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 상정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틀간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의결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1년 10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규모는 7,1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5,14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02억 426만 1천원이 증액된 4,731억 6,61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4,713만 9천원이 증액된 2,438억 57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83억 2,152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8억 6,431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4억 8,158만 6천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6억 231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이 47억 4,482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 11억 5,412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95억 2,079만 5천원, 예비비 등에서 18억 3,75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6,137만 6천원, 사업예산 42억 1,695만 1천원, 채무상환 12억 6,904만 4천원, 예비비 등이 15억 9,976만 8천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이월액이 2억 8,563만 5천원이며 계속비는 4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 4,772만 1천원이 증가한 3,451억 4,646만 2천원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과년도수입, 수입증지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억 4,135만 4천원이 감액되어 913억 3,4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요내용은 예비비와 연금부담금의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일부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실·국별 내용은 따로 첨부해 드린 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지역현안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발생된 재원변경사항과 예비비를 정리하고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판단을 적게 한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내용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년도수입,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철저한 자금관리로 세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세입 판단을 하여 당초 예산편성에 계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75억원의 많은 세입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안이 조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오표를 불가피 나눠드린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19페이지 예비비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잘못 돼서 에러가 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담당관님, 임의단체보조금 본예산 것은 지금 다 사용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다 썼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쓸 것을 계산해야지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연말에 어떻게 쓰려고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2억 8,300만원을 세울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2억 4,20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주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연말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1,5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됐죠?

예. 삭감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엑스포 행사장 운송차량 임차료 이것이 전액 도에서 다 내려온 거죠?

예. 전액 도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일간 하루에 2대씩 한다는 것이 앞으로 운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차량 임차비입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타고 가고 거기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도청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희망일자를 신청하면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일정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 . . . .

저희가 구청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다 못하고 우선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봉동 같은 데도 임원들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얻어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됐었으면 이런 것을 이용했었을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로 우리가 노인회, 일반 전몰 미망인 단체 이런 데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조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기엑스포 문제로 지상이나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 다녀왔죠?

예.

그럼 입장권은 고양시에서 일괄 구입했습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미리 예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개인이 한 것입니까, 시 일괄적으로 했던 것입니까?

개인이 산 거죠.

강매한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한테 내려왔던 것을 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인구의 20% 할당액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뭐 얻어온 것 있어요?

없습니다.

도자기엑스포에 가서 얻어온 것.

없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민원 발생하고 돈 없어지고,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고양시에도 세계꽃박람회라는 대축제가 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농협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강매를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는 임시회니까 그렇지만 정례회 때는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주지시켜 주시고 이것이 금년말 정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것은 교부금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까? 교부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지방교부세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지금 이 지방교부세는 국회의원님이 행정자치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5억원을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도 있었죠?

이것은 위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른 것인데, 일산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수십억원을 퍼붓고 있는데 다녀 보면 자전거가 다닐 곳도 없어요. 보니까 미관광장을 일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전동차를 만들어서 개인이 임대료도 안내고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물 몇 대인가 있어요. 한 번에 500원 내면 몇 미터 가는 길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청에서 간섭 안합니까? 거기 미관광장에다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아니 문화공보담당관님은 행사를 많이 하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일산구청에 물어보니까 장소를 제공한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노는 것은 괜찮은데 상행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할 일이 아니라 미관광장은 일산구청이 관리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쪽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250만원인데 공무원이 나간 것입니까?

예.

2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안될텐데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1, 2, 3등 시·군에 한 명씩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전도해 준 것입니다.

그럼 250만원만 가지고 나갔다 이거죠?

중국 갔다오는 것이니까요.

한 사람이 간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신 17쪽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기정에 1억 5천만원인데 지금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앞으로 보조해야 될 단체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보조금을 1년에 계획성있게 주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그런 것에 연관성있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곳에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를 더 주어야 된다는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발전시켜야 될 어떤 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간 것이 몇 개 단체가 나갔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가 한 20여 개 단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정산서 받게 되어 있죠?

예.

다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로 협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까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내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담당관님은 임의단체보조금을 그동안에 1억 5천만원 다 쓰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도 비밀스러운 것 없죠?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삼게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늘 걱정하고 봉사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쪽 보면 1천만원 있고 또 자유총연맹에 300만원 있는데 자유총연맹은 지난 본예산에도 계상이 됐었죠?

1천만원,

아니 300만원. 자유총연맹.

300만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이 화합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청사를 쓰고 있는데 임대료는 받습니까, 무상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단체가 문화원,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과하고도 받지 못할 바에는 지금 우리도 청사가 부족해서 우리 혈세로 빌려 쓰고 있죠?

