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75쪽 하단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장비구축비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16억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어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이기택 위원이 개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드시 2억이 복원이 되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공기업에 사업이 넘어갔습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토공에다 위탁했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했어요? 할 거예요? 아까 이기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7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기관이 변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공기업에다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예기를 해줬어야지. 다른 시군 같으면 인구가 작은 시군에는 1년 치 예산이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국제종합전시장 진행과정에서 70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시군이 있느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임의로 700억이라는 돈을 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추궁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들까지도 무시하는 거라구요.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냥 넘길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라도 한번 모여서 의논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시군의 1년 예산이 공기업으로 위탁을 하는데 의회하고 말 한 마디 없이 넘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 . . . .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아니 나무가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겨울에 지금 짚으로만 싸 줘도 되는데 짚으로 싸주고 또 거기에 골조를 해서 비닐을 씌우고 또 거기에 보온덮개를, 그 보온덮개는 무엇을 쓸 예정이세요? 보통 캐시미론도 있고 휄트도 있는데 두꺼운 담요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액수가 2천만원인데 해마다 골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골조는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계시죠? 철골로 뽑아 가지고 한 데에 모아놓고?
그러면 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계상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