세대, 30세대 정도는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계획된 전원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전체가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개인들이 짓는 근린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짓지 말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전역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 일정 지역만 우리 시가 전원주택지역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꼭 그런 전원주택지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촌지역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전부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고밀도 고층 30층 아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산구, 덕양구에 10만평이라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계획된 5층 이하의 저밀도 주택을 그렇게 주문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오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역의 가구수 제한 완화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 용지는 인구수용계획(267,000명)에 의거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하여 조성·공급한 택지이며,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산지구 도시설계로 일반주거지역에 총4,935필지를 4가구 이하로 가구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계획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는 현행 가구수 제한 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구수 제한 폐지 및 완화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일산신 도시의 큰 도시문제로서 장기적인 주거환경 대책 및 도시기반시설 적정여부, 주변지역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산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업기간 : 2001년 6월 15일∼ 2002년 12월 6일) 용역으로 제시가 되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문제점이 가장 적은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세대수 완화 등의 계획안을 마련,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이 과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용역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으로 우리 시의회와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이 2002년 12월 6일이면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역에 4,300여 동이 있는데 이 중에 법을 지킨 사람이 2,400여 동입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그동안에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분들은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그동안의 고통을 달래주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특단의 조 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실법으로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 했다면 이런 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IMF 이후에 4년여 동안에 이 부 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다, 벌금이다 계속 부과를 했지만 원상복구율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281개 동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이미 원룸식으로 집을 지어서 세를 준 상태입니다. 법을 굉장히 조롱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력이나 우리 공권력으로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두드려 부실 수 있겠습니까? 매일 그런 경직된 제도만 앞으로 내세운다면 언제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4년 동안 못 한 것을 앞으로 4년 뒤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 위반 단독주택협의회가 결성이 됐는데 나는 그 사람들 얘기를 여기 자료 외에는 반영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을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7세대를 얘기했는데 가능한 세대가 왜 7세대냐,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7세대로 했을 때는 약 1,000세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0세대면 인구 3, 4천명에 차량댓수가 1,000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깊이는 더 못 해 봤지만 담당부서에서 관심있게 이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더 시켜서 이렇게 된 사항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7세대면 1,000세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호조건을 서로 마찰 안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위반 세대 전체가 사인해 준 것을 제 책상 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분들과 상의해서 서로 극과 극을 달리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이면 이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빨리 용역기관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아마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안에도 0. 7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계산을 해 보면 7세대는 허용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마찰하지 말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사시는 분이 지금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행강제금, 벌과금에 놀라서 가정이 파탄된 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보충 질문있습니다. ) 고오환의원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거죠? (○ 고오환 의원 의석에서-예. ) 심규현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고로 염려되는 부분이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장점만 따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안을 입안해서 그동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건물이 일산신도시에 29곳에 약6,000대 댈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자료를 살피던 중에 지금 여기 29곳이 있는데 반 조금 덜 되게는 주차건물이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혀 차들이 지금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업을 전폐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코 앞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다면 그 분들은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민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사업을 코 앞에서 훼방놓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 앞으로 6,0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에 다 들어가면서 요즘같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앞에서 주차선 밖에 있는 것은 견인을 해 버리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양쪽 다 잘 될 것으로 낙관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후문에 보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오래 전부터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 바로 옆에 가 보십시오, 주정차 안 하고 있는지. 매일 양쪽으로 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속하는 옆에 있는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6,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신도시에는 차량댓수가 13만대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신도시 지역은 거의 가구당 2대입니다.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6만원짜리 스티커 발부받고 벌금을 내면 보통 가구당 과속위반에, 주차위반에 3, 40만원은 보통이라는 얘기가 나가면 들리고 있습니다. 단속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민영주차장 부분이 같이 살 수 있는 쪽에서 어떤 생각이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고오환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이 아마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가는 데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의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시에는 단속요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단속원이 주둔해 있지 않으면 불법단속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저희가 이번에 이면도로를 전부 유료화 도로로 만들면서 역시 불법주정차 관계를 강력하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단속만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방법을 견인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은 덕양구와 일산구 양개 구청에 견인대행업체 2개를 지정해서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거의 불법주정차가 난무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고양시에 민영주차장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활용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29개소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8개소입니다. 8개소 역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에 유료주차를 만들면서 강하게 단속을 하면 아마 민영업체도 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화역에서 백석역까지 중앙선 이면도로에 전부 저희가 주차선을 계획했습니다. 그 선에는 민영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중에서 다른 데에서는 유료주차장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게 되면 우리 민영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한 곳에서 그것을 불응해서 전부 없애 달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해서 현지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가 현재 허가한 면수는 69대입니다. 