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본 위원도 역시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할 때는 계약이 안 됐으니까 임차료가 융통성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인데, 그럼 그 융통성은 전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7억이 16억으로 가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충분히 2억 정도는 융통성 있게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해서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해 주는데 임차료에 대한 2억은 융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단정한다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은성빌딩의 8억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 . . . .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문동 작업장이 준공돼서 지금 가동이 되죠?

그럼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운영실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받아요? 장애인을 돕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도 좋은데 이 작업장이 세워지고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봅시다.

건물 준공되니까 차량 사 달라, 겨울 되니까 온풍기 해 달라, 이 차량 구입하면 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정산하는 것입니까?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도감독을 잘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투자해서 건물 준공 해 주었는데 차 사 달라, 온풍기 사 달라, 앞으로 운영하는 것 전부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뒤따르는 예산지원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인데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셔야지 해 달라는 대로 무슨 수로 다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막중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운영실적, 사회위생과에서 나갔던 실태조사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우리 신호등 정비사업에 누전차단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럼 200만원이면 누전차단기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69쪽, 아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안 보고를 하시라니까 예산 삭감한 것만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신호기 보수, 이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까? 본예산에 검토할 사항이지 일산구와 덕양구의 전체적인 신호등 보수하는 일을 3억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업무 중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업무의 신호기 예산은 더군다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걸러주는데 경찰서로 업무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이 되어서 거기를 거쳐서 지역출장을 해서 공람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맞지 않으면 신호기가 안 선단 말입니다.

심사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세워주는데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지역현안에 맞게끔 타당성 검토는 경찰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의회 의원님이 한 분씩 배정된 것이 근래 됐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신호등이 있어야 할 때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원만치 않아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으면 꼭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할 때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는 여기에서 해 주고 경찰서에서 틀어쥐고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맞는 얘기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원만히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끔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분이 심사위원인가? 권붕원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일산구보건소의 청사가 문제가 있어요? 왜 추경에 수리한다고 예산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 1천만원이면 정말 일산보건소답게 꾸밀 수 있어요? 980만원 나왔으면 980만원 올려야지 1천만원을 올립니까?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이 이기택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넘겨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 얘기는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업소 부분의 장수가 두 장도 안되는데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오신 지 한 3개월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량이 두 쪽밖에 안되고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들어오셨을 텐데 진행과정을 알고 오셔야지, 질의하자마자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넘기겠다. 그럼 뭘 준비하고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중요한 국제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의를 하자마자 담당과장한테, 주무 소장님은 평상시에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시라구요.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12월 14일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를 감정가 나온 것하고, 진행과정, 보상가격, 보상기간,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