예,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청사를 빌려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빌려 줍니까? 거기다가 또 임의보조금까지 준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우리가 북한과 물론 지금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실 보호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 테러사건 이후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 위에서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해서 안보정세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지시가 내려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관계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원님이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개의 사무실이 들어가기는 조금 적습니다. 사람 6, 7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 넓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과를 들여보내고 그것을 내보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보교육이 아무 필요없는 거예요. 지금 철책을 뚫느냐 안뚫느냐 이런 시국인데 여기에서 무슨 시국 관계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고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양시에서 관변단체 내지는 임의단체에 쓰잘데기 없는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사무실도 얻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문제를 재고해 주시면 좋겠고, 33쪽 보시면 민관군 위문격려 해 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단사령부 하나 있고 사단사령부가 4개 있고 연대가 2개 있고 공병여단이 있고 많은 부대가 있습니다. 또 경찰서가 두 군데인 데도 많지 않습니다. 또 경찰서 전경들도 4개 중대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 위문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이 다른 데 쓰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본예산에 일부 있었는데 이것이 대개 추석 때, 연말에 위문하는 것이고 경찰들이 어디 출동할 때 위문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자치행정국에도 민간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나눠 준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이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 관계인데 자유총연맹이 행사를 하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유총연맹 회원들한테 걷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는 이것은 관련이 없는 거죠?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합계액을 내보니까 3억 3,500만원이 되거든요.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저희는 임의보조금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에만 있고. 다만 이 300만원만 행사를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구에서 어떤 행정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정과 내에 지방세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총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우리 고양시의 지적이라든지, 주민등록, 차량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지방세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호환이 되는 연결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32페이지 보면 메모밸브 설치가 있는데 메모밸브가 뭐예요?

이것은 신관에 있는 난방 휀코일이 13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전에는 수동으로 해서 온도조절이 안됐는데 신제품이 나와서 온도조절이 되는 자동온도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본관은 노후돼서 못하고 신관만 130개를 자동온도조절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온도가 높으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3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관군 위문에 대해서 대민봉사 나온 부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추석이나 연말에 그냥 위로 차원에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왜냐 하면 군사협의 관계 보면 사실 우리 지역 같은 데 개인 집도 하나 못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은 기관장 차원에서 가서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촌에 아들이 둘인데 결혼해서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데 집 같은 것은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하고 그것은 아마 책임자들끼리 논의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요구하지 말고 대화할 때 그렇게 시장님이 얘기하면 웬만하면 사단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그런 것을 대화하시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현재는 사실 위문 가면 20분 정도 할애를 해 주는데 군사협의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실 때 자료를 준비해서 대화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전체에 대한 군사협의를 풀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주민이 집을 하나 짓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도 안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사단장이나 사령관 아량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풀어달라고 해야지 큰 것 부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은 것을 부탁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사례를 수집해서 대화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가 KBS방송국에서 테러문제 때문에 방송이 되면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이 거론됐습니다. 그 거론된 것을 봐서 하부기관까지 현재 운영상태를 점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오늘 시민과장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민과장님이 콩팥에 돌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여러 가지 지병관계로 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메모를 해 놓고도 깜박 했네요.

자료를 하나 국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관군 위문격려금이라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동안 쓰신 내역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면 1억 8천만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1억 8천만원에 대한 근거를 대 주세요.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 8천만원이 추경에 추가로 증액된 것은 차량등록시행령에 의하면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차를 이전해야 되는데 경기도 관내에서는 고양시에서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6월부터 홍보가 돼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매매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파주 이런 데 것도 수도권에서 고양시가 제일 가까우니까 고양시로 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1억 8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정에는 2천만원인데 경정에는 3,5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잘 안맞는 것 같아서. . . . . .

그러니까 기정은 2천만원씩 잡았는데 1,500만원씩 증액을 해서 1억 8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보면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공무상재해보상급여 기정이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공무상재해가 더 발생을 했나요?

예. 지금까지 16건에 3,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우리 덕양구의 주민자치팀장인 김종만 과장이 지난 2월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교통사고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 지적법 위반, 국토이용법 위반, 민방위법 위반 해 가지고 569만 5천원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7,98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늘었다는 것인가요?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전체적으로 7천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팩스민원수수료 정산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 저희 시·군 것을 다른 시·군에서 떼었을 때 정산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바람에 수수료가 줄었고, 지적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 민방위법 위반은 9만 5천원, 5만원, 20만원 이렇게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수입이 이렇게 는다는 거죠?

지적법, 국토이용법, 민방위법은 늘었고, 팩스민원수수료, 기타수수료에서는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5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3,500만원 섰던 것인데 그 3,500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까지 3,034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는,

그럼 어떤 재해를 당한 데에 지급한 것입니까?

공무원 요양보험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치료비가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지출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양치료비면 공무하다가 다친 사람들이예요?

예.

주로 뭐 하다가 다쳐요? 다칠 게 뭐 있어요?

지금 김종만 동장 같은 분은 교통사고로, 거의 교통사고가 주로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접촉사고 등 공무수행차가 나가서 출장중에 접촉사고라든가 인사사고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무수행으로 봐서 재해요건이 발생되면 우리 돈으로 지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보려고 출장 나왔다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본인이 잘못 했으니까 여기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니예요? 상대방이 잘못 했으면 상대방이 해 주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잘못 한 거죠.

업무 보러 나가서 본인이 잘못 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주나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화전동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업무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에 재수술 들어가 있는데 한 2개월 병가를 또 받았습니다. 다리 골절 되고서 치유가 좀 어려운 것인데,

사고가 어디서 났어요?

2월 13일인가 서오능 가는 데에서 화전동장 재직시에 출근길에 미끄러져서 전봇대를 받아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약 6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근했다가 다시 2차 수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으로 안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물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고 난 사항을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2페이지 예금이자수입난에 보면 기정에 5,160만원에서 2천만원을 경정에 감해서 3,160만원이 됐는데 덕양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가 알기에는 일산구에 인구도 많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자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금은 지금 유휴자금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각 과 및 동에서 정기예탁금 및 보통예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하고 보통예금 이자인데 우리가 알기에는 일산구청이 덕양구보다 세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과 대비해 봤을 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우리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구청으로서는 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목은 세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휴자금이 덕양구청에 더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세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