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이기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28-04목입니다.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해서 과태료 수입이 기정 대비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활동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월 몇 회 정도나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는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야 과태료 수입이 되니까 좋지만 이것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기정 대비 약 250% 정도 증액 과태료 수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것은 과태료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계속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228-04목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농사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거의 많은 지역에 보면 그대로 유휴농지로 남아 있는 곳이 무척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 쪽에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 일단은 유휴농지도 없어질뿐더러 또 한편 생각할 때는 이 과태료 수입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투기목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201목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줄은 이유와 등당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보면,

기정에 30%에서 경정에는 20%로 퍼센테이지를 줄였어요. 대신 액수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였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 드나요?

보통 새로 신규 등이 설치되면 한 개 설치되고 1년차에는 보통 몇 퍼센트의 보수율이 나옵니까, 1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 틀릴텐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정에는 한 등당 약 10만원의 총 30%가 보안등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이쪽에 보면 25만원으로 해서 250% 증액이 됐고 대신 고장률은 30%에서 20%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고장률을 적게 잡은 것도 문제거니와 기정에 10만원으로 잡았다가 경정에 25만원으로 책정한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적게 보더라도.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보면, 관계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용단가해서 50%, 70%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50%에서 70%로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70%에서 50%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0%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정예산에서는 노무비를 책정을 안 해 주었다가 이번에 경정예산에 노무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예산자료상에 보면 30%에서 20%가 된 것은 그 내용인가요?

그런데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고장률이 30%에서 20%로 줄었다 는 것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경정에서 노무비를 책정 안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정에 약 30% 정도의 보안등이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20%밖에 아니 더라 이거죠?

다음은 194페이지에 성사1천과 성사2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사1천은 어디고 성사2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94페이지 401목에 보면 01 시설비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확하게 성사1천은 성사1리에서 내려가는 상류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유소 있는 인근 도로 아닌가요?

그렇다면 성사천 아래 구간이 있습니다. 일체 개보수 하고 있는 강매동부터 가라뫼 입구까지 그 성사천 개보수 공사는 언제쯤 준공될 계획입니까?

그것도 계획대로라면 지난 상반기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지지부진 늦춰지고 있고 지난번 수해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덕양구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227-02 일반부담금이 8억여원 정도가 감액 조치됐습니다. 어떤 내용의 것이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담총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음 117페이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601-03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116페이지에 있는 222-01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게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회계를 봤을 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입금이 되더라도 다음에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처리를 하는 방향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차입금 원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주택과 쪽에서 차입금 일부나마 상환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9페이지, 227-02 공동구 유지비 부담금은 당연히 공히 3개 업체에서 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 조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적게 설계상의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공동구를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그들로부터 적게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인데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이것은 담당과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자체가 사업은 시행치 않고 물론 이 명시이월 조서상에 보게 되면 50% 사업은 시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마는 담당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전액 명시이월 된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용역에 관한 내용이 숙지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인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 이렇게 늦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다음 도로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인데 총 사업비를 보게되면 당초에는 29억여원 정도, 그리고 변경에는 37억이 됐습니다. 그 중에 주로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최초에는 16억 정도 토지매입비로 잡았다가 토지매입비가 22억으로 해서 약 6억 정도 증액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15억을 전액 토지매입비로 쓰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사항에 보면 올해 4억을 확보해서 19억을 토지매입하고 2002년도 계획에 2억을 마저 매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예측가능했다고 보고 그곳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전체 대비해서 15억이 22억으로 6억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늘었다고 보아지는데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다수 도시건설국 소관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가 부족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계속비사업은 바로 뒷편의 녹지과에서 나온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비도 똑같습니다. 52억이 72억으로 증액되는 효과가 거의 시설비 쪽보다는 토지매입비 쪽이 220%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맨 처음에는 총액 어느 정도 액수면 이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준공된 시점이 되면 거의 다 총 당초가격 대비해서 100% 이상이 증액되는, 거의 더블이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최초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로 그 액수면 정확히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곳을 보면 바로 토지매입비도 맨 처음에는 15억이면 된다는 것이 올해 19억을 들이고 내년에 2억을 더 들여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미 기 토지를 샀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정도 많이 들 것 같으면 아예 승인조차 안 했을 텐데 중간에 와서 이렇게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로 해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건설국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일 추진해 나가다가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 돈이 꼭 있어야 된다고 나오면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를 세우다가 반만 세울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명확한 예측 내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부분, 13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공사비도 토지매입비가 맨 처음에는 11억이 책정됐다가 변경사유를 보면 27억 9천만원, 약 28억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벌써 근 270, 280% 이상 증액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집행됐는데 지금 와서 돈 많이 드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꼬여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편차를 줄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228-09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어떠한 타당성 검사인지에 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라고 했는데 총 얼마의 용역의뢰를 했으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납품이 될 예정이지요?

예, 이상입니다.