실제 저희가 올라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주차선 되어 있는 것은 62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이면도로 유료주차선 만든 것이 3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8대 주차되어 있는 것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조사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대략 주차선 밖에 있는 것이 제일 적었을 때가 70대, 많았을 때는 93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료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것 외에 70대 내지 93대가 거기에 불법으로 있다면 아마도 저희가 이것을 단속할 경우에는 그동안 민영주차장 운영이 안됐던 것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문제를 다루다 보면 전부 상대적이다 보니까 거의 나 위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단속을 하지 못했던 것을 견인조치 하는 등 아마 강력한 단속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빌딩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주차장 부지 활용 안되던 것도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주민들이 우리가 이면도로 주차선을 긋는데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의원 됐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총론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그런 계획들이 각론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난개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실제 각론에 들어가면 이곳 저곳의 아파트 개발과 주차난, 학교진학문제, 교통난, 또 이렇게 증가된 인구로 인한 지출수요증대, 즉 홍수대책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증가, 도로건설 등, 이것이 좋은 도시계획은 만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수년전 도시가 개발될 때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가 이제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류도시가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최근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분당의 판교지구 주택개발에 있어서 저밀도형 평당 가격이 천만원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가 지향하고 있었던 도시계획과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훌륭한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집행과 실제 세부정책 추진에 있어서 건축업자들, 개발사업자들에 대하여 과연 도시계획 본래 의지를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 요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주상복합사업은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 정책의지를 시험하는 사례입니다. 오전에도 무수히 나왔던 것처럼 원래 도시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자들에 의하여 자족부지가 아파트 개발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오전에 천 세대가 해소되면 천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 사업의 기본내용 중에는 무려 2,500세대의 증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던 아파트로의 도시변경을 오히려 시가 업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주민에게는 소극적인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론을 지켜야 고양시의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세운 도시계획에 충실한 행정, 난개발의 표상이 되는 도시계획 변경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한 횟수와 날짜, 그리고 경기도에서 반려한 날짜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무수하게 비슷한 내용을 올리고 올리고 또 올리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에서 반려한 이유와 그에 대한 주상복합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특히 최근 반려되어 또 지금 주민공람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과 주민공람 방법, 주민의견 접수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일반 시민들의 주민공람을 보면서 대표적인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또 한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의 본래 취지는 도시계획 결정에 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러나 시민 없는 주민공람이 지금까지도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9월 28일 반려되기 전 우리시가 경기도에 올린 안 중,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2000년 55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결과 88%의 백석동 주민이 반대의사를 밝힌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도시계획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인 요진(주)에게 조건부로 장항동 인터체인지 확대비용과 백석동 나이트클럽, 대화동과 마두동의 러브호텔 매입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시장은 경기도나 요진(주) 사업자로부터 승인조건에 관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의 백석동 위락시설 매매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제2차 백석동 위락시설 소송에서 사업자는 고양시의 위락시설 매입에 대하여 담당계장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이 건축주의 매입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난 7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건축주의 매각의사가 확인되어야 매입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담당과로 하여금 건축주의 매각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으로서 담당부서에게 매각협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두 번째 부분 중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봐주시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과거 시점과 지금 시점의 매각의사를 타진하는 지시를 내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 답변을 지금하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건축주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재판때 가서 보니까 담당직원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7명인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시점의 답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과 지금 시점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건축주의 매각의사를 타진해 보는 용의가 있으신지 그 질문이니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가차액이 113억이 나와서 고양시에 제출한다는 내용은 결국은 뭐냐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신도시가 89년도에 계획되고 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만 7천명, 그리고 그에 맞게 도로, 사회기반시설이 다 잡혀 있어서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자족기능부지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것인가, 그리고 오전에 논의된 결과가 뭐냐하면 고양시에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하자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론에 들어가면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 바꾸고 저 부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난개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떠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주변에 일산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각종 도시가 개발되면서 정말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다 이사 가고 도시가 이류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장 상징적인 사안이 바로 요진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원래 있던 도시계획을 바꾸어서 아파트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초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추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첫 번째로 그쪽에서 장항동 도로 확대하는 부분과 숙박시설 매입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달하였다는데 그 방법과 내용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구두로 시장께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시장께 이런 조건을 제시하였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오전에 했던 얘기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각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합니까? 실제 들어가서 사업자에 이끌려서 아파트 개발해 주고 결국 지금 우리 도시에 주차난 때문에 선 긋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각론에 있어서의 의지, 집행에 있어서 실현되지 못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진의 이 대표적인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칙, 우리의 총론이 각론에서 실현되는 입장에서 시장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입니다. 결국은 매입의사 타진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군요. 저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한 개인이죠. 어떤 것은 도시계획 원칙과 어긋나는데도 수차례 아마 이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장항동, 혹은 마두동 협의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에 의해서 이것은 추진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건축주 매입의사 때문에 안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와서는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협의조차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 . . . . 지방자치제가 정말 시민들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그 답변을 듣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떨 때는 건축주의 매입의사가 있다면 추진을 하는데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의사타진조차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답변을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현실들이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원칙을, 도시계획을 얘기하면 뭘 합니까? 그것이 지켜져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또 위락시설 나이트 클럽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이것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을 안 해주고, 주변에 숙박업소는 늘어만 가고. . . . . . 우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말은 많이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 . . . . 어떤 일, 무엇엔가에는 집중을 하시겠죠. 사업자를 만나는 일,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타진을 왜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시장님의,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질문아닙니다. )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