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심의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박삼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안 계시는 동안,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삼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삼필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삼필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애쓰시고 계신 실·국장 이하 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과 함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0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접수 되어 3일간의 일정으로 10월 2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1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부족 사업비 추가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수요는 많으나 투자 가용재원은 부족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될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소장께서는 소관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경기도지사 임창열씨께서 우리 일산구 지역을 방문하시는 관계로 당면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장과 사회관경국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는 다음이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경제산업국과 사회환경국을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권붕원, 임귀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성석~설문간 도로공사가 시장께서 도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30억을 토지매입비로 올렸는데, 어떤 과정에서 시작하게 됐는지?

시장께서는 도에서 안 해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이제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먼저 경기 제2청사에서 행정과장이 나왔을 때 사업소장하고 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일산 택지개발이 되는 바람에 주공이 맡았는데 도에서 달라고 해서 50억 나오는 것을, 내가 우리를 달라고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50억 관계는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내용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도비 40%, 시비 60%면 도비는 89억을 줘야 되고 우리가 133억을 해야 되는데, 주공에서 나온 50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지사가 50억 받아서 하는데 여기 좀 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도에서는 자기네 부담금으로 주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를 달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날 소장님도 계셨지만 과장이 내가 그랬을 때 그것을 주고 89억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주겠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와 가지고 다른 소리를 약간 하고 갔다구요. 그러니까 그 50억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달라는 얘기를 이제까지 추궁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잠자코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 50억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분명히 간담회 할 때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진행을 시켰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달라고가 어디 있어요.

그날 준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 . . . .

그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여기 왔을 때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온 것이니까, 당신이 준다고 대답했으니까 분명히 줘야 된다. 고 그러니까 분명히 준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급기관인데 거기서 못 준다면 집행부에서 달라기 어렵다구요.

그때 같이 간담회를 한 설문동 주민들도 있고, 달라고 해서 대답한 나도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같이 해서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달랬다가 법에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준다고 대답하고 간 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을 찾아야지. 잘못하긴 주민들도 있고 자기들이 간담회에 나와서 준다고 그랬는데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로 되나 말이 안되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일산구청 건너편에 미관광장 있죠? 그 주변으로 화장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공연 갔다가 보니까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요.

나한테도 물어보는데 나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사업소 소관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3시 30분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도로건설과장께서 지정된 시간에 회의에 참석치 않아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오늘 심의를 유보하고 명일 양 구청의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도시건설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